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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가 최근 수필 ‘조금 참는 여유’로 계간 ‘수필시대’의 제25회 신인상을 받아 수필가로 등단했다.
차광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이 24일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제 2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차 신임회장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호서대 부교수와 세게도덕재무장 한국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학생지도 방법을 담은 '학생사안처리매뉴얼(지침)'을 각 중.고교에 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영역별 사안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가출,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 20여가지의 사안처리 방법이 수록돼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그 증상과 예방법, 적절한 지도 방법 등을 위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고 건전한 취미활동, 가족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교육 등을 이 매뉴얼은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각 학교의 담당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해 매뉴얼의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학기 들어 첫 출근길이다. 마음이 설렌다. 어디 새로 발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우리 과에 한 장학사님께서 새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주 잘 생겼다. 텔런트 같았다. 사람도 좋고 일도 잘 하신다고 하셨다. 기대가 된다. 아침에는 봄비가 온다. 보슬비다. 비는 자주 내려야겠다는 생각이다. 비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비가 왔으면 한다. 길가에 서 있는 태극기가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게 보기가 좋다. 나라를 지킨 넋의 숨결이 느껴진다. 애국의 물결이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다. 비행기가 사뿐히 내려앉는다. 또 비행기가 내려앉는다. 참 좋은 아침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리를 옮겨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추울 것 같다. 몸도 춥고 마음도 춥겠다. 바람도 아직 훈훈한 바람은 아니다. 이럴 때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훈훈한 바람 역할을 했으면 한다.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면 새로 오시는 선생님의 기억 속에는 오래 감사가 간직될 것 같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선생님들의 자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신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선생님들의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참여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다. 방관자적인 자세는 금물이다.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뒤에서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관자적인 자세는 언제나 평가만 한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잘하나 못하나만 따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구경꾼 선생님이 되면 언제나 잘한다 못한다 평가만 한다. 뒤에서 비난만 한다. 불평만 한다. 동조자만 찾는다. 자기 사람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만다. 참여자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직접 뛰어야 한다. 내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내가 자진해서 해야 한다. 그러면 남을 평가하지 않는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되면 학교는 신이 난다. 학교생활이 재미있게 된다. 자신의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자신의 잘못을 찾게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게 된다. 더욱 열심히 연구하게 된다. 더욱 힘을 낸다. 더욱 정열을 쏟는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얻는다.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구한다. 보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애쓰게 된다. 이런 선생님이 많으면 학교는 분명 좋아진다. 더욱 희망이 넘치는 학교가 된다. 신학기를 맞아 방관자적인 자세보다 내가 주인되는 학교가 되도록 해보면 어떨까? 내가 직접 참여하는 학교, 내가 적극 협력하는 학교, 내가 직접 움직이는 학교가 되면 분명 그 학교는 더욱 빛날 것이다.
본교에서는 학교앞에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이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학교소식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신속하게 전하는 동시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를 정해놓은 것이 법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법하지도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2일 대전 모 사립중학교 교감직을 수행하다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교사로 발령받은 A씨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교감임기제는 위법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강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는 중등학교의 장(長)에 대해서만 임기가 규정돼 있으나 교장 이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고 해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 사실조회 결과 서울 25곳, 대전 3곳, 충남 9곳의 사립학교가 교감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결국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9년 4월부터 대전의 한 사립중에서 국어를 가르쳐오던 중 2005년 9월 교감에 임명됐다가 2007년 8월 다시 교사로 발령되자 소송을 냈다.
