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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도 모자란 시간에 학부모 한 사람의 민원 처리에 매달리느라 학교가 망가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발 우리학교 좀 살려주세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 한국교총과 제주교총, 학부모와 제주지역 교장 등 15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학부모 한 명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초토화 된 제주A초의 참담한 현실을 전달하고 제주도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제주A초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학부모 한명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려왔다. 제기한 민원만 100건 가까이,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9건에 달하는 등 민원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된 상태다. (본지 10월 22일자 1면 참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언제까지 말로만?’,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교 오기 무서워요’, ‘단 한명의 교사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등 수 십장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로 학교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원과 학교를 도울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가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까지 10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교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정신과 치료 및 병가, 심지어는 전보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제주 교육감에게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고 학교를 대신해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해줄 것과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은 교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1명의 변호사와 장학사에 불과한 교육청 내 전담인력으로는 제주도 내 교권 침해를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인력 확충도 요청했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도 “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 사건은 최근 10년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번 사안은 법규상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제주도교육감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강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지금까지 5년 동안 3개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됐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 학부모들도 폭발한 것”이라며 “더 이상 A초만의 일이 아닌 제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심정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방문해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학부모, 지역사회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이 기회에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교총 교권수호 SOS지원’의 1호 사안으로 선정해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시위와 항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중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 교육청에 위탁해 공개채용(공채)을 할 경우 해당 각 학교마다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의 공정성 담보와 위탁채용확대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표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사립 공채)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 선발시 제1차 필기시험 전형을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함께 치르는 제도다. 사립교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ㆍ부정ㆍ비리를 근절하고 선발 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교육청에 교사 선발을 위탁할 경우 사립학교는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사 지망생은 공ㆍ사립에 동시 지원할 기회를 얻는다. 2014년 첫해 4개 법인이 교사 11명 선발을 위탁 선발한 이후 참여 현재 위탁공채 법인(학교)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8학년도에는 16개 법인이 교사 63명 채용한 바 있다. 사실 그동안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은 공정성에 의문이 많이 갔다. 그만큼 채용에 비밀스런 면이 많았던 지적이다. 많은 학교에서 가족ㆍ친척 임용, 학교 발전 기금 명목의 검은 돈 거래인 금전 임용도 없지 않았다. 상치교사도 가족ㆍ친척 임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계획'은 사립학교 교원 선발과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위탁채용에 대한 인사권 침해 등의 부정적 시각과 인식 부족으로 위탁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계획에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법인의 위탁채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차 시험 위탁 법인에 대한 제2차 전형 운영비 500만원 지원(2019년), 제1차 전형 전부(전 과목) 위탁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임용한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2000만원 지원(2020년), 위탁채용 공정화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사학기관 운영 평가 시 위탁채용 법인에 대한 평가 점수 반영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전형 운영비 500만원 지원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없는 위탁 학교(법인)에게는 시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제1차 시험 전부를 위탁하고 최종합격자를 임용한 경우 학교 운영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일부 과목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 과목을 위탁했지만 최종 합격자가 일부 과목인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법인 운영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도 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 학교 교원 공채 위탁 지원금을 일종의 성과 인센티브완 연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의 미선발 과목이지만 사립학교에서 위탁요청이 있고, 타시‧도 시험과목에 포함된 과목이라면 문제 출제 비용을 부담해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위탁제도와 관련한 사학법인들의 건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해 참여 학교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문화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 그 공정성, 투명성도 담보되지 않아 뒷말이 많았다.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위탁공채 제도는 시의적절한 제도이다. 즉 전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담보로 부정, 비리 선발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청 위탁 공채로 선발된 교사는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교사로 자부심을 갖고 짚 높은 교육을 수행하는 선순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법 등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전 학교(법인)가 교육청 위탁 교원 공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교직 사범 교육을 이수한 공사립 교원들이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해 선발된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는 교직 환경과 분위기 조성돼야 할 것이다.
