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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2년 동안 400시간 연수를 받은 교사·교감에게 공모 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카데미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교장 중 왜 내부형 교장만 심사위원이 되어야 하느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학부모·시민단체에 심사위원 문호를 개방하면서 왜 교감은 배제하느냐’, ‘2년 400시간 연수로 위기 관리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교육행정·재정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등등 심사·선발·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다. 현행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변화해 오면서 승진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왔다. 하지만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어느 하나 설득력 있는 검증시스템 없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만 낳고 있다. 당장 경기도 교원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새치기 인사혁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은 뒤로하고, 교육부와 시행령 개정부터 해서 바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졸속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자 중 80%가 특정 교원노조 소속이라는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형 공모제 확대는 의미가 없다. 교장 아카데미는 현장 갈등과 평교사들의 과열 승진 대열 합류 문제만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장 아카데미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연구부터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학교도서관만 있고 전문 인력은 없는 부조리한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 교사 등에게 떠맡기는 현실이다.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한 학기 한 권 책읽기 교육과정 지원, 자유학기제 확대 등을 시행하는데 사서교사는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다. 사서교사는 교과학습지원,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독서교육 프로그램, 전교생 대상의 정보서비스 등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서교사는 단순 대출반납 업무만 하는 것처럼 인식돼 학교 배치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도서 대출자 치부…배치율 6.2% 그 누구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서교사는 이런 대우를 1968년 첫 배치 이후부터 줄곧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초·중·고 전체 교원 가운데 사서교사는 겨우 720명으로 0.17%이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전체 학교에 대해 배치율이 6.2%에 불과하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역할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공교육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외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고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독서능력, 인성의 수준이 높았다. 사서교사의 가치를 정립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치, 교원평가, 승진, 처우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선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보면 사서교사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사서교사 의무 배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책임지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원평가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재 교원평가 항목은 크게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로 나눠진다. 주로 교과교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직무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기준으로 사서교사를 평가하다보니 사서교사는 매번 불리한 평가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법령 등 개정해 차별요소 해소해야 교원승진제도에서도 배척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감의 자격을 정교사 1급과 보건교사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가 교육부, 교육청 교육전문직으로 선발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업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업무수당은 오래전부터 월 3만 원이었는데 사서교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월 2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날 못 받은 업무수당을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수능 개편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유예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다시 치열한 논쟁에 들어갈 것이다. 논쟁의 핵심인 수능은 도입 초기 단편적 지식보다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주입·암기식 시험으로 전락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적인 인재양성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유예 1년 동안 논쟁 재점화 될 것 그럼에도 수능 개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대입의 대세로 떠오른 학생부종합전형, 그 중 핵심인 학생부의 신뢰성 문제에 있다.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며 개인의 잠재능력을 수치로 획일화하는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우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것이 수험생 개인의 유·불리와 맞물렸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수능 개편 1년 유예 기간 동안 각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관철시키려 논란이 뜨거울 것이란 얘기다. 고교에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학생부와 수능으로 이원화돼 있다. 2000년대 들어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쉬운 수능 기조로 바뀌자 대학이 수능보다 학생부를 활용하는 비중을 높이며 두 평가 시스템이 충돌하게 됐다. 여기서 정량평가인 내신은 평가지표로서 유의미하나 학교 간 수준 차이를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비교과를 활용하고 자소서나 추천서 같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학생중심의 다양한 토의와 발표 및 탐구 등으로 바뀌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 수치가 아닌 서술형으로 정리되며 깜깜이 전형, 불공정 전형, 금수저 전형 등으로 비판 받는 현실이다. 교육계도 공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능 절대평가라는 대의에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수능 개편안 연기도 결국 학생부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생부 항목을 재구조화해 객관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수능 평가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학생부 항목, 통합·단순화 등 추진을 이와 관련해 현재 수상실적이나 독서활동 상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통합하고 서술형 기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 성적 이외의 수업 준비, 과정,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일명 추천서로 불리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소항목으로 구분해 담임교사가 성취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으로 단순화하고 봉사나 진로는 하위 항목에 포함시켜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로만 바꿔도 학생부 비교과의 신뢰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며, 특히 교사의 평가권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우리나라 사람이면 대부분 이 노래를 한 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가 왠지 서글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우리 땅인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의 저의는 또 무엇일까? 