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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고운 말은 너의 바른 말이 되어 돌아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고 막는 백신이다.” 올해 학생 언어문화개선 공모전 캘리그라피 학생 부문 대상은 광주 효천초 강지민 학생에게 돌아갔다. 강지민 학생은 ‘우리 마음의 백신’이라는 제목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출품했다. 둥글둥글한 글자와 주사기 그림을 조합한 작품은 ‘백신’이라는 키워드를 활용, 시의성까지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캘리그라피 교원 부문 대상은 ‘너와 나 오고 가는 다정한 한마디에 꽃피는 우정’을 쓴 홍진희 경기 솔빛초 교사가 받았다. 홍 교사는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기’ 수업을 했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지’를 묻고, ‘잘 될거야’, ‘내가 도와줄게’. ‘지금도 충분해’, ‘네가 최고야’ 등 아이들의 대답을 배경으로 작업했다. 여기에 기분 좋은 말들로 즐겁게 웃음꽃 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위에 글자를 썼다. 그는 작품 설명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면서 “사소한 말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을 줄이려면 욕설, 비난, 조롱 등 나쁜 말 대신 고운 말, 바른 말,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서로 기분이 좋고 웃는 얼굴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UCC 동영상 부문에서는 ‘다음은 너 차례’를 제작한 김도헌 경북 선주초 교사와 김우진·김지원 학생, 정종우 경북 인의초 교사가 대상을 차지했다. 영상은 선생님에게 놀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시작한다. 선생님은 ‘고운 말 말하기 놀이’를 제안하고, 박자에 맞춰 세 글자로 이뤄진 고운 말을 순서대로 말한다. 놀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도 만든다. ‘고운 말은 들어도 들어도 기분 좋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다’, ‘고운 말을 할 때는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로 하기’가 그것. 즐겁게 놀이를 진행하는 중에 흐름이 끊어지자, 모두 다음 차례인 친구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다음은 너 차례야! 너도 할 수 있어!” 김도헌 교사는 “다음 친구는 누구였을까.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다음 순서의 친구였을 수도 있다. 해석은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최종 수상작은 대국민 투표 결과와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를 합산, 선정했다. 대국민 투표에는 약 5000명이 참가해 이번 공모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수상작은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www.goodwo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그라피 대상작은 포스터와 휴대전화 배경 화면 이미지로 제작돼 배포한다. 한편,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9일까지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어문화개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와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작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수업 사례를 홈페이지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수상자 명단 ◆캘리그라피 학생 부문 ▲대상 광주 효천초 강지민 ▲최우수상 경북 장곡중 박성현, 충북 복대초 최지윤 ▲우수상 경남 삼현여고 정가영, 세종 양지고 김정은, 경기 광명남초 박예지 ▲장려상 서울 예림디자인고 이한비, 경북 포항중앙여고 송유진, 인천신정중 조민서, 경기 호매실고 사공은, 충남 서산여중 장서희, 강원 버들중 최윤정 ◆캘리그라피 교원 부문 ▲대상 경기 솔빛초 홍진희 ▲최우수상 인천청라초 임정훈, 대전관평중 김민진 ▲우수상 경기 양성중 김보영, 경북 기계초 한순옥, 전남 생영초 전은채 ▲장려상 서울 성덕여중 이석민, 경북 기계초 권현정, 대구남양학교 권희경, 서울 주몽학교 좌용주, 서울묘곡초 김지숙, 경북 형곡중 이효진 ◆UCC 동영상 부문 ▲대상 경북 선주초 김도헌 교사 외 3명 ▲최우수상 경북 동양초 양만주 교사 외 1명, 경기 두레자연중 오길영 교사 외 3명 ▲우수상 전북 김제초 김태성 교사, 전남 강진고 강에스더 외 3명, 대구 유가중 김나연 ▲장려상 경북 하양초 이재영 교사 외 3명, 충남 천안불당고 정민혁 외 3명, 인천신정중 진성원 외 3명, 대구 경원고 배준서 외 2명, 대구 경원고 윤대원 외 1명, 경기 일산동고 장승아 교사 외 1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책열매의 낱말 학습 기능은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어휘력이 향상되니, 책을 읽을 때 의미를 되새기며 진지하게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김귀옥 한국교원대 부설 월곡초 교사) #. “저는 평소에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책을 고르는데, 실제 내용은 저와 안 맞아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책열매의 인공지능은 저를 꿰뚫어 보는 거 같아요. 마치 넷플릭스 처럼요.”(제주대교육대 부설초 6학년 학생)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의 독서 활동 이력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학생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는 웹서비스 ‘책열매’(책으로 열리는 매일)를 29일부터 전면 개통한다. ‘책열매’(ireading.kr)는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 구독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초등 3~6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단원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웹서비스다. 학생 개별 독서 성향에 맞게 도서를 실시간으로 추천해줌으로써 독서에 대한 재미를 느끼도록 해 평생 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학생 어휘 수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자신의 학년 수준에 맞는 어휘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독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독서 활동 기능과 독서 이력과 어휘 학습을 점검할 수 있는 활동 이력 관리 기능도 탑재한다. 이와 함께 약 700권에 대한 독서 수업 자료가 제공되며, 교사가 직접 자료를 탑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도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서를 통한 깨달음의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평생 배움을 위한 단단한 초석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책열매’를 시작으로 미래 교육에 걸맞은 독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생 중심의 독서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책열매’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콘텐츠를 보강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독서 교육 지원 웹서비스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긍정심리학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트라우마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대부분 트라우마를 겪은 후 PTSD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외상 후 성장(PTG)에 초점을 맞췄다. PTG는 트라우마를 겪은 후 회복력을 통해 이뤄지는 심리적 성장을 말한다. 셀리그만은 PTG를 위한 5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요소는 트라우마 자체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트라우마 사건을 겪으면 보통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다.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 반응은 PTSD도 아니고 성격 결함을 암시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불안 감소다. 트라우마를 겪으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이 불안, 슬픔, 분노, 죄책감, 수치심을 들 수 있다. 