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 장관은 취임이후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부모 교육부 부담경감 등의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를 통해 교과위는 “(서 장관이)1979년 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 년 간 교육부에서 종사한 정통 교육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서울, 경기도 부교육감, 대학 초빙교수, 위덕대 총장 등 폭넓은 교육행정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서 장관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학교 및 교육의 본질적 가치 추구를 기초적 이념으로 삼아 항상 학부모와 학생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교육자치 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음을 적시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함께 기재했다. 교과위원들은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매각 당시 양도세 납부 및 위장전입과 다른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들은 과거의 행적과 비교해 발언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5․16과 유신헌법 등 역사관 관련 질의에는 회피하는 자세를 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아울러 향후 장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서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월례포럼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 될 줄 알았다면 참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가 소신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또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가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은 서남수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교과부 공무원들에게 정부조직법은 암초에 가깝다. 임명장을 언제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으로서는 새 조직도에 따라 이미 반쯤 꾸려놓은 짐을 책상 옆에 두고 어정쩡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개점휴업’ 중인 교과부 공무원들은 첫 차관이 누구 일지를 논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과부 뿐만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기관들도 업무이관, 조직개편 등 각종 ‘설’이 나돌면서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다. ■ 첫 차관은 정치권에서?=매번 기자들을 물 먹여온 허를 찌르는 박근혜 스타일 인사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하마평은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서 장관이 행시 22회 출신 내부 인사라는 점을 감안, 차관은 교수 출신 또는 전직 국회의원 ‘영입’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교수 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서 장관이 관료 출신이므로 대학교수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를 포함 2~3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외부 발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수 장관이 관례였기 때문에 차관으로 교수를 영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반해 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권 영입은 이미 국회의원 출신으로 차관을 거쳐 온 이주호 장관이 있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임해규 서울대 교육학과 초빙교수(전 의원) 등 지난 18대 국회 교과위 위원을 지낸 두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다. ■ '교육과정' 다시 개발원으로?=교과서완전학습체제 구축,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등 박근혜정부 핵심정책을 이끈 곽병선 인수위 간사와 김재춘 비서관의 전공분야는 ‘교육과정’이다. 현재 교육과정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관이지만, 교육정책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책 따로, 교육과정 따로’라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을 감안, 제대로 된 교육과정 정책연구를 위해 업무가 이관되지 않겠냐는 것. MB정부에서도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등 전문평가기관으로 전환을 검토한 바 있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연구 일부를 교육개발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남수 장관 본인이 교육과정평가원설립촉진단장을 맡았을 당시 평가전문기관(美 ETS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만큼 이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난달 14일 인수위 교육 분야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신중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미있는 것은 정작 거론되는 양 기관 소속 연구위원들은 이런 움직임에 심드렁하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독 지난 정부에서는 매년 되풀이되어 온 ‘설’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 기관장들 “우리 떨고 있나요?”= MB정부가 들어설 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장들은 임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기억때문인지 새 정부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업무이관이 현실화되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임기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여부에도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들 일부 기관장들은 ‘MB맨’으로 찍힌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지 애꿎은 소속 연구위원들의 복무 단속에만 신경이 곤두 서 있다는 후문이다. ■ 임용시험출제기관은 어디로?=올해부터 교원임용시험 출제업무 수탁 불가 입장을 통보한 바 있는 교육과정평가원 대신 한국교원대가 중심이 되는 조합설립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선발교과 및 인원을 예고해야 하는 중등시험의 기한이 4월로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안이 논의됐지만 최근 한국교원대를 중심으로 개발원‧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조합을 설립한다는 ‘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윗선에서 제안을 받았다는 상당히 그럴듯한 이 설에는 곧 제안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받침도 붙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평가원이 계속하는 것이 최선이며, 여의치 않으면 교과부 산하 별도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내놓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임용시험에 대한 공신력 등 타격이 클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말뿐인 상황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한탄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냄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런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어머니는 ‘비 오는 날에는 짚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에,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 하는 딸 생각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다. 자식 모두가 잘 살아야 행복해 하는 어머니다. 이런 어머니 마음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도덕적 기반이다.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박근혜정부에서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주춧돌로 삼아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이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의 이상으로 추구해 온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런 이상의 실현에 다가서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적 대학입시경쟁에 몰두하게 하고 끼를 키우며 꿈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도 교육적 이상의 실현보다는 대학진학 준비교육에 치중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무의미한 고통을 감내하게 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학벌 위주의 사회를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학벌과 스펙을 좇는 무조건적 대학진학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교육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개인들의 끼를 개발하고 꿈을 실현하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떨쳐 내기 위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개인들의 기초 및 기본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을 없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끼를 찾고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튼튼한 지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은 천편일률적인 대학진학경쟁을 완화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 경쟁의 완화는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해 개인의 능력계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진학 경쟁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정책 대안은 좋은 지방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자본 등 가정배경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대학 진학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교육개선을 위한 과정에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의 변화와 개선에 있어서 핵심 관건은 제도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선진국의 교육개혁의 역사는 교사들의 지지와 지원, 참여를 이끌어냈을 때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걸맞은 교직수행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교육부문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변할 때 가능하다. 전시효과나 노리는 이벤트성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 조급함보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해 국민 100%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교육을 꼽았다. 방식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의교육을 강조했다. 25일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한 박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우리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사로 볼 때, 앞으로 교육정책은 초등학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부분이 지나칠 경우 교육 본연의 역할을 훼손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우리 교육이 가진 강점은 살려 ‘교육입국’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점으로 삼아주길 기대한다”며 “교원의 사기진작, 교권보호를 통해 침잔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제자사랑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새 정부 교육정책 관련 토론회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단골주제는 단연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인의 비전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자유학기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행해야 바람직할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56차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현재 수행 중인 ‘자유학기제 시행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전문가, 교사, 교장, 학부모 등 총 26명의 표적 집단면접 대상자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 직업체험 중심의 협의의 진로교육을 할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에 적합한 시기는 중3 2학기와 중2 2학기가 각각 29.4%의 응답률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로교육은 1학년 2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1.8%로 가장 많았다. 