이런 저런 생각 속에 독도를 다녀왔다. 파도 때문에 열 번 가면 두세 번 정도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는데 운 좋게도 독도에 갈 수 있었다. 동해 바다가 아름다운 청정 호수 자체다.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홀로 우뚝 서있는 독도는 무척 외로워 보이기도 했지만 평화스럽고 신비스럽다. 수없이 많은 갈매기 떼들이 날아들고 섬 바위 여기저기에는 물새들의 배설물로 하얀 무늬가 드리워져 있다. 배에서 내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독도의 아름다움에 여기저기서 탄성을 지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서 목이 메인다. 우리가 탄 배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는 독도경비대원들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독도에는 풍부한 플랑크톤과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세종 때 만들어진 동국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 성종실록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삼봉에 갔다가 돌아온 기록이 있으며 숙종실록에도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일본 관청과 타결 했다고 한다. 1904년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 근해를 조사한 적이 있으며, 1905년 시마네 현 고시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칭해 자신의 영토로 편입한 후 1906년 울릉 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고했다. 이후에도 국제법상의 선점(先占) 논리를 적용해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 자료에서 우리 영토임을 긍정하는 것이 많이 있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때이다.
6학년 때에도 우리는 반을 다시 나누지도 않고, 담임선생님도 다시 우리를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저 말썽꾸러기들을 아주 맡아서 졸업을 시켜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장선생님께 우리 선생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졸업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허락을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꼭 구제해야 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성적은 별로고 말썽꾼이지만 이 아이를 반장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허락을 해 주십시오.”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자, 교장선생님도 정수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 학년 때는 정수가 1 학기 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정수가 반장을 한다고 하자 모두들 웃어버렸습니다. 그 말썽꾸러기가 어떻게 반장을 하느냐고 따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웃으시면서“너희들은 모른다. 앞으로 정수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두고 보도록 하자.”하시면서 그날 오후부터 선생님은 정수를 붙들고 반장이 할 일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그날부터 정수는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소시간이 되면 앞장을 서서 청소를 하고, 다른 아이들이 안하고 놀고 있으면 같이 하도록 이끌었습니다.이제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선생님은“김정수 ! 반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는 못 배기도록 해서 만약 안 해 온 날은 그 날 오후에 남아서 기어이 다 하고 검사를 맡아야 보내 주셨습니다.정수는 조금 못 견뎌 하면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우리 반에서 약간 부끄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두어야할 월간잡지의 부록으로 나온 만화책을 우리 교실에 두었는데, 이것이 조금씩 없어지더니 어느새 반도 넘게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여기 좀 보아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만화책이 각권마다 20권씩이 꽂혀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가량이 없어지고, 요것만 남았으니 이걸 누구 다른 반이나 도둑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반의 너희들 집에 보려고 가져다 둔 사람은 내일까지 모두 가져다 두도록 하여라.”하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겨우 다섯 권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잊어먹은 것도 화가 나셨지만, 우리 반의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 마음 상해 하셨습니다.“너희들을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전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아직도 책이 안돌아오고 있으니, 이것은 도둑이 되는 것이다. 이젠 너희들이 이 책을 모두 찾거나 도둑으로 불리거나 한 가지를 해야 하게 되었다. 어떻니 너희들을 도둑이라고 해도 괜찮겠니?”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그 날 오후 공부가 끝나고 모두들 돌아가고 나자, 정수는 선생님에게로 다가가서“선생님, 제게다 교실 열쇠를 좀 빌려 주십시오.”하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의아한 눈으로“무엇하려고 ?”하며, 정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제가 만화책을 찾아 놓겠습니다.”“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죄송하지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글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찾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정수는 한사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열쇠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하는 수 없이 열쇠를 정수에게 맡겼습니다.!두번 클릭시 본문에 적용됩니다.그 날 오후에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은 정수에게 불려갔습니다.“야, 영춘아, 우리 선생님이 내게다 열쇠를 맡기셨다. 이 열쇠를 줄 테니까 너 교실에 들어가서 만화책 세 권만 가지고 나올래. 그럼 우리 오늘 저녁 내내 공짜로 만화를 볼 수 있잖니 ? 너도 해봤지 ? 난 딱 한권 가지고 갔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것을 모르시더라.....”하고 달래니까, 영춘이는“나는 두 권을 가져다 팔아먹었어. 아까는 아실까봐 무섭더라야.”“뭘 네가 두 권만 가져가, 유건이가 봤는데 다섯 권이나 가져갔다고 하던데....”이때서야 영춘이는 ‘아차’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솔직히 말해서 네가 가져간 다섯 권을 가져다 놔. 만약에 안 가져다 놓으면 내가 친구들에게 모두 다 털어놔 버릴 테니까.”“아냐, 난 정말 세 권 밖에 안 가져갔어...... ”“또 거짓말, 아깐 두 권이라고 했는데 이제 왜 세 권이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려갔던 아이들은 모두다 몇 권씩을 가져다 두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만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가져다 팔거나, 바꾸어 버린 책보다 한두 권을 더 가져오라고 하여도 이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영춘이,상수,종식이,춘식이,종갑이,윤숙이,상미 그럭저럭 열명 가까이 된 아이들이 모두 걸려서 할 수 없이 책을 사와야 했습니다. 물론 한두 권은 더 맡았을는지 몰라도 자신이 한 일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우리가 가져다 판 책방의 단골이었으니, 만약 아니라고 했다가 아저씨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 자신이 곤란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어쩌면 책방아저씨에게 물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흘 만에 책장에는 만화책이 거의 다 돌아 왔습니다. 우리들도 놀랐지만 선생님도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이렇게 책을 거의 다 찾아다 놓고서 정수는 또다시 책을 읽기에 골몰하였습니다. 며칠동안이나 책읽기에 정신을 팔던 정수가 선생님께로 다가서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선생님, 나도 선생님 댁에 공부하러 가면 안 됩니까 ?”“왜, 정수가 공부하러 다니려고 ?”“네, 저도 밤공부를 하고 싶어요.”“좋아. 네가 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오너라. 난 못 오게 하지만 다른 학교 애들이 몇몇이 와서 하니까, 같이 해보렴. 네게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그렇지만 곧 그만 둘 것이면 안 오는 게 좋아.”