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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대입 자율화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제에 있다"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장 등을 상대로 교육정책 간담회를 하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자율과 창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이야기하면 3불(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폐지로 오해를 하는데 현 정부 대입 정책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의 입학사정관제 강조는 외형상 3불 정책 폐지가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3불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추진하는지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당장은 선진국처럼 기술을 가진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뽑는 체제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또 공교육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2단계 학교자율화 조치 시행 이후 3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자율 보장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이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 최소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고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에 앞서 장성군 진원면 진원초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 학생과 간담회를 하고 "전국적으로 전원 학교 100여곳을 지정해 학교마다 20여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 학교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시의 학교가 갖지 못한 전원 학교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진원초교가 도심에 인접한 만큼 ▲자연친화적 프로젝트 개발 ▲주거환경 개선 ▲학교 배정 제도 개선 ▲자율학교 지정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의 농촌 학교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고, 이 차관은 "아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30여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4천여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카이스트 등 전국 대학에서 작년보다 최소 10배 이상 인원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간 연계교육을 강화해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294곳과 중학교 170곳을 연계해 중학교 교사가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독서와 논술, 교과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초-중학교 연계교육에 참여하는 중학교 교사는 국어와 영어, 수학, 생활지도 담당 교사 680명으로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들과 이-메일 상담체제를 갖추고 연중 연계교육에 나서고 있다. 중학교와 고교간 연계교육에도 올해 중학교 170곳과 고등학교 89곳이 참여한다. 중-고교 연계교육 역시 국어와 영어, 수학, 진학담당 교사 등 360명의 고교 교사가 중3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과학습 방법과 진로, 진학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도 연계교육을 시범 실시해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 이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중.고교생들에게 상급학교 교사들이 직접 상급학교에서 배울 교과나 진학지도를 하게 되면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된 선행학습도 할 수 있어 교육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와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를, 3월 27일(금)은 희망 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강당에서 각각 연수를 실시한다.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는 공사립 유치원에 업무보조인이 미 배치된 학급이나 종일제 운영학급, 통합학급 등에 학부모 및 자원 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이며,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 연수는 50~60대 중ㆍ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세대 간 정을 느끼게 하면서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인성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일석삼조를 거두기 위한 연수이다. 또한, 희망 유아교육사는 기관 미 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 지연 유아의 발달 격차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각종 연수는 유치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연수인 학급보조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연수(450여명 참여)를 같이 실시하고, 희망 유아교육사(30여명)는 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유아발달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 웃음이 주는 행복 등으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춘 좋은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가 유치원과 관련 있다 보니 행사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교총과 교장단 대표들이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1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두 시간 동안 가졌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지난 연말 교육세 살리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줘 지방교육세가 존치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세 폐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교육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교육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되면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축소됐다며,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는 차관보 신설을 추진해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교원단체, 전문가 등이 합의해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되고, 교육자치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합하자고 당부했다. 박종우 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이사장(대청중 교장)은 교장에게 더 많은 인사, 재정, 교과 운영의 자율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김홍배 전국상업고교장회장(서울관광고 교장)은 수능 직업탐구영역과 실업계특별전형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측에서는 김동래(초등교장협의회장), 신성숙(초등여교장협의회장), 윤남훈(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강성화(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장), 박상남 감사(신서고 교장) 가, 교총 측에서는 서철원 서울교총회장이 함께 했다.
봄이 되면서 교정의 잔디밭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았다. 하지만, 잔디밭과 도로의 경계가 비좁아 학생들이 편한 대로 잔디밭을 마구 밟고 다녀 여린 새싹이 많이 죽었다. 아무리 지도를 해도 선생님이 볼 때뿐, 학생들은 여전히 잔디를 밟고 다녔다. 고심 끝에 학습지원센터 임용택 선생님께서 자비를 들여 철사를 사다가 손수 예쁘게 색칠하고 학습지원센터 식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잔디밭 둘레에 작은 아치형 경계를 설치했다. 이젠 새싹들도 밟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놓고 봄나들이에 나설 것이다. 연두색 잔디와 푸른 아치형 경계철사가 멋지게 어우러진 풍경을 기대하며 새 울타리를 마련해준 학습지원센터 선생님들께 잔디를 대신해 감사를 드린다.
