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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흥초등학교 연못 공원 조성- 인천부흥초등학교(교장 서양옥)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공사 중이었던 ‘해오름 두레원’ 태극공원으로 조성 학생들이 뛰어놀기만 할 수 있었던 공간을 멋진 연못과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담한 나무다리까지 놓인 근사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공사를 마무리 12.11일 개장됐다. ‘해오름 두레원’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 조상들이 협동하던 두레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뜻에서 이름짓게 되었으며 태양의 밝은 빛을 받으며, 혼자가 아닌 서로를 도와가며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다. 한편 해오름 두레원이 생김으로서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옹기종기 모여 연못의 잉어도 관찰하고, 한파로 인해 꽁꽁 언 연못 얼음 위 썰매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교사로 20여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변화를 느끼는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교육여건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학생들이 변하고 교사들도 변하고 있다. 다양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중에는 긍정적으로 변한 것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떠올린다면 바로 학생들의 변화일 것이다. 한마디로 요즈음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요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학생들의 변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무조건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요즈음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한 확인과 함께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바로 학교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학교현장이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인식변화에 대한 것이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학년말이 되면 학생들에게 '개근상'이라는 상을 수여했었다.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개근상을 한 두번쯤은 받았을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이 개근상이었다. 이런 개근상이 최근들어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왜 그럴까. 개근상이야말로 여러가지 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프지도 말아야 하고, 어디를 다쳐도 안된다. 무조건 학교를 빠지면 안된다. 결석은 물론, 지각, 조퇴, 결과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개근상은 물건너 가는 것이다. 예전의 시골학교 풍경을 생각해 보라. 아버지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등교하는 모습,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등교시키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성이 있어야만 개근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떤가.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교출석은 별로 관심이 없다. 오로지 특목고에 진학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단결석을 할 망정, 학원에는 가야하는 것이 요즈음의 학생들이다. 아니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특목고 시험을 앞두고는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학부모의 인식도 분명히 변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출석보다 특목고 합격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같으면 상상도 못할일이다.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야 한다고 했던 예전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려보라. 요즈음 학생들이 출결에 소홀히하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결을 소홀히 생각하는 인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들이 나중에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때, 그러한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학교에 출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되는 이유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바로 출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입시에서 개근상을 받은 횟수가 많을 수록 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석을 몇번 했느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현재의 고입시 제도보다는 무조건 개근한 기록만을 우대해 주자는 것이다.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개근이라면, 단 한번의 실수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상급학교 입시에서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단 한가지라도 이들에게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이다. 요즈음 처럼 출석에 무관심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 성실히 출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개근상을 많이 받은 학생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의 제한된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10년 시도의회로 통합하도록 돼 있는 교육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11일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에서 이시종 의원(민주당·충북 충주)은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직선의 투표율을 볼 때 국민들은 요구하지 않은 직선제를 억지로 강요받은 것”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는 주민의 몫이 아니라 교육 관계자들의 몫인 만큼 주민자치가 아니라 교육자치의 개념으로 접근해 교육관계자에 의한 직선제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2010년 통합될 교육위는 기존대로 유지돼야 하며, 위상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일부 시도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해보니 낮은 투표율, 정당의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는 2년 전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예견됐던 것인데 시행해보니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교육감 선거의 제한된 직선제와 함께 교육위의 독립성을 확보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학교 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해 기초단위의 행정자치를 보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기조연설과 발제 내용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 각론 차원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위의 별도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교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이를 위해 2009년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제한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교육감의 경우 교육위원처럼 10년으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교사의 교육위원 겸직이 금지돼 있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단위의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학생회, 교사회의 법제화보다 단위학교의 인사 및 교육과정, 예결산의 편성권이 우선 부여돼야 한다며 박 교수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교육감 선거의 제한된 직선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김영철 법제기획관은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 주부부서로서 조사를 해보니 ‘관심이 없어서’라는 답이 많이 나왔다”며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다뤄져야 하고 선거인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원희 교총회장,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시종 의원과 