이 무렵에는 선생님 댁에 가서 모자란 공부를 더 배우는 것이 유일한 과외 공부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편하시다고 대문을 걸어 잠궈도 가만두지 않고, 담을 넘어서라도 쫓아다니면서 과외 공부를 시켜 달라고 조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딴 아이들은 집안이 넉넉하여 선생님께 조금씩 돈을 내고 다녔지만, 정수는 그럴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사정을 알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정수는 그 날부터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선생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던 아이들은 눈이 둥그레 가지고 정수를 바라보면서“선생님, 정수도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그래, 지금까지 정수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을 피웠지만,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여서,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으니, 너희들도 모두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으면 고맙겠다.”“정수도 오늘부터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동생들도 모두 한형제처럼 지내도록 해야 한다. 알겠지 ?”선생님이 다짐을 하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미 정수네 패들에게 한번쯤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정수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감히 싫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뒤에 숨어 앉아서 눈짓으로 서로 싫다는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자, 이제 정수가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하고, 말씀을 하시자 정수는“친구들아, 이제 나도 나쁜 짓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마 너희들은 나를 아직도 나쁜 짓만 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도 이제부터는 착한 어린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도록 할 것이니 아무 염려도 말아라.”제법 의젓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꾸벅 절까지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에 너무 반가웠던지 박수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되니 방안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더구나 아이들은 이제 동네에서 무서운 것이 없게 되었으니, 한시름을 던 셈이 되었습니다.“야, 이제 나도 정수형이 말려 준다고 해야지.”“딴 아이들이 때리면 정수형 이야기를 해야지.”하고 아이들이 떠들자, 정수는“야, 이제부터 누가 건드리면 나한테 말만 해.내가 혼을 내어 줄 테니까.”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 주겠노라는 결심을 말하자, 아이들은 정말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부터 아주 싹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부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발표를 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이 못 푸는 문제를 정수는 자신 있게 풀어내기도 하였습니다.이렇게 되니 학급에서 아이들도 정수를 다시 보게 되었고, 반장으로 할 일도 꾸준하게 잘 하였으며,전체 아이들이 반장의 말을 잘 듣게도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아이들이나 학급이나 모두 조용하고 차분하게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말썽꾸러기 정수라고 읍내에서는 모두 다 알만큼 소문이 난 아이였습니다. 오죽하면 파출소, 경찰서에서도 가끔씩 학교로 전화를 해서 정수를 찾아가라고 전화를 할 만큼 말썽을 피우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정수가 이제 이렇게 변해서 착한 아이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해야 할일 이었습니다.더구나 이젠 공부도 제법 잘해서 우등상을 받을 만큼 성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우리가 중학생이 되자 우리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셨습니다. 그래도 정수는 가끔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정말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나는 영영 나쁜 아이로 자라고 말았을 것이야. 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하고, 그때를 이야기 하곤 하였습니다. 중학생이 된 정수는 1학년 때 우리들의 추천을 받아서 반장이 되었고, 다른 반에 지지 않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환경정리를 하기도 하고, 우리 반의 아이들이 다른 반 아이들에게 얻어맞았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고 기어이 혼을 내어주기도 하여서 우리들은 정수를 무척 남자답고 고마운 아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무렵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공부를 잘해도 모두 큰 도시의 유명한 학교로 진학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등생의 실력을 가지면 충분히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는데도 정수는 한사코 읍내에 있는 농고로 진학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의 형편이 자기가 대학에 진학을 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생선을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하는 처지에 자신이 대학에 진학을 한다는 것이 너무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정수야, 네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만 가면 내가 생선 장수를 하는 것이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겠다. 대학을 가게 공부만 열심히 해라.”어머니가 이렇게 당부를 해도 정수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어머니, 제가 공부한다고 집을 떠나면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집에서 집안을 돌 봐야 하지 않겠어요?”하고, 말하는 정수의 결심은 굽힐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돌아가면 집안일을 거의 다 해왔습니다. 집이 높아서 물을 길러다가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물을 길러다 두는 것은 물론 집안 청소며 연탄 갈기나 조그만 집안의 손볼 곳은 스스로 다 손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정수가 없다면 어머니가 여간 일이 많을 것은 물론입니다. 정수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선을 이고 시장이나 골목골목을 헤맬 때 자신은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도 죄송스럽고,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여서 정수는 절대로 대학엘 가지 않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정수는 자기의 생각대로 농고에 진학을 하여 근로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녀서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농협이나 지도소등의 농업지도기관에 취직도 할 수 있어서 가까이 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정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는 아주 샌님과 같이 학교일을 하는 것과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일에만 매달려서 친구들과 놀러도 가지 않고 시계추처럼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기만 하였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놀러를 가자고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어느 가을날 정수 어머니는 역 앞에서 그렇게도 고마우신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을 보자 너무 반가워서 비린내 나는 손인 것도 잊고 달려가서 선생님의 손을 덥썩 잡았습니다.“선생님 ! 정말 오래 간만입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영 뵐 수가 없더니,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저를 모르시겠지요? 제가 김정수 애미입니다. 늘 우리 정수가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못 잊어 하고 있습니다.”하고, 선생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몹시 반가우면서도 얼른 생각이 안 나신다는 듯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선생님, 이리 오세요. 약주 한잔만 하시면서 우리 정수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우리 정수가 선생님 덕분에 아주 효자가 되었답니다.”하고,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때서야 선생님은 말썽꾸러기 시절의 정수ㅡ를 떠올리면서“그럼, 저기 시장 가는 길목에 살던 김정수 어머니시란 말씀이시군요?”“예에. 이제야 생각이 나셨나 봐요.”