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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1세기미래교육포럼(회장 박범덕·前 서울 언남고 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감 선거, 교육자치의 과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에는 퇴임 교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천 前 서울 중동중 교장, 조주행 前 서울 중화고 교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감의 권한·책임 재정립 방안,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정치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1300여명의 퇴임 중등교장이 회원인 단체로 그간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교권침해 대응 상담, 학교교육 자율화 멘토 활동 등을 펴왔다.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정치 논리와 무상 교육복지에 밀려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초·중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 연구위원은 2015년 자신의 연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환경시설 투자 금액이 1만5000원으로 낮은 학교가 투자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물 내의 낡고 고장 난 시설들은 나쁜 공기를 유발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석률 상승 및 집중력 저하를 야기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논리와 무상교육을 꼽았다.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시설 투자가 타 정책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교육인프라 지출은 2009년 2조 4000억 원에서 다음해 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해 2015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성과 파악이 힘든 시설 투자보다 무상급식 등 지원 대상이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과 연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학생 안전, 건강 측면에서 시설 투자 예산을 늘리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참극’…집중 조명“절차 어긴 점 많아…사과하는 것이 도리”김 교육감 태도, 염규홍 옹호관 자질 논란“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 만들자” 제안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故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진행방식이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전희경‧나경원‧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정숙(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예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단의 문제는 없는지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했다고 했지만 검토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점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북교육청 교원 연수 매뉴얼에 ‘학생이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어깨나 머리, 팔에 손을 접촉해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비언어적 개입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일말의 자책도 못 느끼느냐”고 압박했다.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무혐의가 아니고 내사 종결된 것이기에 제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며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다만 탄원서가 학생들의 자율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답변했다.장 의원은 김 교육감의 태도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인은 30여 년 교사생활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헌신했다”며 “전후좌우 생략하고 장례식에 참석해 사과하는 정도의 예의는 갖추는 것이 교육청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편향성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인권심의위 구성 자체가 대부분 좌편향 인사들로 전문성 또한 의심 된다”며 “최초부터 추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조사해서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인권심의위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나 의원은 “김 교육감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 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 시절 인권침해 논란으로 해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 무리한 조사를 해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염 옹호관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이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용 전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담당 공직자들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알면서도 임용했다는 것 둘 중 하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차원에서 송 교사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선생님의 억울함을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상복을 입고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국감장 앞을 지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여중생 폭행사태’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폈다. 사태 이전부터 가·피해자 간 10여 차례의 폭력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장기결석 상태였는데 소재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충분히 대형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보였음에도 교육청이 적극 대처하지 못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교육감이 2년 간 학교폭력 대책을 거창하게 내놨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고 개연성이 많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결석 학생의 문제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60일 정도 장기결석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교육청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곽 의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이 ‘경찰이 많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학교폭력이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심각한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낙인효과’가 우려될뿐더러 일반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체육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친구들 간 서로 배려하고 우정을 쌓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에 의지하는 건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부산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남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이하게도 경남은 피해학생 전학 비율이 7%로 전국 평균보다 3.5배 높다“”며 “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되도록 학교를 옮기지 않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광주․전남․전북교육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의 성추행 진실여부가 주요 쟁점 사안으로 올랐다. 나경원, 전희경,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내사종결로 결론지어진 문제를 전북학생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며 “송 교사로 하여금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실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추궁하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라는 답변만 초지일관 내놓았다. 이날 국감장 앞에는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도 찾아와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21세기미래교육포럼(회장 박범덕·前 서울 언남고 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감 선거, 교육자치의 과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에는 퇴임 교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천 前 서울 중동중 교장, 조주행 前 서울 중화고 교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감의 권한·책임 재정립 방안,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정치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1300여명의 퇴임 중등교장이 회원인 단체로 그간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교권침해 대응 상담, 학교교육 자율화 멘토 활동 등을 펴왔다.
