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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날 학교 분위기는 대체로 유사하다. 더욱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 예의범절은 하나의 이론이나 학설 정도로만 존재한다. 실제 생활 속에서 바르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또 배우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점수화, 서열화해 이제는 교사들조차 등급이 매겨지기도 한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기고한 일선 교육 현장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학교 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탓에 이런 글을 읽고도 새삼 놀랍지도, 개탄하고자하는 의욕마저 생기지 않는 점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진다. 학창시절의 지겨웠던 수업시간, 공포의 시험기간은 세대 차이와는 아랑곳없이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란 으레 그런 곳이라는 통념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루 중 적지 않은 기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그 시간이 즐겁지 않고,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을 머리에 집어넣으며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호주학계의 견해가 나왔다. 최근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는 현재의 학교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과는 한참 멀고 낙후된 19세기 교육 방식이 아직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교육 전문가는 영어, 수학 위주의 문제풀이와 암기, 시험위주로 구성된 평면적이고 지루한 교육 방식도 문제이지만, 교육 내용도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구촌 전체에서 금세기 최고의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 등에 대해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차세대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세기 전에 도입된 교육 방식이 현대사회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재현되고 있는 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익혀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각종 미디어와 첨단 기기를 통해 현기증 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으로만 들어가면 최소 백년 전 쯤으로 퇴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교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결론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상황이 이러하지만 설상가상 최근에 몰아닥친 세계적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계의 혁신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실제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을 가르치는 일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시대에 뒤쳐져 있는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이며 활발한 두뇌활동을 자극할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분하고 밋밋한 학교생활을 억지로 하면서 현실 이해와는 별 관련없는 수업을 듣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또 문자와 숫자 교육 위주의 교육은 인쇄 문화시대에서는 중요하고도 유효하지만, 기계기술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21세기와 변화의 보폭을 함께 할 수 있는 있도록 대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IT기술이 현저히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육 혁신에 대한 가능성은 공립계 학교의 경우 더욱 불투명하지만, 사립학교라고 해서 그다지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은 지금처럼 공·사립이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벗어나 공조체제로 나아갈 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교육 관계자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미래 교육을 위해 시범적으로 모형 케이스를 구성하여 공사립이 합작 투자를 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학 시스템은 거의 16세기 수준이라 할 만큼 초·중·고등학교 보다 더욱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 모색의 실제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교육은 현실적 삶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만 잡아먹는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에 덧붙여 현실적 삶이 반영된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재정비한다면 모든 과정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 수많은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문장을 익히고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가 어렵다는 관점인 것이다.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의 교육관련 법률, 제도 수정 및 보완을 마치고, 현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2008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월 7일부터 정식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 강요'는 1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4가지 분야에서 모두 20개 중점 항목을 선정한 후, 지난 2월 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 중국 정부가 1차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한 4가지 분야는 ▲농촌교육의 개혁 강화 ▲교수․학습 및 관리체제의 개혁 심화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특별한 문제 해결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건강한 발전 보장 등이다. 지난 2월초 이 4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중국 교육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20개의 세부 문제를 놓고 두 번째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는데, 20개의 세부 항목 가운데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 구분 폐지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실 문과와 이과 구분의 철폐는 더 이상 새로운 화제는 아니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중국 교육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진 편중된 교육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 계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3+X'의 입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대학입시에서 어문, 수학, 외국어(영어) 3과목 외에 문과의 경우 역사, 지리, 정치를 합한 문과종합 또는 이과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을 합한 이과종합 등 4과목의 종합성적을 통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가 되면 문과 또는 이과를 선택해야하고, 이를 통해 문과에서는 문과 교과목 위주로, 이과에서는 이과 교과목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대학의 전공도 결정된다. 결국 이러한 입시제도는 균형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아닌 한쪽으로 기운 인재만을 양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 폐지는 결국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 과목의 증가만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현행의 '3+X' 또는 '3+X+1' 등의 입시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문과나 이과를 택하여 대학입시를 치르게 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과목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만약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되면 이들 학생들이 문과와 이과의 모든 과목을 학습해야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지난 2002년 장쑤성(江蘇省)은 문과와 이과의 구별을 철폐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3+대종합(文理科綜合)'을 대학입시의 시험과목으로 정한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장쑤성의 대입시험 개혁의 의도는 문과와 이과의 분리로 인한 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을 측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쑤성에서는 그해 대학입시 과목에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정치 등 6개 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종합(大綜合)'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단지 한차례만 실시된 후 사회적인 비난여론에 밀려 폐지됐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9개 교과를 학습해야하는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분리 찬성론자들은 현행 중국의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문과와 이과의 분리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사회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야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과나 