최신 기술 활용 사례로 동기와 관심 유발 게임 접목한 체험활동으로 기본원리 학습 학생 수준과 흥미에 따라 생략-심화 조절 직접 다 하지 말고전문가 자료 활용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가트렌드 중 하나가 생명공학인데, 사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 기술이나 실제 사례로 동기를 유발한 다음에 최대한 체험 위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구성했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도 아이들이 생명공학의 기본 원리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거였죠.” 자유학기제 이공계 특화 프로그램 저자이기도 한 김경민 서문여중 교사가 수업 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보다는 학생들이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김 교사의 수업은 총 17차시로 구성돼 있지만, 일반적인 주제 선택 수업들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지 않고 크게는 현미경과 미생물학, 유전 공학, 첨단 진단 도구 등 영역별 모듈로 나눴다.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더 보이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 이렇게 구성한 이유다. 그 중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장 흥미롭게 참여한 진단 도구를 학습하는 ‘나도 굿 닥터!’ 모듈을 살펴보자. 김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잭 안드라카(Jack Andraka)의 TED 강연 동영상을 보여준다. 자막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직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중1 학생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잭 안드라카는 10대의 나이에 췌장암 진단 도구를 개발한 인물이다. 그 이전까지의 췌장암 진단 도구는 가격도 비싸고 진단율도 낮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잭은 주변 삼촌 같던 분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구글과 위키백과 등을 이용해 정보를 찾고 논문을 읽으며 탄소 나노 튜브를 활용한 진단 도구를 개발했다. 생명공학이 멀고 어렵게 느껴질 학생들에게 딱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연구를 시작한 동갑내기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대단한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어도 평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해 생명공학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어서 진단 도구의 원리에 대해 체험학습을 할 때는 게임을 접목한 활동으로 접근했다. 잠금장치가 있는 상자 안에 다음 활동에서 사용할 힌트를 넣은 종이를 넣고, 모둠별로 자물쇠와 맞는 열쇠를 찾아 열도록 했다. 사실 자물쇠와 열쇠는 잭 안드라카의 강의에서 나온 항원-항체의 원리를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한 수단이란 것을 학생들은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게임의 결과로 찾은 힌트와 우승한 팀이 추가로 받은 힌트는 이어지는 ‘한 장이면 충분해’ 활동에서 사용된다. 이 활동은 종이 한 장으로 된 진단 키트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투명한 생수나 음료수를 비교하는 실험이다. 활동 전에 소변 검사, 임신 검사, 신종플루 검사 등 다양한 진단 키트를 소개한다. 다만, 요즘은 학생들의 신체 정보 노출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실험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험은 다섯 가지 정도의 물을 활용해서 한다. 진단 키트 종이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색이 나타난다. 같은 물이라도 들어 있는 성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생수지만 ‘에비앙’은 GH(수중 염류) 값이 실험대상 중 가장 높고, pH도 약 8.4로 높다. 이런 정보 중 일부를 각 모둠별로 앞선 활동에서 힌트로 얻었기 때문에 이 힌트를 활용해 A~E까지의 물을 맞추는 게임이다. 앞선 활동에서 1등을 한 모둠은 힌트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된다. 차이가 없는 줄 알았던 물이 확연하게 다른 색깔을 진단 키트에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 흥미를 보이는 활동이다. 학생들뿐 아니라 연수를 다니면 교사들도 재미있게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김 교사의 얘기다. 진단 도구와 관련된 다른 활동으로는 간접 진단 방법인 청진기와 직접 진단 방법인 내시경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험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상자 안에 넣고 소리를 최대한 작게 해서 써니힐의 ‘두근두근’, 2PM의 ‘Heartbeat’,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 등 세 곡을 틀어주고 청진기를 대고 이 노래들에서 연상되는 단어인 ‘심장’을 맞추도록 하는 게임을 한다. 그냥 들을 때 전혀 들리지 않는 소리가 청진기로는 잘 들리게 되면서 학생들은 청진기를 활용한 진단을 이해하게 된다. 김 교사는 게임을 할 때도 학생들이 스스로 힌트를 찾아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수업과 연계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교사가 먼저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힌트를 찾도록 해 문제해결의 경험도 하게 하고 수업과 연계된 내용도 기억하게 한다. 스마트폰과 USB 카메라를 이용해 내시경을 경험해보는 활동이 가능하다. USB 카메라를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스마트폰 내시경이 만들어진다. 상자를 활용해도 되지만 세탁기 배수 호스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다섯 군데에 칼집을 내고, 다섯 글자로 된 단어를 써서 칼집에 집어넣은 다음 팀별로 글자를 찾아가는 게임을 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은 일상에서 항상 쓰던 스마트폰을 활용해 병원에서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시경을 만들어볼 수 있어 참여도와 호기심이 생명공학 주제선택 수업 전체에서 가장 높은 활동이다. 활동 후에는 실제로 이런 원리로 내시경을 활용해 체내를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김 교사는 스마트폰 외에도 요새는 AR(증강현실)를 활용한 수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면 TDS(Total Dissolved Solids), 즉 액체 속에 녹아 있는 고체의 총량을 미세 전극 사이에 흐르는 전기의 양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활용한 실험도 할 수 있다. 장치의 구매 비용은 만 원도 하지 않는다. 비슷한 사례로 전자코를 활용할 수도 있다. 전자코로 고기의 부패 정도를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미있는 추가실험이 될 수 있다. 전자코는 음식·음료 품질 관리에 사용됐으나 요즘은 의료 검진이나 오염 물질 검색에도 활용된다. 다른 모듈에서는 종이현미경인 폴드스코프나 조직 배양 관련 실험을 하기도 한다. 진단에 관한 학습을 할 때는 감광지를 활용한 엑스레이 실험도 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그램 그대로만 하기보다는 카드게임이나 다양한 게임 학습을 접목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수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교사는 조언한다.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내용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려운 개념은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내용을 더 깊이 다룬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면 조금 더 심화해 전문의보다 높은 진단율로 유명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활동수업으로 원리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으로 관심을 확장할 수 있다. 김 교사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활동으로 체험한 분야의 실제 전문가 인터뷰를 일일이 해서 소개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명한 교수나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그 직업 분야를 소개한다. 