시행 시기 외에도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도 조사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였다.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활용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국·영·수 수업시수 감축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편, 연수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청취했다고는 하나 소수의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여론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이 날 토론에 참가한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중1 시행은 빠르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교총은 초6·중3·고3 학년 말에 걸쳐 시행하는 ‘한국형 전환학년제’ 추진을 제안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좋을 뿐 아니라 체험·진로교육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논리다. 20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중·고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다수 교사들도 중3이나 고1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교육과정 충돌 등의 문제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자유학기제 실행, 선행학습 금지 등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각종 교육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정책 실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 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라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필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 교육과정 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간 서비스 격차, 교원 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 초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행정체제, 행정업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 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속적으로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 전환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대학입시의 3년 전 예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정책이 말로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 등이 조령모개ㆍ조삼모사로 일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정권 교체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국민 피로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을 제도화하고, 3천여가지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의 희망전공, 진로맞춤형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3년 전 예고제는 대학입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시행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학벌ㆍ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인 학벌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학벌 중심 사회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개혁이므로 핵심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학벌ㆍ학력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행 및 선행학습 금지 우리 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미래와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학력저하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학년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학생평가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 학습ㆍ과잉학습에 따른 원인 해소와 내신과 입시 등 선행학습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의 선행학습의 효과성 충분한 사전 검증 필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명문화 관련, 교육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또 다른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 국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다만, 이번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단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 방향은 계속ㅈ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그리고 당해 국가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정책 구안 및 실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교육입국 구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구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새정부 핵심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가 한국교총주최로 열리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렇듯이 사전 인프라 구축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당연히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어쩌면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꿰둟지 못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되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지정하여진로 탐색과 관련된 과목을 편성 하고 전 과목의 중간필기고사를 없애는 대신 진로탐색과 관련 있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범운영 학교 공모에 들어갔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시범운영하는 학교들은 이미 중책을 맡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말로 현실적인 운영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차기 정부의 자유학기제 역시 서울시교육청의 진로탐색 집중학년 운영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서울시교육청의 진로탐색 집중학년은 정규고사를 없애는 대신, 진로탐색과 관련있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자유학기제는 시험은 물론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의 평가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학기에는 학생들이 평가의 부담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등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차이점은 두 경우 모두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공통적이나, 그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차기정부의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이 근간이긴 하지만, 수업방법개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의 자치활동과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토론수업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여 단순 암기식, 주입식 수업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체험학습 역시 다양한 분야의 체험학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자유학기제에 학생들이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세히 기록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로탐색을 위한 시기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로탐색을 위한 방안이라면 당연히 중학교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중학교의 상황으로 비춰볼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금만 손질한다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억지로 내신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장시기에 촛점을 맞춘다면 중학교 1학년이, 학교의 여건상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3학년 2학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가 진로탐색과 토론이나 이해력 증진의 수업에 있다면, 중학교에서만 시행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진로탐색은 이미 초등학교때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방법 개선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이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연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때부터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의 한개 학년이나 한개학기로 학생들의 진로탐색이 완성될 수 없고, 수업방법 역시 자리 잡을 수 없다. 물론 해당학기나 학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 시작 시기가 중학교 1학년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인적, 물적 여건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자원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여건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로 시작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현재 갖추어진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진학,진로 상담교사가 대부분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진로 프로그램을 다듬어서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학교내의 진학,진로 상담교사와 외부 전문가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어낸다면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여러가지 여건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또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더욱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조급증이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다. 최소한 2013학년도는 준비시기로 두고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학교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행착오 우려, 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적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진단하는 현장 점검 토론회가 2월 7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여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이라는 발제를 통해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은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나일수 인천 초은고 수석교사,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의 목적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용되어 자칫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아직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영관 교장(경기 율전중)은 “직업 체험장소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며 지자체와 기업, 관공서, 문화센터 등이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활용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혔다. 김미정 교사(대전 금동초)는 학교가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수업 전문성 침해의 문제점을 들어 “온종일 돌봄학교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돼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일수 수석교사(인천 초은고)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축소 및 대입 시험 개편을 제안했다. 