이 감정 중 트라우마 초기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불안이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요소는 건설적인 자기 노출이다. 트라우마를 감추거나 회피하는 것은 심리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트라우마 경험을 털어놓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요소는 트라우마 서술하기다.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종이 한 장에 옮기는 것이다. 트라우마 사건을 서술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역설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갈림길로 여겨야 한다.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도 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다. 약점이 있으면 강점도 있는 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는 도전에 더욱 강건하게 맞서는 전반적인 생활신조와 실천적 태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중의 핵심은 트라우마 서술하기이다. 그것이 바로 표현적 글쓰기이다. 이 개념은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연구했다. 트라우마를 생생하게 글로 적으면 외상 후 성장에 도움이 된다. 트라우마는 너무 강력하고 위협적이어서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꼭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트라우마를 글로 쓰다 보면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들은 트라우마 이후 부정적인 결과들을 건설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계기를 제시할 수 있다. 트라우마를 통해 잃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트라우마를 계기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차분히 글로 적어보자. 만약 트라우마를 글로 직접 표현하는 게 어렵다면 스스로 관찰자가 되어보는 것도 좋다.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 3인칭을 사용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상의 나’를 만들어 글을 쓰면 한결 쉽다. 또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에서 트라우마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반추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라우마를 다 적었으면 자신이 작성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삶의 원칙을 정할 차례다. 자신이 얻은 것, 고마웠던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 자신이 활용한 강점 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생각해보자. 분명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산산 조각났던 삶의 목표 대신 또 다른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길 것이다. 역경을 통해 삶을 재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페니베이커는 트라우마나 괴로운 경험에 관한 글쓰기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20년 넘게 연구했다. 페니베이커는 학생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경험이나 트라우마 경험을 글로 쓰라고 한다. 이때 그런 경험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각자의 개인적인 반응과 가장 깊은 감정을 철저하게 파헤치라고 지시한다. 각 글쓰기 회기는 15~30분 동안 진행되며 학생들에게는 연속 3~4일 계속 쓰며, 매일 글쓰기를 마친 후 다음의 질문에 0(전혀 아니다)에서 10(아주 그렇다)까지 번호를 써 넣으라고 한다.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을 어느 정도 표현 했는가? -현재 느끼는 슬픔이나 분노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글쓰기가 당신에게 어는 정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글쓰기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 페니베이커와 그의 동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에 관한 표현적 글쓰기가 많은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일 동안 일기를 쓰면서 역경이나 트라우마에 관한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 이후 몇 달 동안 의사를 훨씬 적게 찾아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증과 불안증, 고통이 감소하며, 훨씬 높은 성적을 받고, 실직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글로 쓰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면 자신의 괴로운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을 전보다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세상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청권역 교·사대생들이 안전한 교실환경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과밀학급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등 교원단체에 이어 교·사대생들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 관철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27일 충청권역의 교·사대생과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기간제 교사 아닌 정규교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교육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공주대 사범대 비상대책위원회, 충북대 사범대 학생회, 충남대 사범대 학생회, 대전·충북·충남교총, 전교조 대전·충북·충남지부 등이 주최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교육주체들이 안전한 교실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국회와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모호한 말로 변경해 이를 통과 시켰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28명 이상’으로 제시했고,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진단해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라 결코 일시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재고 학생들은 법적 학생수 제한으로 인해 일반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실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일반학생 미등교 상태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영재고 학생들이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으로 제한돼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 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올해 임용인원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두고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5230명으로 올해 임용인원인 6021명 대비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서울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전년도 90명에서 금년 42명으로, 초등교원은전년도 304명에서 금년 216명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정원을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교실 확보 시설 공사,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치권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국회 발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을 원안 통과 △교육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안인 정규교원 대폭적 확충 등도 촉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반드시 20명 이하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 협력강사, 시간강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간관계의 고통 나는 모임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 번 가입한 모임은 쉽게 나오지 못한다. 모임을 즐기는 편은 더욱 아니다. 