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원로교사란 단순히 나이 많은 교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교장 임기를 다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 가운데서 본인 희망에 의해 교사로 다시 임용된 교원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교장 중임제 도입과 그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초반 일부 교직단체가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했다. 찬반이 엇갈린 치열한 논의 끝에 선출 보직제 대신 교장 4년 임기제(중임 8년)가 도입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로교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침 미비가 갈등 야기 교육공무원법에는 원로교사 임용과 우대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대조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 수업 시간 경감 등 우대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기술돼 있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경감해야 하는지가 지금도 불분명하다. 그러는 동안 일부 학교에서 빚어진 일반교사와 원로교사 간 갈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급기야 원로교사 우대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원로교사는 77명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별, 학교별로 근무 형태가 다르다. 직접 수업을 맡지 않고 컨설팅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선생님들과 같이 교과수업을 포함해 독서토론 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원로교사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현장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구체적 지침을 수립하지 못한 담당 부처에도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해 현장 교원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폐지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불러올 게 명약관화하다. 어떤 법률이든 나름의 배경을 갖고 탄생하지 간단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적용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보다는 관련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해 일선 학교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개선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원로교사를 정원 외로 관리해 교수학습 지원업무를 맡기거나,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 민원 컨설팅위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년을 6개월 앞두고 공로 연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로소'도 있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법을 제정한 나라다. 이 법에 따라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교사들도 해마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런 인성교육 추진 흐름과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는 일면 모순된 느낌이다. 조선시대에 기로소(耆老所)라는 제도도 있지 않았던가?
“있잖아요. 저 기훈(가명)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 시선을 더는 신경 안 쓰고 싶네요.” “덕수(가명)랑 저랑 다시 전처럼 만나면 안 되나요? 함께 보내던 시간이 그리워요.” 기훈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덕수는 가해자다. 덕수와 아이들 네 명이 기훈이를 청소도구함에 억지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가해자 전원이 2호(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받았다.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선 피해자 한 달 남짓 흐른 후, 덕수와 교육청 wee센터 특별교육장에서 다시 만났다. 준법 교육을 하는 중에 학교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기훈이를 우연히라도 마주치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기훈이가 먼저 말을 걸고 자꾸 다가온다는 것이다. 분반까지 된 마당에 부담스럽기도 한 눈치였다. 교육을 끝낸 후 덕수를 차에 태우고 기훈이가 다가올 때 기분을 물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도망갈 수도, 모른 척 무시할 수도 없고요. 다른 애들이 제가 걔한테 접근한 걸로 오해하고 신고할까 봐 겁나기도 해요.” “그럼 넌 피하고만 싶어?” 정면만 응시하던 덕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사실, 예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그전에는 기훈이가 매일 절 데리러 와서 함께 등교하고 그랬거든요. 담치기도 같이하고 그랬는데….” ‘담치기’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 입가에 살짝 미소가 어렸다. “너 기훈이랑 화해하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덕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한다. “맞아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좋겠는데 어쩌죠?” “기훈이도 그런지 물어보고 교육청에 알아볼게. 다시 예전처럼 만나도 되는지.” 덕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발랄하게 당부까지 남긴다. “샘~, 그거 진짜 꼭 알아봐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꼭이요 꼭!” 중3 남학생에게 절절한 ‘부탁’을 받으니 기분이 묘했다. 나는 곧바로 기훈이를 만나 덕수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교육청 담당자에게 알렸다. 교육청에서는 양쪽이 원한다면 예전처럼 다시 만나도 괜찮지만, 화해했다고 해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해줬다. 제때 대처가 훈훈한 결말로 학교폭력으로 2호 조치 결정이 나온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훈이의 사건은 최초 신고가 이뤄진 직후부터 학폭위 개최와 화해에 이르기까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빠르게 회복된 매우 보기 드문 사례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위해 학교, 경찰, 그리고 누구보다 피해 학생이 ‘제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주효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덕수와 기훈이는 나와 학생부장 선생님 앞에서 악수하며 화해했고, 함께 하교하며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82회 총회를 개최하고(사진)‘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그대로인 학급·학교 수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낡은 학교 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추가 교원 수급, 스마트교육 위한 디지털 장비 마련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중앙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학폭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을 두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 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교육 전반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향후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 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이 집권 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며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공약이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최선인 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 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주요 내용]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 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 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과목 선택권 및 개별화 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1조 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에 지원) - 학교별 수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인별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물리적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 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 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학생 충원 어려운 경우 일반고 전환) - 특정 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 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 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형 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 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 생활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 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 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 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개선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정책 일관성‧체계성 제고) -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시설 현대화, 정주 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 유형별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 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