이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과와 이과의 지식을 골고루 습득하여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현실화된 바 있다. 2005년 푸단대학은 학생들이 문과적인 지식과 이과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푸단학원(復旦學院)'을 설립하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1년간 전공과는 관계없는 보통교육(通識敎育․liberal education)을 받고,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전공의 구분은 대학 2학년에 올라가서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푸단대학에서 이처럼 전공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이 전공을 학습하기 이전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대학 측의 의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과와 이과의 소질을 모두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문과와 이과의 구분 폐지를 위한 일부의 노력도 대학입시라는 중국 교육의 현실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문과와 이과의 구분 철폐는 대학입시 과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이를 실천에 옮기기에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장쑤성 대학입시(高考)에서 '3+학업수준테스트+종합소질평가'의 모델을 적용한 것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종합 소질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입시제도의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과와 이과의 분리 철폐 움직임은 결국 중국 정부가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소질교육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과나 이과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을 가진 인재가 아닌 문과 이과의 구분 없이 보편적인 소질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의 분리 폐지와 관련한 중국 교육계의 논쟁은 입시제도라는 중국 교육의 현실과 소질교육의 강화라는 이상 사이에서 한층 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유치원이 저출산과 영어교육 등의 영향으로 근 10년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5~6세 아동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1999년 1천237곳에서 지난해 883곳으로 9년새 29%(354곳) 감소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가 이 기간 82곳에서 38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동대문구도 63곳에서 34곳으로 유치원 29곳이 문을 닫았다. 유일하게 관악구만이 36곳에서 38곳으로 2곳 늘었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를 없애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으로 원생이 없으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저출산과 경제적 요인, 영어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유치원생 수는 1999년 9만2천여명에서 2000년 2만4천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8만2천여명으로 1만명 넘게 감소했다. 유치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랑구는 유치원생 수도 크게 감소해 10년새 2천명 넘게 줄었다. 강남구도 같은 기간 4천600여명에서 2천700여명으로 41%(1천870명) 줄었는데 이 지역은 경제적 요인과 영어교육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남지역의 경우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모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등 일선 학교의 영어교육이 강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부모들이 영어교육을 위해 일반 유치원보다는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을 찾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북구는 10년새 유치원생 수가 오히려 약 1천300명 늘어 눈에 띄었는데 이는 길음뉴타운 등 재개발로 인해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계약을 하면서 대부분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부산시의회 전일수 의원은 올 신학기 219개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식업체에서 산정한 시장가격인 견적가의 90% 이상에서 낙찰된 경우는 44개 학교로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계약금액별로는 2천만 원 이하 계약에서는 54.6%가 견적가의 90%에 못미치고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 계약에서는 78.2%가, 5천만 원 이상 계약에서는 92.8%가 견적가의 90% 미만으로 납품계약을 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입찰규정에는 낙찰 하한선을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저가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은 교육청 기준가격의 87.754%로, 2천만원 이하에서는 기준가의 90%로 잡고 있다. 전 의원은 "급식 공동구매를 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급식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게 된다"며 "부산지역 219개 학교 가운데 97곳이 급식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덤핑 수준의 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급식 최저가 입찰 규정에 묶여 덤핑 입찰이 이뤄지면 저가 식자재 납품 등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인 만큼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입찰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1일 인천시내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104,558명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전국 고교생 137만1천343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의 경우 1학년은 94개교 35,118명이 2학년은 93개교 35,578명이 3학년은 90개교 33,862명이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2심과 3심의 결과가 궁금하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완전히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현재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예측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0년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하고,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관심이 간다. 어차피 위법판결을 받은만큼 최종적으로도 재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뿐 아니라 서울교육의 앞날이 염려스럽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공교육감이 도중에 물러난다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내년 선거까지 이어질 것인데, 부교육감이 현재의 교육감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은 물론 민선이 아니라는 데에서 부담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체제에서 정책을펼치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동안 공정택교육감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교육의 수장이 공백으로 남는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겉으로는 별다른 동요없이 보이지만 교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시기가 급변하는 시기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보다는 대행체제가 더 어울릴 수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죄가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형량이 낮아지길 바랄 뿐이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서울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순수한 생각에서이다. 모든 결정은 재판에서 나겠지만, 교육을 떠난 그 어떤 논리로 교육감을 밀어 붙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임기가 2-3년 남았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기말까지 그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유죄판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실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다.
