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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역별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그 후폭풍이 학교 현장에 거세게 불고 있다. 각 교육청들은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서울시교육청이다. 대한민국 수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초 미달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다음날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교장ㆍ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상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승진,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또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 진단평가, 12월에 중 1.2 학력평가를 잇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진학생 개별지도, 전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향상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학급담임 책임제, 중.고교에 교과담임 책임제를 도입하고 우수 학교 및 교사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다 교사나 학교장,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장, 교감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하자 성적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한 학습 경쟁,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의 파행 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내주 중 후속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대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인턴교사제, 대학생 멘토링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안을 발표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학부모들은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학생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다른 영역도 많은데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며 "채찍보다는 충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게 우선이다. 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된다"며 이번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사나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 변인이 다양한데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된다"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지난번 일제고사 때에도 일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으려는 시도나 체육특기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제 제도적으로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시키면 점수를 올리려고 평가에 대비한 수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교장.교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자신들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문제풀이와 반복학습 등의 파행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들도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게 된데 대해 반발했다. 강남구 한 고등학교의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반드시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의 실정을 무시할 수 없다"며 "평가를 연계시키는 건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단순히 결과만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감은 "나름대로 자극은 될 수 있겠지만 학교는 사교육이 채워줄 수 없는 인간 육성의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성적 일변도로 나가면 문제가 된다"며 "교사들의 성과에 따라서 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한 중학교의 최모(43) 교사도 "학업 성취도라는게 잘 지도해서 향상될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힘들 수도 있다. 강북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신경쓰고 노력한 부분을 단순하게 시험 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점수가 덜 나온 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인사 평가는 반대"라고 밝혔다. 성북구 한 고등학교 김모(26.여) 교사는 "학교가 인성교육 대신 성적에 더 치우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그동안 야간자율학습 대신 특기적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성적 위주로 학교 방침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교원단체나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고교 3학년 딸을 둔 주부 전모(47.여)씨는 "아무래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이 공부하게 유도하도록 조금은 바뀔 것 같다"며 "인사 평가가 한가지 요인만은 아니니까 다른 것들로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1)씨는 "아무래도 그동안 안이했던 교사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어린 초중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에 피해받지 않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6)군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고 평가 관련 공부를 시키려고 할 것 같다"며 "대입과 관계가 없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학교에서 압박하면 우리 부담만 가중될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Q. 올해 개정된 고용휴직 관련 법령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요. A.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3에 따라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학교원은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용휴직을 포함한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요. A.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160호)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시기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학생보다 최고 5배 넘게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가 청소년 범죄 보호의 '사각지대'임이 이번 연구로 입증된 셈이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부연구위원이 낸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1년간 폭력 범죄를 당한 비재학(非在學)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은 같은 나이대의 학생보다 4.6배 높았다. 이 기간 폭력범죄(금품갈취.폭행.협박)를 당한 청소년은 중학생이 인구 100명 당 8.5명, 고교생 4.7명인 데 비해 비재학생은 21.6명이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금품갈취를 당한 고교생이 100명당 2.8명이었던데 비해 비재학생은 16.2명으로 5.8배나 높았고 폭행은 고교생이 100명당 2.0명이 당했지만 비재학생은 10.8명으로 5.4배 차이가 났다. 특히 폭력범죄를 당한 비재학생 가운데 여성 청소년의 피해율(100명당 29.4명)이 남성 청소년(19.3명)보다 높아 폭력 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람이 1번 이상 범죄를 당하는 중복피해도 비재학생의 경우 3회 이상으로 고교생보다 3배 정도 잦게 범죄에 노출됐다. 재산범죄(절도.사기.소매치기) 피해는 중학생이 100명당 8.4명, 고교생이 7.4명이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 청소년은 16.2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가정폭력(고교생 5.2명, 비재학생 16.2명)과 또래집단의 폭력(고교생 4.9명, 비재학생 21.6명) 피해율도 비재학생이 재학생의 5배에 달했다. 조사기간 1년 외에 앞서 입은 범죄 피해율도 ▲중학생 13.3명, 고교생 10.5명, 비재학생 47.9명(폭력범죄) ▲중학생 15.8명, 고교생 16.8명, 비재학생 37.0명(재산범죄)으로 비재학생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번 조사는 만 13∼18세 전국 남녀 청소년 2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설문을 통해 이뤄졌고 이 가운데 비재학생 응답자는 74명으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교생에 해당하는 만 16세 이상이었다. 