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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되레 전년대비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의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4344억 원에서 477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천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등교거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공포와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딘 속도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거된 석면은 전체 조사면적의 23.6% 뿐이었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소요 비용은 약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한해 예산규모 또한 2조4천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고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 서울 20.1%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조기실행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도 늦춰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은 아이, 속사포처럼 크고 우렁차게 끝없이 지껄이는 아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고 성질부터 부리는 아이, 친구에게 사과할 줄 모르고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아이, 학습과제를 쉽게 포기하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 자주 피곤함을 호소하고 드러눕는 아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 물건을 발로 차거나 친구들을 툭툭 치며 시비 거는 아이, 흥분하여 과도하게 웃거나 울면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아이...... 요즈음 학교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급에 한두 명은 꼭 있는 아이들 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분노조절이 안 되어 늘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입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 좌충우돌 하는 아이라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학생이지요. 이런 학생들은 바라보는 시각은 걱정과 고민이 전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 지 모르는 지뢰를 안고 사는 것처럼 모두를 불안하게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부모님에게 "댁의 아이가 아무래도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 같으니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요즈음 초등학교 유치원이나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발견되는 모습이라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친구들과 자주 부딪혀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은 폭력적이고 말투도 부드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양보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의미 없는 고집을 부리기 일쑤이니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아동을 전문가들은 소아우을증이나 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이들은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 너무 이른 나이에 접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투브 영상에 지속적으로 노출, 자라는 과정에서 겪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정폭력, 가정불화, 과도한 선행학습 등을 발병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학생들은 이미 내상이 깊거나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뇌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발견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을 처벌하거나 훈계하는 것으로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꾸지람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적인 훈계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소아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보는 의사들에 의하면 현재 12세 이하 아동 10만 명 정도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치료나 상담 기회를 놓친 아동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보이는 현상만으로 대증요법을 시행하다보니 근본적인 치료나 지도에 한계를 느낍니다. 한숨 나오는 일이지만 이제는 병리학적 접근이 절실함을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친구를 때리는 아이, 기물을 파괴하는 아이,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식, 선생님도 폭행하는 학생으로 자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대책을 호소합니다. 어쩌다 한 번 친구를 때리는 아이가 아니라 화내고 폭발하는 게 일상인 그들은 아픈 아이들이 분명합니다. 지금 학교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 아픈 아이들로 인해 교권도 학습권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겪어본 적 없는 예측불허인 이 아이들 때문에 휴직하는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배운 지식도 상담심리로 터득한 심화연수도 통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구제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날마다 불안한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 돌발적인 분노로 친다수의 친구들이 위협받는 교실을 구해주십시오.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20%…내로남불 정부 증인출석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 불법 논란 ‘진땀’ 안전·미세먼지·학종·대학구조개혁 등 정책질의 다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 야당은 기관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질의 내용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유치원 영어 허용 등 취임 직후 언급했던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춘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영어금지를 완화한 것이 교육부 자체 결정인지 아니면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물었다. 박 차관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목표대로 2020년부터 하면 되는 일인데 장관이 바뀌면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일정을 마음대로 앞당겨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 차관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 목표하는바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 할 수 있지만 교육부를 오래 지켜온 고위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휘둘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 바뀌면 또 바뀔 텐데 하며 교육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중 1명 꼴로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자신들이 과거 정부에 했던 비판을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캠코더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위원장은 ‘교피아’ 문제를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월까지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인사가 사립대에 재직하고 있으며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교육부는 이런 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여기 참석한 공직자들은 이러한 청탁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증인심문에서는 김영란 전 대입제도공론화위원장이 진땀을 흘렸다. “공론화위원장 자리를 다시 한다면 하겠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론화위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 시민참여단 선정을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의원은 “애초 선거 여론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돼있는 것을 마지막에 정당 지지도를 묻는 한 문항을 포함시켜 진행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편법을 쓰는 것은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영란 전 위원장 답변으로는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정책 질의는 학교 안전, 미세먼지 대응, 학생부종합전형, 대학구조개혁, 통일교육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로 분포됐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사퇴로 새롭게 간사를 맡게 된 임재훈 의원은 노후학교에 대한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듯,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은 우선 진단해야 한다”며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상교육 외에 안전문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년 된 학교도 많다. 