국가적인 공교육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또다른 벽에 막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려는데 무슨 소리냐는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려되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거의 모집이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다. 다른 아닌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아니 학생들이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학부모들이 조건을제시한 것이다. 늦어도 오후 4시50분까지는 방과후 학교를 끝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렇게 해야 수강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4시50분이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4시50분까지 끝내달라는 이유는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가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그렇게요구하면 학교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끝나고 또다시 학원에 간다니,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다. 수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 학교를진행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학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쉽게 받아 들여질리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이 더놀랍다. 학원들이 예전에는 5시30분-6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원시작시간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을미리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학원을 일찍 시작해야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수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제 한판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이전면전을 펼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방과후 학교가 끝난후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원은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학생들을 잡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분간 전초전이 이어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강의의 질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과후 학교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학교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가 높다. 예전의 특기, 적성교육 위주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교과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교사들의 수업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격적인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다. 정말로 국가적으로염원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다. 사교육비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 중심에 방과후 학교가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꺼번에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방과후 학교의 질 관리와 더욱더 저렴한 수강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이 올해부터 대입전형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실기고사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의 이 같은 방침은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입시용으로 변질되면서 미술 사교육이 입시를 좌우하고 '예술인'이 아닌 '훈련을 통한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입 자율화 추세에 맞춰 최근 각 대학이 획기적인 입시안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대학인 홍익대 미대가 선언한 '실기고사 폐지' 계획은 국내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와 미술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홍익대 권명광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미대 입시에서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미대 자율전공에서부터 실기고사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 자율전공은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전공을 따로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치러진 2009학년도 자율전공 입시에서 시범적으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는 자율전공에서 아예 실기고사를 제외하고 모집인원도 지난해 7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실기고사 비중을 점차 줄이기 시작해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완전히 폐지, 전체 모집정원(860명)을 실기고사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대신 고등학교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미술 전문 입학사정관 제도를 활용해 기존 면접 전형을 심층면접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미술 교과 성적을, 비교과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학생의 다양한 학내외 활동사항을 주로 평가하되 사교육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경시대회 성적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미술 전문 입학사정관과 미대 전임 교수들이 담당하는 심층면접에서는 미술에 대한 학생의 소질이나 잠재력,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권 총장은 "제한된 주제와 소재, 그리고 기법에만 얽매이는 종전의 실기고사는 오히려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만 높였을 뿐"이라며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온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입시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반복적 학습으로 기계적 모사능력만을 갖춘 기능인 대신에 풍부한 표현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결정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가 11일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인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기고사 왜 폐지하나 = 권명광 홍익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홍대 미대에서는 실기고사가 아예 없다"고 선언했다. 홍대 미대의 실기고사는 1962년부터 시행돼 왔으므로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미술인의 '산실'인 홍대 미대가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을 내놓은 데는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 미술에 대한 소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미대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교육이 미대 입시를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학교에서 미술 교과의 중요도가 날로 떨어지고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학교 측은 지적했다. 권 총장은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나타난다"며 "이런 폐단을 줄이고자 아예 실기고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기시험 없어지면 어떻게 뽑나 = 실기 고사를 폐지한 후의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이 홍대의 설명이다. 우선 1단계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전형에서는 재학 3년간의 미술교과 성적과 함께 일반 교과 성적, 미술 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의 성적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학교 측은 추후 논의를 통해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은 다시 두 번에 걸친 심층 면접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 비교과 영역에서의 활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해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면접 역시 구술고사로 진행되는데 창의성을 잴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홍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과'라는 소재를 주고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고 묻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는 소재를 주고 나중에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미술 사교육' 폐해 사라질까 = 권 총장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술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심지어 미술 교사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다"면서 미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실기고사를 지목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실기고사가 없어지면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익대의 이번 실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홍익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구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다"며 "내신이나 수능 비중이 높아져 오히려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신입생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의 20% 가량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정원 3천772명의 23.5%에 해당하는 886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80명)의 5배에 가까운 숫자로 고려대는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현재 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한국외대도 올해 입시에서 수시 2학기 모집 모든 특별전형(5개 전형) 425명 전원과 정시 모집 정원외 특별전형 253명 등 678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정원 3천651명의 18.6%로 전년도(76명)에 비해 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한양대는 입학정원 5천201명의 19.8%인 1천31명을, 동국대는 올해 모집인원 2천993명 중 509명(17%)을, 성균관대는 수시 1차전형 중 7개 특별전형 신입생 전원(626명)을 각각 입학사정관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전년도 20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했던 숙명여대의 경우 올해 S리더십자기추천자 전형 276명, 지역핵심인재 전형 230명 등 전년도의 25배가 넘는 506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건국대도 올해 입시에서 35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데 이어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3천350명)의 30%에 달하는 1천5명을 입학사정관 심사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텍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300명 전원을 입학사정관 심사를 통해 뽑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전체 신입생 정원의 15∼20%인 150명을 일반고 학생들로만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원 외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서울대는 올해 입시에서 전년도 118명보다 22명 늘어난 14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키로 했다. 