20년 이상 교사·교감 중 평판·면접 선발…현행 중임제 폐지현장 "교사부터 승진 대열, 단 400시간 연수면 훌륭한 교장?"승진 대기자 연수 강화가 바람직 "갈등 조장방안 철회하라"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교감·교사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이수하면 교장공모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이 제시돼 현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고 현행 승진형 중임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교육부가 1억 2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진행되는 정책연구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교장공모 확대와 연동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교직경력 20년 이상 교감·교사 중에서 온라인 현장평가(동료교원 등 평판도 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아카데미 입소자를 선발하고 2년(400시간 이상) 동안 비전, 학교문화, 교육네트워크 등 6가지 주제를 이수하면 교장공모 지원 자격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심사위원은 경력 10년 이상 교사와 내부형 교장, 고교 학생회장,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승진체계에 따른 교장을 4년 단임제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4년을 더 할 수 있는 방안과 4년 또는 5년 단임제, 전면 교장공모제 등 3가지 안을 임용제도 연계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교원 1만3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카데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에 달했다는 발표도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김영인 경기도교육원 정책기획부장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체계는 배제와 소외의 구조를 고착화해 연대와 상생, 협력이 작동해야 하는 학교 교육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구대회나 벽지학교 근무가 상당수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데다 현행 자격연수는 정형화된 틀의 강의식으로 상황 기반형 문제해결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현행 승진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아카데미를 만능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석기 경기 동삭초 교감은 "현행 승진제도가 수많은 변화 요구에도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라며 "학교가 아카데미 선발을 위한 양성 학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근무 여건이 나쁜 도서 지역과 농어촌 시골학교 기피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유 경기 비산중 교장은 "아카데미 지원 자격이 20년 이상 모든 교사에게 개방되면 승진에 대한 완전 경쟁 구도가 돼 승진 열풍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반대 현수막까지 등장하는 등 철회 요구가 높았다. 화성A중 교감은 "교감으로 현장 경험을 쌓은 뒤 교장이 돼야지 단지 400시간 교육받고 좋은 교장이 되겠냐"며 "좋은 교사가 좋은 교장이라는 전제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교수직과 관리직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데미 운영에 많은 예산을 쓰고도 정작 공모에 안 된 사람은 일반 교사로 돌아가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승진 대상자에게 그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B초 교감은 ‘불공정한 새치기 인사혁신 추진에 반대’라는 현수막을 들고 나와 "도서지역 근무, 온갖 보직 교사 등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현재 교감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 내 200여 명에 이르는 교장 대기 발령자들 연수에 투입하는 게 어떠냐"고 비판했다. 성남C초 교감도 "승진에 관심이 없었는데 연구 수업, 심화 연수, 보직교사 등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하다보니 인정을 받고 승진의 기회가 됐다"며 "아카데미 운영으로 또다시 학교 내 갈등과 혼란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 D교사는 "(현행 승진체제에서도)학생, 학부모들이말하는 좋은 교장선생님이 나오고 있다"며 "아카데미만 도입되면 새로운 교육이 실현될 것처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 비판에 김영인 정책기획부장은 "초안 수준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한 꼼수나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선발 과정에서 평판도 조사를 강조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불러올 수 있고 아카데미 강사의 자질 등도 우려된다"며 "무자격 공모 교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려는 아카데미 도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업 중 음란행위 ‘장난’ 조치에 특별감사 요구혁신학교 학력 저하·세종 과대학교 운영도 지적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교사 수업 중 중학생의 음란행위’ 등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중학생의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학생들 장난이라고 했는데 명백한 은폐고 축소”라며 “지금이라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대전성폭력상담소에서 학급 학생들에 대해 전수조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4회 목격했다’, ‘아이들이 자주했다’ 등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신 의원은 “교육청이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장난이라고 조치했다. 또 해당 학교 교사는 학생들한테 ‘전달. 학생들 자위행위가 아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거다’라고 카톡을 보냈다.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6월에는 남학생 몇몇이 선생님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8월에는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학생들의 욕설, 성희롱, 폭행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권침해로 규정했고 아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며 “인성교육, 학부모교육을 통해 선생님 존경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 존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세종 지역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도 지적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충남 혁신중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 2015~2016년 전국 1위고 혁신고교도 학업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난해 7억 2000만원, 올해는 19억 6000만원으로 혁신학교 지원금액은 늘고 있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도 혁신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종단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지정한 뒤 3개월 뒤에 시험이 있어서 혁신학교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도록 