운동장에 싱크홀이 생기는 등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지진 보강 공사 대충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당시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제외해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면서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의사 방해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찬열 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끼리 협의하자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감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르는 사태”라며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선서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에서까지 재탕, 삼탕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인데서 정말 실망했다”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감사장으로 돌아오지 않자 이찬열 위원장은 장관 선서와 업무보고를 듣고 다시 감사를 중지했다. 이후 다시 감사가 시작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유령 취급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유 의원을 아직 부총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국당은 현행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은 박춘란 차관에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차관에게만 질문을 했고 곽상도 의원은 질의 도중 유 장관이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느냐’고 하자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영어 허용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있어도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국민 여론만이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아도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허용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겠다”고만 답하며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행보와 발언에 대한 진보단체들의 ‘교육개혁 후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개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교육개혁의 방향을 잃거나 수정하거나 역행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서도 중점사업을 설명하면서 다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부 역할을 평생·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완결하기 어렵더라도 교육개혁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늦어도 내년 2학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는 단계적 시행이라도 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의 합법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사휘부총리로서 조율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더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시등교 문제로 얼마나 비판 받았는가. 그 때 깨달았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별안간 해서는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말미에 지난 임기시절 초기에 추진했던 ‘9시등교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선 임기에서 초선 때보다 현장을 고려해가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도교육을 관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날 열린 이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신중’과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행보와 사뭇 다르다. 지난 임기 때 ‘9시등교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 일관 폐지’ 등 급진적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을 감안해 천천히 가야한다”며 “첫 임기 시작 말한 9시등교 문제로 아직까지 지적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해 논란이 된 ‘두발자율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반대한다”며 “단위학교가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일괄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 교육감은 이를 공약 차원에서 거론했던 만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절대 속도 낼 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평화통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게 먼저”라며 “남북 교육교류는 원칙부터 협의가 돼야하는 문제로 구체적 논의는 성급하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으로부터 “정치인과 같은 행보대신 먼저 아래에서부터 여론조사를 충분히 거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고개를 크게 수차례 끄덕였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임기 기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목표로 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학교교육을 규제하는 시행령·훈령·지침·고시 등을 폐지하고, 이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도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단위학교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학교 자율경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대표가 학교교육활동의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학교기본운영비 자율 편성’을 도입하면서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해방 이후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학교장의 예산편성 전횡에 대한 우려가 따르지만 학교자치 완성을 위해 과감히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도는 학교자치의 일대 혁신을 넘어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특목고·자사고를 과학·예술중점 일반고로 대체하겠다고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11만명에 달하는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최근 학생부 불신과 관련한 부분에는 “학생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논의해 근본적인 방안을 추후 내놓겠다”고 했다. 화단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 도성훈 교육감 100일 행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불통 행정을 벗어나겠다는 의미에서 시교육청 앞 화단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집회나 시위를 열기 어려웠던 장소를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였다. 