하자, 선생님은 반가이 어머니를 따라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시켜 놓고서 정수 어머니는 선생님의 손을 다시 거머쥐면서“선생님 ,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정수는 사람 노릇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나는 벌써 그때 내 자식이지만 포기를 하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애미가 머리에 이고 생선장수 나갈 돈까지 몽땅 가지고 나가서 써버리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자식을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지요. 그런 망나니 같던 정수가 선생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서 지금 농고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칭찬이 대단하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일을 어찌나 잘 하는지 이 애미가 저녁에 집에 가면 밥상을 다 보아 놓았다가 저녁을 차려 주고, 어머니, 다리 아프시지요 ? 하면서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아주 세상에서 보기 드문 효자가 되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정수를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보답도 해드리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넋두리를 하듯이 정수 어머니의 말씀은 계속 되었습니다.선생님은 너무나도 변해버린 정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없는 기쁨을 맛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교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경험하고 있으시는 것 같았습니다.선생님은 반가움에 얼굴에 발그레 홍조를 띄시면서“어머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수를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만,지금 서울로 올라갈 차표를 가지고 막 떠나려던 참입니다, 무엇보다 말썽꾸러기 정수가 그렇게 착한 아이가 되었다는 게 저도 한없이 고맙고, 반갑습니다. 부디 더 착하고 부모님을 위해드리는 효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도 더 건강하셔서 정수가 성장하여 훌륭한 젊은이가 되는 것을 지켜보시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잘 마셨습니다.”하고, 딱 한 잔의 술을 드시고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거듭하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정수 어머니는 따라 나와서 대합실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거듭하셨습니다. 대합실의 많은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채 우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피노키오의 편지선생님 제 이름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선생님의 제자 김정수입니다. 선생님이 주신 피노키오를 읽고 오늘의 제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읽히셨던 피노키오 책은 지금도 저의 책상 위에 단정히 꽂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읽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 책을 놓고 가셔서, 저는 그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었던 그날부터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신 선생님은 저를 더욱 더 확실하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저를 반장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학교생활이 그렇게 신날 수 없었습니다.선생님, 그 많은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선생님 집에서 밤공부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감싸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따르게 되었고, 나는 그 아이들을 돌보아 주므로 해서 동네에서 다들 이젠 아주 얌전한 학생이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받고 보니 더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고, 나쁜 짓은 할 수가 없어졌지요. 저는 그 덕분에 아주 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중학생이 되어서도 선생님을 생각하며, 더 착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여서 그럭저럭 우등상을 받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큰 도시로 진학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고로 갔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쁜 아이라는 말은 이제 듣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오직 선생님의 인도로 그 조그만 책 피노키오 를 읽고 나서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선생님께는 정수라는 이름보다도 피노키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피노키오 처럼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좀더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 뵐 때 그때도 이처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선생님,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져서 이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가르치심으로 저와 같은 아이가 있으면 늘 저보다 더 잘 이끌어서 좋은 아이로 가르쳐 주십시오.저는 또 다른 피노키오 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저 같은 아이가 있다면 모두 저와 같은 피노키오 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1980년 8월 21일선생님의 은혜로 새사람이 된 피노키오 김정수 드림편지를 손에든 선생님은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아련히 떠오르는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어 갑니다.
교총이 최근 현장교사에게 실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권 강화와 학생지도체계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는 현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96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매우’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이 85.8%에 달해 생활지도체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줬다. 그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 ‘체벌전면금지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를 지적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 주범은 교육당국이 만든 제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10명 중 7명(69.1%)은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변해 ‘노터치’ 학생으로 인한 고충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사들은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기준을 정하자고 토로했다.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성희롱, 아동학대 등으로 오인돼 가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자살사건은 다리를 흔드는 여학생 지도 과정에서 비롯됐고, 또 대구 휴게소 교사 사건은 최선의 조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동학대죄로 고발되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이렇듯 현장교사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아동학대자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생활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의 교권 보장과 학생지도체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해 담임종결권을 부여하는데 90%가 찬성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9.4%의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 기타 의견은 3.4%로 나왔다. 교원들은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폭력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학폭위 처분에 가·피해 학생 모두 객관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재 국회는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에 ‘경미한 학생 간 다툼은 담임종결권 부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7.3%, 기타 의견은 2.5%에 그쳤다. 