모임의 총무 역할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는 모임도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모임을 못한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런데 모임을 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한 측면도 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이라 오래된 모임이지만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안기는 친구가 있어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말을 끊지 않고 그것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는 친구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생각이 아예 없으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순간까지 들어주다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프다.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수다를 떠는 것은 가끔 재미를 안긴다. 그런데도 그 친구 말을 들어주다보면 뭘 먹었는지 음식 맛조차 생각이 안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다. 학창 시절엔 말없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변할 걸 보면 사람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변하는 모양이다. 오늘의 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곱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지도 모르지 않은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엄청난 괴로움이다. 알맹이도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더욱 괴로운 일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것만 같아 측은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늙어갈수록 더 늘어가는 수다스러움은 걱정스러울 정도다.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런 사람은 아마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리라. 책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위험하다"고 일갈한 어느 철학자의 말은 백 번 옳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그 전문적 기술로 누군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괴롭힐 것이 분명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하다 가장 최상의 친구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아닐까! 인간은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안 되는 種이다. 말로 인해 오해 받고 상처 주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 말 때문에 범죄도 발생하고 가정불화도 발생하고 사회 문제도 엄청나게 생긴다. 인간의 신체중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데가 입이다. 친한 사이에서도 가족끼리도, 직장에서도 말로 인한 문제를 안고 산다.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았던 나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에서 힘든 것은 말을 해야 하는 회의 시간이었으니 말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교직에 몸을 담고 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히려 잔소리가 많은 선생이었다. 6학년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매는 들지 않지만 1시간 정도는 꼼짝 못하게 하고 충고를 했다. 그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책의 힘이었다. 화장실도 안 보내고 조곤조곤 따지며 설득하는 내게 눈물로 반성하는 아이들이 착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겨야 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결코 감정을 싣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진심어린 눈맞춤도 기본이다. 주로 했던 잔소리 주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를 비롯해 학생이라면 꼭 해야 할 것들이었다. 때로는 '오늘의 명언'코너를 만들어 아침마다 5분 훈화를 했다. 시사적인 일이나 그날 상황에 맞게 위인들이 남긴 명언을 공책에 메모하며 듣게 했으며 일기 쓰기는 당연한 과제였다. 독서와 일기 쓰기를 200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문장력이 늘어서 글쓰기를 즐기는 아이들도 생겼다. 호남예술제나 매천백일장에서 상위 입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책에는 지혜로운 말하기 방법이 많이 등장한다. 작가가 제시한 10가지 말하기 법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것들이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옮겨본다. 알고 이해하는다는 것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꼭 실천하자고 주문을 걸어본다. 최대한 말하지 말 것, 말하기 전에 손으로 적을 것, 듣기 좋은 상황을 만들 것, 3가지만 강조할 것, 결론부터 말할 것, 틀렸을 땐 틀렸다고 인정할 것,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것, 토론할 때는 먼저 말하지 말 것, 나만의 말 이음 도구를 찾을 것,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할 것. 먼 길 돌아와보니 가르치는 일의 시작과 끝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많은 제자들에게 지식 너머 지혜를 가르쳤는지 두려운 마음이다. 자신의 책을 들고 만나자고 했는데 몇 명이나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책은 잘 읽고 있는지, 글쓰기를 가까이 하는지. 내 이름 석자를 자랑스럽게 기억해줄 제자가 단 한 명만 있어도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심플하게 빌어본다. "선생님,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대대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상(途上)에서 등장한 다양한 가치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하나하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한 과제임에도 실현 방안을 급조해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초안 중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원선발권 부여 방안은 빼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보완한 노력은 상당히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원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 그러나 실습학기제 실습생에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한다거나, 현장 교원을 교·사대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학교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교원과 예비교사를 다루기 쉬운 정책실현 도구로 이리저리 끌어다 쓰며 교원양성체제 개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초·중등학교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됐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최우선 목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현직 교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교·사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겸임·초빙교원으로 빠져나간 교원을 대체할 정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제시하지 않아 그 부담은 오롯이 학교 현장의 몫으로 전가된 상태다.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한 교육부 학기 단위 교육실습제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 역시 매우 편협하다. 학교에 배정되는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는 그 양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담당자는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때문에 실습생에게 일부 서류작업을 맡긴다 해도 해당 업무를 알려주고 최종 확인까지 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실습생을 활용하면 학교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는 학교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범대학 구조조정 역시 교원양성 과잉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 6명 중 1명 이상(중학교 17.7%, 고등학교 19.0%)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상황이다. 