도 교육감은 예산 약 370만원 들여 화단을 철거한 뒤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 집회나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이날 도 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더불어 교육 불평등 해소, 혁신 미래교육 추진, 민관 교육 협치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 교육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매년 광장 토론회와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도교육감은 내년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현, 현재 40개교인 인천형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2022년까지 100개교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10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자”고 다짐했다 이 비서관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교총을 방문했다”며 “교육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교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국가교육회의의 취지가 여야를 떠나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있는 만큼 교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교총은 각종 교육문제에 대해 정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수석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교육비서관은 교육수석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교총이 교정청(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협의체 구성을 주장한 취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비서관과 김 단장은 교총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구축,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전주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교육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복지를 위해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 혜택과 함께 전북 지역 소외 계층 학생에게 척추 문제와 관련한 의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우리병원은 척추디스크 중심 병원으로 비수술적 척추 디스크 치료센터와 침습 척추디스크 수술센터, 운동·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왕따 청소년 증가, 저출산 시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년 간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근)은 2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 초청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과제 - 발달심리적 관점에서의 고찰과 부모, 교사, 사회의 대응방식’이라는 주제로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을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토크쇼를 1·2부로 나눠 펼쳐졌다. 오히나타 총장은 40여 년간 모친의 육아스트레스, 육아불안 등을 주로 연구해온 발달심리학 전문가이자 NPO(비영리 공익단체)법인 ‘아이 포트 스테이션’ 대표이사다. 다수의 저술과 방송 출연을 통해 일본의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대중성도 갖춘 학자로 통한다. 이날 1부 강연에서 오히나타 총장은 청소년과 여성육아 문제를 각각 진단하고, 이에 대해 효과를 얻고 있는 지원책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자기긍정감이 낮은데 비해 사회규범의식이 높은 것이 주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통된 현상을 따르지 않으면 낙오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보니 지나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어릴 때 친구 100명을 만드는 것을 누구나 해야 하는 일처럼 여겨지다 보니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된다. 더욱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관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져 낙오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업·가정불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등교거부 학생들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해결책으로 ‘교육기회확보법’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해 교육지원센터, 민간 프리스쿨 등 대안시설을 설립해 등교거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대안 의무교육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등교거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축소되긴 했으나, ‘쉬어도 된다’는 것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 대해 중요시 되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며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여유를 갖게 해준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 끝에 일본 청소년 사회에서는 친구에 매몰됐던 그동안의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내려놓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친구환상’이란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의 현상도 이 같은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육아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해 해소한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한다는 관념이 굳건해 소위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주목했다. 일본 여성들은 몸이 아플 때를 제외하면 자신이 반드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경력 단절이란 사회적 피해도 커져 맞춤 처방을 내려야 했다. 그 정책이 ‘어린이·육아지원신제도’로 의료·연금·개호에 저출산 대책까지 묶어 지역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종전 구립유치원, 보육원 시설을 활용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광장’을 조성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엄마들이 광장에서 육아 도우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각종 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일시보육사업’으로 정해 아이를 맡기는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일정 기간 돌봐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엄마들은 육아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은 보육을 직접 지원하거나 오랜 기간 직업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한 상담, 특히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상대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등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 정년퇴임 후 대거 집으로 돌아간 이들의 사회적 역할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오히나타 총장은 "보육지원에 나선 장년 남성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손자처럼 여기고 잘 돌봐주고, 등교거부 학생들에게 자신도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조언해주고 토닥여주는 등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정비와 제도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대한 점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선현장과 행정, 기업이 함께 머리를 모아 장기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오히나타 총장의 분석이다. 그는 "25년 간 청소년, 보육, 여성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든 것"이라며 "정권이 두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간의 과정을 담은 연표를 화면에 띄운 뒤 "이 자료를 보면 지금도 울컥한다"고 털어놨다. 오히나타 “비행청소년은 불행청소년” 2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윤정옥 상담·대안교육 장학사의 사회로 사전질의를 통해 모아진 내용에 대한 오히나타 총장의 답변을 듣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히나타 총장은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상담 기법과 노하우를 일부 공개했다. 