이렇게 하면 직업적 연계성과 교과 학습을 모두 챙기면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희망을 얘기하지만 그 직업 중 상당수는 미래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아이들이 성인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교과서에 있는 직업이 아니라 생명공학 등 미래에 살아남은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이라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는 “자유학기 강의 준비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데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탑재돼 있으니 그것만 잘 골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부부교사인 나는 퇴근하면 아내와 식탁에 마주앉아 학교생활의 하루 일과를 종종 이야기하곤한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말썽꾸러기 아이들과의 사투(?)와 학부모의 민원전화에 관한 것이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찌 그리도 아내의 상황과 내가 똑같은지 공감 또 공감하고 때로는 음식을 질근질근 씹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실 교권이 추락될대로 추락되어서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부모나 학생의 편을 들어주고 아동관련 법률은 늘 아동편에 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규칙을 어기는 학생에게도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큰 소리를 질렀다가는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론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론가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장교사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순간순간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10월 18일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교사에 폭언과 욕설로 교권침해를 하는 빈도가 최근 4년간 1만 2311건이란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1만 1926건이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나 된다.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이 이 정도지 사실 때로는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서 밝혀지지 않은 사안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할 것 이다. 아내와 이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잘못한 일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유야무야로 온정주의적인 학교의 입장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폭이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선행될 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까지 생겨서 정말 현장교사들은 이중 삼중으로 팔 잘리고 다리 잘린 상태에서 한 번 일어 서 보란식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올바로 자리메김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아마 당선된 교육감들도 분명 이 문제에 대해 잘 알텐데 민선이라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교권침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하루빨리 교권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면 한다.
학사 마비, 교원 70% 교체 교장‧담임 정신과 치료 받아 교총 “강력히 대응 하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제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 민원실 직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요. 상습, 반복적인 고의 민원으로 교사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명백한 교권침해 아닌가요?”(제주A초 부장교사) 특이 학부모의 상습적‧반복적 민원에 시달린 지 1년 2개월. 제주 A초는 그야말로 초토화 됐다. 그동안 학부모 한명이 낸 민원은 100건 가까이 된다. 관련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9건에 달한다. 민원 처리와 경찰‧검찰 조사에 학사행정이 마비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교장과 담임, 부장교사는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좁은 제주지역 사회에 소문은 빨리 퍼졌고 ‘얽히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A초는 도내 교사들의 기피학교가 됐다. 전출, 휴직 등으로 올해 전체 인원의 70%인 25명이 교체됐고 그나마도 상당수가 해외 파견, 교감 승진으로 곧 떠날 교사들과 신규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에 왔다.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그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청와대, 국회사무처 등 각종 민원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교사, 교장, 학부모회장, 총동문회장 등 19명이 형사 고소․고발에 휘말려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한 고소․고발은 모두 각하, 기각, 공소권 없음, 무혐의로 끝났다. 이 외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도 각각 1건씩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럼에도 그가 반복 민원을 내는 것은 위자료, 손해배상을 노리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인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자녀 전학으로 도내 3개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이전 학교에서도 A초와 유사한 상습, 반복적인 고의 민원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소송도 제기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는 학생들에게도 이어졌다. 같은 반 친구가 보낸 안부를 묻는 쪽지 마지막에 ‘…안녕(꺼져) 장난 ㅋㅋ’이라고 쓴 부분을 문제 삼아 쪽지를 쓴 학생을 협박죄로 형사고발한 것. 이로 인해 친구에게 장난편지를 쓴 학생은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법정에 서야 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또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민원인의 자녀를 2년째 담임하고 있는 B교사는 모든 피해가 다른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학교 전체가 상처 입는다고 말했다. B교사는 현재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며칠 전 아이가 당번으로 해야 했던 칠판 글씨를 대충 써놨기에 정성껏 쓰라고 훈계했는데 ‘선생님이 욕하고 고함을 질렀다’며 117에 신고한 것이다. “물론 있지도 않은 일이죠.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잠을 못자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지난해부터 정신과 상담 후 약물 치료 중입니다. 수업시간에 그 아이 쪽으로 시선을 못줍니다. 또 엮일까봐 저도 모르게 그래요. 반 친구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합니다.” 17일 오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학교를 찾아 민원인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학부모 20여 명과 전 교직원들은 ‘우리 학교를 살려주세요’, ‘단 한명의 교사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들고 교문 앞에서 호소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요청해도 한 번도 안 오시다가 하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던 날 학교를 처음 찾아왔다’고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청하는 교육감을 외면했다. 학교장은 “학교 혼자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속‧반복적 민원이 인정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교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리지 못하면 제2, 제3의 피해는 물론 학교 급이 올라가면서 타 학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총은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22일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교육감과 면담한다.