또 중앙대는 2011학년도 입시까지 모집 정원의 10%를, 2013학년도 입시까지 정원의 2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등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대학들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5배가 넘는 인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의 일률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준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연계성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내놓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급작스럽게 선발 인원만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대학마다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별로 그 많은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개발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한 것을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영개발 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무상 공급 대상이었던 것에 반해 학교는 제외됐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또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2000가구 미만 무상공급과 소급적용이 이뤄짐으로써 학교설립이 용이해지고, 대전시의 경우 향후 12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등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3월 11일(수). 올들어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1,371,3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전국연합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현직교사가 출제한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을 기르는 한편, 학생들의 개인별 학업성취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평가 영역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형태인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수리영역,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 4교시에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이다. 3학년의 경우에는 2교시 수리 ‘가’형과 ‘나’형, 4교시 사탐·과탐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4교시 직탐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은 실시하지 않는다. 평가 결과는 영역별 원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 등을 산출한 학교별 성적일람표와 개인별 성적표를 오는 4월 10일까지 채점 전문 기관에서 운송업체를 이용, 각 학교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가 종료 후 각급 학교 및 졸업생 등이 평가 문항 및 정답 해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www.kerinet.re.kr) 홈페이지 → 교수학습 → 교육평가 → 성취도평가(고)에 탑재한다. 참고로 다음 평가일은 6월 17일(수), 9월 17일(목), 11월 17일(화)이다.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개혁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철밥통으로 유명했던 교수사회에 교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거나 제때 졸업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 학생들에게도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했다. 그의 개혁은 이제 학생 선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시험, 면접 전형이다. 카이스트는 이 전형 방법으로 150명(신입생 정원의 15~20%)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농산어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선발 인원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선발 방법은 성적순이 아니다. 전국의 고교로부터 잠재력과 창의력을 갖춘 학생 1명씩을 추천받아 카이스트 소속 입학사정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 학교장과 면담을 거쳐 2배수(300명)를 선발하고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150명을 선발한다. 이번 입시개혁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다. 그 동안 상장을 남발하는 등 사교육 유발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주요 경시대회 성적을 아예 입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많은 대학이 특별전형에서 경시대회 성적을 핵심 전형 요소를 활용함에 따라 학부모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카이스트가 경시대회 성적을 배제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겉치레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카이스트가 마련한 입시개혁안은 향후 대학입시를 주도할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방향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시에서 일부 명문대학들이 소위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힌 카이스트의 선택은 더욱 국민적 공감대가 클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계(家計)마다 씀씀이를 줄이며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도 지출 목록에서 사교육비만큼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와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룰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카이스트의 입시개혁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질적인 사교육 병폐를 바로잡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가 학문 분야에서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수치화된 점수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카이스트의 입시개혁안은 선진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카이스트의 뒤를 이어 포스텍도 2010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수능시험 성적을 배제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이들 대학의 입시개혁안이 공교육 정상화는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해묵을 숙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초·중등교육법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로 별도 자격 제한이 없는 한 학부모 중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운위에는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위원 외에 교직원 대표인 교원위원과 지역 인사인 지역위원이 함께 하도록 했다. 1995년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미흡해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학교공동체 구축이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핵심 취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운위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의 선출은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사립학교의 경우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토록 했다. 이에 근거해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 초(3월～4월초)에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도 예전의 육성회장이나 어머니회 회장 선출과 별 차이가 없다. 무투표로 뽑거나 보통 전체 학부모의 30~40%만이 참여해 선출하고 있어 대표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즈음 유행인 온라인 시스템, 즉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가정에서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 등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교원위원의 경우는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한다고는 하나 교장이 사전에 자신의 학교 운영에 우호적인 교사로 미리 내정한다든지 특정 교원 집단이 소속 교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투표 방식인 단기명식이 아닌 결집된 소수가 절대 유리한 연기명(連記名․한 개의 투표용지에 위원 정원 수대로 피선거인의 이름을 적는 방식)식 투표를 고집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왜곡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2월 27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9개 항을 공동 합의·서명했다.