최상덕 미래교육연구실장(교육개발원)은 “진로교육은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긴 안목으로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기와 대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교사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 시간에는 다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과 적성의 매칭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행복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옥식 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황영남)와 공동 개최로 이루어졌다. 안양옥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인사말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 적합성 있는 세밀한 방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실시하고자 하는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대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 나타난 자유학기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수업도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학교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까? 교장 6년차 필자의 경우,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꿈을 싣는 입학식’에서는 자신의 장단점과 3년 후(또는 장래)의 목표, 실천방법 등을 쓰면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한다. 학생 개인별 미래설계서는 담임에게 인계·인수되어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공동체실 복도 게시판에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표어를 게시하고 내부에는 ‘목표와 계획-기록-실천, 그것이 성공된 삶이다’를 게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중 진로교육 12시간 운영,직업페스티벌, 청소년 진로보물섬 원정대-찾아가는 진로탐색,미래 명함판 만들기, 잡월드 직업체험, 난타공연 문화체험, 서울대 탐방 등 학년별 진로체험 행사,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강좌, 방학 중 진로비전캠프(6일) 등이 이루어졌다.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여건이 조성된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알찬 진로교육이 우리의 학교교육을 한 단계 높여 공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교장의 교육마인드에 의해 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에 의해 추진되는 진로교육이 다듬어지고 일반학교에도 파급되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는 도입의 의도, 취지, 목적은 바르게 방향을 잡았다. 그 동안 학교교육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 능력, 소질 등을 파악함은 물론 장차 자신이 몸담을 직업세계를 알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교육적이고 학교가 담당할 일이다. 다만 학교에서 그 동안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실은 반성해야 한다. 꿈과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학생은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한다. 부모님과 선생님, 어른을 존경한다. 세상을 보는 눈과 사회현상과 대한 이해가 긍정적이다. 학교생활이 성실하다. 수업시간 자신감이 있고 학습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꿈을 갖도록, 또 그 꿈을 실천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이제 자유학기제 현장접목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의욕만 앞서 급박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점차적, 점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전체 학교로 연차적으로 파급해야 한다. 둘째,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100% 활용해야 한다. 그들의 진로교육 능력을 함양시키고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진로교사가 주축이 되고 기술·가정 교사를 비롯한 전교사가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지도가 바람직하다. 창의적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특히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 주어진 수업시수 내에서의 운영은 진로교육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 적용 학년과 학기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한국교총이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교총이 중지를 모으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다만 토의, 토론학습 등은 전학년 전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유학기제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학기제 성공의 관건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관공서, 기업,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진로교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직업 체험장소의 절대 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15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을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정책이다. 교과부는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 시범 중학교를 지정해 실시한 후, 이르면 201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는 지필평가를 감축하고,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 적성, 소질 및 재능 등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에도 주 교과 수업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이 기간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강화한 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열린 교육 체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는 문용린 신임 서울교육감이 추진하는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와 맥을 같이한다.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소위 시험이라는 교육평가를 부과하지 않고 진로탐색 기간으로 운영하는 게 골격이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학기제와 중 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앞으로 나란히’, ‘점수 위주 공부’만을 맹종하며 보통교육 기간인 12년을 생활하는데, 적어도 학 학년 또는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적성, 재능, 특기 등을 되돌아보며 진로 체험, 직업 탐색, 자유 탐구 등을 하도록 배려하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자유학기제’는 외국, 특히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때까지 드러난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를 결정해준다. 덴마크에선 초등학교에서 고교 진학 전까지 9년 동안 줄곧 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며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고학년이 되면 1~2주일씩 직업 체험도 시킨다. 아일랜드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면 고교 진학 전 1년 동안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해보는 '전환(轉換)학년제(transtion)'를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의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양국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똑같이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파격적이고도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오랜 관행으로 뿌리박힌 점수 위주, 학벌 추종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 제도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역행하여 오히려 사교육이 팽배할 우려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1학년은 중등학교 입문기이다. 따라서 학업 성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이 기간에 자녀들이 진로를 찾아내도록 하기보다 다음 학년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걱정해 자녀를 사교육 과외 시장으로 내몰 우려가 없지 않다. ‘평가 시험 최소화’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평가 시험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등을 탐색하여 진로 체험을 하려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공부하지 않는 기간으로 허비하면 학교 ‘공부’와 진로, 적성 등 ‘공부 아닌 것’ 모두를 놓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제6차 교육과정기 때 우리나라에 휘몰아쳤던 열린 교육의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주 교과 수업은 진행토록 되어 있다. 이들 주 교과 교육과 진로, 적성 탐색 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의 원활한 연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교육은 ‘공부 안 하는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이라는 비뚤어진 인식과 실행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주할 개연성이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기보다는 하나의 교육제도로 자리잡게 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 등을 거친 후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데는 장기간의 실험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다른 교육 공약 중의 하나로 ‘끼워넣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 중학교의 단위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주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자유학기제 지도 교사의 업무 분장과 지도 프로그램 구인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중·고교 공히 진로 지도가 아주 부실했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중등학교에 처음 배치된 게 2011년부터로 전국에 4,550명밖에 되지 않아 학생 830명에 한 명꼴이다. OECD 국가들은 상담 교사 한 명이 200명 미만의 학생을 맡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학생 진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는 이벤트성 실험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결국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가 실행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새로운 큰 획을 그을 것이다. 암기식ㆍ주입식 찌든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개발과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시행착오와 공교육 부실을 가져올 우려도 상존한다.