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이 이들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교원처우 개선 헤게모니를 이들 경제관련 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교원보수 우대 정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교원의 책무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기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반영된 처우개선 사항이라고는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사서교사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 원 신설 등이 전부다. 반면 공무원과 교원간 보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1985년까지 6급 4호봉 수준이었던 교원 초봉은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고호봉도 1982년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5년간 7만 원에 묶여있다. 안 그래도 힘든 데 보상마저 형편없다보니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동결되고 있는 교직수당도 교원 사기 진작을 갉아먹고 있다. 단위학교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의 인상도 시급하다. 동일 금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직군과의 지위 동일시로 전체 교원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유치원 원장·원감의 직급보조비와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도 차제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비교과 교사 수당 현실화 등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도 산재돼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 차제에 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교육력 향상에 나서야 할 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교원 정책협의를 갖고 반대 논평도 냈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보다 보육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제라도 정부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에 대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 모든 가정이 학교 돌봄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돌봄을 원하는 가정도 자녀의 하교 시간을 3시로 연장한다고 해서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의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저학년 학생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리면서까지 학교를 보육기관화 하려는 정책은 타당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미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해 보육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직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돌봄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의 질 등 개선할 사항이 많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돌봄 시간 동안 학생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독도의 날 기념식’이 25일 울릉도에서 열린다. 독도의 날 기념식은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자리다. 올해 기념식은 독도로 향하는 길목인 울릉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식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울릉초 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오른다. 3~6학년으로 구성된 음악줄넘기 시범단 ‘줄사랑’은 독도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 홍보자료·표어 제작 활동을 하는 학생 동아리 ‘독도지킴이’는 리코더로 ‘홀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참석자들의 합동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이 끝난 후에는 독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올해 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릴 수 있었던 건 울릉초등학교와 울릉교육지원청, 울릉군청 등의 지원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가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도 특별수업 주간(10.22~10.26)에는 독도교육 특별 공개수업도 진행된다. 오늘(22일)은 서울양목초에서 김영화 교사가 ‘독도는 우리 땅-자기주장 말하기’를 주제로 수업에 나선다. 내일(23일)은 서울 양정중 이재타 교사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요? 정말?’에 대해 수업한다. 한국교총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10주년인 2010년 10월 25일에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가르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독도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은 ‘독도 특별수업 주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만약 내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악기 연주로 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성실하게 음악 공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음악이 공부와 훈련의 대상으로만 보인다는 점에서는 미리 알았다고 해서 내게 대단한 음악적 재능이 꽃피웠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대회를 준비하려면 아이들에게 중간놀이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뺏기보다는 음악 교과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유시간만으로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작이 너무 늦은데다가, 아이들도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회 준비를 통해 음악 교과수업을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대회 준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만화·영화 음악들과 학생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메들리로 엮었다. 교과서 제재곡보다 아이들의 삶에 가까운 자료들을 활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전체적인 구상은 그럭저럭 자리 잡혔지만 문제는 아이들과 실제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작품은 뒷짐 지고 애들이 연주하는 걸 구경한다고 만들어질 리 만무한 것이었다. 그리고 난 단순히 감독이 아니라 지휘자로서 같이 무대에 서야하는 동료였다. 시작부터 엉망이었다. 내 지휘 자세는 부자연스럽고 엉망이었으며 지휘자였음에도 악보 숙지와 박자감이 엉망이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가르쳤다. 메들리로 합친 악보들은 같은 박자라도 템포가 제각각이라 지휘하는데 힘들었는데, 메들리 중 한 곡을 작곡하고 사실상의 밴드마스터 역할을 하던 6학년 여자아이는 팔을 휘저어가며 어떻게 지휘해야 할지 알려주었다. 마치 그 아이가 음악 선생님이고 내가 6학년 학생 같았다. 교과서대로 수업을 했으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을까. 나는 지식의 전달자라는 권위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었을지언정 우리 팀의 학생들이 어떤 음악적 재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의 재능은 제각각이었다. 단순한 수행평가로 줄 세우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능의 우열을 떠나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함께 어울려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화성오산 어울림한마당은 그 점에서 멋진 계기였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팀의 분위기와 중심을 잡아주는 6학년 남학생들이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팀을 뒷받침하는 남자 아이들이 있었다. 밴드마스터, 피아니스트 역할을 하는 언니들을 바라보며 언니들처럼 멋진 역할을 할 순간을 바라는 여자아이들도 있었다. 그들 중 하나라도 없었으면 우리들의 어울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공연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내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연습이 부족하다며 연습 시간을 재촉했다. 