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3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요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과정 내용의 문제와 거버넌스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자치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듯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는 초등학교, 2025년에 중등학교 적용이 예정돼 2025년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및 2028년 변화되는 대학입시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실제 겸비한 현장 전문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일부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다원화에 부응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이 되려면, 논의의 중심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궁극적인 교육의 분권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교육과정의 계획과 수립은 이념이나 철학적인 것만이 아닌 교육 현장의 현실적 상황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구성원이 누굴까? 분권화에 따라 교육과정 수립의 중심이 학교 현장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취지에 걸맞게 현장에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구성원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현장성만을 강조해 교육의 이념과 이론을 도외시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이념과 이론을 강조하면 현실성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실성은 본질의 토대 위에서 가꿔지고, 현실성 없는 본질은 이념적 도그마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변화하는 시작이었다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수업 패러다임 변화의 심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2년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 그 결과 수업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석교사는 필연적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도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논의되고 있는바, 새로운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수석교사가 그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도 ‘명약관화’다. 새 교육과정 안내의 적임자 필자는 90년대 초중반 영문학을 연구하면서 포스트모던적 비평은 결국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부터 있었던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문학 비평에서 실존주의가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 및 미래를 관통하는 철학이며, 현실적인 상황을 진솔하게 탐색하기에 적합한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영문학 연구에 활용했다. 우리의 새로운 교육과정 역시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아우르는 교육적 철학과 이념을 충분히 담아내면서도 변화된 교실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와 연찬을 통해 이론적 식견을 겸비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해 가르치는 수석교사가 이 역할의 적임자로서 개정 교육과정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지난 2019년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손 씻기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를 관찰했다. 총 1039명을 관찰한 결과, 32.5%(338명)가 전혀 손을 씻지 않았으며, 물로만 씻은 경우는 43%(447명)이었고,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은 사람은 단 2.0%(21명)로 나타났다. 물로만 씻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세균이 남아있었지만,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었을 땐 세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교사의 반복된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바르게 실천하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보여주는 예방교육 효과적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자외선 LED를 비추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특수 도료가 있다. 이 특수 도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흔적이 남지 않으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 특수 도료를 로션과 파우더 형태로 구입해 손에 바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 LED를 비추면 손에 묻은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깨끗이 씻은 손을 관찰하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여러 차례 강조해도 손 씻기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바이러스와 비슷한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효율적인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바닥에 흰색 종이를 넓게 펼친 후 색소가 담긴 액체를 스프레이로 뿌려보고, 비말이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는지를 살펴보는 수업도 있다. 대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않는다면 2m 안팎까지 비말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또 여러 종류의 마스크를 앞에 두고 스프레이를 뿌려보면 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 KF94 마스크 등 마스크별 실효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데 효과가 높은 수업이다. 안전 민감성 일깨우는 데 기여 요즘은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 오히려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손을 씻어야 할 정도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은 국민의 안전 민감성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우스갯소리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문화 정착으로 인해 동네 내과와 소아과에 파리만 날린다는 소리도 나올 정도니, 이 정도면 코로나19 감염병의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2021년 3월. 학교는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교사들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발열 체크와 급식지도, 마스크 착용과 접촉금지 생활지도 등 몸이 열 개라도 처리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오늘도 실천해간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에는 학교 현장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또한 역시 그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천교육청에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인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교조 출신으로 현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무자격 공모 교장 선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전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터진 대형 인사 비리 사건이다. 