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교육부가 즉각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에 따르면 이번 감액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자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정부가 예산 조정 사유로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청년에게 단기적인 소비를 위한 현금보다,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간사는 등록금과 주거비, 교통비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언급하며 “요즘 청년들의 일상은 버티는 데 맞춰져 있다”며 “국가가 청년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손에 쥐여줘야 할 것은 쿠폰이 아니라 일하고 성장할 시간과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 간사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교육부는 같은 날 밤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감액이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 본예산 대비 4400억원 감액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실적과 2학기 신청 현황,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 조사 등을 토대로 장학금 유형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본예산 5조3050억여원에서 제2회 추경 기준 4조980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33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000억원, 주거안정장학금은 100억원 각각 감액됐다. 국가장학금 세부 유형별로는 1유형, 다자녀, 2유형 모두 신청·집행 여건을 반영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근로장학금과 관련해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과 실제 참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려는 목적의 감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2025년 확정 예산 4조9807억원 대비 1354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지원 대상을 2025년에 인상·확대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조정은 재정 여건 속에서 실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편성”이라며 “청년 지원을 축소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사가 직접 쓴 책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가 교육청 주도로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은 3일 대구 수성구 교육청 행복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저자를 위한 ‘2026 학생·교직원 저자 출판기념회’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탄생한 책 50편의 출간을 함께 기념했다. 행사에는 학생 저자와 교직원 저자를 비롯해 학부모 학교와 출판 관계자 등 4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읽고 쓰는 배움을 실천해 온 학생과 교사들이 저자로 성장한 과정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의 출판 지원을 받아 발간된 도서는 학생 저자 41편 교직원 저자 9편 등 모두 50편이다. 이날 학생과 교직원 저자들은 자신이 집필한 책을 직접 소개하고 교육감에게 전달하며 집필 과정에서의 경험과 소감을 나눴다. 교실과 일상에서 시작된 생각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는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현장에는 따뜻한 응원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참여한 책쓰기가 처음으로 지원돼 세대가 함께 쓴 시집 가족의 기억을 담은 여행 이야기 가족 공동 창작 그림책 등도 출간됐다.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으로 확장된 책쓰기 경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창의융합교육원 문예영재반 학생 작품집 교육지원청 글쓰기 프로그램 결과물 공공도서관 가족 창작 프로그램 출판물 전자책 제작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나온 책들이 함께 소개되며 대구 독서인문교육의 저변을 보여줬다. 출간 도서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되며 교육청은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저자와의 만남 등 후속 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은 2009년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책쓰기 사업을 운영해 오며 올해까지 총 578편의 도서 출판을 지원했다. 읽는 교육을 넘어 쓰는 배움으로 확장하려는 현장 중심 정책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속에서도 끝까지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완성해 낸 학생과 교직원들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며 “책을 쓰는 경험이 자신을 믿는 힘이 되고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행정통합 지역에서 앞날을 여는 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숙의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주민의 뜻을 묻는 공식적인 여론 조사와 숙의 절차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 주체 의견 수렴 부족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단순히 합치기만 하게 되면 거대한 관료 중심의 비정상적 교육청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영재학교, 특목고 등 설립 특례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일반 학교 약화,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이 잇따를 수도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이 흔들릴 위험이 농후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 행정통합 대상 지역에서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이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인사와 정책 결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등의 장치를 특별법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 주권이 살아 있는 진정한 교육특별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춘천교대 제9대 총장에 박성선 교수가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박 총장은 서울교대에서 교육학 학사를 받았으며,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춘천교대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과장 및 입학처장을 역임하고,교육부 주관 글로벌브릿지사업단 단장과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초등교육 및 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박 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취임식은3월 초 교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교육청이 새 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돕기 위한 맞춤형 자료집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인천교육청은 올해 초등 전 학년에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이해 자료’와 ‘읽걷쓰 프로젝트 운영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두 자료는 2월 중순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 자료집에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식과 진로 연계 교육, 정보 교육 강화 등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가 정리돼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읽걷쓰’ 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교사들이 새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이번 자료는 복잡한 개정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교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교육청은 자료 보급에 그치지 않고 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설계 워크숍과 컨설팅’을 2월 중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별 교육과정 수립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년 교육과정 설계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현장의 실천적 연구를 통해 초등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63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일정이 2일 공고됐다. 대회 추진 요강에 따르면 연구보고서 접수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다. 이후 8~9월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대회 주제는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이며, 출품 부분은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다. 출품 자격은 초등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전문직 포함)으로 출품신청서 1부, 제본된 연구보고서 1부와 연구보고서 HWP 파일 또는 PDF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1964년 최초로 승인을 받은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시·도대회를 거치지 않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로 입상 시 1등급(교육부장관상 및 푸른기장증) 1.50점, 2등급(한국교총회장상) 1.25점, 3등급(한국교총회장상) 1.00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연구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AI 시대 대응, 청년 고용, 민생 회복, 복지 확대, 사법개혁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정 전환기 속에서 교육의 위상과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연설은 전반적으로 ‘AI 고속도로’, ‘기본사회’, ‘모두의 성장’ 등 미래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 청년 실업과 양극화 해소, 지역 소멸 대응, 균형발전 전략까지 폭넓게 다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떠받칠 핵심 기반인 교육 정책, 공교육의 역할, 학교와 대학, 교원과 학습 체계에 대한 언급은 연설 전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AI 시대 적응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은 구체적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연설 말미에서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은 있었지만, 공교육 체계에서의 AI 교육 방향, 교원 역량 강화,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청년 고용 문제 역시 직업훈련과 교육 연계보다는 법·제도와 지원책 중심으로 언급됐다. 