교원들은 ‘교육은 징계가 최선이 아니므로 경미한 사안은 담임이 대화로 해결토록 하며 갈등의 조정이라는 가치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경미한’ 정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담임종결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추후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임이 은폐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개정 사항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간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 ‘학교 내의 폭력’으로 명확하게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또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이행 강제조항을 신설하거나 학부모 특별교육 시행 주체를 강제집행권이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교문위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9.1%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42%는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을 원했고 38.3%는 법률로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7.9%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규정 불가능(61.2%)’, ‘적용 과정상 악용 우려(36.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체적 허용 범위에 대한 주관식 답변으로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손으로 짚거나 친구를 차는 학생의 다리를 잡는 등 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학급규칙이나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설정’, ‘학교급별·학년별 다른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제안됐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훈육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로 몰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라며 학생 어깨를 토닥이거나 체육시간에 자세 교정을 한 것이 성추행으로, 교사의 훈육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단 5만원의 소액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고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태를 반영하듯, 전체 응답자의 98.6%는 ‘과거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85.8%를 차지했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3%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 30.2%가 ‘체벌 전면 금지 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를 꼽았다.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 불가(24.9%)’, ‘과거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증가(12.8%)’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교사 앞에서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선생님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알아요 등의 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등의 토로가 잇따랐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완하고 법률지원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대상 입법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의 과도한 처벌조항을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Q.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안정화되고 아이들 대학도 마치면서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 결혼과 독립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자녀 지원, 결혼‧주택에 집중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55세 이상의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평균 1억6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약 79%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부동산 구매나 전월세보증금으로 9200만 원, 결혼자금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순자산을 5억 원 이상 가진 부모를 둔 30~45세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을 조사해보니 평균 3억1200만원을 지원받았고 이중 주택자금과 결혼자금이 2억7217만원으로 약 87.2%에 달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평균 1억8561억 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전월세 보증금 4391만 원, 혼수·예물 등 결혼자금 4265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불안으로 자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결혼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자녀 독립에서 가장 기본인 주거마련에는 큰 목돈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소유가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증여세 완화로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한다 해도 이것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부동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은 젊은층이 높긴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는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이전받을 경우 향후 1년간 저축 및 투자에는 5293만 원, 부채상환으로 1750만 원을 사용하고 소비에는 평균 1261만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계층은 주로 고액 자산가들인 만큼 이들의 자녀 역시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고자산가일수록 이미 돈을 충분히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더욱 미미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주거불안 속에서는 증여세 완화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1억4000만 원까지 증여세 안낼 수 있어 현행 세법에서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다.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싶다면 자녀를 낳은 직후 출생신고하면서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 20살 때 5000만 원, 30살 때 5000만 원 씩 증여하면 자녀의 분가 및 결혼적령기인 30세에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평소 자녀에게 수천만 원씩을 일시에 증여할 수 있는 부모는 흔치않다.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매월 정기금을 불입할 수 있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월 20만 원 정도씩 주택마련저축 등 장기적금을 들면 아이가 10살 때쯤 세금 없이 원금 2000만 원을 확보하고, 다시 월 50만 원 정도씩 불입해 10년 후 20살에 5000만 원, 20살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방법으로 서른 즈음 세금 없이 1억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같은 금액을 결혼적령기에 한 번에 증여하면 700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따로 물어야 하고, 만약 증여세도 부모 돈으로 낸다면 대납한 세금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야한다. 자녀 지원, 어디부터 증여로 보나? 자녀 결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다. 하지만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며 고급 차나 주택, 전세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세보증금이 급등하면서 최근 고액 전세계약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확정일자 자료 수집, 조사를 강화하므로 전세보증금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금 1억, 자녀소득 1억으로 취득했다면 5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4억 원에 미달하게 소명했으므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에서 세대주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 2억 원까지, 40세 이상은 주택 취득가액 4억 원까지는 자력으로 재산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보지 않도록(증여추정 배제) 하고 있다.이런 실무지침으로 간혹 자녀에게 집을 얻어 줄 때 2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다. 