이원희 교총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9일 국회에서 교육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이 의원이 발의한 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 행안위가 연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공무원들의 추가 희생, 특히 재직자들의 실질적인 연금 삭감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장기 재정 적자를 막지 못하고 신규 공무원과 국민연금에 비해 재직자의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장기추계를 보면 5년 뒤에 또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왜 비교하느냐는 데 그건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율이 1대 1.9로 두배나 나고, 재직공무원은 3배를 더 받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이번 정부 안은 10년 이상 재직자는 연금 삭감이 없고, 신규자는 연금 개시연령이 65세로 되는 등 연금이 25% 삭감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기득권만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기여율을 3년에 걸쳐 7%까지 높이기는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보전액이 늘어 2018년에는 6조, 2028년에는 10조로 커진다”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엄청난 피해를 수용했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힘없는 신규공무원에게 공을 넘겼다”며 재직 공무원의 양보를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33%가 삭감됐는데, 공무원연금은 9.5%만 삭감돼 불공평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33년 재직 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 산정에만 반영하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는 없다”며 “이건 법사위에 넘길 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소득 산출기간과 연금 가입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공청회 진술인들은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과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2.1%에서 1.75%까지 낮춰 급여수준을 현재보다 16.7% 가량 감소시키고,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하양 조정되도록 경과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형표 위원은 “재직공무원의 연금개시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실장도 “재직자의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맞추고 유족연금 60%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나친 희생을 공무원에게 떠넘긴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박석균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KDI는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 공무원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6.8% 가정해 추계해 심각성을 부풀렸다. 또 2000년 연금 개혁시 내놨던 재정추계도 지금 검증해보니 50% 이상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기여금을 27% 인상하고 연금을 25%까지 깎는 연금안에 합의했다”며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양률 90%의 선진 외국 공무원이 6, 7%의 기여금 부담을 하는 것에 비하면 부양률 25%인 우리가 7%를 부담하는 건 지나치다”며 정부의 낮은 부담률을 비판했다. 또 권혁주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년, 70년을 안정적으로 가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주장”이라며 “이번 안으로 10년 정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행안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의 수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금투쟁본부는 “추가적인 개악이 이뤄질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한나라당이 교육세법 폐지안을 이번 임시 국회서 처리하지 않고 내년 초로 유보한 것에 대해 교총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로드맵부터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교육세법 폐지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계와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서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다음 날 공성진 최고위원이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밝혔다. 같은 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교육재정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교과위는 11일 임시회서,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15일이 지난 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은 국회법상 충분한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법 폐지안과 교과위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물리적으로 올해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교과위에서 내국세 교부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기재위에서 교육세 폐지법안을 다루겠다”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과 국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대안 없이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총은 교육세를 살리기 위해 22만 교육자 서명을 추진하면서, 중앙과 지역 교총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왔다. 한국노총도 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재원 감소로 교육 여건 악화와 학교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11일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법안 유보는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민주적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나아가 “교육세 폐지 유보에만 머물지 말고 영국의 고든 총리가 국가 경제 위기 해법을 과감한 교육투자에서 찾은 것처럼, 교육재정 확보 청사진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출발점도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인식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12일 오후 전국 시도교총회장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20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교육세 살리기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 학예발표회 가져- 인천에서 배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전교생이라야 10명의 조그만 학교!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교장 이우룡)에서는 12월9일 아주 의미 있는 행사로 인천남부교육청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옹진 섬사랑 방과후학교’학예발표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학생들은 불과 10여명이지만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 어린이들이 1년 동안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행사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발표회에는 핸드벨 연주, 팬플룻 연주, 학부모 독창, 영어 연극, 오카리나 연주, 영어 합창, 민요 및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발표회의 완성도 또한 매우 높아서 관람객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 섬이기에 재능있는 외부강사의 접근이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학부모를 강사로 초빙 핸드벨과 팬플룻, 오카리나 지도를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매년 추진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강사 신청을 하여 인천국악협회 도움으로 사물놀이를 지도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의,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결실로. 