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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는 2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대학생 보조교사제' 배정학교 교감 회의를 진행했다. 학습부진학생 초등 4~6학년 대상으로 국어,수학 교과목을 관내 희망하는 학교와 대학생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가운데 99개 학교가 수강료를 비싸게 받거나 민간위탁업체를 부실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컴퓨터교실 부실운영에 대한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서울시교육청에 사건을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컴퓨터교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99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장 70명을 경고조치하고 76개교 관계자 130명에게 주의조치를 하는 한편 과다산정한 수업료 1억4천44만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55개 초등학교가 수강료 과다산정, 물품 및 시설비 수강료 전가, 불법소프트웨어 가격 이중계상 등의 방법으로 수강료를 비싸게 받았고, 2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수강료를 인상했다. A초등학교는 수강료 인하요인을 발견하고도 수강료를 내리지 않은 채 민간위탁업체로부터 학교 도서실과 컴퓨터실 물품, 시설비 명목으로 1천651만5천원을 기부채납받아 물품 및 시설비를 학생들에게 전가시켰다. B초등학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음에도 소프트웨어 가격을 이중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강료를 과다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서울시내 초등학교 82곳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자 D씨는 컴퓨터 시설장비 단가와 설치 공사비,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C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 민간위탁업자 재계약시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47개 학교가 부적절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계층,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선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2009학년도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작년보다 156개 줄어든 1만1천181개로 최종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5천673개에서 올해 5천537개로 136개 학급이 감소했으며 중학교는 2천518개에서 2천487개로 31개 줄었다. 반면 고등학교는 2천477개에서 2천482개로 5개 늘었다. 초·중학교의 학급 수 감소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고등학교 학급 수의 증가는 올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을 추가로 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올해 초등학생은 작년보다 7천954명 감소한 13만5천342명, 중학생은 761명 줄어든 7만7천765명, 고등학생은 2천524명 증가한 7만4천74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의 국제중학교인 대원.영훈중의 신입생 학부모 중에는 관리.사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중(대원.영훈중) 신입생의 학부모 직업 현황'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올해 신입생(318명) 학부모 중 관리.사무직이 44%(14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직 18%, 판매.서비스업 12%, 초중고 교원 5%, 숙련.기술직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무직자는 25명이고 기타 직업으로 분류된 학부모는 영훈중에만 29명이었다. 학부모 중에 농축수산업 종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직의 경우 대학교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사 13명, 기업경영인 9명, 언론인 8명, 공무원 5명, 법조인 2명이었다. 정치인 자녀는 없었고, 기타로 분류된 학부모가 영훈중에 4명 있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학교별로 보면 대원중(34명)은 교수 13명, 의사 8명, 언론인 4명, 기업경영인 4명, 공무원 3명, 법조인 2명이었다. 또 영훈중(24명)은 의사 5명, 기업경영인 5명, 대학 교수 4명, 언론인 4명, 기타 4명, 공무원 2명으로 집계됐다. 관리.사무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를 합하면 전체 신입생의 63%(199명)가 해당돼 고소득 직종의 자녀들이 국제중에 많이 진학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원 책걸상 구입 등 단위 학교 예산 조기 집행- 서림초등학교 (학교장 조충호)는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 학교에 배정 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8학급 및 특별실 등 총 30개 교실의 낙후되고 노후화된 교사용 책상을 23만원 상당의 새 책상으로 3월 10일 전면 교체하였으며 교무실에서 사용하는 교사용 의자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려운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미루어져 왔던 사업 등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부응하여 서림초에서는 교사들의 근무 연건 개선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사용 책걸상의 전면 교체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제작 사용하게 된 교사용 책상은 실제 책상을 사용할 교사들이 디자인 공모를 거쳐 선정된 디자인으로 책상을 제작, 학생들 지도 및 교실에서 사용자인 교사의 활용도를 높였고 공간활용도 최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서림초 조교장은 “어려운 국가 경제가 회생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 교육력을 제고하자는 의미로 교사들이 제작한 디자인으로 책걸상을마련하게 되었다 ” 며 예산 조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시여전(受施如箭)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입적하신 고승 성철 스님이 생전에 상좌들에게 늘 하던 말씀으로서 '신도들에게서 시주를 받는 것은 날아오는 화살을 받는 것이다'는 뜻이다. 신자들에게서 시주를 받아 생활하는 스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성찰을 업으로 하는 스님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 사바세계의 신자들로부터 양식을 얻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항상 고맙고 그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일 게다. 수시여전이라는 고사성어를 마음에 더 깊이 간직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같은 공직자여야 한다. 흔히 혈세로 비유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가 있어서 더 그렇다. 얼마 전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복지예산 횡령 및 유용사건은 그러한 사례이다. 비록 그러한 부정직한 공무원이 대다수가 아닌 극소수가 아닐지라도 공무원 된 입장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운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청과 연관 있는 시의회의 학원 교습시간 조례에 대한 시의원들의 행태도 여론과 함께 시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역풍을 맞아서 몰골이 말이 아니다. 지방지에만 소개되다 보니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본다. 시교육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원심야교습’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22시, 중고등학생은 24시로 제한하도록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중학생을 23시로 하향토록 수정의결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고등학생을 새벽1시로 상향토록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 학원가의 로비설 소문으로 몇몇 시의원이 구설수에 올랐고, 시의회 자체 여론조사도 22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많은 등 수정의결을 뒷받침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이러자 교육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번안의결토록 재의결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물론 나름대로 시의원들도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대의명분, 학습권, 건강권, 여론 등 학원가 의견 빼고는 어느 하나에서 선점하지를 못했다. 