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 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에서 80개 학교, 인천과 대전에서 각 20개, 전남과 경북에서 각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들 200개교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유치원보다 이른 정오께 하교해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악기 교실 등을 제공한다. 대전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전남의 경우 도서지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약 40개교가 도시형·농어촌형으로 나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경북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600억 원을 지급하고, 전국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공무원들은 각 학교의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저녁 돌봄 석·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이와 별도로 거점형 돌봄 모델도 선정해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충북대 사무국장 오영렬 ▲교육부(국무조정실 인사교류) 정시영 ▲교육부(보건복지부 인사교류) 김우정 ▲한국방송통신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신양수 ▲한경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조신행 ▲교육부(기획담당관 지원근무) 노진영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최민호
◆ 부이사관 승진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구영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송선진 ▲교육부(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지원 근무) 안웅환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3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사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9월13~29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의 54.7%가 ‘심각한 편(매우 심각,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은 36.3%, ‘심각하지 않은 편(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응답은 9.0%였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전체 응답평균이 3.61로 최근 4년간 비교에서 가장 높았다.(표) 초·중·고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전체 평균은 3.55로, 이 역시 최근 4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유를 묻자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은 42.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6.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에 대한 응답도 12.0%로 나타나 전년 대비 2.0%포인트 높아졌다. 국민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도 그가 사회부총리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범정부적 대책으로 확대해 교육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 즉시 분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범부처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사회관계장관회의부터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 회의는 이전 정권에서 각 부처의 이행점검 정도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사회부총리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범국가적 대책을 도출하는 기구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의제의 체계적 관리, 실무 토의 활성화, 현장 방문형 회의 도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문제도 이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년간 임상현장에 있으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디. 바로 묵혀뒀던 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확대돼 힘겹게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도 참 많다.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단절되기까지 한다. 이들을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질병으로 그들의 삶이 희생되기 전에, 질병의 초기 단계에, 더 욕심을 내자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사전에 받을 수 있었다면 이처럼 힘든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비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에서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심심찮게 관찰된다.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법한 삶의 과제들을 예견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거나, 맞닥뜨린 문제와 갈등을 적절히 소화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히고, 큰 시련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야속하다. 가령, 부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땠을까, 일반적인 아이들의 심리발달이 어떤 과정과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지, 전 생애 동안 발달하면서 겪는 주요 삶의 이슈들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른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양육했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은 또 어땠을까. 놀이가 중요할 때가 있고 학습이 중요할 때가 있으며 관계가 중요할 때가 있고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맞는 적절한 개입은 인생 전반에서 발달의 과업들을 잘 완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많은 이들은 발달 단계별 과정에 진입한 후에 무언가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상처를 입고 정체하거나 때로는 후퇴하면서 많은 부적응 과정에 놓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 과정 또한 버겁다. 물론 힘든 상황보다는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힘듦이 훨씬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매번 생각한다. 미리 알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가래로 막을 건 가래로 막으면 얼마나 수월할까. 인생 주기에 따른 심리교육 필요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 발달하고 성장한다. 이 과정의 주요 이슈들을 예견하고 준비하며 살 수 있다면 인생이 덜 힘겹지 않을까.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해 준비를 돕는 것처럼 인생주기의 주요 단계마다 바우처를 이용해 미리 배우고 건강하게 다음 발달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인생 주기에 따라 평생 심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고를 통해 그 여정을 소박하게나마 시작하고자 한다. 2023년도는 인생 주기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미리 준비하며 함께 사는 인생을 나누기를 바란다. 무조건 많이 아는 것이 능사도 아니며, 아무것도 모른 체 용기 있게 인생에 뛰어드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말 알아야 할 핵심을 알고 그 시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많은 인생의 도전과 굴곡에도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단계로 영유아기 아이들의 발달 이슈는 무엇일까? 물론 생존이다. 영아기는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먹고 자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안전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인 것은 당연하거니와 특히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 심리적 안정감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부모의 불안,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 상태, 특히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정서를 거울 보기를 통해 고스란히 흡수하고 학습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불안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어 스스로를 불안히 여기게 만든다. 