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이지, 신고와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증여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고, 증여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7%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꼭 기억해야한다. 자녀 주거 마련, 증여세 절세 방법은? ◆부부공동계약 및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신랑 측이 3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2억5000만 원에 대해 20%의 증여세(5000만 원)가 부과되지만 신랑 신부 각각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나눠 증여받으면 각각 1억에 대해 10%의 증여세(2000만 원)만 내면 된다.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통상 부모 자식 간 채권채무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지급내역을 통장으로 남겨야한다. 세법 상 1억 원 이상 빌리는 경우 적정이율을 4.6%로 보고 있다. 만약 3억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빌리고 2%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나머지 2.6%만큼은 증여로 보고 780만 원(3억*2.6%)은 증여재산으로 산정된다. 이자를 통한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 이름으로 전세계약 후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부모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는 빠지겠지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부모 명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고 부모는 별도 전세를 얻는 경우=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주택시가의 2%가 1년간 무상사용 이익인데 보통 5년 치를 선과세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주택이라면 증여금액이 7600만 원(10억*2%*5년*연금현가계수)이지만, 이익 증여는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살면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재산에서 빼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산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부모와의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자녀의 결혼과 독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은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증여와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볼 수 있다.사례자의 현금성 자산 중 1억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증여할 수 있다. 혼수의 경우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는 비과세인 만큼, 첫째 자녀가 결혼할 무렵 혼수마련은 증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예비부부는 두 사람의 저축액을 모두 전세보증금 마련에 쓸 수 있다. 첫째 자녀의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통장으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긴다면 자금대여로 처리 할 수 있다.
이 구역 트렌드세터는 나야 나~! ○…올해 자료전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선도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이슈가 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교육자료들이 눈에 띄었다. ‘초록이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탐구 세상(인성교육․창체)’을 출품한 김동완(경남 숭진초)․박종해(경남 관동초) 교사는 공기정화식물과 필터를 활용한 간이 공기정화기 실험, 나만의 미세먼지 마스크 만들기 등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했다. 박 교사는 “공기는 생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자료는 많지 않아 연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정희(제주 예래초)․김기범(제주 표선초)․현성환(제주 토산초) 교사가 ‘맑음이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대응 교육콘텐츠(인성교육․창체)’를 출품했고 조용주(경남 충렬초)․박종형(경남 인평초) 교사도 ‘맑음이와 함께 알아보고 느껴보고 실천하는 대기오염 교육자료’를 선보였다. 간단․심플한 자료 하나로 승부! ○…간단하고 심플한 자료로 관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도 있었다. ‘덩~기덕 접이식 장구로, 얼~씨구 우리 장단(음악)’을 선보인 김석우 경기 갈담초 교사는 장구의 가운데 부분을 비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여러 타악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사랑으로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만능 뜨개룸 학습자료(인성교육․창체)’를 개발한 정형순․류진주 경남 화개초 교사는 뜨개질을 할 때 일정한 모양을 잡아주는 틀인 ‘뜨개룸’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라운드형, 롱형 등 틀이 고정돼 있던 기존 뜨개룸을 블록화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다양한 크기, 다양한 형태로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뜨개질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류 교사는 “자료를 적용하기 전과 후 학생들의 뜨개질을 속도에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명조끼, 야구유니폼까지 다양한 복장○…기발한 아이디어가 빛난 자료만큼이나 재치 있게 복장을 갖춘 발표자들 또한 돋보였다. 서종우·우동욱 부산 신정초 교사는 야구스윙, 캐치볼을 접목시킨 체육 자료 ‘스윙과 캐치! 나도 잘 할 수 있어요!’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 프로야구팀 유니폼을 나란히 갖춰 입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임성욱·현동욱·김진욱 대구죽전초 교사, 권수현 대구한솔초 교사는 생존수영을 테마로 구명조끼와 래시가드를 갖춰 입고 발표에 나서 주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게임 접목…‘재미있는 학습’ 눈길○…‘재미있는 학습’을 위해 게임요소를 넣은 자료들도 관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혜진 대구조암초 교사는 과학 분야 암석 단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카드게임을 활용한 ‘함께 놀며 탐구하는 암석탐정 셜록홈즈’ 자료를 제작했다. 유성은·김동석 경남 한려초 교사는 ‘스크린 야구대결’을 응용, 실제 야구경기를 하듯 공을 치면서 스코어도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고안한 ‘리얼 스크린 티볼 시스템을 통한 Fun Fun! 실력쑥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개인 명의로 내건 현수막이 불법,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 교육감이 지난 추석 때 교육지원청을 동원해 전남 전역 1227곳에 혈세 8600여 만 원을 들여 ‘행복한 한가위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교육감 업무추진비도 아닌 ‘특별교육재정수요비’에서 지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비란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다. 전 의원은 “추석 인사 현수막이 교육시책과 무슨 상관이냐”며 “교육청 명의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것은 정책 홍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대비한 개인 홍보이자 ‘이름 알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희경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또 현수막 게시일 하루 전에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다음날부터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개인 영달을 위해 지방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나주시의 경우 79곳의 현수막 중 절반 이상인 40여 곳의 현수막이 불법 게시됐다.전 의원은 “이밖에도 장 교육감이 목요일 업무시간에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교육수장으로서 사적인 행사, 사적인 홍보에 특권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정부가 시책 홍보를 허용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전남은 지역이 넓다보니 과한 부분이 있었다.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전 의원은 이밖에도 국감자료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각각 지난 추석에 업무추진비 275만원, 운영비 206만5000명을 지출해 개인명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도 지적했다.