이런 사례와 앞에서 말한 고사성어를 보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공직에 들어와서 나에게 시주를 해준 시민들에게 과연 그러한 고마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었던가. 어쩌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에게 오만불손하지 않았던가. 과연 나는 밥값을 하고 있는가. 매월 받는 월급을 날아오는 화살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인천구산초등학교(교장 이동현)에서는 3월 새학기부터 2009학년도 학교특색사업으로 논술활동과 더물어 1,2학년은 바른 글씨쓰기, 3,4학년은 독후 논술, 5,6학년은 논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겨울방학 동안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논술 교실 책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1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바른 글씨쓰기 학습장’은 소홀해 지기 쉬운 글씨의 바른 자형과 자세를 잡아 기본 학습 태도를 바르게 잡아 주는 데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인기가 높다. 또한 글 쓰는 자세, 연필 잡는 방법을 익히고 필순과 자형을 익히도록 체계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은 앞으로 아침자습 시간을 통해 꾸준히 지도될 것이다. 이동현 교장은 “정보 통신 매체의 발달로 어른들조차 바른 자세와 자형으로 글을 쓰는 일이 드물어졌다."며 "처음 입학하여 학습하는 어린이들부터 바로 잡아서 지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다. 이 학교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명숙씨는 “아이가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체를 가지고 정성껏 쓰는 모습을 보니 몹시 뿌듯하다. 예쁜 글씨를 쓰는 사람을 보면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학교에서 집중하여 지도해 주시니 정말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인천구산초등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이 바른 글씨로 곱고 아름다운 마음까지 키워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첫날인 24일 예비후보자 6명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후보 등록 신청자는 강원춘(52) 전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회장, 김상곤(59) 한신대 교수, 김선일(60) 전 안성교육장, 김진춘(69) 교육감, 송하성(54) 경기대 교수, 한만용(57) 전 대야초교 교사 등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권오일(47) 전 에바다학교 교감은 김상곤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에서 낙마함에 따라 출마를 포기했다. 예비후보자 7명 가운데 권 전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후보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번 선거는 '6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가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늘 저녁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들 6명이 후보로 등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기호는 25일 오후 5시 접수가 마감되면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된다. 도선관위는 25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후보의 정책 대결을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이 항상 계시는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받습니다" 충북 단양중학교(교장 김병규)가 학생들이 해당 과목 교사가 상주하는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받는 '1교사 1교실형 교과교실 수업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내 다른 중ㆍ고교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학교는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역발상한 것이다. 이 학교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수업 방식을 도입한 것은 교사 개개인의 연구실이 확보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자료를 맘껏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준비한 학습자료를 들고 다니는 불편을 없앨 수 있고, 교사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모든 교과목의 수준별 이동 수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학교는 이 같은 수업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작년 11월께 단양교육청과 단양군청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공사에 나서 26개의 교과 교실을 확보한 뒤 교사들이 업무와 연구, 수업, 학생 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이 학교는 교과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교무실까지 없애버렸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홍보를 해 이 같은 수업 방식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런 수업 방식이 진행되면 담임교사의 학생 상담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이해를 구해 이 수업 방식을 도입했는데 교사와 학생 모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교육비는 중산층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모든 국민이 줄이기를 바라는 비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경제,2009.03.23 18:31)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정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기대가 크다. 곽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곽 위원장은 '당장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내려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들의 호응은 소득을 올려주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줬을 때 더 높다'고 설명함으로써 그 방안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어떤 내용이 될지 기사만으로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대대적인 대학입시제도의 수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안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든지 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사교육경감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대책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의 대책은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당장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백약이 무효였던 사교육비 문제가 이번의 대책으로 확실히 경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게 되는 교사는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교직 최고의 영예인 '스승의 날' 포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관련 비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찬조금을 받아 징계를 받을 경우 금품.