관리를 더 잘하겠다”고 대응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일명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 세제의 과다 사용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수산화나트륨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급식 기구 세척시 5% 미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독 충남지역만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2016년 715개교 중 259곳이 5%이상 세재를 사용했고 23개교는 오븐기 등 기구 외에 식기류 세척에도 사용됐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심각한 과대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학교당 목표 학급수는 24학급이었는데 현재 도담초는 62학급, 나래초는 54학급 등 4개교다 기준을 초과한 과대학교”라며 “아름초는 개교 당시 13학급으로 시작해 현재 55학급이 돼 점심을 2시간 반동안 7차례에 나눠서 먹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예상보다 인구 유입이 많아 현재 48학급을 기준으로 학교를 짓고 있다”며 “인근의 학교 공실이 있는 곳과 공동학군을 하기도 하고 원 지역의 작은 학교로 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숙박시설을 특혜 이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교문위는 23일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혜숙박 사실이 드러난 민 교육감에게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민 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의 교직원수련원, 학생선수촌, 외국어교육원 등의 숙박시설을 공식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사용했다. 민 교육감 가족과 지인들도 이 같이 사용했다. 특히 수련원 직원들에 따르면 교육감 지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손님에겐 ‘교육감이 정산했다’고 안내한 뒤 숙박한 뒤에는 객실예약 기록을 취소하라”는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 현재 일반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진보 교육감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교직원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부인과 아들, 지인들이 숙박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직원수련원에 교육감 전용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 교육감은 “진작 간부전용실을 없애라고 요청 했는데 간부들이 안 듣고 미루다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원들이 ‘지인들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하자 민 교육감은 즉시 입을 닫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후 진행한 자체감사 결과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을 어긴 민 교육감은 ‘주의’ 경징계에 그친 반면 민 교육감의 특혜 숙박을 방임한 직원이나 간부들에게는 더 중한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교직원수련원 원장은 배임까지 더해져 해임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혜사용 논란으로 교직원수련원장이 해임되는 중징계 의결을 받았는데 정작 규정을 어긴 본인은 주의 경징계를 받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원장이 교육감 가족인지 모르고 특혜를 줬을 리 없고, 교육감 일 봐주다 해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민 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 등 편향된 교육이념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전 언론인터뷰에서 ‘혁신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학습능력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교육부 통계에선 오히려 혁신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교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혁신과는 거리가 멀고 특정이념을 위한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렇게 좋다면 교육감 자녀들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고위직 자녀들은 왜 혁신학교에 안 보내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선교 의원은 “대구, 경북교육감의 의견에서도 그렇든 혁신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이미 일반학교에서 다 하고 있다”면서 “또 대학서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요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한 일로 교육감이 폐지를 부르짖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을바람 다칠세라 교무실 창을 살포시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마음껏 마신 후에 간밤에 교실은 이상 없는가 한 바퀴 둘러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각 교실에 갇혀 고통받던 공기가 우리반 아이들을 괴롭힐까 해방시키고 신선한 가을 공기로 가득 채워 놓고 불을 켜 등교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산뜻한 EQ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매일 빨리 와 책을 펴는 학생은 잘 기억하였다가 주고 싶은 선물이 생겼을 때 주고 그러면서 그 학생을 담임 선생님께 알려 주어 칭찬을 받도록 해 주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학급을 돌아보는 시간이 끝나면 교무실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의 할 일을 구상하여 각 담임 선생님께 귓속말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리한다.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오늘의 수업 시간을 찾아 교재 를 확인해 본다. 곁들여 인터넷을 뒤져 시사문제를 찾아 학생들에게 전해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종이 울리면 교구재가 든 가방을 들고 교실로 향한다. 교실에 들어서면 아직도 떠들고 누워있고 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어수선한 반도 있다. 가지고 다니는 지도봉으로 교탁을 몇 번 두드린다. 그러면 일어나는 학생도 있다. 반장이 인사를 하면 그때 일어나는 학생도 있다. 끊어 오르는 격한 감정을 EQ로 다독거리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있는 짓 없는 짓을 다 부려 아침 공기 같은 맑은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도 떠들고 엎어지고 고개 숙이는 학생도 있어 다시 불러내어 저 뒤에 졸방대(졸음방지책상)에 가서 서 있도록 한다. 앉아서 졸고 있는 학생과 계속 교대시킨다. 나가라고 하면 억지로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 뱉으면서 나간다. 어떤 학생은 안 졸겠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몇 명이 버티면 참았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고함 소리는 메아리쳐 옆 교실로 퍼져 나가고 옆 교실은 쥐 죽은 듯 수업을 한다. 한바탕 큰 소리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모두가 앞을 바라보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이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수업을 마치면 수업 부적응 학생을 불러 상담을 한다. 둘이서 앉아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살아온 과정과 내가 겪어온 과정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다음 시간부터는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요즘 학생들의 생리를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너무 많아 보인다. 대학을 가야겠다는 강한 집념을 보이는 학생도 갈수록 드물어진다. 그리고 졸업을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학생도 갈수록 희미해진다. 교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왜요?’를 예사로 사용해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을 더 나타내 보인다. 또 의식이 없어 보이기에 무엇을 이들에게 동기로 제시해야 할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먼 하늘 먼 산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선생님의 책상에는 사탕과 과자가 늘 있다. 