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제도에 연착륙하려면 시범학교 운영 충실, 각계각층 여론 수렴,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건과 사례 비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제반 고려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전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단 중학교 교육과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6년의 학제 전반과 12년간의 보통교육 시스템 전체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선행학습 금지 대안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갖고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고운경·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과 교장단, 교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부지침 개정, 주지교과 시수 감축 창체 확대 등 교육과정개편 선행돼야 꿈과 끼 키우는 교육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교원단체들을 위시한 교육계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인수위와 문 교육감은 지필 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시험 최소화’로 한걸음 물러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이 시기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외에도 생활지도 어려움, 자유학기와 이후 학기의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 진로지도 전담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 부실한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강 교수는 기술·가정 등 현재의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지도, 집중이수제 활용, 토요휴무일 체험활동,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의무적 시행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패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과 인프라 구축 선행 이외의 방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은 “교과 집중이수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토요휴무일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을 모으기 힘들다”는 등 제시된 대안에 대한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교육과정을 통한 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을 통해 실시되는 진로교육보다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진로중심 교육과정이 전 과목에 걸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가람고 재직 당시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의 직장체험을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했는데 협조하는 학부모가 극히 드물었다”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협조기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필고사 축소 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진로교사 배치 확대 △일반교사 연수 △행정업무 경감 △진로체험 시설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교정 영종중 교사는 “중학교 1학년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며 “중학교 말이나 고교 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근무 연장 결국 전문성 훼손으로 호주 사례 참고 운영주체 이원화 교육복지 : 온종일 돌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희망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며, 이후에도 추가적 돌봄을 원하는 경우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체험활동, 급식 등도 포함되고 있어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는 가정의 교육·양육 부담을 들어준다는 면에서 특히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지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정책실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강 교수는 “운영주체가 되는 교사를 별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는 인력과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이 아닌 학교에 머물 경우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프라가 미비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금동초 교사는 “학교의 무한 책임과 무한 돌봄이 요구되는 정책”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수업전문성 훼손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온종일 돌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호주처럼 별도의 책임자를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교육기관 규제만으로는 실효성 낮아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고교정상화 필요 사교육경감 : 선행학습 금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 대책은 1순위였지만 그 어느 정권도 사교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인터뷰나 공약집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기준 명문화 △학습부진아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예·체능 교육 지원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 제정과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해도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막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과다한 학습량,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등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선행학습 현상의 원인이나 배경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법 제정에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강 교수는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으면 생활지도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며 “학교 급별로 적정 수업시수도 명문화하고 행정업무경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일수 초은고 수석교사도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보류하고 학교 시험 등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요인 규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팽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수석교사가 제시한 대안은 선행학습 규제에 앞서 학교 수업과 개인적인 복습만으로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선행학습의 실익이 없도록 고교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입체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의 성적표가 예사롭지 않다.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3375명 중 3111명의 취업이 확정됐고 나머지 학생들도 곧 취업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취업률이다. 취업의 질도 매우 뛰어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절반 이상 취업한 학교가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마이스터고가 신고졸시대(新高卒時代)를 활짝 연 것이다. 과거 정부는 특성화 고교생들을 전문적인 기능을 지닌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입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 진학을 유도했다. 그 결과 특성화 고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몰리면서 직업교육은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도입 단계부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대학을 가는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출발해 창의적인 직업교육의 우수사례로 선진 각국 교육 관계자들의 주목을 끄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마이스터고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중1 ‘자유학기제’의 취지도 진로교육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자녀를 풀어두기보다는 도구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의 기회로 이용할 공산도 크다. 그런 점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현실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지도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고의 사례에서 보듯 학벌보다는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면 자유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전문성이 바로 당선인이 말한 ‘꿈과 끼’ 아니겠는가. 또 정책적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 요인이 교육이 중심이 된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분야별 기술 명장(明匠)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수체계를 도입한 데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1월15일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의 이수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앰으로써 암기식ㆍ문제 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수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필기시험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한다. 학교 인프라의 하위 요소로는 교사 요인, 시설요인, 재정 요인등이 있으나 시설 요인 재정 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 요인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진 교사의 열정이 다른 하위 요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있는 교사의 양성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독서, 예능지도, 진로지도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 토론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책 속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법 그리고 책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독서 교육임을 생각할 때 독서지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예능지도도 마찬가지다. 예체능 기능은 단기간 내에 길러지는 기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몸에 체득화되는 기능으로 한 학기의 집중 이수제로 해결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진로지도도 마찬가지다. 가르치는 자로서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는 길이나 교사로서의 애로사항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수많은 직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행체험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할 수 없다. 일 년에 한 두 번좀 더 많게는 서 너번의 유람식 직업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진로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독서, 예능, 진로지도를 심도있게 진행할 역량을 갖춘 교사의 양성 및 교사의 발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제도의 실시 이전에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우선돼야 독서지도 예능지도 진로지도는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꾸준히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내용에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한 교육이기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것 아닌가한다. 교육 과정에 충실한 내실있는 교육보다는 행사 지향적, 결과 지향적, 독서교육이고 예능지도였고 서류 지향적인 진로지도였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 1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교육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심도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간의 연계를 확실히 거쳐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자유학기제를 실시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각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의 실제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수행평가가 토의 토론 수업이 대안은 아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없애는 것이 자유학기제를 보완하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 학부형들이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 모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 아이가 남 아이보다 앞서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연봉이 높은 직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런 학부형들의 마음을 자유학기제가 해결하여주지 못한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정신에 귀천이 있고 결국엔 그 직업 정신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죄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풍토를 먼저 만드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할 일이다. 