부모가 불안해하는 세상은 아이에게도 전달되고 부모가 불안해하는 타인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다. 우울한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부모의 우울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낸다. 부모의 우울이 길어지면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어렵다. 아이는 부모와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를 통해 신체를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발달해 간다.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영유아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처음에는 어떤 부모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 아이의 표정과 몸짓, 울음과 웃음소리에서 메시지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된다. 배고프니 우유를 달라는 메시지와 찝찝하니까 기저귀를 갈아 달라는 메시지, 심심하니까 놀아 달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낯가림을 하는 6~8개월이 되면 낯선 이, 낯선 장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표현한다. 이때 아이의 정서에 잘 반응하는 부모라면 불안해하는 눈빛과 표정, 몸짓을 읽고 더 꼭 안아주거나, 낯선 이가 보이지 않도록 아이의 얼굴을 돌려주는 등 세심한 반응으로 안전함을 줄 수 있다. 부모의 반응에 따라 아이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는 내적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의 축적은 불편한 감정을 잘 조절하면 편안한 감정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해 살면서 응당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감정들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매몰되기 보다 적절히 견디고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더 편안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한다. 아이의 메시지에 따른 부모의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부모, 더 나아가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학습하게 한다. 또 자신의 감정 반응의 결과로 부모의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감정의 조절과 표현을 학습한다. 이처럼 아이의 메시지를 읽고 적절히 반응하려는 부모의 노력은 아이의 정상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또 부모의 적절한 정서반응은 아이에게 더 큰 안정감과 신뢰를 줄 것이고,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에 더 긴밀한 유대감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의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은 당연히 놀이다. 부모가 아이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감정의 다양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이 또한 부모와의 놀이를 통해 부모의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된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데 익숙해야 한다. 아직 표현이 서툰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읽어주고 대신 말로 표현해주며, 또 적절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부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한다. 이 모든 과정이 놀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유아기(2~4세경)가 되면, 부모의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무언가 떨어뜨리고 깨뜨리는 등 사고를 치지는 않을지, 쉴 새 없이 쫓아 다녀야 한다. 아이들은 주장과 고집이 세지고 부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제감이다. 아이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통제이다. 특히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율성을 저지당할 때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부모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게 둘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길에서 혹은 마트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팔, 다리를 마구 흔들며 떼를 쓰고 우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묻는다.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그럼 버릇이 고쳐지나요? 아니면 민폐니까 얼른 원하는 대로 해주고 데리고 가야 돼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누가 이기나 부모와 아이 사이에 줄다리기라도 하는 것 마냥.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정된 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조절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다. 건강한 발달의 핵심, 감정 통제와 조절 건강한 발달의 핵심은 감정 통제와 조절에 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 매일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신발을 신을지, 날씨와 때와 상황 따위와는 무관하게 옷을 입으려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느라 지각하고, 또 지각하는 것이 짜증이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된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면 될 일이다. 가령, ‘오늘은 추우니까 이 옷은 안 돼!’라고 자율성을 통제하기 보다, ‘오늘은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골라봐~이거 혹은 이거 어때?’라고 선택권을 줌으로써 적절한 통제와 조절을 가르칠 수 있다. 평소 감정이 격한 유아에게 감정조절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유아를 둔 부모에게 쉽게 설명하고 제안하는 것이 있다.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한 장면이다. 아버지의 국수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인물인 팬더 포는 무적의 5인방들의 쿵푸 시합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용의 전사로 뽑힌다. 평범한 푸는 자질이 부족했다. 특히 음식 앞에서 통제불능의 상태는 모든 기술을 연마하는데 방해가 된다. 사부인 시푸에게 여러 형태의 쿵푸 훈련을 받지만 잘 될 리 없다. 그래서 감정 통제 불능의 상태는 더 악화된다. 어느 날 고민하던 시푸는 포가 좋아하는 만두를 마구 던지고, 포에게는 긴 젓가락을 이용해 잡는 족족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포는 만두를 보고 흥분해 젓가락으로 만두를 잡으려는 시도는 계속 실패한다. 하지만 사부로부터 ‘Innner peace’의 비법을 들은 뒤, 포는 시푸가 던지는 모든 만두를 젓가락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된다. 흥분한 아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부모의 손을 올려놓고, ‘팬더 포 기억하지? 우리 포처럼 innner peace 해보자!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천천히 호흡하기를 훈련해 보는 것이다. 아이는 시청각으로 학습한 쿵푸 펜더를 떠올리며 더 쉽고, 더 재미있게, 마치 놀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발달에는 건강한 부모가 중요하다. 건강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건강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을 키워 본 부모라면 누구라도 느꼈을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사,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또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또 더 많이 배우고 알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영혼도 갈아 넣으려고 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것들이 끝이 없다. 심지어 남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부모 역할은 해도 해도 버겁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1번이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불안하게 흐느적거리다 번 아웃 되지 말자. 