2022년 새해에는 교권이 바로 서 교원의 사기와 긍지가 높아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최근 교권보호시스템 하나를 추가했다. 고문노무사제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간 교총의 교권보호시스템은 다섯 가지가 있었다. 첫째, 교권 보호제도의 강화다. 교권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실현이 대표적 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교권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예방 교권 노력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0건의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해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했다. 수시로 바뀌는 법령과 교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아 현장 호응이 좋다. 셋째, 교권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다. 이를 위해 교권법률고문단과 교권수호기동대를 운영 중이다. 넷째, 교권 보호 조직 구성 및 소송비 지원제도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65년 전인 1957년 중앙교직보호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5년 교권옹호기금을 설치·운영하면서 소송비 지원제도를 마련해 지금까지 총 16억 원을 지급했다. 다섯째, 경찰 수사 단계 변호사 동행 비용 지원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해짐에 따라 도입한 지원제도다. 날로 증가하는 노무 갈등 여기에 더해 고문 노무사제도를 새롭게 두는 이유는 노무 문제로 힘들어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 최근 학교 현장은 노무 관련 업무 복잡성과 분쟁 증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교는 매우 다양한 교육공동체로 구성돼 있고, 저마다 소속 단체나 노조에 가입돼 있다. 교육공무직은 2021년 4월 기준 16만 5750명으로 2010년 11만 805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적게는 15개, 많게는 50개의 직종이 운영된다. 교육공무직원관련법령의 복잡성과 다양한근로관계에따른규정해석차이는구성원 간 갈등과민원증가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도 관리직과 교직원 간, 관리직과 공무직 간, 교직원과 공무직 간 이견으로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노무관리 연수나 교육공무직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역교육청은 고문 노무사를위촉해관내유·초·중학교교육공무직원의고충상담과업무담당자의인사노무관리를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교육당국 대신 적극적 역할 해주길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단체교섭안으로 학교와 노무사를 연계하는 '1학교 1노무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여의치 않으면 '교육지원청별 고문 노무사제'나 '학교순회 노무상담제' 등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육 당국은 인사관리, 동료 간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의 고충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총 고문 노무사제도가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교원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모든 사례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체결, 복무 관리, 임금 지급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 관련 분쟁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소송 등 법률 지원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학부모는자녀의 온라인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 예방 및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각 유형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등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KEDI는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처법을 공개했다. KEDI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이해·특징·예방·대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했다. 우선 학생에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에 대해 ‘그림 퀴즈’(사진)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상적 온라인 활동 중에도 이같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칙적 대화, 신고 방법 및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 자녀의 온라인 활동 지속적 관심, 음란·폭력물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안내했다. 교사에게는 학교차원 예방 교육의 필요성,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운영기관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KEDI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어 불안감 감소를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국내외 교육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뒤 의견을 반영해 유형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범띠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99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모두 5명의 초중등 교사다. 새교육이 신년특집으로 기획한 좌담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제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권보호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새해가 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VR 등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인성교육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좌담회 참석자는(가나다순) 노윤란(인천 초은초·1974년생) 문솜(서울 동원중·1986년생) 서수민(서울 서원초·1998년생), 양진원(제주 대흘초·1986년생), 이영준(경기 안성창조고·1986년생) 등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먼저 2021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선생님들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요. 노윤란 아무래도 줌 수업 아닐까요? 갑자기 끊기고 튕겨 나가고,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접속이 되면 학생들이 안되고, 반대로 학생들은 되는데 저는 튕겨 나가있곤 했죠. 초기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가뜩이나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운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컸어요. 서수민 임용시험 합격 후 처음 교단에 선 한 해였어요. 아이들에게 피해 줄까 봐 수업 준비를 많이 했는데 원격과 등교수업을 오가는 바람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 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또 생각과 달리 자꾸만 전달식 수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때면 ‘내 탓인가’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양진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오락가락하다 보니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원격 때면 ‘아이들이 점심은 제때 먹는지 밤늦도록 핸드폰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컸죠. 그런데 등교수업이 시작되자 이번엔 무너진 생활 리듬을 찾지 못해 아이들이 무기력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친구들과 관계도 서먹해 학교 수업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껏 생활습관을 잡아놓으면 다시 원격으로 돌아가 말짱 도루묵이 되곤 했죠. 교사로서도 참 막막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영준 저는 ‘관계’를 꼽고 싶어요. 대면 수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과 변변한 추억 하나 없네요. 교사로서 참 아쉬웠습니다. 또 불필요한 접촉은 자제하라는 지시가 많아 동료교사들과도 끈끈한 유대를 맺기 힘들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싶어요. 새해에는 이 같은 어려움들이 모두 해소되고 학교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3월에는 대통령선거, 6월에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양진원 제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예컨대 초등 1~2학년 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겠다거나 돌봄교실을 저녁 7시까지 하겠다는 것들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고 학생들에 유의미한 정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준 동감입니다.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현 정부는 학생 중심 교육을 내세우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수민 저는 소위 말하는 학생인권조례 세대인데요, 초중고 시절 학생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죠. 그런데 교단에 들어서서 보니 학생 인권은 이전보다 많이 신장됐는데 교권도 그만큼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더군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교권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 솜 개인적으로 교사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뿌린 씨앗은 아주 긴 시간이 흐른 후 열매를 맺습니다. 알찬 열매를 맺으려면 비옥한 땅이 중요한데 그런 토양이 바로 학교 현장인 셈이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그런 국가지도자라면 유권자들이 외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당국의 교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윤란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과대학교예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급한 곳이죠. 