경기도 판교신도시 안에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가 2일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 부족으로 기형적인 운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한 초등학교는 2개 학년에서 '나홀로 전입학생'을 받는 등 학교마다 학년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지 못했다. 분당구 판교동에 위치한 낙생초등학교는 이날 전교생 16명으로 개교식을 가졌다. 입학생과 전학생 수는 1학년과 3학년이 각 2명, 2학년과 4학년이 각 1명, 5학년이 7명, 6학년이 3명이다. 산운초등학교는 28명, 운중초등학교는 74명, 성남송현초등학교는 가장 많은 118명으로 개교했다. 낙생초와 산운초 전체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는 10명에 못 미쳤고 성남송현초등학교는 1학년에 28명이 입학해 그나마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기록했다. 중학교도 학생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운중중에 52명, 판교중에 28명, 삼평중에 90명이 전입학했다. 판교중학교는 3학년이 2명, 2학년이 6명이며 다른 중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도시지역 학교의 급당 인원수(40명)에 크게 못 미쳤다.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빚어진 현상"이라며 "그러나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학생 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학생수 부족으로 7개교 가운데 낙생, 산운, 운중, 성남송현 등 4개 초등학교와 운중, 판교 등 2개 중학교는 당분간 학년당 1학급씩만 운영한다. 삼평중학교는 1학년만 2개 학급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1학급씩으로 운영한다. 성남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곳당 담임교사 6명, 교장.교감.교과전담교사 각 1명 등 총 9명의 교사를 배정했고 중학교는 학교당 10명의 교사를 배치했다. 신설된 4개 초등학교는 18~30학급을, 3개 중학교는 24학급씩을 구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급식은 성남송현초교와 삼평중에서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냉동차로 각 학교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일 오전 10시 현재 판교신도시에는 993가구만 입주를 끝내 25.8%의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이달 31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교과학습 진단평가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오는 31일 동시에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과부는 10일로 예정됐던 진단평가의 시행날짜를 31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전체의 0.5%인 표집학교에서만 31일에 시험을 치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 자율로 평가일을 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를 반대해온 일부 진보단체들은 "31일에는 표집학교만 시험을 보게 하고 나머지는 시도 자율로 날짜를 정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 스스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시인해 전집 방식의 시험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 확인 결과 대부분 "표집학교와 나머지 학교를 분리해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31일에 일제히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학교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를 수는 없다"며 "이달 31일 진단평가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의 주관 교육청인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표집학교만 31일에 치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자율로 날짜를 정하라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지만 따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일"이라며 "다같이 31일에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시험은 학습 진단의 성격에 불과하고 성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학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해 한다"며 "학교별로 날짜를 달리해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초.중학생 진단평가를 31일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 단체 주도의 체험학습도 미뤄졌다.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펼치는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평가 당일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10일로 예정했던 것을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서울.경기 지역에선 진단평가일로 잡혔던 10일 경기 여주의 한 사찰로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었다. 이 단체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 일정에 따라 체험학습일을 조정하기로 했다. 평등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는 "시도별로 시험일이 바뀌어도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로 또다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일제고사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평가 거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진단평가는 매 학년 초 학생들이 전년도에 배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각 학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공개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들이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의 경우, 여러 언론에 약속이라도 한듯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도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반대하면 안된다.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현재와 같이 성적이 부풀려지는 현상이 사라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결과만을 놓고 교사평가니, 교장평가를 한다는 등의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전혀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결과를 곧 교사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3월10일 실시예정이었던 진단평가가 연기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해왔다. 특히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양대학교 노종희교수님의 의견은 그래도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성취도평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밖에도 여러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공감하기에 충분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수님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경쟁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특별한 대안없이 그 필요성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여건조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의 발표만을 놓고 의견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았다. 어떤 경우는 이번 3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진단평가'를 '학업성취도평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보는 것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고 의견을 내놓았다는 생각이다. 언론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중앙일간지에 이런식의 글을 쓰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안없이 문제점만 자꾸 부각시킨다면 논란은 자꾸만 커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를 제시했으면 그에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다.
3월 1일 공휴일이자 일요일이지만 학교를 들렸다. 신입생맞이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게시판이 눈에 확 들어온다. 지난 2월 거금을 들여세운 스테인레스 게시판이다. 그 곳에 무엇이 붙어 있을까? 붙어 있는 내용이 궁금하다. 맨 왼쪽에 입학 환영 문구에 이어 1학년 1반부터 9반까지 담임교사의 환영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교장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 지난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애쓴 선생님의 노고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1-1 귀여운 내 새끼들! 어서 오너라, 많이 많이 사랑해 줄 게. 1-2 너희들을 만날 설레임으로 밤 꼴딱 샜다. 1-3 오늘부터 한마음으로! 1-4 우리들의 행복한 만남, 기쁨의 5반 만들자. 1-6 너희들 만나 반갑고 잊지 못할 학창시절이 되길 바란다. 1-7 짝! 짝! 짝! 환영한다. 기억에 남을 1년을 만들자. 1-8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 숨겨진 재능를 펼쳐라! 1-9 깊은 사고, 따뜻한 마음, 빠른 행동력. 함께 노력하자.