인천 교육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인사 비리 결정판… “터질 게 터졌다” ‘이념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몸담았던 교사를 교장으로 앉히기 위해 ‘끼리끼리’ 사전 모의를 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모학교 지정부터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조작,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 공모 심사 절차와 내용 변경, 같은 성향의 심사위원 선정까지 계획된 각본대로 내 사람을 심어 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맞춤형 선발’, ‘내 사람 심기’, ‘코드·보은 인사’, ‘현대판 음서제’라고 회자 되는 표현에서 인사 비리가 응축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모 교장을 둘러싼 인사 비리와 전횡으로 잡음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일, 무자격 교장공모를 진행한 인천의 4개교 중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3곳에 임명됐다. 지난해는 무려 8명 중 7명이 이들 노조 소속 교사였다. 이미 세간에는 어떤 인물이 공모 교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그때마다 소문은 사실이 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까지 무자격 교장공모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이 특정노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7명꼴이다. 그나마, 보수교육감 지역 때문에 이 정도이니, ‘이념 교육감’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어떨지는 뻔하다. 비판을 의식해 구색 맞추기용으로 비노조원을 임용한 몇 곳을 빼면, 사실상 전교조 출신이나 교육감 선거캠프 인사가 모두 자리를 꿰찼다. 수치가 말해주듯, ‘이념 교육감’의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공모 교장 인사 비위와 도덕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겉으론 공정 인사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곪을 대로 곪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비리 교육청과 특정노조가 풀어헤칠 수 없는 단단한 쇠사슬처럼 엮여 교장과 장학관 등 요직을 차지해 왔으니 부정의 싹이 없으려야 없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속수무책 방관만 해 왔다. 그러는 사이 견제 장치 없이 교육감과 결탁한 특정노조의 인사 독주가 계속되는 인사 결탁이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이번 인천의 공모 교장 인사 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자격 공모 교장 선발은 뒷 골목길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암시장의 거래와 같다 한다. 드러나지 않은 인사 비위는 부지기수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구조적 비리임이 분명하다. 결탁한 특정 세력과 사전 모의는 물론, 인사권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해 비리가 있다면 마땅히 예외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오래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었던 날. 교장 선생님의 한 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학부모님들, 손가락 있으시지요? 손가락 있으시다고 핸드폰 버튼 막 눌러서 담임 선생님에게 함부로 전화하지 마세요.” 민원이 잦은 학교여서 스트레스를 받던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는 말 그대로 사이다였어요. 학부모님들은 ‘뭐지?’ 하는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셨지요.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쁘다. 아이들 가르치랴, 싸움하는 거 말리랴, 거기에 학교 업무까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생님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전화까지 하면 그 스트레스는 다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 자신도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아이들에게로 스트레스가 갈까 봐 교장실 밖에는 안 나가려고 노력한다. 교장 선생님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학교장도 선생님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학부모님들도 학기 초에는 선생님들을 믿어 주시면 좋겠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민원이 쑥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왠지 신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교사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해요. 누군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 여기서 밀리면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다는 느낌. 그렇게 느낄 때, 어떤 일이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두려움 없는 조직 The Fearless Organization의 저자인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드슨 Amy C. Edmondson 교수는 심리적 안정감을 ‘인간관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무 환경이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조직의 구성원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조직은 비로소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말이지요. 심리적 안정감은 학교라는 조직을 지탱해주는 가장 커다란 힘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민원을 맡는 업무의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웬만한 학교에서 생활 인권부장을 맡은 선생님들치고 정신의학과에 한두 번 안 다녀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일도 힘들지요. 학교폭력 사안 한 번 터지면 최소 3~4일은 사안 조사하고 보고하느라 야근을 해야 하니까요. 일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어요. 싸움은 아이들이 했는데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 책임 교사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다반사. 심지어 학교폭력 건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담당 선생님에게 짜증을 내며 전화하는 때도 종종 있어요.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다 받아내는 사람들도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토닥거림이 절실하거든요. 퇴근 무렵,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원인이 무작정 학교에 찾아와서 “교장 나와!”라고 말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던 어느 날. 아무나 사장님(?)께 가도록 만들 수는 없었지요. 일단 담당자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민원인에게 말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니 벌써 해가 져 버렸어요. 집에 가려고 복도를 나서는데 환하게 켜져 있던 교장실의 형광등. 혹시나 해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끝났어? 기다리고 있었지. 저녁 시간인데 밥이나 먹고 퇴근하자.” 그 한 마디에 울컥하게 되더군요. 힘들게 남의 짜증을 받아주고 난 다음, 누군가의 지지는 상한 마음을 다시 되돌려 주는 특효약이니까요. 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가로수의 버팀목을 볼 수 있어요. 