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특히, 초·중등교육 관계자와 대학교육 관계자가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일부 신문들은 무관심했고, 일부 신문들은 “공허한 선언”, “대교협의 두 얼굴”, “공교육 살리기 선언 공허하다”, “립 서비스로 끝난 공교육 선언” 등의 논설과 기사를 통해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며, 선언의 진정성은 후속조치를 보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들’ 속에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됐더라면 공동선언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이 ‘활성화’ 되려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합의사항의 내용은 공교육 신뢰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 학교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여건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 마련, 청년실업 문제 해소, 교육재정 확충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장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한다.”로 끝난다.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은 선언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공동선언에 참여한 기관들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그동안 초·중등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지만, 전교조의 목소리를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와 기관을 추가로 참여시켜 제2, 제3의 공동선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언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언은 총론에서 합의한 결과일 뿐이며, 각론에 들어가면 참여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여러 기관이 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9개 과제는 언뜻 보기에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만 선별해놓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과제가 망라되어 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모든 정책은 선후와 완급이 있기 마련이다. 공동선언에 포함된 과제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나중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선언에서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번 선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 관계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합의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공동선언이 일회성 전시용으로 끝나지 않고 공교육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 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제주난타 문화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초중고생이나 학생단체 등 200명 이상의 공연 요청에 맞춰 공연시간을 신설해 준다. 그러다보니 제주도 수학여행 중 하나의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난타’는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퍼포먼스다. 학생 1인당 1만2000원으로 사랑티켓을 이용하면 7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064-723-8878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은 절망적이지도,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판결이다.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일단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공 교육감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간 법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부터 3심까지 1년 이내에 끝내야 하며, 1심 선고공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9월까지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와 대행규정 등을 고려,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 교육감의 확정판결이 6월 30일 이전에 나올 경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하며 그 이후라면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내년까지 가야 한다.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고, 한 때 제기됐던 교육감 자진사퇴도 6월 30일이 재선거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사퇴시기가 3월 30일 이전이면 4월 29일에, 그 이후라면 10월 치르게 된다. 따라서 잔여임기가 1년이 안 되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엄청난 비용(332억 원, 2008년 교육감 선거 예산 기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6월 이후 확정판결로 보선 없는 대행체제로 갈 것이라는 관측과 상급심에서 무죄 또는 직을 잃지 않는 범위의 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사범의 판결은 비교적 엄하게 적용되는 추세다.(표 참조) 2005년 이후 치러진 교육감 선거 관련 판결에서 2005년 오광록 대전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받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아 직을 잃은 바 있다. 또 김석기 울산교육감 역시 1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받고 항소 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원심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또 채귀석 전남교육위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아 대법원까지 갔지만 벌금 120만원으로 당선이 무효됐으며, 진교중 전북교육위원도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3심까지 갔으나 벌금 액수는 줄지 않았다. 하지만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이 80만원으로 내려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 재판부는 “대전교육행정의 안정과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남은 임기 동안 직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재판부가 ‘교육행정의 안정’과 ‘재선거 시 드는 선거비용’을 얼마나 고려하느냐가 공 교육감의 진퇴를 가를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오는 4월 9일까지 ‘2009년 멘토와 함께 하는 꿈 장학생’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의 저소득층 초·중·고생 5500여명을 선정, 13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홈페이지(www.eopportunity.or.kr)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신청자와 멘토가 온라인으로 작성해 접수한 뒤 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5월 중순께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02-727-5400~1
‘책상에 오래 붙어있지를 못한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등 학생들마다 공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만큼 어떤 학습 방법이 적합한지도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우등생들의 공부 잘하는 비법만을 챙겨듣고 자녀에게 주입시킨다. 자녀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내 자녀의 성격과 적성 등을 파악해 이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부터 필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때까지는 자녀가 흥미를 갖는 분야나 성향을 찾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적합하다.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녀의 적성, 관심있는 직업 분야를 찾아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구체적 진로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다. 최근에는 무료로 인․적성 검사, 심리검사나 상담을 실시하는곳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서울시 교육청 진학진로정보센터(www.jinhak.or.kr) 등 시․도 교육청 산하 진학진로정보센터나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www.careernet.re.kr) 등에서는 직업적성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다. 또 민간 기관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학습검사를 받아 자녀의 학습태도의 문제와 보완점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심리검사연구소,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한국가이던스 심리학습연구소, 테스트오케이 등이 있다. 검사 결과가 자녀의 성향을 절대적으로 설명해주거나 100% 맞는 학습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참고 사항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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