중등교원의 임용율이 낮은 데는 국가가 정규 임용해야 할 교원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임시 충원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도 있다. 때문에 단순히 양성 규모의 조정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양성규모 조정 폭과 시기를 현행 안보다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정규 교원을 대폭 확충해 임용적체와 교단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대·거점국립대 통합방안 역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이다.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으로 얻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목적형 대학으로서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교원양성시스템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약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종합대학 내 교원 양성 관련 학과에 대한 자원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교대·거점국립대 통합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기의 삶이 행복하길 소망한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각자 인생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굳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환하지 않아도 인류의 역사는 ‘행복 추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교사는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다. 교육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보수성을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갇힌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절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보람을 느끼는 교사에게는 ‘본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한다. ‘자신을 위해’라고 다짐하기 여기엔 ‘이왕 하는 거, 즐기자’는 마음가짐이 자리한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 ‘학생을 위하기보다 자신을 위해’라는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 교사는 의도적으로라도 즐거워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기운이 전파된다. 일반적으로 ‘학생을 위해’라는 다짐에는 희생과 부담이 따른다. ‘자신을 위해’라는 다짐은 다르다. 자신을 위해 꾸미고, 즐기고, 베푸는 데는 간섭과 통제가 있을 리 없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학교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어제 같은 오늘이 싫다고 해서 그 해답을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바로 자신이다. 본받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교사 자신이다. 예컨대 출근길이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느껴지길 바란다면 학교에 연인을 두는 것도 노력할 바다. 교육할 내용을 연인 삼으면 된다. 또 출근 후에 구수한 한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음을 생각해 보자.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오늘 할 일을 구상하는 것 역시 행복이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가 불러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지 않은가. 학교는 5년, 10년, 20년, 30년을 앞서가는 동료들이 살아있는 배움터다. 배울 바가 있으니 일단 긍정하고 도움을 청하면 된다. 좋은 교재가 사방에 자리해 배움과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행복은 자기주도로 만드는 것 좋은 재료만으로 좋은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듯, 교사는 좋은 자료를 구해 전문가다운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학생은 좋은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으니 교사가 요리를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솜씨 부족을 고백하며 이해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식당을 차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맛없어도 참고 먹으라고 강요할 것인가? 아니다. 가르치는 대로 학생들이 무조건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갑질이다.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교사다. 교사의 하루는 공무수행이다. 정규 교육과정이든 학교 단위의 ‘합의’에 의한 시간 외 활동이든 학생이 연관된 모든 일은 공무다. 그래서 ‘학생 중심’ 사고가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도 교사로서의 정체성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행복, 이는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주훈지 제36대 경기교총 회장이 16일 경기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백정한 전 경기교총 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취임식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돼 17개 시·도교총회장, 25개 시·군교총회장 등 교총임원 및 교육관계자, 경기교총 회원 선생님들도 실시간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주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경기교총 회장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희생의 자리이고, 월급을 받지 않는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만큼 그 예산을 교권 및 회원 복지비 예산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공약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젊은 교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기교총’, ‘열정이 넘치는 경기교총’, ‘IMPACT경기교총’, ‘더욱 힘 있고 강력한 경기교총’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경기 평택 물류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 회장은 경기교총 단체교섭부위원장, 경기교총 교권수호긴급출동본부장, 경기교총 대의원, 수원교총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취임한 부회장단은 문태혁 한일초 교감(수석부회장), 이강민 안산해양초 교사, 변영진 성남 성일정보고 교감, 이충환 파주 경기세무고 교사, 임휘 안양 연성대 교수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회장단은 2024년 8월 31일까지 경기교총을 이끌게 된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감소 추세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각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별 체제 차이 등을 이유로 OECD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감소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28.6명)부터 2014년(23.6명)까지 연평균 1명씩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은 총 0.6명 주는 데 그쳤다. 