교사가 제대로 된 수업을 하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해요. ‘우리 땐 한 반에 60명이 넘는 교실에서 공부했는데 30명 가지고 힘들다고 하느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들을 때면 기운 빠지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 개인차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수민 비록 교직 경력은 1년 남짓이지만 교사들의 수고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장선생님들이 받는 수당도 턱없이 모자란 거 같았고요. 성과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몇 배 일하고도 B등급을 받는다면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런 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영준 저도 매년 느끼는 거지만 성과급 시즌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 심사를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차제에 교원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이나 직무급제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진원 교원평가도 폐지돼야 합니다. 요즘은 험한 욕설들이 많이 걸러졌지만 그래도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은어나 받침글자를 이용해 쓰여 있어요. 교사로서 마음의 상처가 크죠. 부적격교사를 솎아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선량한 교사들을 떠나게 만드는 역기능이 심각합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됐습니다. 문 솜 중학교 교사로서 임용 문제를 짚고 싶어요. 중등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데 교사 되기는 바늘구멍이죠. 양성과 임용의 수급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만큼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체제를 통해 교사 교육과정이 밀도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현장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지요. 문 솜 가상현실 기술이 교육현장에 도입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책으로만 알 수 있었던 것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더욱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수민 저도 정보활용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찾아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영준 그러려면 교실수업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사들 간 전문성 격차가 많이 드러났어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요구될 텐데 그럴수록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윤란 지식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성교육 아닐까요? 학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본 요소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학교폭력도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교육적 역량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진원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중에는 연필 잡는 법은 물론이고 숟가락·젓가락 잡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법이나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대화법,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협업 능력 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출발하고 기본으로 완성되는 법이죠. 긴 시간 감사합니다.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영준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수학급에 근무하면 보통 미니 특수학교의 느낌으로, 교육과정 편성, 체험학습, 통학비 등등 업무가 너무 많아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단위학교의 업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윤란 전 후배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훗날 좋은 교사로 성장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임교사 시절 학부모가 상대 학부모에게 소송을 걸고말썽 피우는 아이들 때문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당시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도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니 소중한 경험들이더라고요.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인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성숙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고 씩씩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진원 사실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쏟아지는 공문, 학부모 민원, 아이들과의 만남 등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교사일까? 공무직일까? 민원처리반일까? 하는 생각들이 떠나질 않아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이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은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롯되었다. 시의회가 1991년 11월 25일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청주시장에게 송부하자 청주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시의회는 그해 12월 26일 조례안을 재의결하였고, 청주시장은 1992년 1월 8일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1992년 6월 23일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92추17 판결). 이후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 제도가 추진되었고, 마침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 행정의 부담 과중, 정보 불평등의 초래와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하에서 학교와 관련된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정보공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두2783 판결). 또 사립대학교가 가지는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두5049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전지법 2006구합3324 판결). 2.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란? 정보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이때 문서란 반드시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12-0188, 2012.04.20.), 공무원이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상급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도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한다(대구지법 2010구합3833 판결). 따라서 결재문서가 아닌 내부자료(상담 일지, 민원 처리 일지, 민원 상담할 때 녹취한 녹음파일, CCTV 영상 등)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상기관(학교)은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는 정보공개심의회 필수 설치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다. 교육청이나 대학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초·중·고등학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청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실에 비치해두고 학부모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비공개 정보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개인정보 공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다만,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나. 상담일지 담임교사, 상담교사(상담사)가 학생과 상담하면서 기록한 상담 일지는 제3자가 청구하면 제6호를 사유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상담 일지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 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행정규칙 또는 학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종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다른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개 여부는 학교가 판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2011년 법률 개정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두2913 판결). 당시 대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도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목적, 운영규정,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CCTV 영상 CCTV 영상은 청구인 외 타인의 얼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영상압축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두25729 판결). 따라서 학교가 CCTV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학생 측의 동의를 받고 열람만 시켜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공개 결정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자료(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 출장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운영규정, 예산 사용 내역, 운영계획서 등)를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와 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남용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14두9349 판결). 