홍 부연구위원은 "비재학생의 표본이 적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재학생보다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점이 통계적으로도 밝혀졌다"고 의미를 전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전거타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은 17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새로운 자전거문화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달 중 초등학교 77곳을 '자전거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과정으로 자전거 문화교육반이 편성돼 전담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에 각각 교육용 자전거 10대 이상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교사에게는 방학 때 자전거와 관련한 국내 연수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활성화 학교를 내년까지 총 250개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자전거문화 교육장을 연내에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건강 증진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는 물론 시민고객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학년도 이후로 다가온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율권을 갖게 될 대학들이 선택할 전형 방법에 따라 공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마다 ‘우수학생 선점’에 따른 전형 방법을 고수한다면 공교육은 치열한 점수따기 경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게다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대학이 이를 허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저조한 외국어고 학생을 무더기로 합격시키고 등급이 양호한 일반고생을 대거 탈락시켰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는 영어 지문과 수학 풀이 과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본고사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입시 계획안에 대하여 일찌감치 소신을 밝힌 대학도 있다. 연세대는 총장이 직접 수시모집에서 현재의 논술보다 심화된 대학별고사(본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모집 단위별 전형을 다양화하고 성균관대도 수시모집 때 계열별 고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은 몇몇 대학에 불과하지만 2012학년도 대입 전형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 대학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논술보다는 좀 더 심화된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때는 공교육이 처한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대입 자율화를 대학이 일방통행식으로 밀고 나간다면 공교육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뻔이다. 대학에 주어진 자율권은 사회적 책무도 함께 따른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입시 정상화를 위해 고교와 대학 간의 입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고교와 대학 간의 입시협의체는 이미 2006년에 대교협이 주관하여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과 고교 진학교사가 논술고사를 포함한 대입전형 등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고교-대학 입시관계자 상호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대교협이 입시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로 그친 아쉬움이 있다. 대입 완전자율화의 전제는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익이 많다. 고교는 대학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대학도 고교교육의 실상을 충분히 파악하여 전형 방법에 반영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본고사에 대해서도 고교교육이 수용 가능한 정도에서 얼마든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입시를 주관하고 있는 대교협에서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교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학이다. 일단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 결정권을 가진 만큼 고교 측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학들이 협의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우리 입시는 그동안 대학이 결정하면 고교는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늘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 고교와 대학은 이원화된 교육 체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보완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고교와 대학이 입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 교육도 그만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켜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평가제는 학업성취도가 전년보다 향상된 상위 3%의 교장.교감을 승진, 전보, 자격연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지만, 하위 3% 교장.교감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원들의 열의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일선 교원에 대한 전보 제도를 개선,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최대 50%까지로 기존보다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 전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학업성취도 우수교사에게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자칫 학교 간의 경쟁만 부추겨 평가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시험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해 중.고교에서는 복도감독, 복수감독, 학부모 보조 감독제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초학력 미달자가 밀집된 약 250개교에 200억원을 지원해 학습보조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링 등을 활용하고 초빙교장제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초4~중3 대상의 진단평가(3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10월), 중1~2 대상의 학력평가(12월)는 기존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시 교육청은 애초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방안은 배제됐다.
경기교육청은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성교육 및 금연·비만교육 등과 관련된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폐교 등의 건물을 활용해 ‘보건교육 체험교육장’을 설립한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양측 교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조 23개항에 대한 ‘2008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특정교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성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접근을 차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삭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보건·영양교사 확대배치, 순회교사 출장비 현실화에 대해 합의했다. 또 업무경감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에 ‘해당 없을 시 보고 생략’ 문구 표시를 한다. 성과급지급과 관련해서는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학교별 성과급 평정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사 대체인력 확보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및 지원확대 ▲공·사립교원 차별지원 철폐 ▲소규모학교 기본운영지원비 인상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급식비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교섭·협의를 위해 경기교총은 처음으로 교섭지원단을 운영했다. 이영관 수원 서호중 교장, 김진명 안산 성포고 교감, 윤완 안양 호원초 교감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협의과정에 배석해 교섭위원들을 도왔다. 김진명 교감은 “양측 모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며 “급별로 진행된 협의과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김무확 교권지원팀장은 “지원단원은 교섭과정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기 교섭위원으로서 협의과정에 대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 학원으로 내 몰리지 말아야 할 것 지난 10월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 차이가 심해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은 다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과부가 2011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밝혀 학업성취도가 불러올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학력향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 자체에서도 동 학년 간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을 향상시킨 교과 및 담임교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면 교사 간의 위화감마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 간 서열이 매겨져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급 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몇 %의 아이들은 성적이 도달될 때까지 나머지 공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기초학력 미달자로 놀림을 받아 또한 사기가 저하될 지도 모른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린다는 빌미로 아이들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가 싶다.