이번 정부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다뤄졌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가진 함의인 지역 교육 기반 강화나 지방 대학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상당부분을 정치권 이슈에 할애하면서 교육현안을 언급할 기회는 사라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 대표연설에서 교육이 이처럼 주변화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I·청년·복지·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국정 의제가 교육과 직결돼 있음에도 교육을 국정 과제의 중심 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국정 운영의 밑바탕이 돼야 할 교육이 정책 담론에서 빠질 경우, 미래 전략 역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AI 시대 인재 양성, 사회 이동성 회복, 청년 문제 해결, 지역 균형발전 모두 교육을 떠나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여당 대표연설에서 교육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현 정부·여당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동대는 2일 경북 포항시 교내 효암채플에서 제8대 박성진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 총장의 임기는 2030년 1월31일까지 4년간이다. 박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크리스천 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한 크리스천 혁신세대 배출’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벤처 플랫폼의 중심에서 혁신을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동대가 가진 국내 최대의 크리스천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 크리스천 혁신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공과대 1회인 박 총장은 1991년 포항공과대 기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후 LG전자 생산기술원 선임연구원, (주)쎄타텍 연구총괄 이사,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원, 미시시피주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포스텍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와 포스코홀딩스 전무(산학협력실장) 등을 지냈으며,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밖에도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장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재훈 학교법인 한동대 이사장, 한동대 5~6대 총장을 역임한 장순흥 부산외국어대 총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강민석 흥해지역기독교교회연합회장, 민준호 총동문회장 등 주요 내빈과 교직원, 학생, 학부 등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사와 피해 상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과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이해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 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규정에 그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이 심의 절차에서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청이 중·고등학교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수업 나눔 도움 자료’를 제작해 학교에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수업 공개를 평가나 점검의 대상으로 여겨온 기존 인식을 전환하고 교사의 성찰과 성장을 중심에 둔 수업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을 혼자 감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자료집에는 수업 전 준비 단계부터 수업 진행 과정 그리고 수업 이후 성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수업 나눔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교사들이 사실 중심의 관찰과 질문을 통해 수업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학습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됐다.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지원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수업 나눔이 특정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운영 원칙과 지원 방안을 정리했으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참관 기록 양식과 상황별 적용 사례도 수록했다. 이와 함께 부분 수업 공유나 학생 결과물 중심의 수업 나눔 등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식도 소개했다. 교사 개인의 여건과 학교 상황에 맞춰 수업 나눔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이번 자료는 종이 책자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교사들은 온라인 서식을 활용해 수업 성찰 기록을 작성하고 학교 내 수업 나눔 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자료는 이달 중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며 울산교육청은 향후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수업 나눔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베트남이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성적을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에 지난달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토픽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의 ‘고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베트남 학생들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이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여기서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토픽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토픽 3급 이상 취득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토픽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의 토픽 시험은 한국교육원(호치민 하노이)에서 파견한 중앙 관리관이 감독하고, 시험장에 현지 경찰(공안)을 배치하는 등 엄정한 부정행위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된 상황이다. 토픽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2번째다. 한국어교육은 전 세계 47개국의 정규 초·중·고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 중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 국가는 24개국, 대입 반영 국가는 11개국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통합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 가능하다. 1학기 2차 통합 신청 대상은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신입생, 재학생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의 연간 지원 금액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 135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이다. 한편, 202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구간이 10개 구간에서 5구간 체계로 개편된다.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 최소화를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 등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27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초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은 초등 교원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OSTECH(총장 김성근)과 가톨릭대(총장 최준규)가 공동학위제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 POSTECH은 지난달 30일 가톨릭대 주요 보직자 일행을 캠퍼스로 초청해 공동학위제 운영과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논의(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체결한 교육·연구교류 협정 이후 처음 이뤄진 공식 상호 방문으로 양 대학 간 협력을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국내 최초 대학 간 공동연구소인 ‘POSTECH–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연구원의 향후 발전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대학은 융합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와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동학위제를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에서 연구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POSTECH과 가톨릭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립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립학교와 비교해 설치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특수교육이 사실상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80%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6%, 사립 고등학교는 15%에 그쳤다. 이는 같은 시점 공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79.5%, 공립 고등학교의 72.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립과 사립 간 설치율 격차는 약 5배에 달해, 특수교육 인프라가 학교 설립 주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수학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다. 학교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학교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립학교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특수교육 부담은 공립학교로 집중되고 있다. 