한국교총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태국의 동북지역 우돈타니(Udon Thani)에서 개최된 제24회 아세안교원대회(ASEAN Council of Teachers Convention)에 참여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대회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교육과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9년 태국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는 매우 유서깊고 영향력있는 동남아시아 교원들의 최대 행사다. 이원희 회장을 비롯 유미화 EI아태지역집행위원, 실무급으로 구성된 우리대표단은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아세안교원심의회(ACT, ASEAN Council of Teachers)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로 한국교총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게 돼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가 아닌 외부국가를 초청한 것은 24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며 초청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세안 8개국에서 총 1,350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도자회의, 주제에 대한 각국의 연구결과?사례 발표, 우정의 밤, 결의문 채택으로 순으로 진행됐는데, 우리 대표단은 결의문 채택을 제외한 전 과정에 할 수 있었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생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경각심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가장 커다란 책무가 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의 교육자들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서로 교환해 나가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장면은 국영TV인 TBN을 통해 태국전국에 생중계 돼 의미를 더했다. 유미화 선생님(서울 구현고)은 ‘한국에서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교육’이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는데 프리젠테이션자료와 동영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발표해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한복을 입고 우정의 밤 행사에 참석해 각 나라 선생님들로부터 사진찍자는 요청에 시달리는 등 한류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우리 대표단은 대회기간 중 각국의 많은 교원들을 만났다. 그들 모두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부러워해고 그것을 배우고자 했다. 태국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는 진지한 자세로 “어떻게 그렇게 한국학생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느냐”고 묻기도 했으며 “한국의 선생님들이 실력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3일 대회동안 느낀 것은 동남아에서는 우리 교육자와 교육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부러워 한다는 것이다. 만나는 교원마다 한국을 배우려는 열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긍지도 가지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가지게 됐다. 제24회 아세안교원대회(ACT Convention)가 18일 결의문 채택과 다음 개최지를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한 가운데 폐막됐고 우리 대표단은 돌아왔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지만 이에 안주 하거나 자기 혁신을 게을리 한다면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학교체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강구,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학생건강 체력평가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이 ‘학교체육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엘리트 선수 육성 등 우수선수를 배출하는 길 자체를 틀어막아 버렸다. 황당한 일이다. 김연아 선수는 2006년 3월 세계주니어 빙상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그해 가을 국제빙상연맹 시니어 그랑프리에서 또 다시 우승했다. 한국 빙상 100년 사상 세계대회 첫 우승의 쾌거였다. 2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 금년 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점수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황홀한 우승을 했다. 전 세계에 TV를 통해 중계됐고 경기가 열린 퍼시픽 콜리시움의 1만 5000여 관중 앞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또한 지난해 8월, 전 세계 205개국이 참가한 베이징올림픽에서도 불모지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수영에서 박태환 선수가 천금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수영이 올림픽에 도전한지 44년 만에 이룬 쾌거였으며, 아시아에서는 72년 만에 나온 자유형 금메달이었다. 이 모든 영광은 음지에서 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해온 일선 학교체육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올림픽 성공의 텃밭은 학교체육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엘리트 스포츠가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는 고려치 않고 엘리트 선수 육성이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학교체육법안’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체육인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은 당연히 보호 돼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학생선수들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하는 등 기형적 훈련 문화가 형성된 것은 체육특기자 제도 등 정부의 체육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운동선수들에게 최저학력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운동선수들도 공부해야 한다. 지ㆍ덕ㆍ체가 겸비된 전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다.”라는 학교체육법안 제10조 4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초ㆍ중등학교 선수들의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결손수업에 대한 보충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준별지도로 선수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운동선수들에게 합숙훈련을 금지시키는 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들이 정과수업을 모두 마치고 연습을 한다면 자기의 훈련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항상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일반 학생보다 더 부지런히 생활해야하는 운동선수에게 합숙소를 폐쇄하고 합숙훈련을 금지하면 선수들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훈련을 해야 하는가. 물론 운동선수들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는 창구인 학교체육의 합숙훈련까지 모두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는 몰락의 길로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 법안대로 한다면 아마 10년 후 우리는 김연아, 박태환 같은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스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은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교운동선수의 합숙훈련은 합숙훈련 계획의 사전 승인으로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으면 한다. 한국의 스포츠는 우리민족이 고난 받을 때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피로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으며, 역동적인 에너지를 새롭게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전 세계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스포츠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합숙훈련을 금지하는 정부의 학교체육법안은 반드시 손질을 해야 한다.