하지만 이 사안의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감 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하여 약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백만원의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고는 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제도는 담당자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학교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학교는 보통 소극적, 방어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학교가 정보를 은폐하고 감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기록과 보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증가를낮추고자 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나, 학폭 가해자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강한 처벌이 도입되면 일선 교원들의 교육적 해결조치 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 교권본부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최근 입법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생기부 기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교육위원회 및 입법조사처,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학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학년도부터 4년간 약 56%가 증가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하려 한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률 근거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이해된다.헌법재판소는 학폭 가해 처벌내용 생기부 기재에 대해 합헌 결정도 내린 바 있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폭 예방교육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발방지·회복 등 교육적 해결책 모색과 연계되지 않은 처벌 위주 정책은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거세지는 부작용도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학폭 대응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정부 초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고 생기부 기재를 완화하는 등 화해와 조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가·피해자 분리 조치 시행,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시 삭제 폐지 등 엄벌주의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엄벌주의가 강화될 경우 교육적 차원의 해결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원, 재심청구, 소송제기 등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계 논의를 거쳐 학폭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광범위한 학폭 정의 재정립, 학폭 가·피해자 분리 조치 개선, 가·피해 학생 학부모 대화 촉진 방안, 학폭 담당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및 학폭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가해자 학생부의 처벌 기록을 졸업 후에도 2년간 존치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된 학교폭력에 침묵하던 교육부가 범부처 협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교사의 소송비를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반갑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추진방안만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조사, 처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애환과 부담을 덜어주기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몇 가지 방안이 더 필요하다. 광범위한 학폭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우선,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학교 밖 놀이터나 학원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을 학교가 다 조사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권은 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다른 지역과 학교의 가·피해자를 조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 기피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이유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의 정책이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2019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2020년), 지역교육청 학폭심의위 이관(2020년)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최근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올해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 발표를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안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가·피해자 즉시 분리’ 개선 시급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 6월 23일 시행된 조치로 학교는 큰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가해 학생 분리와 학습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교육부가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 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은 바람직하나, 팍팍한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을 좀 더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강화에 따른 불복(민원, 행정심판, 소송제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수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배치 확대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에 대한 법률연수 강화 역시 필요하다.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돼 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와 민감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한계 상황에 다다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졸업을 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또 피해자 신고가 없었어도 교사가 징후를 감지했다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면서 피해·위기 학생 중심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고려해 8호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 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이외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도 중간 삭제를 위해서는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의견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교사가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전담기구 협의를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학·진학 시 피해 학생의 정보를 공유해 학교장과 담임, 상담교사 등이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급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 교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실시한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이나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즉시 지원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만들고 교육감, 학교장의 노력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화해와 조정 중심이었다가 최근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혼란,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 강화에 따른 불복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사진)은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 중학교 사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 학교의 교육적 기본과 원칙이 한 사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속한 타개를 위해 시교육청이 해당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도 모자랄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좌절과 상처를 겪고 있다. 하루빨리 교육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유사한 건으로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부부는 제주 모 초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연 평균 100여건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해당 학부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2019년 4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관철시켰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특별휴가 5일 부여도 이 때 이뤄졌다. 이번 대구 건은 올해 8월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싸우던 학생에게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롯됐다.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평소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과자를 먹는 행동을 타이르는 교사에게 큰 소리로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구실을 만들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문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마비되고 정상적인 교육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학교 업무 방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건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단’ 조직도 요구했다. 