나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멋진 공연을 해서 오랜 시간 연습한 것이 허무하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미숙한건 아이들이 아니라 내 쪽이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인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적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학교를 벗어나 소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크고 작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리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가 다음 달부터 본지 자매지인 월간 새교육에 칼럼을 연재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의 유형과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면서 “법률을 알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해야 교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로 근무할 때만 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때였어요. 그러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인권 등이 이슈화 되면서 학교 현장에 법률과 사안 처리 절차 등이 도입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의 작은 실수에도 학생, 학부모들이 근거와 매뉴얼을 요구하곤 해요. 당사자인 학부모가 담당 교사보다 관련 절차를 더 잘 알기도 하고요. 교사들도 법률이나 가이드북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칼럼의 주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잡았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원들의 단골 고민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깔대기의 법칙’ ‘기승전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마지막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법과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고픈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가해 학생을 감싸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니 억울하고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은 극히 일부분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 연재할 칼럼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전수민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근무(2012~2016)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2015~2017)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2017~ 현재)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더니. 2018 수원시평생학습축제(10.20. 화성행궁 광장) 이틀 앞을 둔 내 모습이 바로 그렇다. 내가 담당한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의 댄스를 무대애 올리려면 최종 마무리를 하고 다듬기를 하여 수준 높인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만 병이 나고 만 것이다. 거실 물걸레질을 하다가 얼룩을 지우려고 힘을 주다가 그만 허리가 삐끗한 것. 큰일 났다 싶어 의자에서 쉬고 있는데 재치기가 나오면서 허리가 다시 충격을 받은 것이다.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 통증이 온다. 살살 걸어보니 허리를 펼 수 없다. 무대에서 포크댄스를 해야 하는데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다. 어찌할 것인가?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다. 물리치료 받으러 왔다 했더니 엉덩이 주사 한 대에 소염진통제 약처방을 해 준다. 움직일 수 없어 소파에 누웠다. 퇴근한 아내가 내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란다. 이대로는 아니 되니 빨리 정형외과에 가잔다. 전문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척추 가장자리에 주사 8대를 맞고 물리치료 3가지를 받았다. 허리는 간신히 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루 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포크댄스 지도는 보조강사에게 부탁을 했다. 아침 일찍 다시 병원을 들려 물리치료를 받았다. 캠퍼스에서는 보조강사가 지도한 것을 내가 보충하고 마무리 했다. 이어 11시 30분, 포즐사가 리허설을 위해 모였다. 입장에서부터 두 종목을 선보이고 관객에서 인사하고 퇴장 마무리를 연습하는 것. 12명 출연자 중 11명이 모였다. 출석자 중 한 분은 당일 중요 출장이 있다고 한다. 그럼 10명이 출연해야 한다. 평생학습 동아리 모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 모으기. 회원은 20명이 넘지만 행사를 앞두고 출연자를 선정하려면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아무나 출연할 수도 없고. 지난 7일 수원화성문화제에선 출연에 의미를 두었지만 이번엔 정예멤버가 포즐사의 명예를 걸고 출연한다. 지난 번 ‘오슬로 왈츠’의 같은 동작 반복은 관객 배려면에서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라링카’로 교체한 것. 음악은 여섯 번 반복되는데 여섯 가지 동작이 다 다르다. 처음 배우는 동작도 있다. 얼마 전 포즐사 정기모임에서 지도시간을 단축하고자 시범조를 운영한 적이 있다. 미리 모여 동작을 먼저 배우고 동료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 욕심이 너무 컸을까? 시범조의 어려운 동작 시행착오 장면을 보면서 내부 갈등이 나왔다. 종목 교체는 좋지만 저 어려운 동작을 언제 익히느냐는 주장이다. 그냥 쉬운 종목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도전해 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은 것. 강사는 도전하자하고 수강생은 어렵다하고. 결론은 도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기모임 연습에 이어 캠퍼스에 다시 모인 것이다. 오후 2시까지 두 시간 넘게 연습을 했다. 점심은 추어탕으로 하고 다시 연습장에 모여 마무리를 했다. 사전답사로 화성행궁 광장 특설무대에 올라 동선을 익히고 음악에 몇 차례 맞추어 보았다. 행사 하루를 앞두고 강행군을 하고 출연 대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축제 당일 10시에 모여 다시 연습하기로 했다. 행사 당일 다시 물리치료를 받고 행사장 옆 잔디밭에서 최종 리허설을 했다. 포즐사의 강점은 무엇일까? 평소엔 포크댄스를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공연을 앞두고는 댄스에서 ‘잘 안 되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모색한다. 강사가 주로 문제와 개선점을 제시하지만 회원도 자유롭게 발언한다. 문제가 되는 동작은 해결책을 강구한다. 동작이 서투른 회원에게는 선험자가 1:1 개인지도로 교정을 해준다. 포즐사의 자유발언이 많은 것을 보고 사공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누가 강사고 누가 수강생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여기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포즐사 이봉아 회장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고구마와 밤, 사과와 배, 식수를 한 보따리 들고 왔다. 1시 30분 출연을 앞두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어 간식을 준비한 것. 잔디밭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동작을 수정 보완하고 쉬는 시간엔 영양보충을 한다. 모임에서 ‘먹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이 회장은 평소에도 회원들의 입을 즐겁게 한다. 계절마다 먹는 수박, 참외, 포도 등 과일은 물론이고 고구마, 부침개 등을 가져와 회원들은 회장을 반긴다. 우리는 공연 시작 시각을 앞두고 출연자 대기실로 향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우리보다 앞선 출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대에 설까를 다시 생각한다. 심사위원석 뒤로 가서 심사위원의 시각을 가져보기도 한다. 행궁광장엔 84개의 체험부스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우리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가 바쁘기 때문이다. 체험부스는 우리 공연을 마치고 탐방할 예정이다. 드디어 우리 차례. 사회자의 진행 멘트에 따라 무대에 오른다. ‘코로부시카’ 시작 음악에 맞추어 입장과 공연이 시작된 것. 이것은 몇 차례 공연 경험이 있어 자신만만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 배운‘라링카’. 6가지 동작이 다 다르므로 동작을 암송하고 순서대로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50대에서 60대 시니어에게는 어려운 도전이다.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사회자의 멘트가 들린다. “공연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는 출연자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다시 대기실로 돌아와 출연자 서로가 격려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의 선후배, 동기들의 격려가 이어진다. 