단순한 퀴즈 하나. 이 기구는 1991년 5월 31일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6일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27일에 문제의 기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무를 보면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답은 앞 지문에 나와 있듯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다. 필자가 비록 교원이 아니어서 이 기구의 도움(?)을 받을 기회와 인연은 전혀 없겠지만 얼마 전 일제고사 반대 후 파면 해임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청심사위는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서 이전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비록 관계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몇 년 후 교원 임용이 가능하냐의 등급 차이인 파면과 해임이라지만 어차피 교단에서 배제를 위한 징계라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중징계임에는 다름없다. 우선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든 일제고사를 볼지 안 볼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든 간에 이를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것이고, 피징계자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므로 법적 판단을 구한 후 말할 일이다. 하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쫓아낼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건과 별개라고 해도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장의 금품 수수, 성추행, 음주상태 학생 폭행 등과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부터 중징계인 정직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적어도 교단에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교사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으로서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비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 중 사익이 침해 될 때에는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이라고도 한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 금품수수나 성범죄 같은 파렴치한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물어 본다면 상식이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력수준 공개 정책의 기본인 일제고사 시행 관철에 반기를 드는 일부 교사들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무리수를 쓴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쏜 격이라 하겠다. 거기에다가 원천적으로 무리한 1차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에서 소청심사를 해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때문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어서 교과부 출신 공무원이 맡고 있고, 비상임 위원들은 변호사, 초등학교장 출신 교육기관장, 법대 교수, 사학법인 임원, 교총 추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곧 대부분의 교육계 구성인자인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사대표가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관리직인 교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교사에 대해서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따로 없다. 이것은 교장의 징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취소 또는 감경 비율이 38.7%, 교사는 18.5%라는 자료와 금품수수, 공금 횡령 관련 교장과 교사의 징계비율이 두 배 정도 차이나는 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교육공무원에게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소청심사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과 결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소청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는 의문이다. 이러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숙청심사윈원회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형평성이 모두 요구되는 시점이다.
-굴포초,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교과부-문화부 공동협력사업 계획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2009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악 전문 강사의 문화 예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학생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국악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실시하며 음악 교육과정 중 국악 부분을 두 강사가 1년 총 462시간 수업하게 된다. 1학년은 15시간, 2학년 36시간, 3학년 64시간, 4학년 64시간, 5학년 133시간, 6학년 152시간 총 462시간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세상에, 혼자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것도 졸업과 동시에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했다며 주변 친지들 모아놓고 함께 밥을 먹으며 기쁨을 나누던 날 우리 모두는 자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지. 얼굴도 예쁘장하고 마음도 선한데다 효심 지극하여 부모님께 걱정 끼칠 일 한번 안 저질렀다는 우리 구애림 선생. 