22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된 제48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거꾸로 교실로 익히는 SOS 수상안전교육(체육)’을 출품한 임성욱‧현동호‧김진욱 대구죽전초 교사, 권수현 대구한솔초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국무총리상은 ‘C‧A‧RE음악교육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리듬앙상블(특수교육)’을 개발한 손성준‧김재식‧정민우 경북울진초 교사, 채윤석 경북평해초 교사와 ‘도구-기계-자동화의 단계별 이해를 위한 운동물체 시리즈(실과)’를 출품한 신민철 경기 신길중 교사가 차지했다.대통령상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안전’과 ‘생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초등 수영교육에 시기적절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특히 체계적인 수영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상 및 웹 자료 등을 통해 간접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장 보급이 필요한 작품으로 인정됐다.국무총리상을 받은 특수교육 분야 자료는 장애학생의 70% 이상이 통합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동작인식, 리듬악기 등 장애 특성에 맞춘 악기를 각각 개발해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일반학생과의 합주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자료전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과 자료는 도구(손), 기계(동력), 자동화(컴퓨터) 등 제조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방아 찧는 토끼’ 운동물체 제작 체험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점이 일반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삭식은 28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된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사진 앞 오른쪽)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교총-대한변협 간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업무협약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학교현장의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더욱 공유하고, 그동안 협력해온 사업들을 재정비해 내실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재차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 △전국 학교 자문 위원(학폭위, 학운위, 교권보호위 등)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7년 간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비롯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마련 세미나 공동개최 등 활발히 협력해왔다. 특히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학교현장에서 호응을 얻어 올해만 전국 1600여 개 학교가 지원받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학교-1고문변호사 제도는 학교현장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교총이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현 대한변협 회장은 “학운위, 교권보호위 등 경험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경북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 25일 박열의사기념관과 옛길박물관 등에서 2017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문경명승지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명승지 투어는 26일 실시되는 2017년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참가자격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됏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된 이번 문경명승지 투어는 그동안 출사동이가족골든벨 대회가 ‘출사동이가 들려주는 문경이야기’ 책을 중심으로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문경의 관광 명소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설명을 듣는 현장 중심 체험의 필요성이 제기돼 시작하게 됏다. 문경명승지 투어에 참가한 모전초 김민수 학생은 “출사동이 가족골든벨 대회에 학교 대표로 선발돼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직접 문경명승지에 와서 문화해설해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도 듣고 체험해 보니 잘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번 명승지투어에서 설명한 내용중에서 3~4문제를 문화관광해설사가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해 26일 실시되는 골든벨 대회에 출제되며, 문경명승지투어는 다른 권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탐스러운 감이 열린 것을 보면서 가을의 넉넉함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선생님? 수업시간에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수업시간에 자기의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된다. 애들이 볼 때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한다고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기의 말을 삼가는 것이 좋은 선생님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다. 동료 선생님에게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동료 선생님에게 남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의 칭찬보다는 험담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추하게 된다. 남의 단점을 잘 보는 선생님은 자신의 단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삼가는 좋다. 결국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된다. 안전사고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교마다 현장학습을 하게 된다. 학년별 또는 반별로 시행이 되는데 학생들의 한 명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늘 조심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장학습이 끝난 후 귀가할 때에 집으로 가지 않고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왕따, 폭력 같은 단어가 학교에서 사라질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 선생님도 학생들도 감기에 걸리기 쉽고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이도 보게 된다. 선생님의 건강은 학생들의 수업과 직결되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고 학생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겠다.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가장 큰 고민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코치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현재 학습코칭을 하고 있는 어느 3학년 학생과의 소통내용이다. 질문이 새벽 1시 28분에 카톡으로 나에게 도착했다. "선생님 암기 잘 하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당장 하루만 남았는데 암기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저는 계속 외울 때까지 써 보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질문을 받고 필자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다. 내가 전달한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자료도 보내주었다. 그 후 돌아온 답은? "기본적인 성실한 수업태도? 인거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12시 8분에 다시 카톡이 왔다. "선생님! 제가 지금 오늘 딱 저에게 맞는 암기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답변을 받고 "넌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격려의 글을 보냈다. 학생은 다시 "선생님, 얼른 진짜 수업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을 다음 날 새벽 2시 18분에 보내왔다. "시험에서 외운 것 다 나와서 평소보다 잘 본 것 같아요."라고 답이 왔다. 나는 다시 " 그게 바로 공부의 맛"이라는 격려의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다. 시험을 마치고 보내 온 답신은 " 선생님, 감사합니다."로 막을 내렸다. 이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생님 덕분에 한발씩 나아가는 저를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성취감이 들어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듭니다." 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과의 싸움에서 서서히 성장해 가는 모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을 통하여 한 학생이 꿈틀거리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는 나도 감사할 뿐이다.