어려워도 굶어도 과외는 시킨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실이다. 소득이 줄어도 교육비는 큰 폭으로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분야의 지출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도아이들 사교육은 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4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2.1%가 줄었지만 교육비는 9.3%나 늘었다. 이 중 사교육비 지출역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옷을 제대로 사입지 못해도 사교육비 지출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200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지난해 전국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교육비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혹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그 효과가 없었거나 미미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부재에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6년부터 정책적으로 전면확대 시행한 방과후 학교의 경우를 보자. 시작할때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었다. 현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방과후 학교와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없이 교육이 실시되었었다. 그럼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다. 결국 방과후 학교를 무조건 도입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선학교에는 방과후 학교의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안이라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영어교육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항상 영어에 관심이 많았었다. 방과후 학교도입 이전에도 영어교육은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의 영어교육강화대책 발표와 대학수능시험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자격시험 비슷하게 하겠다는 발표가 영어사교육비 증가에 기름을 퍼부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현실적인 대안없이 영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단 1점이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노력이 영어사교육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결국은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정책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정책당국에서 하면서, 역으로 또다시 동일한 정책당국에서 사교육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있는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확실하고 실천가능한 정책의 부재가 없다면 사교육비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책과 관련지어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워도 굶어도 사교육은 시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1.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2.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3.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 4.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 5.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 6.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 7.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8.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9.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경북문화신문, [2009-02-28 오전 9:59:00])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정부와 대학, 교원단체등교육주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선언을 선포했다.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지고, 사교육은 그 어떤 처방으로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의 공동선언은 선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위의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에서 보듯이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앞으로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학교자율화 방안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당연히 학교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학교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도 있다. 학교자율화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학교장이 책임질 문제도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그 어떤 자율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들 교육주체들이 공동선언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물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이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을 빌미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공교육활성화나 사교육비경감을 등에 업고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등에서 이번의 공동선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공동선언 선포에 거는 기대가 매우크다. 어려운 교육현실을 뚫고나갈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음 예문을 읽어보자. (1) 또 그녀는 “사실 그때 제가 매일 가던 포장마차에 못쓸 짓을 했다”며……엉뚱한 사연을 고백해 출연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뉴스엔, 2009. 2. 17.) (2) 미국 경제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이번 법안을 무산 시킨 것과 노조가 지원 없으면 결국 실직할 수도 있을 공포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런 못쓸 결정을 했을까?(이데일리 경제, 2008. 11. 5.) (1)은 SBS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자 출연자가 한 말이다. 이 방송 내용을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옮겨 왔다. (2)는 미국 자동차 3사에 대한 구제금융 법안 부결에 대한 국내 경제 전문가의 칼럼이다. 역시 인터넷 신문에 발표된 글이다. 여기서 ‘못쓸’은 ‘몹쓸’의 잘못이다. ‘몹쓸’은 ‘악독하고 고약한.’이라는 의미다. 이는 관형사로 ‘몹쓸 것/몹쓸 곳/몹쓸 놈/몹쓸 말/몹쓸 병/몹쓸 사람/몹쓸 짓/나는 술이 취해 아이에게 몹쓸 소리를 마구 해 대고 말았다.’처럼 체언을 수식한다. 반면에 ‘못쓸’은 기본형이 ‘못쓰다’이다. 품사는 동사이다. 이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1. (‘못쓰게’ 꼴로 쓰여) 얼굴이나 몸이 축나다. 얼굴이 못쓰게 상하다./그는 병으로 하루하루 못쓰게 돼 갔다. 2. (주로 ‘-으면’, ‘-어서’와 함께 쓰여) 옳지 않다. 또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면 못써./무엇이든 지나치면 못쓴다./그는 너무 게을러서 못쓰겠다./증거도 없이 의심하면 못쓰는 법이야. ‘몹쓸’과 ‘못쓸’을 혼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관형사 ‘몹쓸’과 동사 ‘못쓰다’도 중세 국어에서는 같은표기가 쓰였다. 따라서 둘은 어원이 같다. 그러다보니 혼란이 왔다.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말에서 ‘못쓸’의 예는 찾기 어렵다.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동사 ‘못쓰다’를 ‘못쓸’이라는 관형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 컴퓨터가 못쓸 정도로 망가진 것 같아요.(네이버 블로그) (4) 영산강에 가보면 공업용수도 농업용수도 못쓸 정도로 썩은 물이고,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머니투데이, 2009. 1. 30.) (5) 자유롭게 글을 못쓸 바에 콘텐츠를 버리고 외국 서버 사이트로 글을 옮겨 쓰겠다고 나선 블로거 구정욱씨 사례를 소개했다.(미디어 오늘, 2009. 1. 11.) 여기서 ‘못쓸’이라는 관형형은 우리 어법에 어색한 표현이다. (3)은 ‘못쓰게’ 꼴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4), (5)는 ‘쓰지 못할’이라는 긴 부정문 형태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방송 매체는 대중에게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송이 아름답고 건전한 언어 표현을 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오락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 출연자의 언어 표현이 심각하다. 과거와 다르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막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게다가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떠들고, 또 이 말을 인터넷에 기사로 생산해 내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을 방송에서 뱉어내고, 그것을 자막으로 처리하고 다시 인터넷에서 엉터리 표기의 기사를 쓰고 있다. 국어는 말과 글을 함께 이른다. 우리말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글도 바르게 써야 한다. 방송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 영어나 프랑스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말이 아름다워서이다. 앞의 ‘야심만만’에 나온 연예인의 기사문 오류도 결국은 말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다. 