공통적으로 모아진 사전질의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나 문제 학생을 대하는 방법’이 눈에 띄었다. 특히 교사들이 문제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정신과 치료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오히나타 총장은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공감대를 충분히 마련한 뒤 수차례 상담 시도를 주문했다. 그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학부모와 의견을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여러 번 만나 친근감을 형성한 뒤 학부모 자신도 어린 시절에 간혹 나쁜 행위를 하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끌어 내면 동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행청소년 상담’ 노하우에 대해서는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불행청소년으로 봐야 한다”고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더스탠드’란 단어 그대로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이라며 ‘기다림’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즉시 ‘언더스탠드 상담’을 몸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무릎을 꿇은 뒤 윤 장학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처럼 아래에서 위를 보면 평소 안 보이던 많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 일어선 뒤 윤 장학사 옆에 서서 팔을 잡고 억지로 잡아끈 뒤 “이처럼 옆에서 잡아 끌 때 상대가 버티면 끌고 가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지도나 설교보다 아래에서 바라보며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다보면 지금 이곳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기다림’을 알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 청소년을 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히나타 총장은 “아쉽게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지만, 다만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소명의식이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변경되기도 한다”고 경청하는 ‘언더스탠드’ 기법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노충덕 전 금산여중 교감이 ‘독서로 말하라’를 펴냈다. 28년 간 교직에 몸 담으면서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후 깨달은 최적의 독서법을 정리했다. 그는 “교사들의 독서 수준이 높아지면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교감은 그동안 고전과 문학, 역사, 철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했다. 이중 500여 권은 독서노트를 기록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책으로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를 꼽았다. 인간의 본성, 자연에 대한 탐구, 삶에 대한 고민, 행복 등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2500~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해준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 교사들에게 “최소한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고전은 읽었으면 한다”면서 “독서 시작 초기라면 고전과 신간을 7대 3 비율로 읽고 5년 정도 꾸준히 읽은 후에는 3대 7 비율로 바꾸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보통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서는 한계가 있어요. 교사의 창의성과 폭넓은 지식, 지혜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려면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면서 교사용 지도서로 가르쳤던 경험이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사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해볼 것을 권했다.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친 노 전 교감은 “2000년부터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했다”면서 “사회 교과서에 실린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매년 변하고 학부모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요. 교직에 있는 내내 독서를 통해 배우는 자세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46년은 세종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 특별한 해다. 그 해 3월,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다. 소헌왕후는 세종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존재였다는 점에서 그 이별은 더욱 가슴 아팠을 것이다. 세종 즉위 직후 장인인 심온이 상왕이던 태종을 비판했다는 모함에 걸려 죽임을 당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태종의 외척세력 제거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러자 소헌왕후 역시 폐비 논쟁에 휘말리지만 내조의 공이 있다 해서 가까스로 무마됐다. 세종은 그런 왕비를 위해 특별히 ‘공비(恭妃)’란 이름으로 불렀다. 세종 14년, 왕비에게 이런 미칭(美稱)을 부른 적이 없다는 지적에 그만뒀지만 세종의 소헌왕후에 대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과 왕비로 살아온 지 3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슬픔 속에서 세종은 그 해 9월,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미 3년 전인 1443년에 대략적인 완성을 보인 훈민정음(한글)이기에 이 반포는 대외적으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컸다. 반포 후 첫 작업은 왕비의 명복을 바라는 글을 짓는 것이 됐다. 바로 석보상절(釋譜詳節). 세종은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명을 내려 석가모니의 일생과 그가 남긴 설법을 한글로 번역하게 했다. 이를 책으로 엮기 위해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속활자 ‘갑인자’에 ‘한글 활자’가 추가로 제작됐다. 1466년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이자 한글로 인쇄된 첫 번째 책이 나온 해가 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소헌왕후를 생각하는 세종의 마음과 ‘훈민정음’ 반포가 연결돼 있다. 1957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인 우리말 큰 사전이 완성된 해다. 사실 한글 사전의 완성은 훨씬 늦춰질 뻔했지만 그로부터 12년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덕분에 가능했다. 1945년 9월 8일,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한 지도 그럭저럭 20여 일이 지난 날 들려온 소식은 노(老) 한글학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2만6500매의 원고뭉치가 발견됐는데 바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였기 때문이다. 이 원고는 한글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종이 창제한 한글은 세종과 세조 때를 지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대부에게 외면을 받았다가 근대에 들어오며 가치를 다시 인정받았다. 하지만 곧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한글은 다시 위기에 빠졌다. 이른바 ‘국어’가 일본어인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지키고 널리 펴기 위해서는 사전, 그러니까 조선말 큰 사전의 편찬이 급선무였다. 사전이 없다면 집요한 일본어의 공세 속에 정체성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이다.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먼저 ‘맞춤법’이 정리돼야 하고 ‘외래어표기법’도 정리돼야 한다. 또 사전에 들어갈 ‘표준어’도 정해야 한다. 곧, 사전을 만드는 것은 낱말을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 작업인 것이다. 다행히 1929년 ‘조선어학회’가 시작된 이래 사전 편찬을 위한 사전 과제들을 하나씩 정리해갔다. 1941년 1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이 완성됐다. 이제 병행해 오던 사전편찬 작업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42년 일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날조해 한글 학자들을 잡아들였다. 33명이 기소되고 48명이나 취조를 겪는 재판이 시작됐다.