첨에는 선생님이 간식으로 먹고 싶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또 학생에게 사탕과 과자를 주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10대 청소년을 길들이는 일시적인 효과는 사탕에 있음이 이미 유태인의 탈무드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공주처럼 왕자처럼 자란 아이들이기에 억압과 구속은 싫어한다. 카리스마를 가진 선생님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사랑을, 왼손에는 회초리 같은 무서움을 쥐고 교단에 서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방과후학교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오늘 한 시간을 학생의 마음에 들까? 나의 언변과 말로 만들어지는 한 시간을 만두처럼 속 빈 거품이 아닌 쇠처럼 단단한 옥석으로 솟아날까? 이 궁리 저 궁리 해 보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최근 대조적인 두 이슈가 눈에 띈다. 하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와 용인시 등이 고교 무상급식과 중·고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이들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혼란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적정 수준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근속수당 요구에 맞서 시급산정 월 기준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충돌을 초래했다.그런데 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교육당국의 호소가 무색하게 한쪽에서는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 성남시와 용인시, 광명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편성에 나섰다. 물론 가계경제 부담 완화와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당장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상 확대에 앞장서는 모양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은 물론 교육계 내부에서도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상시리즈를 확대할 일인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라는 동일 공간에서 한쪽은 생존권을 부르짖는데 한쪽은 복지 늘릴 궁리만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상 확대보다 예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결국 교사들을 믿고 맡겨 줄 때 질 높은 학교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막 시작 됐거나 준비가 한창일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혼란·갈등 부추기는 규제 지침들 이 평가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 공평하게 33%씩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때, 교원 비율을 50% 이하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교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씁쓸한 마음이 든다. 올해 초에는 교육청 고시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이 내려왔다. 이 지침에서 초·중학교에는‘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는 교육장과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장과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 구성은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으로 명시했다. 이와 달리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하고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이 달렸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학교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단서조항으로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 반면, 학교는 단서조항으로 탄력적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볼 때는 도리어 교육장이나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데, 위원 구성의 엄격함에는 오히려 반대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 높이려면 믿고 맡겨야 최근 교과서 선정 시 교사들을 배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 같은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지만 교사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도리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정이었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자율권을 줬어야 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학교와 교원을 믿지 못하는 듯한 업무처리 지침으로 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나 지침 등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들을 믿고 맡기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
현재 국회의 국정감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사립 학교 교원 채용 비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로 230명이 적발됐고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72건으로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교육 혁신은 요원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특히 교원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채용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비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사장,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친인척 등 지인 및 응시자와 특수(특별) 관계자를 출제자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는 경우, 최종 선발 낙점에서 이사장ㆍ교장 지시로 1순위자를 제외하고 2ㆍ3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교원을 임용하지 않고 허수로 보고하여 보수, 금여 등을 받아 횡령한 경우, 특정지원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공채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지원자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학교도 있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 정원으로 포함, 보고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도 있다. 일부 학교는 기간제 교사 5% 미만을 준수하지 않고 교사 정원의 40%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례도 밝혀졌다.사실 최근 우리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의 한 줄기였던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이 정부의 제외 공표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비리와 부정 문제도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적폐 중위 하나임이 틀림없다.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913개교 중 76개교(1.3%), 중학교 3,173개교 중 644개교(20.3%), 고등학교 2322개교 중 948개교(40.8%)로 총 11,408개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1,668개교로 14.6%이다. 중등학교로 좁히면 5495개교 중 1,592개교로 29.0%이다. 사립학교가 우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원(교사) 채용 비리와 부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교육계에 은연 중에 관행으로 굳어진 좋지 않은 적폐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진교육으로 거듭나려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병폐인 것이다.첫째,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친인적 등 족벌 채용을 벗어나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가 이사장이다 보니, 재단 관련자들의 친인척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치교사(相馳敎師)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임용 공정성과 투명성ㆍ객관성 등을 담보하려면 재단 관련자, 교장ㆍ교감 등 학교 경영자 등의 친인척들이 부정, 비리로채용되는 소위 ‘뒷문 임용’을 배제해야 하고, 이러한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채용(임용)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 맹목적으로 이사장, 교장, 교감 등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같은 재단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체제도 제4차 산업혁명기ㄹ르 맞아 이젠 변해야 한다.