금번 행사가 이작분교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학예발표회이니만큼 앞으로 본 이러한 행사가 매년 개최되어 오늘처럼 많은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마을잔치로 승화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더욱 협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내 영어학습 공간인 영어전용교실(중·고등학교)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본교에서도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했다. 영어전용교실은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시간에 듣기, 말하기를 위주로 한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로 학습지원센터 2층 전체를 영어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영어수업실, 영어자료실, 영어연수실, 영어교사연구실, 영어영상실을 조성했다. 현재 영어전용교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어회화 교육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을 위한 영어 학습 인프라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내 일부 고교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의 교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고교의 내년도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채택률은 47%에서 20%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도내 178개 고교 가운데 30여 곳에서 교과서 재선정을 놓고 파행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유정희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체에 반대하는 교사를 징계한다거나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압박이 자행되고 있고 기습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교과서 변경을 결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교과서 변경 압력이 중단되지 않으면 국가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기 전교조가 이날 제시한 파행 사례를 보면 군포 A고교 교장은 근현대사 교과서 변경에 찬성하지 않으면 근무평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역사 교사들을 압박했다. 또 부천 B고와 평택 C고는 역사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열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했으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를 열어 교과서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광명 D고는 교과협의회의 반대와 학교운영위의 교과서 변경 부결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경기 전교조는 주장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이 교과용 도서의 변경 주문 마감 시한으로 정한 10일까지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를 를 쓰고 있던 90여개(잠정치) 고교가 다른 교과서로 바꾸기로 해 내년에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교는 전체 380곳 중 80여곳으로 줄어 채택률이 47%에서 20%대로 낮아지게 됐다.
초중고 수학ㆍ과학 교육과정이 수업시수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학습부담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내용의 축소와 심화, 대입전형방법과 연계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재료공학과 홍국선 교수는 1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초중고 수학ㆍ과학 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제56회 한림원탁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과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이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초중고 과학교육에 대해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인 10학년(고교 1학년)까지 수업시수가 이전 교육과정보다 5시간이나 줄어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습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학년 과학영역은 중학교 과학과 고교 선택과목Ⅰ의 내용 중복이 심하고 차별성이 없어 교육적 낭비가 발생하고 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구과학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어 학생 이해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교 1학년생의 63.9%가 과학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로 인해 과학 선택 이수율이 떨어지고 2~3학년의 심화선택Ⅱ 선택비율도 10%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또 과학고의 학생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내신성적과 단답형 탐구력 구술검사로 시행되고 있어 사교육과 선수학습 효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고 특별전형인 올림피아드 입상은 사교육 선행학습과 밀접하며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의 변별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의 수가 해마다 줄어 고교에서 과목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고교 교육과 대학 입학요구조건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연대학과 공과대학 응시생의 35%와 42%는 인문계 수학인 수리 '나'를 선택했고 자연대와 공과대 응시생의 60%와 50%는 물리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초중고 수학ㆍ과학 교육 개선방안으로 전공 교과 이수자 우대 등 고교 교육과 대입전형방법의 연계를 강화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교육내용 축소 및 심화 등 교과 내용과 시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쓰고 있는 지역내 18개 고교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최근 바꿨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는 109개의 전문계 또는 일반계 고교가 있고 이 중 71개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채택했으며 이 가운데 48개 고교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의 교과서를 썼다. 그러나 최근 이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해 이념적 편향 논란이 일면서 18개 고교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변경, 2009학년도 부터 쓸 예정이다. 나머지 30개 고교에선 내년에도 계속 이 출판사의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종 교과서로 민간 출판사가 제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승인한 책으로 각 학교에서 교과 담당 교사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사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월 내년에 채택할 교과서 종류를 조사한 결과, 48개 고교에서 금성출판사의 책을 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이 출판사의 책이 이념 논란에 휩싸이면서 18개 학교에서 다른 출판사의 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EBS 문제집을 다 풀어본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서울 환일고 박창희군. 박 군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이번 수능의 언어영역과 수리 가, 외국어, 과학탐구 등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원점수가 표시되지 않는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로 총710점을 받았다. 박 군은 수능 만점의 비결에 대해“EBS 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문제집은 전부 다 풀었다. EBS 문제집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가장 자신이 없었던 언어 영역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집중 공략하고 학원을 다니며 보충했다. 탐구 영역은 학교 수업을 위주로 공부했고 외국어 영역도 문제집을 풀며 모르는 부분을 반복 학습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박 군은 하루 6시간씩 자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농구를 하며 재충전을 했단다. 담임 이경옥 교사는 "창희는 성적 상하위권을 가르지 않고 친구들과 고루 친하고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등 심성이 곱다"며 "공부할 양이 많은데도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한마디로 '무결점 학생'이다"라고 칭찬했다. 서울대 의예과 수시 모집에 지원한 박 군은 “구체적인 전공 분야는 대학에서 더 공부를 한 뒤 결정해야겠지만 의대에 진학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EBS관계자는 “이번 수능의 문제유형이나 지문 등이 EBS교재와 상당히 연계돼 있어 EBS교재를 고루 접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BS는 이번 수능의 언어영역에서 EBS교재와의 직·간접적 연계비율이 84%, 수리 가형은 76.7%, 외국어는 78%, 과학탐구는 78.