(참혹한 고문이 이어졌는데 결국 이윤재, 한징 두 명이 재판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재판은 함흥에서 열렸는데 처음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함흥의 영생고등여학교 학생과 교사(정태진)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극로 등 5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상고를 했다. 한글 연구가 죄가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될 뻔 했지만 1945년 8월 13일, 일제의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했다. 광복 이틀 전의 일이다. 8월 17일 풀려난 사람들을 비롯해 학회 회원들은 일제에게 압수당한 사전 원고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십 수 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한글학자들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원고를 찾은 것이다. 나중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원고는 4명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상고하면서 증거자료로 보냈던 것이다. 만약 상고가 없었다면 불에 태워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훈민정음’에서 ‘우리말 큰 사전’까지 시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파동(한글파동)이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맞춤법이 복잡하다고 여겨 간소하게 줄일 것을 발표했다. 1955년 철회되긴 했지만 이 안이 통과됐다면 우리는 ‘낫/낱/낮/낯/낳/났’을 모두 ‘낫’으로 적을 뻔 했다. 사전 작업이 이미 1~3권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법안에 따를 경우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이런 ‘낫 뜨거운’ 아니 ‘낯 뜨거운’ 당시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전에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변화, 발전한 한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 어두운 시절, 우리말과 글에 위기가 닥쳤지만 우리 국민과 한글학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는데 그 역사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다. 결국 1957년 6권이 나오며 우리도 우리말 사전을 갖게 됐다. 한글을 반포한 뒤 무려 511년 만의 일이다. 1446년 반포한 ‘훈민정음’은 시련을 겪었지만 1957년 ‘우리말 큰 사전’으로 그 가치를 이어나갔다. 두 역사 속 사건의 시간은 500년이 넘지만 놀랍게도 그 사건이 펼쳐진 공간은 채 몇 킬로미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훈민정음을 반포한 시절의 역사 현장을 찾아보고 바로 20세기, 조선어학회 사건과 한글운동의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 처음 가보면 좋은 곳은 경복궁 서쪽, 통인시장 입구 근처다. 거기에 세종이 태어난 곳을 알리는 표석이 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세종마을’로도 부른다. 여기는 원래 태종의 집이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준수방으로 불렀다. 다음은 경복궁으로 옮겨가면 된다. 넓디넓은 경복궁 가운데 근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정전 영역, 강녕전과 교태전 영역과 함께 경회루와 수정전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지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은 뒤 한참동안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종은 즉위하며 개경으로 갔고 태종은 한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창덕궁을 지어 경복궁에서는 경회루 정도만 썼다. 경복궁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찾은 것은 세종 때다. 이때 지금의 수정전 자리는 당시에 집현전이었으니 근정전과 수정전, 경회루와 강녕전을 잇는 길은 세종의 정치를 이해하는 중심 공간이라고 할만하다. 이제 궁궐 밖으로 나서자. 시대는 일제강점기와 현대로 넘어온다. 경복궁 동쪽의 북촌에는 ‘조선어학회’가 있던 곳이 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서쪽, 세종문화회관 근처에는 ‘한글가온길’이라 해서 한글의 역사를 살펴보기 좋은 장소로 답사 코스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주시경, 헐버트 두 사람의 한글에 대한 업적을 기억할 수 있는 ‘주시경 마당’과 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 북쪽 마당)에 있는 ‘조선어학회한말글수호기념탑’을 살펴보면 좋겠다.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전말과 그 사건을 견뎌야 했던 한글학자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한글이라는 긴 역사를 잇는 길이라고 하기에는 그 거리가 무척이나 짧지만 거기에서 새길 역사의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한글의 500여 년을 생각하며 다음 500여 년을 이어갈 한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이에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해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신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35%에 달했다. 책임전가, 혼선, 보류 등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 해소가 중요하다. 넷째, 교육거버넌스 형성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함에 있어 시·도교육청 권한만 비대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단위학교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협치를 위한 협의구조를 시스템화하길 바란다. 그동안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대표성 있는 논의구조의 부족으로 혼란과 갈등상황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교총이 제안한‘교-정-청협의체(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구성도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 결과 28개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시행 과정에서의 편법·탈법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의 2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학교차원 심사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지원청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탈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부산·광주교육청은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비율 제한을 어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두 교육청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 두 교육청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학기 공모부터 50%로 확대됐는데 1학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탈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한 술 더 떠 1학기에도 2학기 무자격교장공모제 신청학교를 덜 선정하겠다는 가정 하에 당시 기준이었던 15%를 넘겨 25%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 시행의 대 원칙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것이다. 만약 2학기에 교장공모 신청학교가 없다면 광주교육청은 있지도 않은 신청학교를 가정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교육청의 이 같은 문제는 코드인사, 특정단체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찍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의 심의·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1일 경기 청담고 1학년 2반 교실. 학생들의 시선이 TV 모니터에 집중됐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느영나영’ ‘가시버시’ ‘볼우물’ 등 순우리말로 이뤄진 노랫말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었다. 최순덕 국어 교사는 “느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를 뜻하고, 가시버시는 부부, 볼우물은 보조개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 말”이라면서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가나다 같이’를 소개했다.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 공개 수업이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말 쓰자’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네 곳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10.1~10.12, 2주간) 동안 실시된다. 