둘째, 공립학교의 교사임용시험(교원임고)에 준하는 공채를 도입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의 교사임용시험에 준하는 공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대도시 중심의 일부 재단에서 시행 중인 지역별, 재단별(재단 내 남녀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 교원공채(공동선발)로 시행되는 시스템이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에도 도입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위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뒷돈’의 채용하던 구태를 벗어버려야 한다. 뒷돈으로 채용임용된 교사에게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 어불성설이다.아울러, 재단과 학교에서도 지단 내 학교에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기 발령 규정을 도입하여 교사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근무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교사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에 20대에 입직하여 60대에 퇴직하는 현행 제도의 소위 ‘고인 물’ 시스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셋째, 사립학교의 자존심을 견지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공사립 학교 교육의 차별은 전혀 없다. 현재 사립 중등학교 비율은 3할에 가깝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채용을 주먹구구식 비리ㆍ부정으로 한다면 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더구나 사립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지자체)의 재정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현황에서 교사를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교사가 훌륭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특히 사립학교 교사들도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인재들이다.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끝으로, 교원은 교육의 주체로 학생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학생 중시, 배움 중심 교육이 대세지만, 냉정하게 분석할 때 누가 뭐래도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교사다. 그렇다면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에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이자 중심인 교사를 공정하고도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고 교육 혁신의 단초인 것이다.물론 우리가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임용)의 부정, 비리를 질책ㆍ힐난(詰難)하기 앞서서 유념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들 대부분이 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 등을 담보하여 교사를 채용ㆍ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립학교가 부정ㆍ비리로 교사를 채용임용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그러한 교사 채용임용의 일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립학교를 부정ㆍ비리로 교사 채용ㆍ임용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반화는 금물인 것이다.결국 교육 당국은 교사 채용 비리 등 인사비리의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전적으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사학은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립학교가 국ㆍ공립 학교와 함께 공교육의 중심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교사 채용부터 엄정하게 담보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내부형 교장공모 대부분 혁신학교, 대부분 전교조 임용 교원 임용정책 실패,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요구 자사고 외고 ‘적폐’ 주장에 “앞 뒤 안맞는다” 집중비판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현 정부 주요 인사 자녀들이 외고, 특목고, 강남 8학군 고교에 입학한 사실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를 사회에서 없애야할 ‘적폐’라고 몰아세우며 폐지를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외고·자사고를 선택한 학생·학부모도 모두 적폐가 되는 것이냐”며 “정작 본인은 두 자녀를 모두 외고에 입학시켰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고·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고교 서열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갈등과 타도의 대상을 만들어 교육을 선동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본인 아들은 외고에 보내놓고 외고를 귀족학교라고 하면 조 교육감은 귀족인 것이냐”며 “조 교육감의 이중적인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현 정부 주요인사 상당수의 자녀들이 특목고, 강남 8학군 출신임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적 문제와 개인의 문제는 차원을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녀 외고 졸업과 관련해서는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딸이 근무 중인 미국 조지아텍 어학원과 경기도교육청이 3년간 교원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령 위반 및 투명하지 못한 진행 절차 등 이 교육감과 외동딸의 작품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추호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딸과는 관계없는 일이니 언급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지역 고2 영어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일반은 5.1%인데 혁신학교는 14.4%에 달한다”며 “갈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과연 희망의 사다리 작용을 할 수 있을지, 희망사다리는커녕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양새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서울·경기·인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택한 학교가 30개 인데, 그 중 27개 학교가 혁신학교고 대부분의 교장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교육감의 코드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교육감을 대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고액의 수업료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협력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고 딸 역시 아무 혜택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임용대란과 관련해 “임용정책을 손봐 교육계 대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해 “다시는 목숨을 잃는 학생이 없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업체선정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진만성(사진 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10~12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EI 아태지역본부(EIAP)가 주최한 ‘EIAP 지역위원회 및 8차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변화를 위한 교원연합의 2030 교육 아젠다’를 주제로 아태지역 교원단체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박귀문 부산달산초 교장 등과 6일 출국한 진 수석부회장은 8일 내부 협의회, 지도자 미팅, 8차 EIAP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12일 폐막식, 13일 현지 학교 방문 일정까지 소화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진 수석부회장은 EIAP 지역위원회 및 컨퍼런스에서 교총이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강화법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과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벌금, 형사처벌 및 교사상담센터 등에 대한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복지 및 수업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도 전달했다. 