대응단은 민원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를 개설해 악성 민원에 대해 발빠른 대응으로 학교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미 제주교육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이 최근 올라왔다.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저연령·흉포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내용에 따르면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시작 6일 만인 8일 오전 9시 현재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경부터 몽골 국적인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중대 학폭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광주와 강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중학생을 집단 폭력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함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어린 중학생이 했다고 보기엔 너무 지나친 양상이 나타났다.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판매까지 했다. 학교에서 손 쓰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학폭의 범위가 점점 광범위해지고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가 학폭 예방과 사안 조사, 심의, 조치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반응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학폭 문제를 학교에만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학폭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교총은 “저연령·흉포화 돼 가는 학폭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그간 누누이 지적됐던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더욱이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하는 등의 학폭 양상까지 나타난 것은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대책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으나 그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찬‧반 논란이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공과를 따져보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처음의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언급할 정책들은 이미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책의 실행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역시 실책이기 때문이다. 어설픈 합의 과정 여러 갈등이 있는 문제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여름부터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숙려제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을 첫 안건으로 정하고 숙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최종 숙의 단계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교육부에서 설정한 최초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의 요구와 학교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참여단에 설명하였고, 최초안과는 다른 쪽으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숙려제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는 대상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주체들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모임에서 인원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경우 관심의 여부만 중심으로 추첨 선발하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성 없이 결정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물론 온라인 공간을 열어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여부에 따라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결과가 전체의 의사라는 결론은 왜곡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숙려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입시 문제는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누군가는 유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정책참여단에 맡긴다는 것은 무리수였다. 결국 입시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키게 만들었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되었어야 하는데 원탁에 몇몇이 모여 앉아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아쉬움만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개선하지 못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유사한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한 위원들의 폭을 넓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편향되어 있고, 실제 숙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소개하기와 몇 마디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머물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은 결국 ‘합의문’도 아닌 ‘제안’에 머무르고 말았다. 정책숙려제에서 목표로 했던 소통과 합의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공정’에 대한 의문 앞선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입시 문제는 가장 첨예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전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함을 주겠다는 지향점을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두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입뿐 아니라 고입에도 반영되어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영재고와 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수많은 이유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는 폐지에 앞서 시도 교육감들이 재지정 취소라는 무리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짓밟는 것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함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입학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가?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고위 관료의 자녀가 대입과 그 이후 졸업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인사이기에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의 가면을 쓰고 부정을 저지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두둔하며 감싸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시와 정시의 확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결국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혼란만 주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며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저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과밀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코로나 초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방역과 안전,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학교에서의 확진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큰 불상사 없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불편을 감내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자화자찬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학력격차가 발생했다.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격차의 요인을 코로나에서만 찾아서는 곤란하다. 2017년 이후 학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변인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 학력 격차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성, 영양 불균형, 신종 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유관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존 정책의 발전? 퇴보?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 들어 두 개 학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 잘 되고 있는 점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지역 간의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때라는 지적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유학기를 실행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예산의 감소와 지역별 인프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에 대한 전면 개편과 실제 유의미한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 학점제의 아이디어는 이전 정권부터 논의되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너무도 크다. 입시 제도와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함부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려 하면 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적용되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공정을 내세웠지만 공정치 못하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기존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대다수가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육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큰 실망은 기대가 컸을 때 더한 것은 아닐까?