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초학력 미달자인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개학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한 부모로부터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학교 가기가 싫다며 투정을 부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도 아이는 대답 대신 짜증만 낸다고 하였다. 고민 끝에 부모는 교사인 내게 상담을 부탁했다. 상담결과, 그 아이는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 불만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몇 명의 친구 이름을 들먹이며 부러워하기 하였다. 그 아이는 학기 중 수업 시간에 겪은 자신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자신은 아이들의 활동에 주눅이 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수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하였다. 특히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의 질문이 두려워 고개만 숙이고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모든 수업에 흥미가 없어지게 되고 그나마 알고 있던 내용도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모둠 활동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발표에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 속상한 적도 많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아이가 학원의 선수학습을 통해 교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반면, 자신은 처음 대하는 내용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 자신은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심경을 토로하였다. 개학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에 지레짐작 겁이나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그 아이의 소원은 방학 중에 학원 한번 다녀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겨울방학에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내심, 이 문제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일수록 교육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력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교과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란을 빚어 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가 교육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여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워 사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두 번 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교총은 2월 16일 10시 경기도교육청과의교섭·협의에서 교원복지 등과 관련된 19개 조 23개 항에 합의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과이날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김진춘 교육감과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직무대행 등 양 측 대표단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보건 및 영양교사 확대 배치, 공문서 보고 절차 간소화,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소규모 학교 기본운영비 인상,교원 사이버 음해성 비방시 즉각 차단, 각급 학교에 상담실, 탈의실, 후게실, 체육관 설립 확충등이다. 경기교총은 지난해 10월 1일, 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하여 12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개월에 걸친 8차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경기도 용인 이현중학교는 지난 2월 12일 졸업식에서 서예 국전작가이자 심사위원인 박귀준 교장이 학생 개인에 맞게 직접쓴 좌우명, 경구 작품을 졸업 선물로 주어 인성교육과 도덕심 함양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다른 것은 두 번째로 치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는 "임실 초등교, 학력미달비율 전국 최저, 방과후 학교와 보육교실이 주효"라는 연합뉴스(2009.2.16. 기사참조) 기사였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전북 임실지역 초등학생의 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그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초등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0%'를 기록한 곳은 강원도 양구와 경북 울릉 등 극소수이며 이들 지역도 0% 달성 과목은 각각 1개에 그쳤다. 더군다나 과목별 미달학생 비율이 6-7%를 넘는 곳이 허다했는데 반해, 임실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이라는 점에서 이번 '약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보고를 받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골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느냐"며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담당 장학사는 "방과후 학교와 보육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소규모 학교라는 농촌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도시 학생보다 뛰어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우선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선생님들과 교육가족의 노고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공교육이 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잘 살펴본다면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기사 제목을 잘 살펴보자. 임실지역이 전국 최고수준의 학력수준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즉, 학력미달이 없도록 잘 지도하여 최저치 수준의 학생 수가 적다는 얘기다. 그 수치들은 교과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강남이 다른곳에 비해최고 수준임을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임실군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 교사와 학생간 일대일 수업과 맞춤식 수업이 가능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성향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수준 수업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다가 도시지역 보다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고, 지원이 많으며, 덜 경쟁적인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력미달비율 최저 농촌인 전북 임실, 강원 양구, 경북 울릉의 상급학교(특히, 대학교) 진학률을 본다면 뭔가 연계성이 부족하다. 물론 대학진학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교육적 평가를 담보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 공교육의 목표를 그것으로 할 수는 없기는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적 수준을 따지는 보통의 잣대를 들이대는 도구로 대학 진학률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사회 계층 이동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학력을 통한 신분상승이라는 점에서는 말이다. 교과부와 언론에서 농촌학교의 학력최저미달비율 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마치 도시지역 아이들과 경쟁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환상을 심거나 핑계거리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은 현재 100미터 달리기에 있어서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 그것은 부모의 재산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학력최저미달비율을 이끌어낸 공교육의 성공신화는 분명히 자랑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교육 문제점을 다 뒤엎을 만한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뒤처지는 학생을 안 만들었고, 모두가 공평하게 배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국가의 본질적인 교육의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즉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학교별 서열화논란을 각오하면서 발표한 이면에는 학교와 교사들의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도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이렇게 공개한 결과가 앞으로 교육현장의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예상했던대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학교별, 지역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도시라고 해도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은 향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전북의 임실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은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단 1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움으로써 이 부분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임실은 국어와 수학 등 나머지 2개 과목에서도 미달 비율이 각각 0.8%와 0.4%에 그쳐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아 시골초등학교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단 한번의 평가결과를 놓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평가에 임하는 태도였다. 