사진 촬영을 부탁한 뭐라도 사진작가 두 분은 우리의 출연 내용을 출연 전, 출연 도중, 출연 후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오늘의 축제에 시민인 우리가 주인공임을 실감한다. 작년의 경우 무대엔 오르지 못하고 부스 앞에서 시연을 하면서 뭐라도학교 홍보를 했다. 올해엔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여 출연의 기회를 얻었다. 우리의 한마음은 ‘열정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자’는 것. 최고 수준을 발휘하지 않고 후회하지 말자는 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점심식사 중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상팀이니 5시 수상 준비를 하라는 것. 우리는 모두 일어서 환호작약하였다. 흔히들 결과는 정직하다고 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인생살이를 통해 안다. 그러나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도전을 두려워한다.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대강 하는 척만 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번 축제 참여기관 설명회에 참석하고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담당부서의 빈틈없는 계획과 성공적인 행사 완수 노력도 보았다.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고고고!!”이번 축제 슬로건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러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은 7385건으로 62%를 차지했다. 이어 수업 방해 2285건, 지시불이행 등 기타 사항이 1476건, 교사 성희롱 419건, 폭행 361건 순이었다. 전체 건수는 줄었다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교권침해는 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증가세로 확인됐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뿐 아니라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발생한 교권침해 건에 집중했다. 17일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이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한 결과인데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133건으로 작년 119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내년 2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임시공간이 마련됐지만 매우 불편하다. 이전과 같은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미진한 대책도 질책을 받았다.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유치원 측이 자체 예산으로 안전 진단을 한 점, 사고현장을 뒤늦게 확인한 점 등이 거론됐다. 박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감이 잘 해서 인명사고가 안 난 것이 아니라 천운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안전’ 질의에 집중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점검에 있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 당 1명이 학교시설을 점검한 사례가 더러 있다. 2∼3명이 나가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송유관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을 다루는 지역의 인근의 학교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2∼24일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강원, 충남, 전북, 세종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을 위해 상경했다"며 "대통령도 자리를 지킨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지역을 떠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교총은 5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승진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산점 폐지를 강요하는 방식의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이 승진가산점 제도 유지를 바라는 교원도 ‘즉시’, ‘1년 이내’, ‘2년 이내’ 등 세 항목 중에서만 폐지 시기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애초에 결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 개선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유도성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맡고 싶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승진가산점 폐지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해당 업무의 폐지나 축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설문조사는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산점별로 이해당사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다수인 일반 교원의 의견에 묻힐 수밖에 없어 ‘요식’에 그치게 된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승진 등 인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민감한 승진가산점 제도를 졸속 적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면 학교 현장의 수긍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학교에서는 가산점만 폐지되고 해당 업무는 그대로 존치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먼저 해당 업무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 후에 가산점 개선을 논의하는 순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학교 현장의 협조와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중지하고 원점에서부터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녀 32명 중 1명만 선택해 곽상도 의원 “남은 가라 하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혁신학교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를 선택한 학생은 32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12명 중 9명은 일반고를 졸업했다. 나머지 3명은 일반고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동패고가 일반고였던 2010년도에 입학했다. 동패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2년이다. 혁신학교가 54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교를 혁신학교로 선택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혁신학교 정책을 펼친 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자녀 14명 중 혁신고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명이 일반고를 졸업했고 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위 공무원 자녀 6명 중 1명이 혁신학교에 재학 중이다. 2명은 일반고를 졸업했고, 3명은 일반고에 재학 중이다. 곽 의원은 “혁신학교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시민들에게 혁신학교가 좋다고 권장해놓고 정작 교육감과 교육청 고위공무원들 본인의 자식들은 혁신학교로 보내지 않고 있던 이중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혁신학교 저학력 문제를 덮자고 학력의 개념을 바꿀 게 아니라, 모두가 보내고 싶은 잘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 중 2000명 이상이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자로 남은 인원은 총 대기자 중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지난달 30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 가운데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2020명에 달했다. 군복무 등 임용유예는 제외된 자료다. 2018년 전국 총 합격인원은 3498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만 임용됐고, 1641명은 합격의 기쁨을 뒤로한 채 임용대기자로 머물러 있다. 임용대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79명이고, 서울은 371명, 경남 222명, 전남 81명, 인천 67명, 충북·대전 59명, 전북 57명, 대구 38명, 광주 5명, 세종 3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합격자 전원이 임용됐다. 