건강한 나로서 할 수 있는 나 다운 부모가 되어 보자. 아이를 키우는 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안을 수용한다는 허위문자를 유포한 교사가 교총에 공식 사과했다. 해당 교사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단톡방에도 사과문을 게시했다. 괴문자의 유포자라고 밝힌 전교조 소속 교사는 25일 공식 사과문을 교총에 보내고 이같이 밝혔다. 사과문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유치원교사 단톡방에 올림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해 교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뜻을 밝혔다. 이어 “경솔한 행동으로 교총에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치원교사 단톡방과 전국공립유치원교사유보통합반대 단톡방에 각각 사과문을 게시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의 사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계에 만연한 가짜뉴스 생성과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행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자성과 통감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사건에서처럼 카카오톡 등 SNS, 교원 커뮤니티, 각종 교육 관련 홈페이지가 교류와 정보 교환의 장이 아니라 교총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진원지로 변질될 경우, 해당자 모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의 근무환경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처우 등을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결단코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라며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등의 유보통합 방안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으며, 만약 그런 내용이 논의된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사립 초등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위나 직급에 따른 차별적 요소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총은 교육부가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중등과 같아지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한 만큼 공·사립 유·초등 교원도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교원연구비 인상과 관련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교원연구비는 직위나 직급, 지역에 따라 5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전액 삭감을 행정소송 등 총력투쟁을 통해 원상복구 시키고, 2020년 고교 교원연구비 삭감 추진 때도 저지시킨 바 있다”며 “2020년 시·도교총과 교육청 간의 교섭 등을 통해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를 가장 먼저 요구해온 교총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에 따르면 교원연구비 지급단가가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내 5년 이상 유·초등교사의 경우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 원으로, 5년 미만 유·초등교사는 기존 7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인상돼 유·초등과 중등교사 간 차등 지급되던 교원연구비가 중등교사 수준으로 상향 지급된다.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그간 교총은 교원연구비 인상 및 차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및 청원,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교육부가 기재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을 맞아 교원 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원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수석교사 자격연수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연수생 규모로 활기가 넘치는 데다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로 수석교사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27일 한국교원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연수에는 지난해 전국에서 선발된 예비 유·초·중등 수석교사 77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2022 교육과정 ▲수석교사 리더십 ▲수업 설계와 교내 장학 설계 ▲수석교사 직무와 이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교육과정 수업 평가 실습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 등으로 구성된 90시간의 연수를 마치게 되면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연수를 기획한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최태호 교육연구사는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을 코칭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은 교실 수업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과 공교육 질 제고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가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면 강의 연수, 비대면 콘텐츠형 연수, 연수원 집합연수, 현장 체험형 연수 등 다양하게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과 교수, 연구원, 수석교사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연수진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지연 경기 수영초 교사는 “새로운 진로를 앞두고 조금을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에 참가했는데 수석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배울 수 있어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명이 참가하고 있는 유아교육 수석교사 연수를 위해 ▲유치원 교사 교육과정 ▲유치원 수업혁신 과정평가 이론과 실제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평가 사례 분석 등을 별도로 개설해 1:1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이번 연수가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종선 경기 한얼초병설유치원 교사는 “다른 지역 유아 수석교사와의 교류를 기대하고 왔는데 혼자 연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실망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동료 교사와 선배 수석교사와의 만남과 컨설팅을 통해 연수가 진행될수록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은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연수가 다시 집합연수로 바뀌어 뜻깊은 연수가 되고 있다”며 “연수의 내실이나 수석교사 간의 연대감을 높여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초석이 잘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3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이라는 취지는 실종되고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서술형 평가에는 교원의 인권침해를 넘어 도를 넘은 성희롱, 반인륜적 표현까지 담겨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시대”라고 일축했다. 현재 교총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고있다. 교총은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교육 현장이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회복, 교사 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여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심신 소진 상태에 놓인 교원이 적지 않다”면서 “교사들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 발표된 세부 지침은 코로나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출결 관리와 자료 제출 등의 폐지나 간소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새 지침을 마련할 때 우선적으로 현장의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호한 지침이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소송을 당하는 일일 벌어졌다”며 “마스크 해제와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또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는 법적 대응 및 행·재정적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현행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이 획기적으로 혁신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공모한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이 선정됐다. 