필기시험을 대신하는 수행평가 강화론도 수행평가가 고입내신과 연계된다면 그 또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특성상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 수행결과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대리 해결해주는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점수에의 관심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해서 저절로 토의 토론 체험위주의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과부는 간과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토의 토론을 진행하기위한 기본 소양이 학생들에게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의 토론을 진행 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의 깊이도 지식의 넓이도 얕고 좁으며 내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교사 또한 토의 토론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토의 토론의 ABC를 모두 가르치며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끈기있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조차도 사고력 신장대신 문제 풀이식 학습으로만 일관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일학년의 한 학기 그것도 한 학기 4개월 기간 동안에 토의식 학습방법을 익히고 체득화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행의 수능대신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력 표현력을 측정하는 대입제도로 대학 입학시험이 변하지 않는 한 자유 학기제는 학부형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 시장의 문을 더더욱 세게 두드리게 할 것이며 교사에게는 처음 시행과정 속에서 이리 할 지 저리 할 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2013년 일 년이 교과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으나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는 아니 교과부 임직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공교육 12년의 교육기간 중의 1년 12분의 1이라는 소중한 시간임을 인식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보다 중요한 일이다.
18대 정부 교육공약을 보니…… 교육복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l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을 이어가면서 다소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선행학습 규제,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합니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l 대통령 선거공약인 만큼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과제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과제들을 더욱 큰 그림 속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기조가 큰 변화 없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운데, 선행학습 규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교육복지 강화에 그 특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교감l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교육정책을 흩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 문제점 개선 등의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소득과 지역 격차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인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입법을 예고했는데, 입법에 앞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학원 단속 방안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장래 희망을 생각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 기간을 갖자는 취지인데 일부 학부모 단체나 한국교총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경동 서울 화계초 교감l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고 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신설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는 초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에 운동, 예술, 과학, 수학 영재들이 발견되고 5·6학년에는 벌써 전국적인 성과를 보이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진로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매우 필요함을 정부 및 교육당국에서도 바르게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충일 인천부광고 교사 l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 교육’이라는 비전과 4대 실천과제, 8대 약속은 현 단계 우리의 교육 과제와 미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적합성을 지닌 진단과 처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의 실현을 둘러싼 많은 진통들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PART VIEW] 자유학기제, 고교 다양화 유지에 대해 벌써 곳곳에서 우려, 실효성 뒷받침돼야 안양옥 l 이제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학교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을 보면 진로탐색이 가능해진다는 찬성 의견과 학력저하, 사교육 시장 확대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행 이후 해당 정책은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감소 방안, 정책 보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남환 l 자유학기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교 다양화 정책 역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힘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이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 복습위주의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연기 l 공약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계열의 다양화보다는 단위학교들의 학생 수준별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학력 경쟁의 조기화·과열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학입학전형제도 또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경동 l 저 역시 중학교 한 학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진로탐색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한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시절이 진로탐색에 더욱 효과적인 시기이며 초등학교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교 다양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3%로 세계 1위이지만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수는 3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를 보면 대학이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걱정하지 말고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특성화 고교를 스스로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대해 사회적 인식 변화, 시스템 구축 우선 안양옥 l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입시경쟁의 과열양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국가적 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고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을 통해 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의 보완점이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황충일 l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수요자인 기업의 문화적 풍토에서부터 전문계고-전문대-대학 간 교육내용의 위계적 구성은 물론 학과 연계성, 생애 단계별 교육 접근성 제고와 교육기회 보장 등 다방면에 걸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남환 l 네, 맞습니다.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스펙 위주의 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능력을 내다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력보다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는 직무능력표준을 취득하면 기본적인 스펙으로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측정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직종에 한해서는 고졸로 채용자격을 제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임연기 l 이에 더불어 직무능력에 연계한 인력개발, 직무능력에 기초한 열린 고용체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이나 취업 요건으로서 학력 제한을 점차 철폐해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학벌중심사회 탈피를 위한 학력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고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인재할당제 확대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상·선별적 교육복지에 대해 꼭 필요한 곳 우선, 단계적 확대 시행을 안양옥 l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등록금 소득별 순차 적용,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등 복지 공약도 눈에 띕니다. 무상급식도 예산과 관련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를 위해 보다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황충일 l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이나 반값등록금 소득별 순차 지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추고, 대학재정지원 또한 GDP 대비 1%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공약은 어쩌면 차기 정권에서 가장 큰 고민의 하나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곧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재정부담 또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항목들은 2011년 기준 교육재정 GDP 대비 4.55%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책 수립과 수행에서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할 수 있도록 교사 충원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연기 l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금년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이 14조 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7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대학 자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연간 약 4조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앞서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인 교육복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경동 l 네, 일정부분 복지정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경제규모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로 거덜 나는 유럽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으로 학교에 여러 분야로 지원되던 교육예산을 모두 다 쓰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나 학교 안전시설 설치 등 학교에 꼭 필요한 재정 고갈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작년의 일 아니던가요? 