1. 블렌디드 수업의 길 찾기 가. 1세대 블렌디드 수업 2020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한순간에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각종 융합교육법이 하나둘 소개되던 중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시대가 앞당겨졌다. 실기 위주의 체육수업은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구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처음 원격으로 진행한 체육수업은 저글링, 줄넘기, 타바타와 같은 개인 운동이 가능한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이런 수업도 훌륭한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신체활동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기에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경계가 없는 수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집이나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연계하여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재구성했다.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도 배구·배드민턴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ART VIEW] 나. 2세대 블렌디드 수업 마스크의 불편함이 이제는 일상이 되기까지 2021년도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생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접종이 완료된 후에도 평범했던 학교생활로의 복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마음속 짐으로 남는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며 학교 수업도 코로나 감염 위험을 안전하게 통제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With 코로나’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면등교를 시행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전통적인 수업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아쉬움도 생겼다. 지난 1년간 우리는 1세대 블렌디드 수업을 통해 온라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적용을 해왔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으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발견했으며, 교육적인 효과를 검증했다. 대면 교육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교육적 연구를 접어두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서로 접목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블렌디드 수업의 형태로 개발해 나간다면 더욱 교육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동영상을 이용한 원격강의와 과제를 수행하며 시간 및 경비 절감과 같은 장점은 있으나, 오프라인 교육에 비하여 교육효과의 감소 및 참여의 필연성 부족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양자 간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새로운 2세대 블렌디드 수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오프라인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온라인 요소와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온라인 수업의 시간과 기회의 장점을 높이는 체육수업을 계획해 보았다. 다. 나의 수업철학 점검하기 체육교과는 신체활동 가치가 강조되어 신체활동이 체육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은 재미없고 지루한 활동으로 여겨 비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격수업을 진행한 2년의 기간은 체육교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체육교과는 학생에게 신체활동을 가르치는 과목이 아닌,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 협동심, 인내심, 배려심, 도전정신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정의적 영역의 다양한 배움을 주는 교과라는 점이다. 라. 나의 평가철학 점검하기 평가에 대한 기준은 교사마다 다르기에 정답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철학이 모든 이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앞으로 소개할 수업의 밑바탕이 되는 평가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고 넘어가려 한다. 첫째, 양적 평가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한다. 양적 평가는 학생이 수행한 횟수와 성공한 횟수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점수를 줄 수 있어 편하다. 하지만 학생의 성취 수준과 성장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고, 불안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수업의 과정이 평가되는 평가를 선호한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본다. 물론 그것도 학생의 개인 능력일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발전하려는 의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수업의 과정이 평가되어 다양한 능력의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면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 체육수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 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본 결과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과 나누고자 한다. 2. 영상을 활용한 체육수업의 이해 가. 1세대 블렌디드 수업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운영 방식으로 학생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제출하는 영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보다 좋은 동작과 기록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도전하게 되며, 교사는 팀 내 경쟁과 팀 간 경쟁을 활용해 효과적인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또한 평가와 학생부 기재에 활용할 수 있다. 나. 퀴즈앤 보드를 활용한 수업 체육수업에서 활동을 위한 기자재와 영상 장비를 활용해 수업하는 것은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다. 영상 장비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고 제작하여 수업에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중 퀴즈앤을 활용한 체육수업을 소개하려 한다. ‘퀴즈앤’은 한 가지 플랫폼으로 ‘카훗’과 같이 실시간 퀴즈를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패들렛’과 같은 보드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퀴즈를 푸는 방법의 수업에서 벗어나 체육활동과 함께 활용하면 다양한 수업이 나올 수 있다. 문제를 빨리 풀면 높은 점수를 받는 퀴즈 방법과 체육활동의 릴레이 요소를 접목한 스포츠스태킹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팀을 구성하여 주자별 스태킹 종목을 제시하고 수행한 후 퀴즈를 풀어 획득한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릴레이 경기로 긴장감 속에서 스태킹을 수행하고, 퀴즈 형식을 통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소홀할 수 있는 안전 영역, 수업 예절, 경기 예절, 학교폭력 예방, 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학습효과를 더해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퀴즈앤 보드를 활용해 스포츠스태킹 기록인증소를 운영하여 학생이 자신의 기록을 인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스포츠스태킹을 수행하고 자신의 기록을 보드에 올리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친구와 함께 동작을 수행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 즐거운 체육수업을 진행했다. 다. 틱톡의 듀엣 촬영 기능을 활용한 수업 혼합수업의 가장 좋은 사례는 과제형과 단방향을 혼합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체육수업에서 학교에 준비된 용기구가 없고 교사의 시범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틱톡의 듀엣 촬영 과제는 다양한 종목에 적용할 수 있어 교사의 구성에 흥미로운 과제를 부여하는 데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 연습을 통해 반복 동작을 수행하는 과제에서 교사의 시범 동작과 같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반복 연습 및 촬영을 진행하고, 교사의 동작과 스스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심화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수업은 배드민턴 수업에서 기본스윙과 6가지 방향 스텝 과제다. 교사가 기본스윙의 난이도 4단계, 6가지 방향 스텝의 난이도 3단계로 나눠 틱톡 영상을 촬영하고, 학생은 스스로 난이도를 선택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교사의 시범 영상과 자신의 수행 영상이 함께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난이도를 높여가며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의 수업이다. 교사는 과제 수행에 대한 성공과 실패 여부를 알려주고 학생이 스스로 수정사항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친구들과 토의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는 동료학습이 이루어져 큰 효과를 확인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수업은 계단댄스 수업이다. 