이들 5개 교육청 관할인 경기지역 80개, 인천과 대전에서 각 20개,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40개 학교등 총 2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즉, 이들 200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새 학기부터 일부 돌봄 시간이 연장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통합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이들 200개 학교에서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원아들의 이른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와 같은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게 됐다. 늘봄학교 운영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초 또는 1학기에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늘봄학교 운영으로 돌봄 시간이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늘어나고,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인 ‘에듀케어’와 돌봄 시간 확대다.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시범 학교에선 초1 방과후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 시간이 저녁 8시까지 연장된다. 인천·대전·경기·경북 지역에서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아침돌봄’을 제공한다. 아침돌봄은 오전 7~9시 사이에 지역별로 지정된 시간대에 이뤄진다.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 사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돌봄’이 5개 시범교육청 모두에서 이뤄진다. 인천을 제외한 4개 교육청에선 학부모가 필요한 날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을 운영한다. 틈새돌봄과 일시돌봄은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듀케어'를 지원하고 '토요 방과 후 학교' 등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온라인 방과후학교,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특화된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악기 교실 등을 만들어 아침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대전 지역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20개 늘봄학교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한다. 경기 지역 40여개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의 경우 도서지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도시형·농어촌형으로 나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북 지역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돌봄 시간과 교육 서비스 확장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 맞벌이 가구 증가, 일·육아 병행 사회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의의를 가진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인 우리 현실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 부담 없이 생업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돌봄 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늘봄학교 운영에 우려와 문제점도 상존하는 게 사실이다. 우선 교육청·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교육청에 돌봄 및 방과후업무 전담 인원 267명이 배치돼 있 있다. 여기에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지만 충분하지 않다. 또 실제 늘봄학교 운영학교의 업무 지원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행정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는 지자체 직영 야간 돌봄교실도 학교의 관리 업무 과중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많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을 위한 안전 대책으로 입·출입 학부모 안내서비스를 도입, 인근 지역 파출소·지구대와 연계해 순찰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총 29만여 명, 저녁 돌봄 참여 학생은 약 7100명으로 추계돼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학년도에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그 기반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올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12개 시·도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약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거점형 돌봄 모델을 5곳 내외로 선정해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보통합과 초등학생 돌봄 시간 연장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늘봄학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게 관건이다. 결국 2025학년도에 전국 모든 교육청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일반화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충당 등획기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안전 대책도 사후 처방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사전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교육부에서는 이번 5개 교육청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기대가 충족되고 학부모들의 돌봄 확대 요구를 오롯이 담아내려면 충분한 인력 충원, 예산 확보, 안전 담보 등 대책 마련이 선행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겨울방학엔 사랑의 마시멜로를 화복동문(禍福同門) 한비자(韓非子)에는 불행과 행복이 같은 문을 사용한다는 '화복동문(禍福同門)'의 글이 있습니다. 밤과 낮이 순환되듯, 삶과 죽음도 한 몸의 다른 모습인 것처럼,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행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심은 너나없이 행복에 몰입합니다. 100% 행복도 없고 100% 불행도 없습니다. 99% 행복을 이루고도 1%의 불행만을 바라보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살아 있음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행복임을 간과하고 사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단 1회만 살 수 있으니 시간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의 축복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권력과 금력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현재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매 순간 깨닫는 사람이라면 굳이 행복이라는 신기루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 순도의 행복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자 집착하는 데서 불행의 그림자는 자란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니, 비움의 철학이 뜨는 것입니다.가족의 소중함 깨닫는 겨울방학이었으면, 어린날 사랑 받은 기억은 평생을 살게 하는 힘이 되니까요. 공생을 위한 도구라는 책을 쓴 이반 일리치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법칙이 인간의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간의 활동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효율이 감소하며 나아가서는 역효과를 낸다"는 일리치의 법칙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일정량을 섭취하여 배가 부르고 나면 처음의 그 맛이 아닙니다. 오히려과식하면 탈이 납니다. 