따라서 교육복지도 좋지만 정책이 집행될 때는 공약 중에서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선별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은 반값등록금과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배남환 l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생각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현행대로 학비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값등록금 역시 대학 운영과 등록금의 효용성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자율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적극 검토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실현해야 안양옥 l 교육감 직선제 이후로 우리 교육계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만은 당파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 역시 범정권, 초당적 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대계를 위한 이 같은 초당적 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임연기 l 범정권, 초당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동 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사안별 정책방안을 심의·자문하며, 심각한 교육분쟁을 조정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범정권적이고 초당적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국가기구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윤경동 l 그렇습니다. 교육만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이라고 봅니다. 국가미래교육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우리나라 인적교육자원의 수급을 감안한 초·중·고·대학교 교육제도를 위한 기준 설정, 교육예산 확보, 특화된 직업교육, 교원의 자격증 세분화를 통한 교원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연구 등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투자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배남환 l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입시, 대학입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초당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황충일 l 맞습니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정작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만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에 일정한 제한 요소를 지니겠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정책 실행은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되 정책 평가 및 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며, 학교급별 소위원회나 직능별 분과위원회, 사안별 특별위원회 등을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라는 교육공약에 대체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질과 적성, 잠재능력의 개발보다는 진학과 선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지난 60여 년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동방식의 문제는 몇 가지 하드웨어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약의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실패 요인 분석 필요 먼저, 진로탐색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기초학력 도달여부도 학교급과는 별개로 투입에 대한 결과 확인은 필수이다. 초등학교도 평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중학교 평가과목도 국·영·수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과와 특기적성 등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전담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시간대별로 강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령별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차별화된 운영으로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행 3가지의 교원평가제도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장·교감 및 동료 평가는 기존의 근무평정과 통합하여 인사와 승진에,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의 경우,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행정보조 인력 보강이나 형식적인 문서 줄이기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카운슬러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수업과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작동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사람’이 답… 교원 연수 질적 확대를 넷째, 선행내용 문제출제 금지의 경우 선행학습과 예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교육을 이기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미래형 교육’의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학입시의 경우는 ‘공통원서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편 해소와 수시·정시를 더욱 단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수시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신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만으로 기본교육을 완성한다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은 결국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어떤 교과서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다면 교원 연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현장을 바꾸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인건비로 지출한 24조 원 가운데 40만 교원의 재교육 연수비로 쓴 돈은 0.25%인 61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사원 재교육 비용이 인건비의 평균 1.4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 직원 한 명의 사내(社內) 연수 비용이 보통 시간당 2만 원인데 비해 국내 교원 연수 비용은 3000원이 채 안 된다. [PART VIEW]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고졸 취업 확대, 교육정보공시제 정착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때로는 교과부 정책의 졸속 추진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로 말미암아 단위학교에서는 혼란과 불편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및 수능 결과 등을 시도별로 단순하게 비교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것은 학교의 과잉 경쟁을 유발시킨다. 각 시도별 또는 학교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대안학교 설립도 절실히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핵심어는 ‘행복교육’이다. 이 아래에는 25개 교육공약이 있는데, 핵심구호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그 아래에는 다시 소질과 진로교육, 개인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체육교육, 학습완결형 교과서 제공,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의 8개의 공약이 진단-약속-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4개 약속을 하나로 꿰어 ‘입시에 대비한 개인 간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동체적 협동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진로’와 ‘사회협동교육’으로 대별해서 소개하고, 나름의 촌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학교-진로탐색, 고교-맞춤형 진로설계 그럼,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의 진로설계 지원이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시험 위주의 강의식수업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다양한 자율적·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을 약속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탐색·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로교육 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에 이어 고교에서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그간 강조된 진로교육의 계승 발전이다.[PART VIEW] 진로교육의 강조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다. 즉, 초·중학교의 기초·기본 의무 공통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수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누구나 달성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를 넘어선 고교부터는 심화 특수 전문 분야에서 직업준비교육이나 진학준비교육을 하는 진로별 교육 시기이다. 오늘날은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는 평생학습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중·고교에서 진로를 1차 결정하는 것이 생애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에 이 시기 진로탐색 결정은 직업준비든 대학진학이든 열정을 바쳐 공부할 분야를 찾는 일일 뿐이다. 자유학기제 시기와 진로별 교육 지원 중등교육의 핵심목적은 학생 각자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시 등이 진로별 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성기가 일찍 오는 예술, 체육, 외국어, 기술 등의 분야는 중학교부터 진로별 심화학습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교부터는 모든 분야에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진로별 교육을 하려면 개별 학교로는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처럼 학교 ‘간’ 교육과정 개설에서 상호역할분담을 해야 가능하다. 교내에서 진로교육은 일상적이어야 하는데, 초등 고학년 교과서부터는 단원내용과 밀접한 전공이나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통해 진로, 사회성(인성), 창의성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업이다. 학급담임은 최소한 2년 이상 연임을 꾀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진로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회적·산발적·비효율적인 학교의 진로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검사, 조사, 체험활동, 강연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진로계획, 상담, 재수정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는 진학과 직업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탐색하는 기간이므로, 이것이 끝난 뒤 바로 진로별 교육이 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 안심성을 고려할 때 실행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적절하다. 즉, 자유학기에서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공부가 진학이나 직업 등 진로별 학습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진로별 학습이 후속되지 않으면 시험부담, 학습부담이 너무 커져서 자유학기제는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주지 및 도구 교과의 내용 성격이나 시험 수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거칠 것인가는 학생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자칫 미진학자나 직업계 고교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도구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충분한 연구 시범학교(지역별 1개교), 학급(시범학교마다 1학급), 학년 및 학기(시범학급마다 학년-학기를 달리함)를 선택적으로 도입해 학력저하, 학습습관 붕괴, 사회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단계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개인 간 학력경쟁 아닌 사회협동교육 다음은 ‘사회협동교육’ 측면에서 인성교육 우선 수업과 체육교육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의 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과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 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를 신규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전담 교사 신규 임용 및 강사 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체육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협동학습 인성 및 체육교육 강화 공약을 평가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아쉬운 것은 체육만 아니라 예술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협동학습이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협동학습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적당한 학습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가 있던 대가족에서 핵가족 다시 해체가족 속에서 사회성, 인성을 익힐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오늘날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곳으로 이 속에서 개별 인성이나 협동학습 등이 이루어진다. 