중학교도 2009년(35.1명)부터 2018년(26.7명)까지 연평균 0.93명 감소했으나 최근 1년 간은 0.6명만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초등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2.1명 많았다. 2012년 흑룡해 출산율의 일시적 증가로 2018년에 비해 0.1명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13.0명)와 고등학교(11.4명)는 OECD 평균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3.0명 대비 낮거나 비슷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과 더 격차를 보이는 것은 교원 수급에 더해 시설 등 비탄력적 요소의 확충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통계는 관리직과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수업교사(기간제 교사, 휴직교사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기본통계와 편차가 있다. 2020년 기준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급별 183일~186일)보다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대학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정부 비중이 73.6%로 OECD 평균 82.4%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8% 증가한 1만2914달러로 평균(1만1680달러)보다 높았다. 대학 등록금은 2019년 학부 수업료 기준 국·공립 4792달러, 사립 8582달러로 38개 자료 제출국 중 각각 8번째와 7번째에 자리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졸 108.3%(전년비 3.0%p↓), 대졸 136.3%(2.4%p↓), 대학원졸 182.3%(2.7%p↓)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현재 학급당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2만1000여개가 넘어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생활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크다”며“학급당 학생수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이달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올해 12월 중 번역본을 교육통계서비스에 공개할 계획이다. 강중민 기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총 5230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7명 감소한 규모로 유치원 653명, 초등 106명, 초등 특수 66명이 줄었고 유치원 특수는 48명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1232명 대비 57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선발인원은 총 579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2, 부산 50, 대구 10, 인천 65, 광주 5, 대전 2, 울산 11, 세종 10, 경기 108, 강원 22, 충북 15, 충남 39, 전북 26, 전남 38, 경북 48, 경남 80, 제주 8명이다. 초등은 총 3758명으로 서울 216, 부산 370, 대구 50, 인천 216, 광주 6, 대전 12, 울산 130, 세종 78, 경기 1493, 강원 103, 충북 86, 충남 150, 전북 61, 전남 200, 경북 352, 경남 170, 제주 65명이다. 특수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쳐 893명으로 서울 46, 부산 25, 대구 29, 인천 64, 광주 13, 대전 18, 울산 20, 세종 30, 경기 333, 강원 9, 충북 82, 충남 70, 전북 22, 전남 29, 경북 35, 경남 55, 제주 13명이다. 특히 올해 대폭 줄어든 유치원 교원 선발인원 관련해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결국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회장은 “지금도 유치원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유아 안전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지난 5년 간 4700여 명의 교원을 확충했으나 유아수 감소와 시도별 격차 등의 문제로 올해는 증원이 어렵게 됐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맞춰 앞으로 교원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인 추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랜선 뽐내기 공모전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이 2030 교원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총 2030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교육을 주제로 한 콘텐츠(게시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출품작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지난 13일, 한국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차 오프라인 심사가 진행됐다. 예비 심사와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이 수상작 후보로 선정됐다. 수업 영상, 수업 보조자료, 교직 생활 노하우, 놀이 등 출품작들의 주제는 다양했다. 수준급 편집 실력을 자랑하는 콘텐츠부터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인기 콘텐츠까지 스펙트럼도 넓었다.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모든 작품이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완성도도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우철 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알았다”며 “적절성,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교육 기여도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업 관련 콘텐츠, 정보 전달 콘텐츠가 대세였어요. 심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원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나만의 콘텐츠로,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죠. 몇몇 선생님이 선택한 주제는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편집 방식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뚜렷해서 어느 한 작품만 고르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말 한국교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oreakfta)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결과 발표 후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대한 양의 수업 영상을 보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했는지 느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영상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누는 게 아쉬웠어요. 흩어져 있는 영상을 한 곳에 모으면, 선생님은 물론 학생,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죠.”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든 수업 영상을 모은 플랫폼, ‘티튜버.kr’이 오픈했다. 지난 8월 중순 첫선을 보인 ‘티튜버.kr’은 초등 수업 영상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보조자료를 탑재했다. 여기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급경영, 학교 업무, 에듀테크 관련 정보도 담아냈다. 9월 현재 업로드된 콘텐츠만 2만 5000여 개에 달한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영상을 활용하고, 업로드도 할 수 있다. ‘티튜버.kr’은 교사 유튜버 온라인 카페인 ‘티튜버 카페(cafe.naver.com/ttuber)’에서 시작됐다. 교사들이 유튜브 활용 정보를 나누는 카페다. 회원 1000여 명 가운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만 270명이다. 카페 운영자인 이준권 충남 청남초 교사(충남교총 2030 청년위원)는 “카페 회원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영상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공유’와 ‘나눔’을 취지로 사이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분류와 구성도 ‘교사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수업 영상은 학년, 학기, 단원별 차시까지 제시해 수업을 준비할 때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수업 보조자료도 다양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달력 형태로 배열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을 클릭하면, ‘한글사랑 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을 위해 만든 콘텐츠도 있다. ▲생활 습관과 생활지도, 학급 세우기, 학부모 상담, 비접촉 교실 놀이 등을 모은 학급경영학교 업무 카테고리, ▲온라인 수업 도구 사용법, 온라인 수업 예절, 저작권, 영상 편집 등 온라인 수업에듀테크 카테고리, ▲우리말 배우기, 구구단, 동화와 이야기, 수수께끼, 아이들이 만든 영화 등 기초학습학교 업무 카테고리가 그것. 