21세기미래교육포럼(회장 박범덕·前 서울 언남고 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감 선거, 교육자치의 과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에는 퇴임 교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포럼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병천 前 서울 중동중 교장, 조주행 前 서울 중화고 교장,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토론에 나섰다. 교육감의 권한·책임 재정립 방안,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정치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1300여명의 퇴임 중등교장이 회원인 단체로 그간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교권침해 대응 상담, 학교교육 자율화 멘토 활동 등을 펴왔다.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정치 논리와 무상 교육복지에 밀려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초·중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 연구위원은 2015년 자신의 연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환경시설 투자 금액이 1만5000원으로 낮은 학교가 투자액을 두 배로 늘리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1.5~2.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물 내의 낡고 고장 난 시설들은 나쁜 공기를 유발해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결석률 상승 및 집중력 저하를 야기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외국 연구사례도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교육환경시설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정치논리와 무상교육을 꼽았다.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에 추경으로 2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시설 투자가 타 정책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교육인프라 지출은 2009년 2조 4000억 원에서 다음해 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해 2015년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성과 파악이 힘든 시설 투자보다 무상급식 등 지원 대상이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과 연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학생 안전, 건강 측면에서 시설 투자 예산을 늘리고 지원이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 ‘참극’…집중 조명“절차 어긴 점 많아…사과하는 것이 도리”김 교육감 태도, 염규홍 옹호관 자질 논란“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 만들자” 제안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故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진행방식이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전희경‧나경원‧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정숙(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가 일방적인 강자와 약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빚어낸 참극”이라며 “‘예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단의 문제는 없는지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했다고 했지만 검토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점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며 “전북교육청 교원 연수 매뉴얼에 ‘학생이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어깨나 머리, 팔에 손을 접촉해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비언어적 개입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일말의 자책도 못 느끼느냐”고 압박했다.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무혐의가 아니고 내사 종결된 것이기에 제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며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다만 탄원서가 학생들의 자율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답변했다.장 의원은 김 교육감의 태도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인은 30여 년 교사생활을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헌신했다”며 “전후좌우 생략하고 장례식에 참석해 사과하는 정도의 예의는 갖추는 것이 교육청을 책임진 수장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심의위원회의 편향성과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인권심의위 구성 자체가 대부분 좌편향 인사들로 전문성 또한 의심 된다”며 “최초부터 추행임을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조사해서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인권심의위에서는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나 의원은 “김 교육감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 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서울시시민인권보호관 시절 인권침해 논란으로 해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 무리한 조사를 해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염 옹호관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이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용 전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담당 공직자들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알면서도 임용했다는 것 둘 중 하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차원에서 송 교사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선생님의 억울함을 검찰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상복을 입고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국감장 앞을 지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여중생 폭행사태’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폈다. 사태 이전부터 가·피해자 간 10여 차례의 폭력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장기결석 상태였는데 소재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충분히 대형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보였음에도 교육청이 적극 대처하지 못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교육감이 2년 간 학교폭력 대책을 거창하게 내놨음에도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사고 개연성이 많은 학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결석 학생의 문제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60일 정도 장기결석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교육청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곽 의원의 질문에 김 교육감이 ‘경찰이 많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학교폭력이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심각한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낙인효과’가 우려될뿐더러 일반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체육교육 정상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친구들 간 서로 배려하고 우정을 쌓는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에 의지하는 건 낙인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부산뿐 아니라 타 지역 역시 학교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남의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이하게도 경남은 피해학생 전학 비율이 7%로 전국 평균보다 3.5배 높다“”며 “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되도록 학교를 옮기지 않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을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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