물질이나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파멸에 이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리치의 법칙은 세상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한때 일본은 우리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경제발전의 속도를 부러워했고 높은 국민소득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어두운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물질적인 채움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고 많이 웃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고통을 함께 나누던 일상의 행복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느림의 철학에 몸을 싣고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가족의 소중함에 눈뜬 사람들이 공동체를 꾸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공부와 출세 지향의 삶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은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밥상머리 대화를 나누는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그리워할 때쯤이면 인생의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는 동안만큼, 사랑을 나눈 시간에 비례해서 쌓은 추억들이 힘든 날을 견디게 하는 마시멜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교육은 가족의 사랑과 유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원초적인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대화가 자녀를 행복하게 한다는 오래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의 높이가 지혜의 잣대가 되는 필수조건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간의 부족함을 겸손함으로 채워 행복의 도를 넘지 않게 하는 자연의 법칙을 배울 때입니다. 그것은 곧 감성교육입니다. 메마른 정서로 사람 대신 컴퓨터와 게임 속에 매몰된 경직된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스한 사랑을 많이 나누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사랑은 넘쳐도 좋습니다. 사랑에는 일리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가족끼리 안아주고 다독이며2023년을 살아낼 사랑의 마시멜로를 마음 속에 가득 저장하는 겨울방학이길 빌어봅니다.
새해에는 좀 더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적정 비율로 녹아있는 소금 덕분이다. 평균적으로 1ℓ의 바닷물 속에는 약 35g의 소금이 녹아 있다. 항상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대략 3퍼센트의 농도를 유지하며 바다를 썩지 않게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가뭄과 홍수로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늘 변하지만 바다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춘 위대한 능력으로 지구를 지키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자연의 신비가 분명하다. 바다의 소금처럼 자정능력을 가진 사회의 소금은교육과 법,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출발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과 인간이 지닌선한 능력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린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여기지 않고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교육철학의 위대한 정신도 한몫한다. 젊은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긍정적 시선도 함께 내재한 교육제도 덕분이다. 법은 교육보다는 강제적이고 합의적인 자정능력을 지닌 영역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나 법치국가의 수호자로 범법자를 징계하고 고발하는 검사, 법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며 세상의 부패를 막는 자정능력은 늘 현실보다는 한 발 늦다. 선행적 자정능력을 지닌 힘은 교육이 앞선다. 교육자는 법보다는 양심과 철학, 희망과 긍정,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바탕에 깔린 마음의 문제를 소중히 하며 사회를 선도하는 힘과 자정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법은 교육보다는 좀 더 강제적인 자정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소금이 바다를 지키며 썩지 않게 하는 자정능력을 갖춘 것처럼 언론 또한세상의 소금이다. 진실을 보도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며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횃불 노릇을 충실히 하는 언론이야말로 위대한 파수꾼이 아니던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이, 기자가 언론 본연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지, 오히려 정치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언론이 더 많은 현실이다. 그 언론을 적으로 대하는 것은 나라를 썩게 하는 위험한 행위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다.문제의 당사자가 자신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이미 알려진 비속어 발언까지 한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한 뒤, 그 방송사를 대놓고 핍박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기자의 입에 자물쇠를 달고 언론사를 겁박하며 법이라는 미세현미경을 들이대고 면밀하게 빈틈을 찾아내려고 혈안이다. 소금 역할을 그만 두고 정치권력의 입맛을 돋우는 설탕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야 살아남게 해주겠다는 카드를 내밀고 있으니 큰일이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은 뒤로 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는 모습이 기가 막히다. 송곳 같은 기사는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는 고소고발로 응징하길 반복하는 행태는 너무나 야박하다. 사회적 자정능력을 갖추고 세상을 선도하는 교육, 부패한 권력과 범법자를 격리하여법치국가의 이름으로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인 검경, 세상 어느 곳이든 미세현미경을 들이대고 부정과 불의, 억울함과 분노를 대변하며 청정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언론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3대 축이다. 교육, 법, 언론이 소금 맛을 잃지 않도록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조건은 신선한 재료다. 그 재료의 풍미를 살리는 데는 소금만큼 중요한 게 없다.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입맛을 돋우지 못한다. 세상의 소금이 제 구실을 못하면 부패하고 억울한 사람이 넘치는 무서운 세상이 된다. 정치권력은 소금 역할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도 자기편으로 만들지 않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교육과 언론, 법, 때로는 종교도 포함된다.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자정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은 혼돈에 빠진다. 소금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다. 교육개혁을 부르짖으며 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잘 돌아가는 조직마저도 규제와 감시라는 이름으로 소금을 뿌려대는 간섭은 오히려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학생의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침해를 넘어 무시하는 단계에 이른 교권추락이 단적인 사례다.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는 참혹하다. 잘못된 길로 가는 제자를 보고도 그 행동을 제재할그 어떤 소금을제공할수 없는 교사에게 권위가 있을 리 없다. 법은 어떠한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검찰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문제만 생기면 대화하여오해를 풀 생각은 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기에 충분하다. 자기편의 범법 행위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의 티끌은 풍선처럼 부풀려서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소금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을 정치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다. 