공립 특수학급 다수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는 물론 각종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까지 떠안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 1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간 편차 역시 두드러진다. 울산과 강원 지역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사립학교를 통한 특수교육 제공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에는 사립 중학교가 109개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 부산과 인천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에서 특수학급 설치 학교가 각각 1곳에 그쳐, 지역 규모에 비해 특수교육 기반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이 공립학교만의 역할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학교 설립 주체와 무관하게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가 교육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교육현장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교육현장 자문단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 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교육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70명을 선발한다. 자문단은 국정과제 기반 원탁토론회와 지역의제 토론회 참여를 비롯해 교육정책 워크숍 정책 발간물 집필과 심의 연구 협력 과제 제안 등 교육 현안 진단과 정책 피드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평가회 참여 등도 주요 활동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초·중·고 교원과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원 그리고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이다. 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네이버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지원 동기와 교육 전문성 대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자문단원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과 한국교육개발원장 표창이 주어진다. 활동에 따른 소정의 수당이나 사은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교육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문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043-530-9589)로 하면 되며 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교육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edpolicy.ke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교육재정 구조와 학교·교원 특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며, 행정 효율성 중심의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의제를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 속 교육분권·자치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교육부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초광역 행정체제 전환이 교육자치와 교육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 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해당 논의가 단순한 제도 조정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는 헌정적 설계 변경”이라며 “주민 직선제가 흔들릴 경우 단체장 중심의 교육 통제력이 확대되고 교육의 정치적 종속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초광역 통합 법안에서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을 언급하며, “초광역 1인 교육감 체제 아래에서는 대표성과 현장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교육감 증원과 권역별 책임 부여, 교육지원청 권한 강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과 법·제도 문제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가능성을 짚으며, “국세·지방세 비율이 바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통합 이전 수준의 재정 보장만으로는 통합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프라 구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행정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원 영역에서는 초광역 행정통합 법안에 포함된 교육 특례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수정 충남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한 특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원 증원,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영 허용 등은 지방정부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 특례가 지역 교육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명확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학교 간 인사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교원 인사 특례는 단기적 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넘어, 장기적으로 교원 전문성과 근무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라는 틀 속에서 교원 인사가 관리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종합 정리를 통해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는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함께 다루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구조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회에서는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델에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의 의미를 언급했다. 최 장관은 “행정통합은 국가의 생존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초광역 단위로 생활 기반이 재구성되면 지역 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3일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를 6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충북 영동군을 신규 지정했다. 계속 지원 28개, 특성화 지원 46개까지 합하면 총 80개 지자체다. 올해 신규 지정 지자체는 국고 2000만~4100만 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마련, 학습자 수요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계속 지원은 국고 운영 2~3년 차 지자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현장 안착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고 운영 3년을 초과한 지자체인 특성화 지원의 경우 신설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경쟁이 한층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및 지역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 현장 컨설팅,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선미 원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규·계속·특성화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예정)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에 나섰다. 이로써 120일간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 일정에서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의 입법 절차 문제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과 별개로 행정통합 법안의 통과 여부는 이달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것이 주된 관측이다. 사실상의 법안 통과 마감 시점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까지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기존 일정표대로 소화되겠지만, 법안 통과 시 당국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 공포 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와 관련해 ‘교육자치 무력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교육 질 저하, 소외 현상의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속도전에만 골몰하지 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중심 방과후 돌봄·교육이었던 초등 늘봄학교의 운영를 지역사회로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한다.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 운영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수요 조사 결과 초 1~2학년은 돌봄 중심, 3학년부터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초2 학부모 대상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이 53.9%였고, 지난달에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가 75.0%로 나타났다. 작년 돌봄 참여율 조사에서도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였다. 이에 초3~6에게는 전면 돌봄보다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지원 주체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대한다. 지역별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한다.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 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의체 운영비 1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개편하고 15개소 추가 마련에도 나선다. 이 센터는 작년 9월 기준 전국에서 92개 센터 운영 중으로 총 533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용 학생 정원 합계는 1만172명(이용 가능 최대 인원), 일 평균 참여 학생은 약 6300명이다. 올해 추가 설치로 약 4000명 더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3에게는 10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작년 40%대의 이용률을 올해 6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초4 이상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인천 등 6개 시·도교육청은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