새로운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 이 교사는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흔쾌히 나누겠다고 동의한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플랫폼 안에서 교육 정보와 자료, 노하우를 자유롭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도 시의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1년 후라도 필요한 누군가가 검색하고 찾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티튜버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는 수업 영상 나눔터라는 제작 취지에 맞게 공유와 나눔 실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목적형 양성체제 보장 없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되는 교·사대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간 및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폐합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 전공 △중등교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와 소수 선발 교과 임용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목적형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 없는 과도한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정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대 통폐합을 장려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교원양성의 방향과 목표 없이 방법만을 논의하다 보니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전공 신설, 통폐합으로 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13년 전 통합한 제주대-제주교대 사례만 봐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인적·물적 교류 등 통합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종합대학 안에서 교육투자와 관련된 자원 배분의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다”며 “대학 내 자원 배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교원양성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독립성과 기능 담보가 쉽지 않은데, 이번 발전방안에는 그저 원칙 마련 정도의 규정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습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실습생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업무조차 15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며 행정상의 실수는 모두 담당 교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임 부회장은 “이런 이유로 실습생에게 단순 서류 정리같은 업무만 맡긴다면 오히려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만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습생 교육을 위해 담당 교사의 수업 및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 추가적인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원 양성규모 과잉에 따른 낮은 임용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해야 할 것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양성규모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17.7%, 고교는 19%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도 “임용 문제를 양성체제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용제도와 시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를 마치 양성을 잘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등 과잉 양성과 교대 소규모화는 정책의 결과이지 그것이 마치 대학의 문제인 것인 양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은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주력할 터이니 정부와 교육청은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제별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으며 그동안 제안된 의견은 향후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발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의 모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명 모두 특정교사노조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52)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씨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7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A씨는 교장공모제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에 선정된 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 역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만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추진 계획을 보류하고 숙의 과정 등을 거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은 15일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철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결정을 존중하되 학교 시설물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뒀던 기존 태도에서 돌아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35개교에서 개축 공사에 돌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축 대상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면서까지 거세게 반발하자 시교육청은 철회 희망 학교의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결정으로 선회했다. 학부모들은 공사 기간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혁신학교로의 전환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이날도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사업 추진 당시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달리 14일 자신의 계정 페이스북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 대상 학교 및 학부모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소통 미흡을 인정했다.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유 부총리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일들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심하게 챙기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시작 전부터 우려를 샀다. 지난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교육계 파문을 일으켰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이름만 바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으로 둔갑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지난해 담당 파견교사의 장관 정책보좌관 사칭, 연구사 직함 사용, 장관 관사에서 업체 접대, 교육부 팀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사업자선정 특혜, 대행 전문기관의 셀프 심사 등 논란 끝에 사안 감사를 받고 제도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은 바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70일이 넘게 4자리수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2000명 안팎의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 단계인 4단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한동안 전면 원격 수업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2학기 개학과 더불어 4단계 조치를 부분 수정해 학교급별로 1/3 등교 내지 2/3등교를 원칙으로 하다가 이젠 전면 등교로 확대하고 단위 학교에 그 결정권을 주는 조치가 이뤄졌다. 