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분야가 승패가 분명하고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스포츠 경기인 것 같다. 많은 스포츠경기 중에서도 우리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준 히딩크의 리더십은 우리국민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꿈을 안겨 준 리더십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프로경기는 훌륭한 선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독이 팀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축구, 야구, 배구 팀의 감독이 바뀌면 팀에 활력이 생겨서 연승(連勝)을 거듭하는 예를 볼 수 있어 그들의 리더십이 부각되고 있음은 물론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 팀의 리더는 강한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실적을 올릴 것 같은데도 이름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선수를 믿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지난시대 리더십의 공통점이 강한 면이 있었다면 요즘은 부드러운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고 팀이나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증명되어 지고 있는 것 같다. 지도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자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먼저부드러운 연성(軟性) 리더십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강한 리더십이 박력이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본과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언행으로 모범을 보여 감동과 감화를 주는 리더십 이어야 한다. 교육은 보고배우는 면이 많다. 어른들의 언행을 보고 배우며 그것이 습관으로 쌓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도 학교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독서를 통해 변화에 적응하며 칭찬과 격려로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비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키워 주는 리더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판단력과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믿음과 신뢰를 받는 덕장(德長)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초ㆍ기본을 중요시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수평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도전정신, 책임감, 정직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지도력으로 존경을 받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조직문화를 위해 건설적 위기감(Constructive Crisis)을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변화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모래알 같은 개인보다는 팀을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포용력이 있고 그릇이 큰 리더가 필요한 것이다. 최고의 책임자인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크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하고 아무나 리더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군림하려는 강한 리더 보다는 구성원과 함께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더 좋아한다. 강한 쇠나 돌을 자르거나 뚫을 수 있는 것은 물이나 공기처럼 부드러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 초·중등교사회는 6~7일 충북 단양군 단양대명콘도에서 ‘2008 동계 연수회’를 개최했다. 시·도별 교사회장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첫날 교총의 정책현안과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 및 발전방안 협의와 7일 교사회별 현안 발표, 토론 및 강평으로 진행됐다. ‘교육대학교 박사과정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김장현 초등교사회장(안산 본오초 교사)은 “교대에 교육학 전문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초등교사회가 앞장서 초등교원의 주도적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라오철 중등교사회장(서울 강동고 교사)은 현안 설명에서 “교사회의 조직력을 강화해 전국적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세 폐지 철폐, 공무원 연금법 개정, 교원정년 환원 등 교총이 앞장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우리 교사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올 한해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결과 149개 교과연구회에 속한 4만여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전체교원의 10%에 해당한다. 기업체의 기부금으로 학교현장의 교과연구회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력을 높이고자 지난 3월 시작한 캠페인에서 교총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5억. 지원 기업체는 삼성그룹 3억원, KT 1억원, KTG 5000만원, 한진중공업 5000만원이다. 이중 지금까지 1차 2억3900만원(90개 모임), 2차 2억원(59개) 등 총 4억3900만원이 지급됐다. 각 연구회는 200~1000만원씩 받아 활동에 사용했다. 이외에도 기업 연수 참여, 해외 연수 등 기업이 특성에 맞게 신청한 것은 조선일보를 통해 교과연구회로 직접 지원됐다. 지원을 받은 연구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부분 캠페인이 계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5일 진주교대에서 개최된 수업개선 포럼에서 ‘마산 ICT활용교육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박정문 마산호계초 교사는 “우리 연구회가 포럼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캠페인의 마지막 사업으로 해외의 교육개혁 현장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내년 1월중 40여명의 교원을 선발해 일본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선발을 위해 3~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을 공모했다. 교총 강병구 학교교육지원국장은 “학교현장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경기침체 등 사회적 분위기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세체계 단순화와 재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교육세 연내 폐지를 공언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당내 일각의 우려가 겹치자 슬그머니 후순위로 미뤄버린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안정 과반의 집권여당 지도부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정책 추진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한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추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원내 '원투펀치'인 이들이 정책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서 교육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홍 원내대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나 "무리하게 추진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세 폐지를 논의할 기획재정위에 '보류' 지시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도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정책위의장과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한쪽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위한 강공 태세를 갖추자 다른 쪽에서 '김을 뺀' 모양새가 돼버린 것. 당 일각에서는 임 정책위의장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굳이 야당의 반발이 뻔한 사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다. 설사 내국세 교부율 조정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충분히 보충된다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2010년부터인 만큼 연말 임시국회에서 우선순위 법안을 처리한 뒤 내년 초에 다뤄도 늦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임 정책위의장이 교육세 폐지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0.45%포인트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한 핵심 당직자는 11일 "내년이 지나면 자금이 줄어서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재정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여야 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세 폐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세 폐지법안 적용이 2010년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내년 2월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만 적절히 조정이 되면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세율이 어느 정도 조율될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이후로 처리를 늦추는 것이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국회에서 동의가 될 때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5%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은 21~2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맞서 있는 상태다.