집단지성의 출발점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을 시키면서 반쪽교육의 성공에 매달려온 면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간 학력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에 협동적으로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을 전환해야 학교는 제 기능을 다하는 곳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학력 과잉경쟁과 사교육’, ‘학교폭력’,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 재정립이 가능해진다. 즉, 학교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보다 공동체 내 사회협동을 기조로, 학교라는 집단교육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보다 협동학습을, 생활교육에서는 인성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을 앞세워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부분 공약에서 진로교육과 사회성 교육이 강조된 반면 창의성 교육이 별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교과학습 내용에만 애쓰는 수업과 시험을 통한 학력경쟁을 누그러뜨릴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공통된 교육공약이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전환학년제’는 중3과 고1 사이 시기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학년 1학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시험 부담을 줄여주며, 대신에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게 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을 구체화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현 교육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놓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나, 교육계는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자유학기제 적용 시기를 고교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고, 자칫 이 시기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또 이 기간이 무질서한 방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도입해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운영 후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범운영에 동참하고 자유학기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운영에 참고가 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달성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1학기 때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다가 2학기 때 갑자기 지필고사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상적인 학기에서 성적에 반영하는 중간, 기말고사보다 축소된 평가,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정도를 학기 중에 한두 차례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 상담과 지도 자료로만 활용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실천적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표, 토론, 프로젝트 학습방법 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깊은 성찰과 인격의 도야 속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독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권장도서나 필독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을 진로탐색과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섯째,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고교입시가 후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가칭 진로심화탐색학기제를 도입해 중학교 과정의 진로탐색 성과를 반성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개척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시범운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이든 시범운영이든 고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서 예방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 식으로 자유학기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청나라 의상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으로 발전시킨 ’마고자‘처럼 자유학기제가 한국적 토착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 실없는 실험은 삼가 할 일이나, 해보지도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전은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자유학기제 취지가 좋다면 좋은 취지를 살릴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길을 찾는 일은 우리 교육자가 힘을 합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중1자유학기제 - 초6, 중3 등 부담 적은 시기 활용 바람직 선행학습 금지 -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개편으로 풀어야 대학 산학협력 - 진로교육 중요·연계 감안해 교육부 맡아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자유학기제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도를 통한 변화가 아닌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충원을 통해 접근해야 새 정부가 내세운 ‘행복 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24일 교육과학기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균형성을 가져야 하며 학교 현장이 교육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같이 요구‧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회장은 “행복 교육은 극히 추상적 개념”이라며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력과 인성, 교육본질과 복지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시각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안 회장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확보가 공(空)약이 되지 않으려면, 교원정원권을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는 점에 힘을 실었다. 그간의 정부에서 교원 수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진로, 상담, 보건, 영양 등 비교과 교원 쏠림현상이 컸다는 점과 가장 최근의 유치원교사 충원 문제를 놓고 행안부와 정원확보 실랑이를 하는 통에 예비교사 대란을 초래한 점 등을 실례로 든 안 회장은 “행복한 학교의 핵심은 교원”이라며 “자유학기제, 공교육정상화촉진, 초등 온종일학교 등의 성패는 1학급 2교사 체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회장은 ‘중1 자유학기제 도입’과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에 대해 “제도나 법이 아닌 교육과정 개편·정상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학기제는 학생평가 방식, 고교 입시내신 반영여부, 운영방식, 진로탐색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범운영 이후 신중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초6, 중3, 고3 2학기 등 학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교육 흐름의 빈칸의 시기를 활용해 진로탐색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의 근본적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발달단계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 및 과잉학습에 따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어려워진 교육과정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만큼 교육과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초등은 영어 과목을 없애고, 3R(읽기, 쓰기, 기초수학)의 학력도달 여부만 측정할 것과 중학교는 현 제도 유지, 고교는 평가대상 제외를 제안했다. 문제은행을 통한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지원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지 않고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회장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수위가 대학 업무를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가 관할하게 된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의 국가적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그는 “새 정부가 초등부터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대학·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유감”이라며 “초·중·고 교육과 연계 및 협력을 위해 교육부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며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치를 것과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자격 의무화 등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나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으로 인하여 점화된 불씨는 연일 찬반에 대한 교육계의 논란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를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교육정책은 무리가 따른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 한 학기 동안을 집중해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년별, 교과별로 이수해야할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 수업시수는 어떤 이유에선 이수를 해야 학년수료와 졸업이 가능하다. 자유학기로 인한 미이수 수업시간은 반드시 어느 학기에서든지 이수해야 함으로 다른 학기나 다른 학년에서 부담이 증가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지도 교사의 문제다. 진로탐색을 집중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상담교사 이외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현행 단위학교의 교원인적조직 구조상 1학기 동안 지도할 수 있는 교과는 교과담당 이외는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도교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새로운 문제다. 그리고 진로지도에 대한 상세한 운영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사전에 연구해서 일선 학교에 제공하고 교사들을 교육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평가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며 평가 자체가 교육의 한 부분이다. 자유학기로 인하여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까지 관심이 줄어들어 학력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시험과목을 줄인다 하더라도 평가는 경쟁적이기 대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넷째는 수업·평가방식을 수행·토론 중심으로 바뀐다는 정책은 현행 교육과정 하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이러한 수업방식이 가능하려면 수업시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수행이나 토론은 여유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자유학기제는 그 용어부터 학생들에게 ‘자유롭다’ 혹은 ‘논다’는 인식을 준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면,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칫 자유학기가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진정한 교육효과를 거두려면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의 결과가 고교진학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는 없다. 자기진로를 집중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큰 의미를 준다. 우리나라 중학교 학부모들의 주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녀의 좋은 고등학교 진학에 있으므로 자유학기제의 결과가 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문가 양성은 물론 진로전문상담교사제를 활성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중학교 한 한기 동안에 몇 군데 직업 현장을 체험하는 식의 진로 탐색에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로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학습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직·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때까지 드러난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를 결정해준다. 덴마크에선 초등학교에서 고교 진학 전까지 9년 동안 줄곧 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며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고학년이 되면 1~2주일씩 직업 체험도 시킨다. 아일랜드에는 학생이 희망하면 고교 진학 전 1년 동안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해보는 '전환(轉換)학년제'가 있다. 이처럼 우리도 꼭 중학교 1학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기를 자유학기로 전환하는 시스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졸속정책이 될 수 있다.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시범학교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한 학기를 허비할 수도 있는 일이다.