진 수석부회장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한 교권침해가 있을시 교총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기간제교사 문제는 법상 정규직화가 불가하나 복지 및 수업보장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동성애·동성혼 등의 내용을 제외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한국교총은 "보편적·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된 표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19일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 발표하면서 사회 통념에 입각해 동성애, 성 소수자,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표준안은 이성과의 결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을 정상적인 형태라는 인식을 심어줘 성적 다양성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또 금욕주의 성교육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성관계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도록 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지난 7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교육 표준안이 인권가치보다는 대응력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로 인정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가족은 양성간 결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교육에서도 이에 따른 가족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헌법과 규정을 넘어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성 소수자 문제를 교사 개인의 성가치관에 따라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일부 단체의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에 교사가 동성애자 축제 영상을 보여줘 학부모들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5학년 대상 성교육 시간에 커밍아웃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성교육 표준안에는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에 따라 교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비교육적·극단적 주장에 휘말려 학생들의 건전한 성 인식과 가치관 확립에 혼선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재검토 제안에 따라 민관협력체를 구성 중"이라면서도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표준안에 넣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급진적 개념"이라며 "정부의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국감에서도 학생 교육,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서울 공진초 폐교 부지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립한방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11월 7개 후보지에 대해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공진초 폐교 부지를 1순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1월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곳인데다 2016년 8월 행정예고까지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사업의 개선, 음주 예방 대책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폭 확대했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삭감됐다"며 "정부 상황에 따라 고무줄 예산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학교 흡연예방사업은 중장기 계획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4년 56억원에 그쳤던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8배 증액된 444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에는 333억원으로 축소됐다. 권 의원은 또 흡연예방사업의 예산이 단체복 제작, 다도문화체험, 오래달리기 대회, 축구대회 등이 해당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만 3~5세 유아 대상 흡연예방사업 비용을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 교육에 집중해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초 흡연 경험 연령은 만 12.7세, 매일 흡연 연령은 만 13.7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은 청소년(10~19세)은 7800명에 달한다"며 "반면 청소년 음주 대책 사업 예산은 금연 사업의 5.8% 수준인 13억원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는 학교 석면 교체 작업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름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여전히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며 "2027년까지 1만 3000여 학교를 대상으로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석면제거업자에게 작업 후 현장 청소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제와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짚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편성한 지난해 예산 22억 5500만원 중 95%에 해당하는 21억 2800만원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홍보용 학용품이나 생활용품 제작에 사용됐다"며 "지난해 7월 학교전담경찰관의 성범죄 이후 경찰청이 학교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학교와의 간담회 지출 예산은 5900만원(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간담회 건수도 상반기 159건, 하반기 135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하반기 간담회 개최 건수는 1차례에 불과한데다 15개 경찰서 중 10곳은 지난해 간담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 1818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2482건에 달하고 있으니 국가차원에서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서 아침밥 먹기 실천율을 2019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전국 청소년의 주5일 이상 아침 결식률은 2010년 25.6%에서 지난해 28.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시·도 ‘광역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된 재심청구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5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위학교 학폭위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학폭위 외부 이관을 요구하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학폭위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 행정 소송이 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학폭위원 9만 7415명 중 경찰과 법조인, 의료인은 12.