자네 아버지의 친구된 사람으로서 갖는 개인적 친근감을 밀쳐두고서라도, 구 선생 같은 좋은 사람이 우리 일선 교단에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어제는 자네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우연히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나 좋게 평하시던지 참으로 마음이 놓였네.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을 지도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수업에 임해서는 복도를 지나가며 그 청랑한 목소리만 들어도 열정이 느껴질 정도이며 퇴근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학교에 남아 업무 처리하는 모습이, 학교의 보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결코 인사치레나 지나가는 말 같지 않았네.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법이어서, 잘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잘하게 보이고 잘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여삐 보려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법 아니던가. 요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학교경영이 너무 힘들다’인데 그 힘듦이 학교의 예산부족이나 시설노후, 허름한 교육기자재 때문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특히 일부 몇몇 교사들의 비뚤어진 인성과 사고방식 때문이라고들 하네. 내용인 즉,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은 법률적 지위를 떠나서 최소 삼십여 년 이상을 교직에 헌신한 교육원로로서, 아니면 한 직장의 상사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존중 받을만하고 인간의 도리 상으로도 존중해야 마땅하거늘, 학교장이나 교감의 생각이 자기가 속한 교직단체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아무데서나 툴툴거리고, 직원전체 조회를 하는 공식석상에서까지 공격적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 일할 맛이 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임기나 채우고 떠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래 가지고서야 학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일 뿐이네. 구 선생. 말하지 않아도 오죽 잘할까마는, 어느 학교에 근무를 하든지 간에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많이 도와 드리게. 돕는다는 뜻이 무조건 굽실굽실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네. 그 분들은 나름대로 분명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소정의 자격을 얻기까지 성실한 교직생활을 해왔을 것임은 공인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 생각건대 그런 분들이 교육을 망칠 셈으로 일부러 나쁜 맘을 먹고 학교경영을 할 리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학교경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챙기려 하지 않는 이상은, 경영자 내지는 관리자로서 그 분들이 제시한 방향, 시책, 그리고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학교의 과업들은 구성원 모두가 제 일처럼 돕고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그 학교가 발전하고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일세.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 되고 말았지만, 나도 자네와 같은 초임교사 시절이 있었네. 지금 생각해도 교단생활 하루하루가 왜 그리 가슴이 뛰던고. 아이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일이 그냥 즐겁고, 형편이 어렵고 가정적으로 애로가 있는 학생 따로 불러내서, 열심히 살라며 다독여주다 보면 뭉클해지곤 하던 가슴. 좀 더 잘 가르쳐보려고 교재연구에 밤을 새우던 날 밤 시간은 왜 그리 빨리 흐르고 창밖으로 내다본 하늘의 별은 왜 그리 빛나 보이던고. 옆 자리 동료가 바쁜 일이 있거나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다싶으면 한두 시간의 수업쯤 서로 자청하여 ‘제가 하겠습니다’하며 노고와 염려를 함께 나누던 동료애. 틈나는 대로 친목회를 열리면 누가 이기고 지냐의 운동경기의 승부 여부 보다 서로 권하는 술잔 속에서 삶의 애환을 주고받던 직장풍경. 초임교사 시절, 그 때 그 눈물어린 순수의 마음으로 가르치던 제자들이 아직도 ‘선생님’이라 부르며 멀리서 안부를 물어오고, 그 때 그 힘겹게 자라던 아이들이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고 어른 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때 그 정 많던 동료들이 십 수 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우정으로 서로의 대소사를 챙겨줄 때, 우리는 선생님노릇 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다네. 희망과 기대로 꽉 찬 가슴. 이제 막 햇병아리 선생님으로 교단에 선 자네에게 이런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 교단은 어떤가. 왠지 식어 보이는, 가르침에 대한 열정, 메마른 인간관계, 사명감이나 소명을 들먹이는 자체가 구식 케케묵은 말장난이 되고 말았네. 그런 와중에서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보내는 신뢰를 썩 내켜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신바람 대신 무력감을 맛보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는가. 정말 부탁이네. 지금 그 초심 부디 변하지 말게. 잠시 거쳐 가는 것이 아닌 평생직장으로서 교직을 택했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서 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겠다며 선생님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자네. 임용시험 면접 시험관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던가. 교단에 설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나는 그 약속이, 단지 시험관에게 잘 보이려고 내뱉은 잠시 동안의 빈말이 아니라, 자네 자신과의 영원한 약속으로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길 바라네. 교단에 머무는 동안,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면 분명 후회 없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걸세. 건투를 비네.