내신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최선을 다했는가의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비교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의 결과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여건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전북임실지역은 낙농업과 고랭지농업을 주로 하는 내륙 산간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인구 3만1천명에 초등학교는 14개, 학생은 1천400여명에 불과하며 이번 시험에는 6학년생 240명이 응시했다. 이런 성과는 소규모 학교라는 장점을 살려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임실교육청은 분석했다. 1400명의 학생이 14개의 학교에 재학한다면 한 학교당 평균학생수가 100명이다. 지역전체의 초등학교 학생수가 서울의 1개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이다. 당연히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생지도방법이 대도시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별 지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성취도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공모제도입과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는 교사수를 다른 학교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다. 물론 재정적 지원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학교의 결과를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결과 공개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별, 지역별 여건차이를 인정하되,전적으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별, 지역별 학생수의 차이를 인정하여 대도시의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 한 학급에 10여명이 있는 학교와 3-40여명이 있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여건개선을 먼저 서두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풍토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성취도 평가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 지역은 이번의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이 더욱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골지역의 성취도가 높게 나온 것에 버금가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에 대한 지원책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면밀한 분석후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수년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거울삼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예산투입에 비해 학교수준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학교별로 학생지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교과부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학교서열화문제와 여건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등은 계속해서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향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것인가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리어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16일 발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그동안 '평준화'라는 교육 이념 아래 가려져 왔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매년 실시돼 온 것이긴 하지만 표집이 아닌 전수 조사 방식으로, 그것도 그 결과를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히 파악,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결국 지역 간, 학교 간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고 과도한 학습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지역 간 학력차 확인 =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만명, 중3 66만명, 고1 65만명 등 총 196만명이 시험에 응했다. 2007년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시험이 실시됐고 평가 결과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공개됐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장', '수월성'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 공개 범위도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 초6과 중3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훨씬 세분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지역 간 학력차를 16개 시도별,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이번 평가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데이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16개 시도 가운데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 미달자 수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기초 미달자 비율이 지역 간 많게는 최대 3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국적으로 기초 미달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3% 표집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체 초중고생 가운데 기초 학력 미달자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초6의 2.4%인 1만5천명, 중3의 10.4%인 6만9천명, 고1의 9.0%인 4만4천명이 기초 학력 미달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기초 학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까지는 정확한 조사 자체가 실시되지 않아 기초 미달 학생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 서열화ㆍ경쟁심화 논란도 = 통계를 바탕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초 미달자 비율이 높은 곳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지역 교육청의 경우 다음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간 과도한 학습 경쟁이 현실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 비판하며 지난해 10월 시험 실시 당시 지역별로 평가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학교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갖가지 비교육적 파행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교과부가 앞장서 비교육적 성적 경쟁, 서열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 1천200곳을 선정해 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다양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학습 보조 인턴교사 채용비, 멘토링을 담당할 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교당 평균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습 보조 인턴교사는 기초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교사로, 올해 총 6천여명(초등 900명, 중등 5천100명)이 채용돼 하반기부터 배치될 예정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심으로 채용하고 초중등 교육법상 '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학교장과 교원들이 최대한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및 아이디어를 강구하라는 의미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교원의 50%까지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육감은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해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우수한 전문가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성과가 좋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는 행ㆍ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로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본격적인 학교 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지역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사회.