향응수수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직 지방공무원은 주요 부서 및 보직에 근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외에도 정기 인사시 승진이 제한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교사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상, 서울교육상 등의 포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편.입학 대가로 발전기금을 내거나 학교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거두면서 말썽이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불법찬조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단체운동부 운영학교 및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각종 비위에 따른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해 기존에 승진을 제한하고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 외에도 동일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 기관에서 내부비리를 묵인, 방치하는 등 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면 기관장을 문책하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내달 중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강화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 기준을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공금 유용액을 크게 낮춰 200만원만 넘어도 형사고발된다. 직무상 취득한 중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상반기 중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교과부는 법령이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계 고교 가운데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의 학생 선발 범위가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이 아닌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하는 새로운 사립학교 유형이고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운영 중인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을 말한다. 복수지원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에는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사교육비 유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고교 입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고깃집으로는 서산시 읍내동의 '가야관'과 동문동의 '서래정'을 들 수 있다. 봄을 알리는 촉촉한 비가 대지를 흠뻑 적신 일요일 오후, 리포터는 맛집 탐험에 나섰다. 처음 들른 곳은 서래정. 마침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서래정은 쉬는 날이라고 한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인근에 있는 가야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산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소문난 가야관 전경] [일반 가정집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풍기는 가야관 전경] 가야관은 서산시청 옆 문화회관 건너편 100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마치 가정집 같은 편안함과 고풍스런 안락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고추, 콩, 된장, 고추장 등의 재료들을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여 사용하기에 한층 신선하고 깨끗하며 쇠고기는 먼 곳에 가서라도 최상급만을 엄선하여 구입한다고 한다. [가야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고기 꽃등심. 마블링이 선명하다.] [가야관의 주메뉴] [꽃등심과 간장게장 정식의 상차림] 이 집의 별미 간장게장정식에 사용되는 꽃게는 서해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최상품만을 취급한다. 그리고 게장정식에 첨가되어 나오는 밑반찬만으로도 20여 가지가 넘는다. 한 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지는 밑반찬의 깔끔함과 가지런함은 혀를 내두를 지경. 뿐만 아니라 30가지가 넘는 밑반찬이 차려지는 한정식의 정갈함은 가히감탄하기에 손색이 없다. [후식으로 나온 전통식혜(일명 감주)] [유명 연예인들의 방문기념 친필 사인] [아담한 거실과 널찍한 연회석 풍경] [아기자기한 장식과 가야관 편액이 손님의 눈길을 끈다.] 음식과 맛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음식에 대한 사명감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조명순 사장. 정갈함과 푸짐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고 온화함과 고풍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가야관은 서산의 여타 맛집과는 또 다른 공간으로 다가왔다.
국제교육문화체험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을 실천하고 있는 개방형자율학교인 인천신현고등학교(교장 최은아)는 3.21일 오전 나근형인천시교육감과 전년성교위 의장, 게릴(GEREL) 주한몽골 대사, 송일 다문화공동체포럼 이사장 등 각계 인사와 학부모, 다문화가정과 주한몽골학교 학생, 신현고 학생 등 800 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 문화예술 큰잔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는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경진대회 전국수상자 공연과 주한 몽골학교 학생들의 몽골 전통문화행사 공연, 인천신현고 학생들의 축하 공연등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3부에서는 주한 몽골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다문화가정에게 선물이 전달되었으며. 행사를 마친 후 한국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을 주한 몽골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큰잔치를 더욱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다문화가정·주한몽골학생과 신현고 학생과의 일일 문화교류 청소년 문화예술 큰잔치는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해와 친밀감을 갖게 하였으며,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넓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 뜻 깊은 행사였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으로 학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계층간, 지역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를 실현한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에 방고후교실, 특기 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초등, 중등이 각각의 명칭으로 사용했으나, 2006년부터는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수당에 대한 세금 징수가 교사에게 불리하다는 보도(한국교육신문, 2009년 3월 16일자)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외부 강사는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 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17%,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의 교사는 26%를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 강사는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 원 이하 교사는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를 다시 계산하면, 강사 수당을 1시간에 30,000원으로 가정 할 때, 외부 강사는 시간당 28,800원을 받고,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는 22,200원을 받는 꼴이다. 