충남은 아예 합격자가 없다. 2017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인 379명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다.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합격자까지 합치면 602명이다. 이외 전북(62명), 대구(32명), 인천(35명), 대전(19명) 등에서 2년 연속 임용대기자가 나왔다. 전체 임용대기자의 18.7%에 해당하는 인원들 중 상당수가 2년 간 발령지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합격한 우수한 인재 2020명이 1년 넘게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등교원 미발령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대기 기간을 교사로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당신께서 임진란의 도가니 속에서 왜군의 전라도 진입을 막아 경상우도를 지켜내는데 큰 자리매김을 한 전투가 있었던 정암 나루로 가려합니다. 유월의 초순이었습니다. 그 날 그 곳으로 시간을 거슬러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군북IC를 통과하여 색 고운 새털모양의 향 짙은 자귀나무꽃이 핀 길을 10분 정도 달리면 전통 한옥 모양의 늠름한 의령관문이 만납니다. 진주에서 흘러온 남강 위로 현대식 다리와 오래된 철교가 함께 있어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멋진 관문보다 붉은 옷을 입고 흰 백마를 타고 칼을 든 당신의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관문 옆으로 성벽이 있고 언덕에 정암루가 강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길을 따라 정암루에 올라 늙은 바위를 휘감고 흐르는 젊은 강을 보았습니다. 저 곳은 임진란 가장 뜨겁고 강한 의별들의 싸움터가 있었던 정암 나루입니다. 정암진 전투는 왜의 수군이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에 옥포 등에서 대패하자 공격로를 변경하여 전라로 가기 위해 5월 하순경에 함안군에 집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수장은 소조천윤경의 심복인 안국사 혜윤의 부대였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당신은 왜가 강을 건너기 위해 미리 마른 땅에 얕은 곳에 세워둔 기를 뽑아 진창과 깊은 곳으로 유인하여 복병으로 공격하였다고 망우당집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철릭을 입은 당신은 모습은 참으로 신출귀몰(神出鬼沒)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왜가 전라도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임진란 전투에서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남강은 도도히 흐르고 그 위에 우뚝 선 정암을 바라보니 그 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이 모습과 행동에는 남명 조식선생의 마음이 함께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남명선생께서 손수 고른 외손서이자 아끼고 아끼던 제자로 스물한 살이 될 때까지 아낌없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 성리학 체계 내에서 의(義)의 입지는 경(敬)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남명선생께서는 경과 의를 동시에 중요시 하셨습니다. 남명의 문시는 “경을 함양하고 의로서 단제(斷制)하셨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습니다. 남명은 마음 안에서는 경으로써 존양(存養)하고 밖에서는 의로써 성찰(省察)하여 사욕(私慾)을 제거하는 성리학의 수양론 제시하는 가운데 의(義)의 의미를 규정하셨습니다. 결국 성리학에서의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단순한 지식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한 의리규명의 작업으로써 실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처리해야한다는 실천성을 중시한 남명선생의 제자들은 임진란이 발발하자 의병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당시 조선의 성리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선 건궁의 중심이었던 성리학은 초심을 잃어 일반 백성이 일용할 수 있는 학문되지 못하고 소수 지식인에 의한 지식의 독점, 그 지식의 독점으로 인해 민심이 이탈하였습니다. 엘리트 계급은 국제관계나 이웃나라의 정세변동을 파악하는데 소홀하였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재야의 학자 남명 선생은 현실을 바탕으로 유교적 눈을 통해 조선의 길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런 남명 선생의 현실 인식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벗과 이웃이 사는 이 땅을 유린하는 왜적의 분탕질을 용서할 수 없었겠지요.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아는 것을 실천하는 올곧은 지식인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당신이 저는 참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저 역시 학문의 길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 앎과 삶의 일치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공자와 맹자가 주창한 백성이 하늘인 나라가 아니라 국가권력과 학문은 백성을 지배하고 사대부만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기에 백성들은 나라를 버린 임금을 향해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시기에 전 재산을 의병을 봉기하는 데 사용하였던 당신을 생각하면 깊은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우리 역사의 슬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 쫓겨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몇 몇의 측근들이 자신을 위해서 힘을 휘둘렸습니다. 이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은 임란이 터지자 백성을 외면하고 도망간 사대부들과 과연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당신이 이 시대에 계신다면 준엄한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그 호통소리가 그립습니다. 당신의 붉은 옷자락이 보이는 정암나루에 섰습니다. 강가에는 도라지꽃이 여름 화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꽃잎 한 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주우려니 팔랑 흰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답장 한 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맺습니다.먼 곳에서 늘 건강하십시오.
한국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1차적 원인은 학생 수 감소다. 교육부가 2021년까지 38개 사립대가 폐교할 것으로 발표할 정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앞으로 100개 이상의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대학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져 대학경영을 어렵게 한다. 이럴수록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한국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취학률 높지만 경쟁력은 낮아 그러나 최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가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학교육과 경영교육 모두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이 고등교육 취학률은 세계 1위지만, 고등교육체제의 질이나 경영교육은 50∼60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년 더타임스가 발표한 세계100대 대학을 보면 한국은 서울대(63위)와 성균관대(82위) 2개가 진입해 있다. 이를 아시아와 비교해보면 칭화대 22위, 싱가포르국립대 23위, 베이징대 33위, 홍콩대 36위, 도쿄대 42위로 순위나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한수 위다. 대학이 당면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파고 앞에서 교육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내부의 학과주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 대학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얼마 전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우대라는 말과 지방대학 차별이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 물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바라봐야 한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미래사회 인재양성에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지 탐구가 필요하다. 