위험한 발상이 분명하다.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를 무력화 하려는 음모가 분명하다. 교육은 정치가들의 손에서 독립하여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교육자와 학부모, 교육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며 감시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결코 정치권력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정치권력에 기대어 발을 맞추는 언론계도자성과 반성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법치국가를 들먹이며 대화와 타협 대신 검찰정치를 일삼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를 잠재울 정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감을 흔들어 특정 정치권력으로 도구로 삼으려는 횡포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세상의 소금인 교육, 언론, 법을 흔들어사회의 자정능력을 지닌 소금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음모로부터 지키는 일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여 세상의 소금을 잘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정권을 잡은 자들의 손아귀에서 술술 빠져 나가 흩어지고 있는 귀한 소금들이 각자도생을 하느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때다. 제 몫을 다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자와 기자, 소수의 뜻있는 법조계 인사들을 응원하는 대열에 서야 한다. 세상의 바다를 숨 쉬게 하는 소금을 훔치려는 자를 감시해야 한다.
교육경력 39년의 필자는 은퇴 후 제2인생 포크댄스 강사다. 얼마 전 수원의 장안구민회관에서 '포크댄스(세계의 민속춤) 공개수업'을 2회 가졌다. 참가비는 무료로모집정원은 각각 15명. 다행이 모집정원을 넘겨 1차엔 17명, 2차엔 24명이 참가했다. 참가율로 말하면 성황리에 끝났다. 필자는 수업 후 귀가하자마자 소파에 쓰러지고 말았다. 수업 준비에 온 신경을 쏟았기 때문일까? 피곤이 몰려왔다. '아, 역시 공개수업은 힘든 거구나!' 혼자 중얼거려 본다. 현직에 있을 때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해서 수업 공개를 했었다. 정말 수업 후에는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였다. 현직 때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은 '교사에게 있어서 수업은 생명이다'라고 배웠다. 문득 공개수업에 대한 추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1970년대 말 초임지(D초교)에선 수업실기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다. 담임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S초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수업을어떻게 시작하고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두번째근무교(M초교)에선 수업실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그 동안 쌓은 경력 덕분일까?사회과 '세종대왕과 한글창제'가 주제였다. 세번째 근무교인 모교(S초교)에서는 교육대학 실습교라서 교생들에게 매교시수업을 공개했다. 숙지중에서는 국어교사로서 교육부 교과교육연구회에 선정되어 인근 초중교 교사들과 독서토론연구회를 조직해 수업을 공개했다. 은퇴 후 포크댄스 강사로서 공개수업도 있었다. 노인복지주택(아파트) 근무 사회복지사의 초청으로 2회의 공개수업을 가졌다.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지만 수업 참여 열기는 높았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19로 인해 정식 수업은 한 달만 운영하고 말았다. 은퇴하고 보니 공개수업은 정식수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다. 공개수업을 통해 수업 맛보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강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강좌 개설이 안된다. 강사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1회자 수업에선 비교적 쉬운 포크댄스 종목을 택하였다. 초보자용인 킨더 폴카(독일), 푸른 별장(프랑스), 덩케르크의 종(벨기에)은별 무리 없이 지도할 수 있었다. 수강생들도 즐겁게 배우니 순조롭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2회차 수업에선 중급과정을 다루었다. 굿나잇왈츠(미국), 빙고(미국), 오슬로왈츠(영국) 종목이다. 수강생들 습득 속도에 차이가 난다.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생겼다. 강사의 지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순간이다. 어려운 동작은 반복해 익히도록 했다. 이렇게 수업은 종료되었다. 공개수업을 스스로 반성해 본다. 첫째, 강사가마음의 여유가 부족했다. 댄스실을 꽉 채운 수강생을 보니 조금은 겁이 났던 것. 둘째, 수강생의 수준을 높여 잡았다. 포크댄스에 입문하는 수강생에게 너무 어려운 종목을 도입한 것이다. 눈높이를 맞추어야 했다. 셋째, 수업 시간 주의집중도를 높이지 못했다. 지각생 처리라든가 남녀 파트너 선정에 있어 지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수업 종료 후에는 늘아쉬움이 있었다. 은퇴 후에는 처음 보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도강사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다. 강사가 긴장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여유와 순발력이필요하다. 그것을길러야 하는 것이다. 진도가 느린 수강생에게 촛점을 맞추면 잘하는 수강생은 지루하다. 중간 단계의 수강생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하려다간 시간만 흘러가고 만다. 흔히들 수업엔 왕도가 없다고 한다.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그때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업은 눈빛의 대화라고도 한다. 강사와 수강생이 마음이 통할 정도가 되어야 수업 성공을 가져온다. 강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아니 된다. 수업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포크댄스 동작을 가르치는것이 전부가 아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체감토록 해야 한다. 수업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 강사에게는 성공된 수업을 위한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가르침의 세계는 넓고도 끝이 없다.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이 잘 만들어져야 생활지도법이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교총 등 교육계가 생활지도 법제화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늘어나는 학생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다. 교총이 지난 17일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간절함을 전했다. ‘교칙 위반 학생, 무례한 학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이 없어서 대다수 교사가 무력감 속에서 생활지도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현장은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 기대해 교총 설문 결과 응답 교원 중 약 80%가 생활지도 권한 부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원 86%가 ‘문제행동·교권 침해 즉시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확인된다.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판례 및 매뉴얼 개정·보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생징계에 학급교체, 전학 조항 추가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 치료 의무화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매뉴얼이 요구된다. 실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처럼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로 인한 노이로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권한 주어져야 셋째,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생활지도법을 완성해야 한다. 교직 사회는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권 침해 심한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시행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다. 프랑스나 미국도 중‧고생의 경우 징계 사항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7일 발표한 ‘2022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 응답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조사 중에서 가장 높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불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흡’,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도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제 공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에게 넘어갔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 개정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위기 학생으로 인해 위기를 맞는 교원이 너무도 많다.