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1%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별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재심청구,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는 지난 2013년 702건에서 지난해에는 1149건으로 증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도 지난 2014년 3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도 54건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A중 교사는 "법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나 교원이 1~2년 간격으로 바뀌면서 운영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는 만큼 외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B중 교사는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해 학폭위 처리과정의 단순 실수를 파고들어 담당 교사를 협박하는 것을 종종 봤다"며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여러 학교 학생이 섞여 일어나는 학폭 사건 등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C초 교장은 "학원이나 학부모가 동반된 모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안도 학폭으로 신고되다보니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전 D중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모두 학교, 교사에서 떠넘기고 책임을 지게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교육활동에 소홀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장 교원들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담임종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제시한다. 부산 E초 교사는 "학교폭력법은 교육적인 면은 배제된 채 경찰, 검찰에서 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똑같이 하도록 사후처리방법만 규정해 놓았다"며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F중 교사는 "처벌 위주의 학폭위보다는 경미한 사항은 담임 선에서 화해를 시키며 문제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또다른 논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임종결 사건의 요건,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폭위를 교육청에 설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교사에게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대국회 개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19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학년도 제7회 문경 한자왕 선발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문경시청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이 도포를 입고 시험에 응시했으며, 채점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기부처인 문경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드론, 나만의 컵 만들기,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배정 한자 500자, 근암서원에서 배운 사자소학 등에서 출제했으며, 사전에 예상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많았으며, 장원은 모전초등학교 6학년 박민준 학생이 수상했다. 문경교육지원청 엄재엽 교육장은 “국어의 약 70% 이상이 한자어인 현실에서 한자를 통해 어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 해보면에 위치한 해보초(교장 임은주)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7.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도서실에서 실시했다. 정문에 들어서자 말끔하게 단장된 교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1930년 9월 해보국민학교로 개교하여 올해 85회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명문초등학교이다. 유치원생 7명과 총 72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명(17%)이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 고흥군이 인구 '0'으로 점차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전남 농촌 현실이다. 물론 이지역도 그 추세에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촌 학생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함평군내에서는 큰 규모의 학교에 속하지만 장차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이 학교를 찾아가면서 광주여대 앞을 지나가면서 예전에 다녔던 길로 들어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길을 찾으면서 또 한 수를 배우게 된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과거 10여년 전의 경험대로만 살면 실패하기 딱 알맞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너무 쉽게 나무라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여 간다. 나도 이번 길 찾기 동안에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가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지만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 이런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식주 수준이 세계에서 3%안에 들 정도로 가장 풍요로운 가운데 물질적 부를 누리고 살지만 자살율 1 위, 이혼율 1위, 저출산 1위이다. 이처럼 부끄러운 수치들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과 관련이 매우 깊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육이다. 아직도 오직 학교성적 위주로 한 줄로 세우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꿈의 시대를 살아갈 자기 길을 가도록 아이들을 안내하여야 할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이 시대의 엄마들은 욕심이 앞서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고민을 한다. 100세를 살아가는 먼 인생길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도록 코칭하는 일이다. 본교 교훈이 "큰 꿈과 지혜를 키우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꿈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방과후 학교 부서 활동을 통하여 학력 튼튼을 강고하고 있음을 학부모들이 잘 이해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주도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에서부터 학습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학생들에게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세상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님의 시대와는 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우리의 선대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만 했다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갈 길을 일찍부터 스스로 탐색하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일인데 이를 발견하도록 학부모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실 공부도 타고난 것, 즉 재능에 속한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공부만 잘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학교 성적 향상만을 위하여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으나 이를 찾기 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과외 비용으로 투자하던 것을 이제는 아이과 함께 광주의 서점, 아니면 KTX를 타고 서울의 코엑스 등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의문을 갖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경제력을 자녀에게만 쏟지 말고 자신의 삶을 위한 투자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세계여행 계획도 세워 1등 승객이 언제쯤 될 것인가도 자녀와 함께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남 여수정보과학고에서 김수영은 "꿈이 생기니까 생각이 비뀌게 되고 공부하게 되었다"는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다. 꿈은 어른이 자녀의 머리 속에 집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악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최근 학생들은 스마트 폰에 붙들여 있으며, 복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사물함이 있어 교과서도 사물함에 넣어 놓고 다니는 습관이 되어 집에 가서는 복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학부모들이 함께 인식하고, 무엇보다고학교 수업에 충실하도록 선생님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 것이다.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날로 새로워라'는 정년 퇴임 기념비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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