자유학기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계가 학력저하와 사교육 문제를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사를 씁니다.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학교 기간 1학기 동안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유학기 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과 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으니 생활기록부는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활동 내역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정책에 적극 찬성 필자가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학교 이탈 학생을 비롯한 작금의 학교 문제의 원인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얻어집니다.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실태를 언제까지 연구 자료나 보도 자료로만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낮춘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압니다.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9,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정책이 그 해결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신이 들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학력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1위는 학업부담, 2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며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 등의 요인은 거의 학교 교육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습의 당사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방법이 보입니다.학생을 환자라고 가정해 보면 의사에게 아픈 부위를 아무리 말해 줘도 엉뚱한 처방을 들이밀거나 모른 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임을 반성하고 고쳐야 할 때입니다. 좋은 교육은 사상적 기반, 신념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면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됩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학교이탈 학생 수, 멈추지 않고 벌어지는 죽음의 질주를 보면서 그 원인인 학업부담과 불행한 학교생활을 지금처럼 밀고 나가야 한다거나한 학기 시험을 폐지하면 성적이 저하되고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사춘기 중학생은 호모 페이션스(고민하는 힘을 지닌 인간)-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고민 시작할 나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불확실성의 극치를 보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고갈, 환경 문제의 심각성으로 펼쳐지는 전 지구적 재난, 예측 불가능한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위협 등, 절대 빈곤과 고립 등 그동안의 인류가 겪었던 재난에 비해 그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고생을 한 세대입니다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른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깊이를 모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일자리가 보장되고 의식주의 불편함을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동화된 세상은 일자리를 앗아갔고벌써부터 인간이 기계를 따르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세상 속에서 살아갈우리 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희망을 찾아행복하기를 바라며 교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이 인류가 만들어 낸 괜찮은 공동체임을은연중에 믿기때문입니다. 더 이상학생들을 불행으로 몰고 있는다람쥐 쳇바퀴를 멈추게 하는 노력을과감하게 시도해야합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자유학기제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지수가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의하면 그분기점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천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거의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인구 60만 명의 작은 나라 부탄이 행복지수 최고점인 것을 보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며 달리며 경제 제일주의를 지향해 온 한국은 빠른 성장의 대가로 무언가를 주어버린 듯 한 인상을 받았다는 카르마 치팀(부탄 국민총행복위원회 위원장)의 일침을 뼈아픈 충고로 받아들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는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깊이 내려가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천 년간 전승된 부탄인으로서의 애정, 공경, 부모에 대한 태도와 같은 게 자아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행복 전문가들이 '내가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이 잘 잡혀 있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할수록 안정적이며 독립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점과 상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폭넓은 유대감을 갖는 것, 자연과 연결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뽑는 소풍, 수학여행, 운동회, 수련활동과도 연결됩니다. 교실 공부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거나 시험을 잘 보았을 때라고 말하는 학생이 드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몸으로 직접 체험한 시간이 행복했으며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2학년인 제 반의 경우 꽃 피는 4월에 화단에서 꽃수첩을 만들고 시를 쓰고 꽃들에게 편지를쓸 때, 양로원을 찾아서 위로 공연을 했을 때, 눈이 오는 겨울날 눈사람을 만들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시화전을 했을 때와 같이 자연에서 느낀 행복감이 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바로 중학교 입학 후 1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로 다양한 체험학습(자신의 적성 찾기 프로그램으로 다중지능알기, 직업 적성체험프로그램, 감정코칭 심리 상담프로그램으로자신의 상처를 알고 들여다보기, 진로프로그램 참여하기, 인생의 롤모델 정하기 등)으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을 감동 시키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감동 받을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듯이 다이돌핀은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엄청난 사랑의 감정에 빠졌을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는 의학계의 보고입니다. 케이팝에 열광하는 이유, 여행의 줄거움, 좋은 책이 주는 즐거움이나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 사랑에 관한 영화, 드라마 등의 예술 작품을 찾는 이유가 바로 다이돌핀이었던 셈입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노력으로 질주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성찰하는 힘 얻게 될 것이니 마음근육이 자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이 먼 인생길을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절정을 이루는 중학교 1학년 입문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생물학적으로도 뇌가 재구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상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폭발하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정서적 행복감과 유대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가 폭풍전야인 시기를 자신을 바로 보는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 정신적 면역력이 생겨나 어려움을 견디는 호모 페이션스형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1학년-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이행하는 적응 교육과정처럼 자유학기제 운영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인생의 주기마다 종합검진을 하듯, 마음의 검진을 하게 하여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사춘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중학교 1학년을 위한 인간적인 배려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적극 찬성합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선생님도 가장 힘들어하는 중학생 시기를 잘 지내게 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훌륭한 방법과 꼼꼼한 학습 자료로 빛을 발하길 기원합니다. 좋은 목수는 훌륭한 나무를 베기 전에 도끼날을 가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무딘 도끼로는 인생이라는 나무를 베기 힘들고 고생만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멀리 가려면 장비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와는 많이 다른 교과 중심 수업, 늘어난 학습 분량,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은 늦었지만 적극 추진해야 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 학생들의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평상시 교육 활동으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행 평가나 진단평가, 형성평가는 수시로 하고 있고 수업 중 관찰학습이나 과제 학습 등으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 학기 정도는 꼭 일제고사가 아니더라도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이것저것 눈치 보며 시간을 미루지 말고 전문가나 연구자, 현장의 선생님들과 빨리 협의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 정책이 답할 때입니다. 문제점을 찾은 곳이 바로 침을 놓을 곳입니다.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이미 달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읍시다. 신뢰는 소통으로 이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체험학습, 한 학기만이라도 적응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안고 중학교의 문을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서게 합시다.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는 중학생 시기를 잘 넘기고 발전하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국가가 답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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