지난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만에 내각이 완성됐다. 교육부 장관은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업무를 관장하며,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한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고교다양화 300’을 추진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통해 각 학교가 학생을 소홀히 할 수 없게 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고교다양화에 대한 학교서열화 등은 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의 신뢰가 우선 이와 같은 공‧과는 평가자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이번에도 이 장관은 교육 관련 변화와 혁신의 어젠다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대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교육부 수장으로 교육정책 추진의 밑그림 그리기를 마친 취임 후 3개월의 시점에서 앞으로 성공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남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 초반 대형 교육정책보다는 교육현장의 작은 정책부터 성공을 이끌어 일선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 교육계와 청소년계에는 크고 작은 정책 현안이 있다. 올해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를 보면 고교학점제 보완, 유보통합, 교육개혁 입법, 대학 자율성 보장 등의 4대 개혁에 대한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큰 개혁정책일수록 정책적 논쟁과 정치적 아젠다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 교육정책이 교착국면에 빠질 수 있다. 그럴수록 필연적으로 정책적 리더십은 동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앞으로 임기 초반에 대형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일선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교현장의 교육 현안부터 챙겨서 점차 교육계의 정책적 신뢰감을 높이고, 대형 교육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교육과 삶에 관심가져야 둘째, 대언론과의 관계가 향후 교육정책 안착에 중요한 길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장관이 언론과의 관계가 양호할 경우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특히 이 장관의 경우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업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불가피하므로 더욱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전문적인 대변인 인력 활용과 언론과의 신뢰 있는 관계 구축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 현안 등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총리로서 사회정책 총괄 조정기능의 성과도 중요하다. 점차 교육정책의 수요와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육을 비롯한 사회정책 분야의 연계와 협력, 그에 대한 정책은 크게 양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문제는 교육 및 사회분야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한 문제이고 그만큼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각 중앙부처 추진실적 보고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부처 실적이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삶의 변화에 부처 간의 연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성을 챙기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4년제인 교‧사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원 인사제도의 핵심인 양성제도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교대와 사대 각각 한 곳씩을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전원을 졸업하면 신규교사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양성제도, 양성기관, 임용제도, 인사제도 등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현재 침체된 교육을 쇄신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골격인 인사제도를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없이 바꾼다는 입장에서 우려가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재직 교원 역량 강화가 우선 사실 교전원이 도입되면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다양한 배경의 예비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고, 초‧중등 간 칸막이가 사라져 유연한 교사 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교전원 개편 과정에서 학령인구에 맞게 교사 정원을 구조 조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원 양성의 폐쇄성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교전원 전환 정책은 다분히 섣부르다. 교사 양성에 2년이라는 추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육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신규교사에게 대학원 학위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재직 중 수시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사 30~40% 정도가 대학원을 졸업했고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도 교원 학력은 높다. 현행 교사의 낮은 보수를 감안하면 교육 기간이 늘어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외면하거나, 교직에 대한 소명 의식과 관계없이 법전원처럼 외려 경제력 있는 사람들만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또 교전원 출신에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면 교‧사대와 병행 운영되는 기간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즉, 교대·사대 출신은 임고를 치르고, 교전원 무시험 발령을 하면 또 다른 차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전원 출신 무시험 발령이 제도화되면 과거 국립 교‧사대 출신 학생 무시험 발령, 사립대 출신 임고 발령과 차이가 없어진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교전원 도입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도 이러한 문제제기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필요해 사실 냉철하게 비판해 볼 때 교사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교원 양성 과정이 아니라 교직 사회의 인사관리제도 운영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가 되려면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막상 교사가 된 후에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에 의욕을 잃게 된다. 공교육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도 사교육에 뒤처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모름지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그 제도와 정책 역시 신중하고도 장기적 숙성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의 여러 정책 중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문제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교실 질서유지권’이 교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6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과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학교 현장 의견을 모은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7.2%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1%였다. 