필자가 재직하는 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고3은매일 등교를원칙으로 하고 1, 2학년을 교대로 1/2등교를 진행했다. 학생 전체로 봤을 때 2/3등교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1학기 말 이전부터 교육부는 2학기를 대비해 전면 등교의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이에 대한 현장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심지어 실행을 은근히 압박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각급 학교가 개학한 8월 중순 이후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학생 등교비율을 2/3~전면등교범위 내에서 그 결정권을 학교장에 맡기는 조치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학교 현장의 고민은 깊어졌다. 두 해에 걸쳐 온라인 수업병행이 장기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화되어 간다.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는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를 탄력적이고 융통성을 가미한 규정 적용에 따라 개개인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학력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눈가림식 행동으로 일관하는 학생들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 어느 시점부터 학생 평가에서 중위권의 분포가 줄고 하위권으로의 이동이 심하게 나타났다. 현재는 100%~80%까지의 상위권 학생은 일정 수의 확고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79%~50%의 중위권 학생은 30%까지 내려앉아 30%~0%의 하위권이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이제는 문해력의 결여로 정기고사 문항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등 유사 이래 최악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 탈출 즉, 자퇴가 증가하고 있다. 자유롭게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챙기던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단체 생활에의 부적응이자 사회성의 결여로 인해 학생 간의 교류와 소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녀의 자퇴 요구가 학부모를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가정의 갈등과 반목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듯이 부모들은 자식의 ‘자살 협박’에 두 손들고 학생 마음대로 하라는 포기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을 통해 검정고시라는 대안을 찾아 원만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벗어나려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불을 지피는 부모의 결정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학업 중단 숙려제규정이 바뀜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숙려제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를 실행할 방안이 없다. 단지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통해 순간적인 충동과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나 이조차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활동참여가 형식적이고 흥미와 동기를 상실하고 있다. 연간 학사 일정에 따른 학생들의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이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는 참여동기와 흥미를 잃어 교육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각종 학사 일정을 진행하고 거기에 더해수행평가가 동반되기에 학생들은 거의 학교 등교=평가(시험)라는 등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그러니 학교생활에서 취미와 관심을 발전시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미뤄지고, 학생과 교사는 만족감 없이 연일 피곤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교사와 이를 관리하는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의 입장에서는 각종 협의회를 끊임없이 진행하며 의사결정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 학사운영의 소극적 운영이라는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거의형식적인 교육활동으로 끝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진정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대부분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을 생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학교 관리자의 고민은 깊어진다. 연일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으려“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를 외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온갖 칭찬과 격려를동반한속이 보이는 리더십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전면 등교를 강조하던 입지가 다소 위축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드(with) 코로나’ 학교생활을 유도하는 교육당국과 현실적인 필요성, 교육의 위기감 사이에서의 고민은 학교 운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필자는 학사운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달래고 격려하며 긴 장마에 습기찬 마음을 포쇄(曝曬)할 것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처서가 지난 가을에 따뜻한 햇살에 장맛비와 습기에 젖은 책과 옷가지를 말리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행사를 넘어 인간의 마음까지 햇볕에 말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골육지책(骨肉之策)의 일환인 것이다. 드디어 필자의 학교에서도 결단을 내리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전면 등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학부모의 경우 60% 조금 넘은 참여자 중40% 정도의 찬성, 전체 교사 중40% 정도의 찬성에 그쳤지만 전면등교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었다. ▲ 고3 학생들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가정학습(규정상 57일까지) 신청 비율이 절반을 넘어섬에 따라 등교하는 3학년 학생들의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듦. ▲ 등교 수업을 찬성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과 거의 엇비슷한 상황으로 올라섬. ▲ 1,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등교 수업의 절대 필요성이 요구됨. ▲ 두 해에 걸친 학교 방역경험으로 이제는 전면등교를 실행할 역량을 갖춤. ▲ 온라인 수업에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 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현실적 요구가 증대됨. ▲ 학력 격차가 심각짐에 따라 대면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교육청으로부터열화상 카메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짐. ▲ 교육청과 지자체의 방역 도우미 인원의 추가적 지원 예산이 가능함. ▲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작업이 완료돼 중식 시간의 운영이 방역 조치 강화와 병행함. ▲ 주변 학교에서의 전면등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됨. 학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엔 학교장의 리더십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학교 운영 방식이 교직원의 의사를민주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지만,결국 교육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는 단호한 관리자의 판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조치에는 항상 반대만을 위한 반대론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집단지성을 이끌어 가는 역량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학교는 모든 것을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여야 한다. 