과학 2과목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초중고 모두 다른 시.도보다 높았고, 국어.영어.수학 3과목에서도 기초미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았다. 초6 학생은 사회.과학의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과 국어 성적도 좋지 않았으며 그나마 영어가 10위를 차지해 체면을 유지했다. 중3 학생도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국어까지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영어는 16개 시.도 중 3위였다. 고1 학생 역시 사회.과학에선 기초미달자 순위 1위에 올랐다. 서울의 기초미달 비율이 전 과목에 걸쳐 높게 나타난 것은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관심 부족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 주도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학력신장' 구호를 부르짖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각종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상위권에 맞춰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2009학년도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합격자 상위 20위 고교에 서울 소재 학교가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상위권 학생의 높은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례는 우수 학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지만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성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혜택이 많은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 '트라이앵글' 지역은 다른 곳보다 성적이 좋게 나왔고 특히 강남의 성적은 월등했다. 강남은 초6, 중3 성적이 모든 과목에 걸쳐 기초미달 학생이 가장 적었다. 학생들이 이번 평가에 임한 태도도 서울지역의 성적이 낮게 나온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대 속에 이번 평가를 놓고 서울에서 '일제고사' 논란이 있었고, 이 여파로 학생 중 백지답안을 내거나 엉터리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보려는 것일 뿐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일부러 엉터리로 치르더라도 이를 막을 묘책이 없었던 것이다. 교과부가 성적 공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백지답안을 제외하고 통계를 다시 잡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는 백지답안 역시 그대로 성적 산출에 반영됐고 이 때문에 서울의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 낮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후 제기된 일부 의혹도 통계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학교가 소속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강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 부실한 평가관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대학입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3불 정책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를 법제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3불 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은 '유지'로, 민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재정상 불이익과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자율화라는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며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늦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본고사 부분 부활' 입시안을 발표한 연세대와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두 대학 앞에 무기력해진다면 국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 1년에 두 대학에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57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교육청이 파격적인 교원 인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만기가 된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학부모가 요청한 교사의 발령을 유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교원은 해당 학교에서 만기(5년)가 됐더라도 학부모의 90% 이상이 남아 있기를 원하면 최고 2년까지 해당 학교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산교육청은 16일 오는 3월1일 자 교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 초등 교원 8명의 전보를 유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9월 군산교육청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담임은 담당학급 학부모의 90% 이상, 교과 전담은 담당학년 학부모의 9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전보인사를 최고 2년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학사와 학교장,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장기근속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설문을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 결과 이번 상반기 교원인사에서는 초등 학급 담당교사와 교과 전담교사, 보건교사 등 8명의 교원이 지역사회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군산 A초등학교의 김모(51) 교과전담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4,5,6학년 학생 84명 전체 학부모의 요청으로, B초등학교의 임모(42.여) 보건교사는 전교생 593명 중 학부모 581명(98%)의 요청에 의해 앞으로 2년까지 이 학교에서 학생을 더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군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교육의 수혜자인 만큼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취지"라면서 "이번 인사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하면서 평가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별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개개인에게도 본인의 성적표가 전달되긴 하지만 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능 등 다른 종류의 국가 시험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고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응하는 자세부터 흐트러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애초부터 이 시험을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 비판하면서 학생들에게 평가 거부를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평가 당시 학생들이 백지 답안을 내거나 불성실하게 답을 써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사례가 있다. 학교 또는 지역별 평가 결과가 실제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는 다르게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지방의 교육청들도 학교별 시험감독 방식이나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등이 달랐던 만큼 이번 평가 결과를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시험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아이들이 불성실하게 시험에 응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전수시행 첫해인 만큼 약간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고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오류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평가에서의 오류를 확실히 줄이려면 있는 그대로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다음 평가 때부터는 신뢰도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부모-교사 공동 감독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력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학교에 대한 실사 결과 백지 답안지 제출 등 불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경우는 극소수였다"며 "어쨌든 오는 10월 평가 때는 보다 정교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에서 교원복지 등과 관련된 19개 조 23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이날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진춘 교육감과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직무대행 등 양 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보건 및 영양교사 확대 배치, 공문서 보고 절차 간소화,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은 교원단체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도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단협 해지를 통고한 이후 진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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