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등 대상이 현장 교육공무원의 6.8%에 불과(2008 교육통계연보)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에 국한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상 명시돼 하위직에 임명되는 ‘강임’과 징계인 ‘강등’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인 해석상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다. 또 강등제의 적용으로 징계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도 강등제가 적용된다면 일괄적으로 현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은 ‘파면·해임’, 해임은 ‘해임·강등’ 또는 ‘강등·정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안상훈 교직발전기획과 사무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2항이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충남 예산의 모 초등교 교장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 등에 압박을 받다 자살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교권보호’, ‘여권보호’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노총 간부의 전교조 소속 여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에서야 사과 보도자료를 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월 초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미뤄오다, 3월 13일,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사과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그간 사안 발생 및 논란 시점에 즉각 개입하고 입장을 발표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의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한 것이 밝혀져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도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향후 엄격한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은 감이 있는 입장 발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번 사안을 통해 전교조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거둬들여야 한다. 교사가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당당히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민노총 자료 일체를 받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50만 교육자들은 전교조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선거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교육감 임명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출해 교육감 선거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해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꺼냈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여당 내에서 다시 고개를 내미는 형국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교육감 입후보 자격에서 정당의 가입경력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치인도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선거를 고치려는 정치권의 논리는 크게 낮은 투표율과 비용 과다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해소되고, 선거비용 과다는 투표율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 동시선거로 오히려 절감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없게 파괴할 뿐이다. 위헌소지로 인한 정당성 논란, 정치구도에 따른 지역할거주의 교육감, 학교현장의 정치화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은 교육자치의 파괴를 부를 것이다. 더구나 교육감 임명제는 90년대 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교육감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의 지휘와 감독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당의 정책방향과 정치노선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놓고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한다면 교육은 제 멋대로 춤출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헌법도 교육의 최고 가치 중에 하나로 이를 보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 8일 첫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3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명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것인지를 전화로 물은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5.8%에 그쳤다. '아직 모르겠다'는 50.4%, '투표하지 않겠다'는 23.8%였다. 지난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였으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7.9%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실시된 부산.전북.충남.대전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21.0%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자료를 16개 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교과부가 공개하기로 한 수능 성적 자료는 지금까지 '극비'로 분류돼 외부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될 대상은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 간의 수능성적 자료이지만 교과부가 공개 범위를 어느 선에서 끊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가 수준에서 치러지는 시험 가운데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수능 시험에는 매년 60만명 가까운 수험생이 응시한다. 성적 자료에는 개별 수험생의 과목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등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성적 정보가 공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성적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학력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학교,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학교, 지역 간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평준화 체제를 확고히 지지했던 이전의 정부에서는 교육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를 내놓거나 지역 간 학력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외부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는 일절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에 교과부에 수능 성적 자료 공개를 요청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대학 교수 시절에 정부에 수능성적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렇듯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던 교과부가 돌연 '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경쟁'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성적 정보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교, 지역 간 학력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질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경쟁의 원리가 학교 현장에도 도입돼야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능 성적과 마찬가지로 역시 비공개 대상이던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수능 성적은 고교 평준화 체제와 직결되는 정보인데다 공신력 면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 성적공개에 따른 파장이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도 수능성적 공개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한해 연구목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공개 방식도 자료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열람'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차원에서 조 의원 측이 성적 자료를 열람할 때 '학교와 지역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학교명을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공개로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촉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료 공개를 요구한 조 의원 측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자료가 한번 외부로 공개된 이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학교, 지역 간 학력차를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호기심으로 열어본 판도라 상자는 결국 공교육 붕괴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연구목적으로만 공개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가공, 분석하면 시군별 서열화는 물론 학교별 성적자료도 산출해 낼 수 있다"며 "교과부는 성적 공개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조치다. 