음악에 맞춰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을 통해 춤을 추듯이 작품을 만드는 수업으로 건강영역과 표현영역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교사는 8가지 기본동작을 제시하고 구령에 맞춰 동작을 수행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기본동작을 수행하는 틱톡 영상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URL을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재미없는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지만, 교사의 동작과 똑같이 수행한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여러 차례 영상을 찍으며 흥미롭게 체력운동을 수행했다. 이는 지루하지 않게 기본동작을 익히는 수업이 되었고 곧바로 기본 동작을 활용한 발표회까지 연결하여 모둠별 작품발표회까지 진행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수업은 심폐소생술 수업이다. 심폐소생술의 기본수업이 끝난 후 상황극 수업에서 모든 학생이 처치자 역할을 수행할 방법을 고민한 방법이다. 교사는 119 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는 역할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URL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 학생들은 어색해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하여 자동제세동기를 넘겨주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까지 반복 촬영하며 심폐소생술을 즐겁게 배웠다.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심폐소생술 과정을 평가하여 수업과정이 평가까지 이어지는 수업이었다. 라. 픽토그램을 활용한 수업 2020 도쿄올림픽에서 픽토그램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해주었다. 이런 픽토그램을 체육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다 가장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스포츠 명언을 주제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픽토그램으로 표현하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성을 볼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었다. 1차시는 픽토그램에 대한 설명, 명언 선정, 작품 완성으로 진행했으며, 2차시에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확대해 나가며 수업을 확장시켜볼 예정이다. 3. 깊어지는 수업의 고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활용역량(Digital Literacy)이 교육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활용 수업 및 학습과 비대면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에 관한 관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미래 교육’은 이름만 거창할 뿐 이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며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다. 학생들과 활동하며 적재적소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하고, 동영상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점차 자리를 잡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틱톡)을 활용한 과제를 내주고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나눠줬을 때, 학생들은 설명자료를 보지 않고 이미 애플리케이션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내심 뿌듯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새로운 시도를 주저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학생의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해 미안했다. 코로나를 이겨내며 강화된 디지털 활용역량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혼란에 대한 걱정은 기우가 되었다.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코로나에 대응해 전 세계가 주목했다.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도전으로 새로운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의 형태를 제시해 한국형 에듀테크인 ‘K에듀’가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단체가 있다. 학교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가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고 만든 단체다. 아이들이 더 맑고 푸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단체다. 주인공은 26년째 활동하고 있는 푸른나무재단.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이기도 하다. 지난 1995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이란 이름으로 출범해 24년간 활동하다 2년 전 푸른나무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넘어 비폭력 문화운동, 청년창업, 메이커교육, 공동체 회복 등 보다 폭넓게 시민과 국제사회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1월 1일 푸른나무재단은 신임 8대 이사장으로 김경성 전 서울교대 총장을 임명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오랜 바람을 이루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는 김 이사장. 16대 서울교대 총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출제위원,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계 존경받는 인물이다. 대학 총장 신분으로 푸른나무재단 자원봉사를 자처,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도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무보수 이사장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대학 총장서 학폭 전문가로 ... 무보수 재능기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폭력의 출발점입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부른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죠.” 김 이사장은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버는 회사 취직해 남들보다 잘 먹고 잘살아야 한다.” 부모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게서 더불어 사는 가치를 앗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친구를 누르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한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학교폭력은 난제 중의 난제가 됐다. “학교폭력이 누구 탓이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것이죠. 무한경쟁시대의 나쁜 부산물입니다.” 김 이사장은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의식개선은 물론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려와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배움을 익히는 초기단계부터 실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은 국·영·수가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공감의 뿌리’(root of empathy)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공감의 뿌리는 갓난아기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초대해 아이들로 하여금 1년 동안 갓난아기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공감 능력을 높이는 심리 교육’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거친 아이들의 95%에게서 폭력성이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다. 김 이사장은 “‘공감의 뿌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공교육에 접목하면 우리 사회에 공감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버폭력 크게 늘어 걱정 .. ‘푸른코끼리’ 사업에 기대 푸른나무재단의 핵심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상담-치유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엔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에 주력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호소하는 곳도 푸른나무재단이다. 학교폭력 위기상담, 중재상담, 긴급출동은 물론 전국어디서나 연결되는 상담전화(1588-9128)도 운영되고 있다. 번호 뒷자리 ‘9128’은 ‘구원의 팔’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푸른나무재단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상담원은 물론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의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20여 년째 상담봉사를 하는 83세 어르신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들어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올해 삼성과 함께 개최한 ‘푸코포럼’(푸른코끼리 온라인 포럼) 역시 조기감지와 초기대응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징후를 일찍 감지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사이버폭력도 조기 예방이 시급하긴 마찬가지. 코로나19 이후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쩍 늘어났다. 푸른나무재단이 올해 발표한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폭력은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따돌림 순으로 많았다. 물리적 폭력은 줄고 사이버폭력은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푸른나무재단이 삼성그룹과 손잡고 ‘푸른코끼리’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역량 강화와 사이버폭력 감소를 위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피해학생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이사장은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돼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학폭법 내 사이버폭력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선도 및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이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교육과 민간단체 협업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 김 이사장은 또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촉법연령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말로 공감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은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니만큼 현재의 법적 절차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폭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을까? 