퇴색돼가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욕설 비속어, 은어 등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날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은 국어-사회 교과 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국어의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단원과 사회 ‘사회 및 공감 불평등 현상’ 단원을 재구성했다. 두 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편견의 말 사례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 사례를 알아보고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도 진행됐다. 유성수 사회 교사는 “우리 사회는 점점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소득의 격차를 꼽았다. 이어 “교과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곤 한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로 지칭하는 반면, 의사는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 교사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편견·차별의 말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편견·차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최유정 양은 “여자니까 방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채윤 양도 “여자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별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친구들의 투표로 선정된 표어는 손목 띠로 제작해 학교 축제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어도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이쁜 말 고운 말은 당신의 얼굴’ ‘무례한 비교는 내 마음의 상처’등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한 문구를 소개했다. 유 교사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마음의 향기가 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 수업을 비롯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 및 바른말누리단 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UCC공모전 개최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전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수업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자료는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유 장관 “위장전입 거듭 죄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했고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소란으로 중단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논란 문제를 이야기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는 그런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낙연 총리에게 “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주무 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제청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장관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자기관리나 교육 행정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이 교육을 잘 몰라 청와대의 지시나 명령을 텍스트 삼아서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것이라는 비난이 언론과 교육계에 많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6년 해온 것을 비전문가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찬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자 유 장관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며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진선미 장관의 경우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다”며 “총선 출마는 본인이 결심하는 것인데,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그만하라” “대정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았고 야당 의원들은 “결정장애”, “스스로 결정하라”고 야유하며 맞받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문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1년 3개월 후 총선에 나가면 스펙쌓기용, 이력서용 경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니 장관이 총선에 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비켜나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로 직을 걸고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10월 2일(화) 3교시에 본교 체육관에서 전교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주제로 한 창작인형극 ‘똘복이의 모험’을 관람하였다. 이번에 관람한 창작인형극 ‘똘복이의 모험’은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손자, 부모 간 만남을 이루는 ‘할매할배의 날’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바닷속 세상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의 지혜와 도움으로 온갖 위험을 헤쳐 나가는 용감한 꼬마복어 이야기다. 학생들은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와 인형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푹 빠져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주었다. 극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복어주인공 똘복이의 상황에 누구보다 조마조마하며 안타까워하기도, 가족과의 재결합에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5학년 윤다인 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오늘 주말에 꼭 찾아뵈려고 해요. 그리고,즐겁게 관람할 수 있어 참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인형극 관람을 통해 신녕초등학교 학생들은 할매할배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가족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눈뜨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딜 가나 앉거나 서거나 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알람소리, 출·퇴근이나 등·하교시 무료함도 달래주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 등으로 안부를 전하는 모든 행위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거기다가 인터넷 접속하여 정보 검색, 쇼핑, 음악 감상, 게임 등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SNS에 공감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남들과 어울려 있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차도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게임 등 콘텐츠에 빠져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면장애나 거북목, 손으로 건강에 지장이 생기며,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과다 사용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른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년 스마트폰의 의존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2017년 약 786만명(18.6%)에 이르며, 이는 2013년 약 499만명(11.8%)보다 30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14명은 중독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초등학생 중 이러한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독의 저연령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는 평균 2.27세로 낮아지고 있다.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신체활동과 기타 경험 및 학습 기회의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감정 표현 미숙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 데이터 사용으로 인터넷 접속 등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영리한 전자기기로 자리를 잡았다.