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최근 안양에서 일어난 이혜진, 우예슬 양 살해사건과 일산 어린이 성추행사건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아동 성폭력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지금 큰 충격에 빠져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남 서산시와 YMCA성폭력상담소가 '우리아이 지키기' 서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위 사진은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서령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지에 서명한 모습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성폭력 피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바라기 아동센터(02-3274-1375)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참고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낯선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2) 혼자서 외출할 때는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된다. 3) 평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부모와 함께 외출하는 습관을 들인다. 5)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한도를 강화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그동안에는 경범죄로 일단락 되거나 5년 이내의 단기형에 그칠 정도로 형벌이 가벼웠으나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한 경우 현행 5년 이내의 징역형에서 10년 이상이나 최고 무기형 및 사형으로 크게 강화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기간에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09.03.0112:50). 표면적으로는 교육현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문제로 인해 홍역을 치렀고,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던 것이 연기 이유중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교과부에서 밝힌 것처럼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오류 논란을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성적 재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평가를 강행한다면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클 수도 있다는 것도 연기 이유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에 시험횟수가 많아지면서 일선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고충도 그대로 지나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또한 이번의 진단평가가 지난해에 실시되었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도 연기결정을 내리는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실제로 진단평가는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점과, 평가결과를 집계하지 않고 학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 강제성이 없는 평가라는 것도 서로 다른점이라 하겠다. 이런 상이한 성격의 평가를 이 시점에서 무리를 두면서 실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31일이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진단평가 자체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도 각 시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단평가 자체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31일 이후라면 4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학생들이 진급한지 1개월이 지난후가 되기 때문이다. 진단평가로써의 의미가 사라질 시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최종결정은 각 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겠지만 4월로 미루어진다면 시기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진단평가가 실시되기 어렵다고 본다. 중학교의 경우는 4월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곧바로 중간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1년내내 시험만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진단평가 연기조치는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가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업성취도평가에까지 연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번의 연기결정을 계기로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자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진단평가연기를 통해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ㆍ고교의 영어수업도 문법보다는 말하기와 듣기 등 회화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8곳, 고등학교 8곳 등 16개 학교를 `영어 회화수업 시간 운영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학교는 새 정책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학교를 말한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16개 시도별로 한 곳씩 선정된 연구학교는 2011년 2월까지 2년 동안 시범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 교육과정상 중ㆍ고교의 주당 영어수업 시간은 중학교 1~2학년은 3시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교과부는 그러나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영어수업 중 문법이나 회화에 몇 시간을 배정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제중, 외국어고 등을 제외한 일반 학교에서는 가르치기 쉬운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중ㆍ고교에서는 수능 중심의 수업이 이뤄져 회화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한 연구학교들이 주당 3~4시간의 영어수업 중 1시간을 회화 중심 수업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선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연구학교에 우선하여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회화능력 차이를 고려해 가급적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영어회화 수업 모형 및 교재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 연말까지 16개 연구학교에서 보고서를 받아 중ㆍ고교 영어회화 수업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일반 중ㆍ고교에서 회화 수업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어 교육과정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4개 영역을 골고루 다루게 돼 있다"며 "이는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립교사 13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사립교사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학재단에 조만간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검찰이 기소사실을 통보해 온 송원재 전 서울지부장 등 5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추가로 서울지부 지회장 등 13명의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통보한 기소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상태여서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전교조 교사는 작년 교육감 선거 때 공정택 현 교육감과 싸웠던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들 교사의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18명의 교사가 한꺼번에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당하면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사태가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운동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공립교사 7명을 파면.해임한 바 있다. 또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제중, 단체협약 해지,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놓고 전교조와 마찰을 빚어왔고 이달 중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징계권자인 공정택 교육감도 작년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자신에 반대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것에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공 교육감에게 징계권이 있지만 무엇이 떳떳해 징계할 수 있겠느냐"며 "전교조 교사들을 처벌하려면 자신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 기간에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오류 파문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집계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예정됐던 진단평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표집 학교(전체의 0.5%)에서는 오는 31일 실시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 시행하게 된다. 진단평가는 매 학년 초 학생들이 전년도에 배운 내용 중 어떤 교과,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진단평가 결과는 전국적으로 집계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개별 학교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