생활지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매뉴얼 등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 86.3%는 ‘교실 질서 유지권’의 필요에 동의했다. ‘교실 질서 유지권’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독서 및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생활지도권이 강화된 만큼 시행령의 학생 징계 조항에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 교체나 전학 조항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89.4%가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전학조치와 마찬가지로 출석정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 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91.9%가 찬성했으며,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 및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매뉴얼 보급에는 86.8%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교사들의 치유와 회복, 재발방지 교육과 교육행정 당국의 실효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번 설문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찬반 논란 중인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찬성이 85.0%로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더 강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7.0%가 찬성한 바 있다.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조치사항 ‘모두 기재’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한 사항(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만 기재 가 41.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일선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신고 내용은 ’정서 학대‘가 47.5%로 가장 많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설문은 생활지도 법제화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하위 법령에 구체화 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회는 이번에 드러난 현장의 정서를 잘 파악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지방의 A교장은 교직원으로부터 갑질로 신고당한 이후 12월 중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던 A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지만,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올해 정년이 1년이 남지 않아 명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A교장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됐지만, 같은 사유로 명퇴가 반려됐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원 대상 고소‧고발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억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억울하게 명퇴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빈번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올해 2월말 명퇴신청이 반려된 교원 중 경찰조사가 1월 이내에 무혐의‧각하 등으로 사안이 종결되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 명퇴 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예외사항을 두고 명퇴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명퇴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90일 정도로 길고(국가공무원은 45일), 신청 기회도 매년 2회로 한정돼 있어 국가공무원(6회)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상자 결정의 예외 조항으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무혐의, 각하 등)을 포함하는 법령 정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악의적 고소‧고발로 명퇴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17일 서강대에서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수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비롯해 문‧이과가 구분된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은 “과목 선택에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시 전 계열에 지정 영역 설정을 폐지함으로써 과목 규제를 풀었다. 현재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존재한다.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이과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대학들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수학 잘하는 학생이 꼭 미적분과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교지원 양태를 변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차지원’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교에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입시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미적분과 과탐 성적으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나쁘다고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서희 서울 중동고 교사도 이 같은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수능과 직결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가 다르다”며 “수능에서 선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학교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통과목으로 개설해도 해당 과목이 수능 선택과목인 경우, 왜 모든 학생들이 듣게 만드냐는 학부모와 사교육 기관들의 민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선택과목의 역설도 언급했다. 최 교사는 “2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어도 고1 때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하고, 내신 또는 수능 중 방향을 정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학교 수업에서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교사도 내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재룡 경기 경민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교사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이전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읽기, 듣기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며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위한 학습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다. 윤 교사는 “반면 영어점수가 안정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국어, 수학 등 다른 영역 준비에 전념할 수는 있지만,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져 영어 외 다른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소통 중심 등으로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 영어 학습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좀 더 낮추고 말하기, 쓰기 평가 문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민찬홍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수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수시나 논술 등의 대안들이 수능시험만큼 ‘형식적 공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는 것은 출제와 성적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한 결과”라며 “수능 시험 이외의 전형 방안들이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