이제 기존의 대학교육 패러다임으로는 대학자체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기존의 모델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학들 예를 들면 미네르바대학, 에꼴42 등이 출현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는 대학평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다. 둘째, 대학평가과정에서 한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정확히 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정성이나 객관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실제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물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 대학의 교육의 질은 절차의 객관성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문화 필요 셋째, 현재의 평가를 통한 대학구조조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는 위법성이 없다면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 또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도 어떻게든 평가만 잘 받으면 연명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대학은 사회발전의 척도다.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사회발전의 질도 낮아진다. 국가발전도 정체된다. 이제 대학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유연하고 혁신을 받아들이는 대학문화의 창조도 필요한 때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대장정을 밟아가고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정돼 있다. 진정성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때에도 통일문제, 경제협력, 비핵화 등이 논의됐지만 선언적 발표에 그치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금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전보다 진정성이 보이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 평화통일의 새장을 열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4.27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제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의 장밋빛 희망을 갖게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이때에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터한 평화통일 교육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가치가 존중되는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은 절대 양보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핵심 가치다. 둘째, 남북한이 신뢰와 호혜 속에서 상생의 과정을 거쳐 통일을 추구하는 평화통일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 과거의 남북 대화와 통일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남한의 북한 흡수 통일을 우려하는 북한의 의구심과 일탈 때문이라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한 평화통일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북한은 안보 위협 경계의 대상이자 평화통일 협력의 상대인 것이다. ‘안보’와 ‘평화’를 함께 강조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끝으로, 기존의 교화식·설명식 평화통일 교육에서 참여식·활동식 평화통일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 미래의 통일 교육은 소위 ‘먹여주던 교육’에서 ‘찾아 먹는 교육’으로 혁신돼야 한다. 또 평화통일 교육은 사회과, 도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전 교과, 전 영역에 걸친 학생 중심 통합적 체험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시대 남북 정상이 만나 몇 차례 회담을 했다고 해서 평화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으로 착각하는 낭만적 통일관은 금물이다. 70여 년 동안 분단되었던 남북의 평화통일은 지난(至難)한 과정이다. 평화체제 동반자로 인식해야 따라서 진정한 평화통일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연 1시간 이상 이수하게 된 공공부문 통일교육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 결국 현재의 초·중·고교생들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통일 역군이라는 정체성과 감수성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불가근불가원의 계륵 같은 존재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함께 열어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존 업무도 바쁜데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검토조차 힘들어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인원 부족을 뻔히 아는데 미안해서 맡길 수가 있어야죠.”(초등교 행정실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공립초 자체공사 집행을 대행하기로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약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설계 및 공사 발주·감독을 대행해준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초등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에 추진 현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 요청이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부서도 학교 측도 서로 부담스러워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꺼리다 보니 학교 측의 지원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조차 버거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A초 행정실장은 “학교는 업무 경감으로 반가워할 일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정을 뻔히 아는 입장에서 대행을 요청하기가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B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업무도 바쁜데 새로운 업무가 더해져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는 업무가 많아 기피하는 직원들이 더러 나오는 부서. 이 와중 본청이 ‘학교 공사대행’까지 해야 한다고 발표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 조만간 공사대행을 중·고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들은 ‘곡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현재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은 약 100개교씩 담당하고 있고, 학교시설지원과 직원들은 9∼11명 정도다. 그러나 계약담당 직원은 1명뿐이다. 각 교육지원청 별 인원을 늘려야 공사대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특히 계약담당 직원은 1명을 더 둬야 한다는 게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C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별 계약담당 인원을 1명만 더 추가해줘도 일은 수월할 텐데…”라며 “내년 조직개편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구미교육지원청의 경우 서울의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 수는 비슷하지만 계약담당 직원이 2명이어서 모든 학교 급에 대한 공사대행이 비교적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명씩 유·초와 중·고를 나눠 맡고 있다. 난관에 봉착한 서울교육청의 공사대행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인 만큼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수년 전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대행한다고 섣불리 발표했다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직원들의 사직서가 날아들어 금액을 상향했다. 서울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원 충원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 진단 용역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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