김 이사장은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로서는 학교폭력 업무가 버겁기만 하다. 게다가 교원양성 과정에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경력이 적은 교사일수록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가·피해학생 측 모두로부터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기도 한다. 김 이사장은 “공교육의 잘 갖춰진 시스템과 민간단체의 우수한 역량이 힘을 합쳐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에 나설 때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창룡 서울경찰청장이 푸른나무재단을 방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MOU를 체결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인성교육부터 학교폭력 상담 치유까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푸른나무재단이 유일하다”는 김 이사장. 그는 “학교가 원하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종기 초대이사장 학폭 공론화 결정적 역할 ... 아쇼카 펠로우 선정 알려진 것처럼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김종기씨가 전 재산을 털어 세운 곳이다. 자신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잃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초대 이사장을 맡아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재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학교 및 교육당국 관계자들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혹은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린 탓이다. 학교폭력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금기시되다시피한 학교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단체는 푸른나무재단이 처음이었다. 그는 이후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체계화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인촌상과 막사이사이상 수상을 비롯, 세계적 명성을 가진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에 선정됐다. 김 초대 이사장은 자신의 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코 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누군가의 희생이 씨앗이 되고 누군가의 헌신이 줄기가 돼 성장해온 푸른나무. 아름드리 그루터기엔 오늘도 쉴 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 함께’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곳으로.
학력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의 불안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교육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큰 기대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와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됐다. ‘1.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당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 1명 또는 다수를 학습지원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수업 시수 및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원 지정 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연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업무에 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혹은 교과전담교사), 중등은 교과별 교사가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기초학력을 총괄하는 부서나 업무 담당자가 있지만, 실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로 봐야 한다. 기초학력 담당은 행정적 업무지원 성격이 강하므로 담당 교원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 학교에서 수업 시수의 감축, 전보 유예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 정도다. 업무의 경중을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 업무 간의 온도차는 매우 크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적은 수업 시수를 배당받고, 인사상 이익을 받는다면 반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법률 시행 단계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전체의 구조와 분위기상 납득하기 어려운 과한 방안이다. 교원 충원 없이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은 결국 다른 교사들의 수업 부담으로 전가된다. 법 취지 구현 방안 심사숙고해야 다시 말하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모든 교사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영역이다. 법률 취지를 살리되 실제적인 기초학력 관리 능력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연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체 교사에게 적용해야 한다.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선의라도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은 법률의 본래 목적마저 흐리게 만들 것이다. 부디 치열한 고민을 통해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24일 학교폭력 유공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이하 학폭 가산점)을 폐지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학폭 가산점은 2013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학교폭력 유공을 인정받은 교원은 승진 가산점(공통가산점)을 총 2점까지 20년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입 이후 모호한 선정 기준과 실제 업무 담당자와 가산점 부여 인원 불일치 등으로 교원끼리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교총은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2015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2016년에 가산점 총점과 기간을 각각 1점, 10년으로 단축하게 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급조된 학폭 가산점은 제도 자체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은 모든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책무임에도 일부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다수 교사의 생활지도 의욕을 되레 꺾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양산하는 가산점 부여 제도는 폐지하고 표창 수여, 학술 연구년제 혜택 부여, 해외 연수 선발 우대,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기존 가산점 부여 교원에 대한 행정 신뢰성 확보와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 여러분. 지금 기훈(가명)이를 어디에 밀어 넣고 있는 거죠?" "청소도구함요." "청소도구함에 왜 사람을 밀어 넣고 있는 거죠? 헤드락 걸면서 웃고 있는 이 학생이 누구죠?" 2021년 10월 ○○중학교 상담실 CCTV 영상을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멈춰가며 각자의 행동을 직접 말로 설명해 달라고 하자, 가해 학생 모두 반색한다. 헤드락을 걸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어깨동무’를 한 것이라고 항변하기까지 한다. 괴롭힘과 장난, 그리고 방관 십 수년간 경찰 일을 해 오면서 잔인한 범죄 현장을 적지 않게 봐 왔음에도 이날 CCTV 영상은 무척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네 명이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많은 아이가 무심하게 지나쳐 가는 모습이 너무 잔인해 보여 슬프기까지 했다. 말린다거나 선생님을 부르러 가는 학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울산지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 경험 장소는 교실(24.5%) 복도(15.7%) 운동장(8.5%) 순이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29.0%), 하교 이후(21.6%), 점심시간(10.7%) 이 많았다. 피해 신고 대상은 가족(38.8%), 학교 선생님(27.3%) 순이었는데, 알리지 않은 경우도 11.3%나 됐다. 장시간 대면 면담 결과,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훈이 가족과 통화했다. 가족들이 동의해 바로 다음 날 기훈이는 부모님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첫발을 3학년이 되어서야 뗀 것이다. 기훈이가 중1 때부터 복싱을 배웠다길래 펀치를 날리며 어쭙잖게 아는 척해봤다. 기훈이는 "아뇨~ 그건 원투예요. 잽은 이거구요"라며 허공에 제대로 한 방 날려 줬다. "마음만 먹으면 네 명 모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은 것 아니니?"라고 물으니 기훈이는 씨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 없이 원래 갈굼 당하는 애’로 낙인찍혀 괴롭힘당하던 기훈이는 사실 ‘복싱을 잘하는데도 과시하지 않는 멋진 아이’였던 것이다.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 개입 필요 기훈이를 괴롭힌 아이들은 ‘장난’이라는 이름 아래 악랄한 학교폭력을 3년간이나 지속했다. 이유는 없고 그저 ‘장난’일 뿐이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아직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 네 명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학교폭력의 표적은 약한 학생만이 아니다. 괴롭힌다고 강자가 아니고, 당한다고 약자도 아니다. 만약 3년을 견뎌온 기훈이가 참다못해 주먹을 날렸다면 가·피해자는 역전됐을 것이고, 그 마음은 영영 치유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2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