또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사명감이 함께 이루는 조화와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시금 영화 명량해전에서성웅 이순신 장군의 대사를 음미해 본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되어 나타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스쿨넷 4단계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전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전문인력도 없는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도교육감이 약속한 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총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에 스쿨넷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사업에 전문성 있는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공공정보 통신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5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올해 12월로 3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4단계 스쿨넷 서비스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1~2단계 사업은 학교 단위로 추진됐지만, 3단계 사업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지금 추진되는 4단계 사업도 대부분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달리 4단계 스쿨넷 사업을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 학교에서 통신 전문 업체와 장비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 영업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의견이 무시된 것도 불만의 원인이다. 경기교총은 "지난 3월 도교육청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교 중 8교를 제외한 2639교가 도교육청에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한 것은 전형적인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업무 담당이 명확하지 않은 지침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서비스 안내서'에 따르면 '스쿨넷 서비스사업자 선정 기술(규격) 평가위원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제외해야 한다. 마땅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주요 보직자마저 배제되다보니 담당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다. 경기교총은 "도대체 누구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행정업무 경감이고 혁신적 학교자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14일 오후 도교육청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업 추진 설명회 댓글창은 도교육청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다. "학교 현장에 계셨다면 이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아셨을 텐데,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교사들을 전격 포기하는 역발상적 교육행정", "왜 경기도만 교육청에서 하나요?" "저희는 교사입니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사업회에서 내놓은 교육청의 해명은 시원스럽지 않았다. 특히, 학교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기존에 교육지원청에 집중된 스쿨넷 서비스의 혜택을 학교로 돌려주고자 한다"는 대목은 여러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 보유 기관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고, 개별 계약이 학교에 적합한 망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면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과학기술 중심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촉구했다. 과총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력 제고의 핵심과목인 수학·과학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내용의 양과 수준이 점차 감축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고교 교과 내 수학·과학 필수이수 학점 비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학에서 중도 포기하는 이공계 학생이 느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과총은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수학·과학·정보 관련 과목의 교육 시수를 대폭 확대하고 내용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입 취지는 환영하지만, 정해진 시수 내에서 여러 과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관련 과목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교 과학기술 과목의 이수 내용을 진로 선택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교과서의 개발과 교사 연수, 교육 실행, 평가 등이 전 주기적 로드맵상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의 입시전형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내용이 대입전형에 충분히 반영되려면, 대학이 전공 특성에 맞는 고교 선수과목을 지정하고 대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체계에서는 학생이 적성을 고려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여지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계열 구분 없이 수능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2022 수능 체제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고교에서 과학기술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이공계‧의약계에 진학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의 부실화를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총은 또 교육 정책 결정 시 과학기술계의 참여 비율을 대폭 높일 것을 요구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위원 중 이공계 전문가 비중이 매우 낮아 이공계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에게 검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이 “이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박윤희 검사에게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2018년 조 교육감이 당시 비서실장 한모 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 부교육감 등의 특채에 관한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에 대해 부당한 수사 결과라는 내용들이 담겼다.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했다는 공수처의 판단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모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특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특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범행 계획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전 비서실장을 통해 특채를 위한 심사위원을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비서실장의 행위를 교육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된 피의자 및 비서실장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관 중이던 문자메시지 등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인사위원에게 연락해 ‘인사위에 참석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교육감은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가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공수처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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