교과부에 전문직 차관보가 탄생하면 중앙부처에 임명된 전문직 가운데 최고위직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을 지낸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문교부, 교육부를 거치면서 전문직으로 최고위직은 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차관보를 전문직이 맡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안병만 장관이 교총을 방문, 교과부 조직개편을 언급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볼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차관보가 신설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과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교육행정조직 내 교육공무원 비중 확대 ▲조직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초․중등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및 강화 등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작은 정부’ 지향 원칙과 ‘인물난’이 겹치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을 조직 확대로 보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다음 달 말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은 최저 30% 이상(30%, 40%, 50%)에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30%의 차등지급률이 적용되면 A등급(319만9590원)과 C등급(261만710원)은 58만8880원의 차이가 나고, 40%의 경우 A등급(330만3350원)과 C등급(251만8170원) 차이는 78만5180원이다. 50%의 차등 폭이면 A등급(340만7110원)과 C등급(242만5640원) 차이가 98만1470원으로 벌어진다. 교과부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차등 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 홈페이지에 차등지급률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성과금 제도개선위에 교직단체 대표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차등 폭 확대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이 사실”이라며 “성과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30% 이상 자율 책정’이 차등 폭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원단체의 입장이 조화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 차등지급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성·교과·생활지도 균형잡힌 교육 할 것“ “부모를 대신해 소외된 아이들을 감싸고 고유한 잠재력과 소질,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경북 문경 ‘해보라’ 대안학교 설립에 앞장선 권이종 이사장(한국교원대 명예교수·사진)은 “대안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인성·교과·생활지도가 삼위일체 되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장 등 평생 청소년 운동에 앞장서온 권 이사장이 2006년 정년퇴직 후 대안학교 설립에 나선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다. 2003년 이후 초중고 중도 탈락학생은 27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마저 그만 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계에서도 무관심합니다. 이들을 학교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것. 하지만 학교설립 취지를 들은 신현국 문경시장은 폐교로 방치돼 있는 청암중·고교 임대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학교 운영을 맡은 명은주 교장은 전 재산을 처분해 가족이 모두 문경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현재 해보라학교는 기숙시설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체험 실습실, 프로젝트 수업, 외국어 심화 학습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보라학교의 교육과정은 오전에는 교과과목 위주로 진행되며, 오후엔 체험학습을 주로 한다. 특히 체험학습의 경우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 원칙에 따라서다. 다행히 문경지역은 사적 유물 외에도 드라마 촬영지, 광산 등 많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권 이사장의 이러한 방침은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잠재능력을 깨우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에서 나왔다. “‘해보라’는 ‘해를 바라보고 한번 해보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방학 중에는 해외 체험을 계획 중입니다. 올 여름엔 오스트리아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학교를 찾는 아이들은 문제학생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다. 이런 학생들은 성장하면 낙오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업포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아직도 곱지 못하고 그만큼 지원도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150여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비인가 학교로 인가를 받은 곳은 29개교에 불과하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원을 받으면 당장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약을 받아 대안학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보라 학교가 그런 인식을 주는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교과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근무평정 기간 10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1월 ‘교과부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한다’(제10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는 2008년 교총·교과부 합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협의에서 교총은 근평 10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올해가 근평기간 3년 적용이 처음으로 적용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근무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교섭 합의 후 근평 단축은 학교현장의 주된 관심사이다”며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교섭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향욱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일선 교원의 여론 수렴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 회의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근평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 이후 교총은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 ▲소규모학교와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평점수 불이익 발생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2008년 교섭·협의에서 단축키로 합의했다.
한국대학발명협회(회장 이주형)가 ‘대한민국 물사랑 논술(논문)·포스터 경진대회’ 참가작품을 모집한다. ‘물 절약 및 절수 방법’, ‘맛있고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물을 사용한 아이디어’ 등을 발굴코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초중등 학생 대상 논술 부문, 대학(원)생 대한 논문 부문으로 나뉘며 포스터 부문은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1등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총 장학금 1000만원 규모다. 작품 접수는 4월 3일까지며, 수상작 발표는 5월 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vent21.com)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2001-4106
대전교육청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중등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별 수업 품질 UP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4월부터 원격직무연수를 시작한다. 연수 내용은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7가지 조건, 교실 유머와 학습동기 유발, 좋은 평가문항 제작 기법, 수준별 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15시간 1학점으로 강의료는 무료다. 대전시 교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전교육연수원 원격연수홈페이지(cyber.teti.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가 서울·경기 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지도 관심교사를 모집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교사는 4월 22일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진로교육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세미나는 김나라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강의 및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어린이 진로교육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홈페이지(www.kidzania.co.kr)에서 4월 3일까지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4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02-789-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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