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8~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심한 경우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드는 현상을 보인다. 과다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기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교통사고, 학습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 습관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사용시간 및 내용을 남겨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활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영유아 및 청소년기에 중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충동성을 조절하는 인간의 전두엽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 자기 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사용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강제로 끊게 하거나 못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사용시간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시간과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관심사를 공유하고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라도 직접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하자. 여러 사람과 공감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자제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다이어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존중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시교육청의 학교를 강제하는 식의 선언은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시기에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모 꾸미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유도하는 교육감은 무자격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교육청의 선언은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라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언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토록 했다. 또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법으로 명시된 학교규칙을 조례나 선언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이미 두발은 자유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뜬금없는 두발자유화 발표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 목적에 대한 의문만 커진다”고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학생 대부분이 긴 머리 치렁거리고 약한 펌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어 학생인지 성인이지 구분이 모호한 문제로 범죄 취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자제하자고 권유하지 못할망정 대놓고 펌, 염색을 마음대로 하라니 판단력 미숙한 학생들,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해 우려하는다양한 계층의 시선들을제공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교실에서 화장하는 학생을 보며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한국을 떠난다”는 원어민 교사의 글을 인용하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한 여대생이 밝힌동생의 사례를 공개했다. 전학연은 “동생의 염색, 피어싱을 봐 줬더니 언니 주민증으로 술집가고 담배까지 손댄 나머지 건강이 악화됐다”며 “성인을 따라했던 자유의 대가는 끔찍했고, 그 시작은 바로 염색이었다는 증언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예삿일, 주말도 출근 가정도 건강도 포기… 2명 이상 교대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주52시간 근무요? 적어도 2식 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에겐 남의 얘기네요. 8시 40분에 출근해서 중식, 석식 챙기고 퇴근하면 저녁 9시 40분쯤 돼요. 토요일 급식 때문에 주말에도 일하는데… 가정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식만 하는 학교에 비해 2~3식을 하는 학교는 업무량이 2.6~4.3배 많지만 영양교사는 동일하게 1명만 배치되기 때문. 출근 후 석식까지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주 52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영양교사들의 업무 고충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A고 급식실을 찾았다. 2일 오전 8시 30분. 조식을 마친 학생들이 자리를 비우자 곧바로 중식과 석식용 식자재 검수가 시작됐다. 육류 납품 업체가 들어오자 B영양교사는 닭과 돼지고기의 무게와 온도, 유통기한을 일일이 체크한 후 재료를 보관시켰다. 다음 차례인 수산물 업체가 들어오기 전 교사는 알코올로 저울과 조리대를 소독했다. 이후 야채와 가공품 식자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일이 확인했다. 검수에만 1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숨 돌릴 틈도 없이 B교사는 조회를 열어 조리원들과 업무분장을 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이후에는 물건이 빠진 것은 없는지 품의서를 확인하는 행정업무를 했다. 11시 30분부터는 조리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덜 된 곳에 일손을 보탰다. 조리원이 부족해 그는 배식에도 나섰다. 중식 후 다시 발주서 확인 및 서류작업을 마치고 나니 석식준비 시간이 다가왔다. 준비부터 배식까지 마치고 나니 7시가 넘었고 식판 소독 및 바닥 청소 등 뒷정리 후 퇴근을 하니 오후 9시 30분이 넘었다. “그나마 올해는 영양사 1분을 추가로 배치해줘서 조금 나아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혼자 조식부터 석식까지 챙겼어요. 아침 6시 반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 생각도 했고… 결국 몸이 못 버텨 휴직을 했네요.” 급식실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학생들의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생관리, 식자재관리에 철저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영양사와 영양교사 8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보니 위생‧안전사고 발생 위험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2015년 기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38건 중 23건(61%)이 2식 이상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식 시간을 맞추다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작년 겨울에는 조리원 한 분이 급한 마음에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져서 산재처리를 받는 일도 생겼고요.” 영양교사들은 2식 이상 급식학교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과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관리하고 식단연구, 학생 기호 파악 등 급식질 개선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직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석식포함 2식 제공, 기숙사 운영 등을 감안해 적정인원 배치 및 교대근무 등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영양사를 추가 배치해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금명희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은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3식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영양교사 2인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양교사 위험수당 지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양사, 조리원과 동일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영양교사만 위험근무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며 “이밖에도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52.8%에 머물고 있는 만큼 충원을 통해 학교당 한 명의 영양교사 배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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