정부는 11일 올해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 37만명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결식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급 학교 교사가 직접 수요자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며 "여름방학보다 7만7천명 증가한 37만명에게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국가시책인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내년도 재원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긴밀히 협조해 겨울방학 기간에 결식아동을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대상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국가편찬위 건국기념역사관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건국 60년에 대한 올바른 조명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건국기념 역사관이 우리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보고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와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전 세계 130여 개의 회원사가 활동하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 등이 한국 오류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들 4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11일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에서 회동해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공공자료의 한국과 관련한 오류를 바로잡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한민족센터와 반크가 구축해 놓은 국내외 네트워크와 각국의 동포 언론인, 그리고 58개국 6천여 명의 World-OKTA 회원은 세계 각국 교과서의 한국과 한국문화, 태극기, 한국사 등과 관련한 오류를 수집해 분석하고 현지 공관과 문화원 등과 함께 시정작업을 해나간다. 오류 수집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수집한 자료는 사안별로 분류해 시정 작업에 나서며, 정부 관련기관에도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동해, 독도 표기와 관련한 세계지도 오류와 각국 언론의 한국 관련 뉴스의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한편 내년중 '세계 교과서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또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한민족센터(www.koreancenter.or.kr)와 반크(www.prkorea.com), World-OKTA(www.okta.net)에 개설하기로 했다. World-OKTA 산하의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윤요셉 원장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교육받도록 오류 바로잡기에 6천여 명의 회원이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지구촌 한국인 인적 네트워킹'이란 사업을 12월 초 시작했다"며 "전 세계 교과서의 한국관련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는 올 한해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과연구모임 지원 사업을 펼쳤다. 1학기와 2학기에 각 한 차례씩,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사업을 통해 149개 교과연구모임이 최소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4억3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모임의 회원 수만도 4만여 명에 이르니 전체 교원의 10% 정도가 지원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교과연구모임 지원사업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먼저 언론과 기업, 최대 교직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와 교총은 ‘선생님이 희망이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냈고, 삼성그룹, KT&G, 한진중공업 등 기업들은 지원금을 흔쾌히 기부해 교과모임 지원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사회적 응원은 현장교사들의 연구․연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율적 맞춤연수의 활성화에 일조했다. 지원을 받은 모임들은 연수․연구 주제선정 및 시행, 평가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맞춤연수의 새 장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은 그나마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응원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올해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언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원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단체와 기업 등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또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기초해 합리적인 교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주문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불황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모양이다. 상인들은 불황의 늪이 10년 전 IMF 때보다 더 깊다고 한숨이다. 경제불황이 닥치면 교육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내국세에 연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가 낮아지면서 당장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 규모가 4500억원 가량 줄었다. 기계설비의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면, 곧바로 기계설비투자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없듯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로 교육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도 감세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감세가 교육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는 염두에 없는 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교육재원의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재원은 조금만 줄어도 교실수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재원이 줄면 맨 먼저 교수학습활동비가 줄어든다. 교육은 상당히 건전한 소비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다. 경제가 어렵다고 교육투자를 소홀히 하면 경제불황에서 빠져나올 힘을 상실하게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내다보며 교육에 투자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육세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 금융위기로 당장 BTL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학교 지을 돈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유치했지만, 금융회사들의 외면으로 그마저 어렵게 됐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은 교육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세 확충방안을 강구할 때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투자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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