결국 시간 당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지만, 강사와 연봉 액이 많은 교사와의 실수령 차이는 시간 당 6,6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불공평하다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된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던 것도 건국 당시부터 공정한 세금 징수와 지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지금도 타운별로 교육세 등 이런 저런 명목의 특별세를 걷고 있지만 투덜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민이면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공교육 안에 흡수하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금년에도 전국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특기 적성 계발은 물론 학력 신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만 지급됐던 자유 수강권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 문제와 학생 안전 문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진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는 방법은 방과후학교의 투명한 운영이다. 투명한 운영에는 공정한 세금 징수도 포함된다. 세금은 업무 성격에 의해 부과된다. 방과후학교도 현재는 어떤 업무인지가 명확해지면 세금 납부가 좀 더 명확해진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전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발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되면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수당을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수당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공정한 징수를 실현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수당 문제는 교과부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연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 당 수당을 적게 받게 하는 제도는 서로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오히려 이 기회에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루 빨리 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기본이다. 교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눈감을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정책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점검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는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25일 이틀 동안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신청서류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6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4월 7일까지 가능하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은 1인당 5천만원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에서 15% 미만 사이를 득표하면 반액을 돌려받는다.
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격감하면서 교과부 소관 올 1차 추경 규모가 1조 1377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초유의 감액 추경을 앞둔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사실상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중 교과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44조 1460억원으로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감액됐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내국세 세수 결손이 전망돼 교부금 예산을 당초 32조 6511억원에서 30조 4279억원으로 2조 2231억원이나 감액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과교실제 지원 등 16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187억원을 증액(대응투자 지방비 4123억원을 추가하면 1조 4310억원)해 순 감액 규모가 1조 1377억원(순계는 기금간 내부거래 667억원 제외 금액)으로 줄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마이너스 2% 성장률을 전제로 짠 감액 추경이어서 향후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며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하반기 추경 때 교부금 예산이 더 감액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감액 추경이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실시 중이거나 예정된 시설사업 등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고 세수 감소로 시도전입금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16개 증액사업 중 유초중등 과제들은 모두 국고와 지방비에서나눠 부담하는 매칭투자 방식이라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더 커진다. 실제로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학교 시설 개선 등에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4123억원에 달한다. 장 실장은 “특별교부금의 배분과 지방채 발행으로 증액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액사업(교육분야 8685억원·국고분) 개요 유초중등 교육사업에 총 4123억원이 증액된다. 교과교실 800개 운영을 위해 교실당 2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 5000명을 4개월 동안 채용하는데 478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초중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개선에 1275억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370억원을 쓴다. 시도교육청도 국고 지원 규모와 같은 금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고등 교육사업에는 444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내용은 △미취업 졸업생 지원 473억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667억원 △학국장학재단 출연 13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113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05억원 등이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113억원이 증액되고, 과학기술분야 사업지원에 1502억원이 증액됐다. 장기원 실장은 "이번 추경은 시설사업 등을 통한경기부양, 위기 상황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23일 2층 소회의실에서 정영희 의원(친박연대)이 추진 중인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제정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창완 용지초 교장이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직단체 또는 현장 교원, 전문성을 가진 관련 공무원의 참여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격, 구성비 등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수능방송물 보급과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청각장애인 교육기관인 서울삼성학교를 방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청각장애학생 TV 뉴스제작' 교육을 참관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보급하는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통한 자막방송이 앞으로 지상파방송 뿐 아니라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매체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과정에 참석,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계획을 밝히고 캠코더, 디지털TV 등 교육기자재를 전달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서울삼성학교는 1983년 삼성농아원이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해 설립해 현재 유치부와 초.중.고등 교육과정 25학급에 150명이 재학중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방송소외 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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