흔들리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은 튼튼하게 나무를 지켜주지요. 학기 초, 업무에 지치고 감정 소모로 마음이 힘들 때에요.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에게는 버팀목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간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약 2000명의 정원 외 기간제교사 인력을 지원한다. 그러나 정작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효율성이 없는 낭비성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에 안전 담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심지역 과밀학교인 경기 A초는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12명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할당받았다. 이 학교 B교장은 “현재 이분들이 따로 근무할 공간도, 컴퓨터와 책상 등 사무기기도 없다”며 “학교 사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방침이니 무조건 다 채용하라며 강제적으로 떠맡기다시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간제교사 지원 대상이 초등 1~3학년인데, 3학년은 격일 등교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날이면 이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수업도 주당 11시간뿐이고요. 교육청에서는 분반 수업을 하라는데, 분반을 할 교실이 없어요. 애초에 과밀학교니까요. 등교하지 않는 학년 반을 쓰라는데, 그 반에서는 담임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B교장은 이처럼 과밀학교들은 분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수업 2교사제 형태로 협력수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담임교사와 퇴직교원이 협력수업에 들어갈 경우 서로 교육철학이 다르거나 업무를 나눌 때도 서로 대하기가 어려워서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못하고 수업 분위기가 미묘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초등 기간제교사 자원이 부족해 중등 자격증 소지자까지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대구 C초 D교장은 “안 그래도 교사들 반발이 심했는데 중등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돼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며 “우리 학교는 도심지역인데다 학군이 좋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밀학급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학군이 좋은 곳에 해당한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야 말로 협력교사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엉뚱한 데로 자원을 낭비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정적이다’ 답변 절반 그쳐 접속 불량·편의성 문제 지적 시스템 미비한데 쌍방향 요구 “한국형 플랫폼 구축 나서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3월부터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게 구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 교원 절반은 이들 플랫폼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클래스가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교총이 지난 3~4일 전국 초·중·고 교원 7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주로 사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 등 기타 39.1%, EBS 온라인클래스 33.2%, e학습터 27.7%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이 안정적이냐’는 물음에는 52.2%(그렇다 27.1%, 매우그렇다 25.1%)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2.6%), 그렇지 않다(10.8%), 보통이다(24.4%) 응답이 절반에 육박해 여전히 많은 교사가 시스템 불안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랫폼별로는 온라인클래스의 불안정 문제가 두드러졌다. 온라인클래스의 안정성에 대해 교원들의 긍정 응답은 26.4%(그렇다 14.2%, 매우 그렇다 12.2%)에 그친데 반해, 부정 응답은 47.5%(그렇지 않다 19.5%, 전혀 그렇지 않다 28%)에 달했다. 반면 e학습터는 긍정 응답 55.6%, 부정 응답 12.2%로 나타났고 기타 플랫폼도 긍정 응답 71.7%, 부정 응답 10.7%로 온라인클래스와 차이가 컸다. ‘원격수업 플랫폼의 문제’(복수응답·2개 선택)로는 사용 편의성(51.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메뉴·기능 안정성(50.7%), 화상수업 품질 및 오류(37.4%), 접속 불량(36.4%)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온라인클래스가 메뉴·기능 안정성(64.2%), e학습터와 기타 플랫폼은 사용 편의성(각각 57.6%, 48.3%)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원격수업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쌍방향 수업만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오류에 대한 책임과 민원이 모두 학교, 교사에게 쏟아지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애드벌룬만 띄우고 교사가 뒷수습하는 무책임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교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을 만들고 기자재 완비,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포스트코로나 교육을 대비하는 안정적 한국형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수석교사 더 중요해져 정원확보 ‘법제화’가 임기 목표 “수업 발전이 우리의 기쁨·사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테크닉이 훌륭한 젊은 선생님들께는 자칫 놓치기 쉬운 수업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법을,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은 원로 선생님들께는 기술적인 부분을 컨설팅해드리고 있어요.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문제 등 수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언제든 앞장서서 도와드리는 게 저희 기쁨입니다.” 박순덕 경기 원종초 수석교사가 지난달 23일 제8대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9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석교사 정원확보와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학교 현장의 수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2012년 공식 도입된 수석교사제는 처음에는 3500명 정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1200여 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2015년 교육부가 수석교사 선발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면서 교육감 성향에 따라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시·도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됐다. 올해는 4개 시·도에서만 선발했고 경기도의 경우 6년째 아예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교육부가 매년 선발을 권장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을 문제로 삼으며 선발을 꺼려한다”며 “정부에서 아직도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 정원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동안 수석교사의 정원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이끌어 정원을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 현재 매뉴얼로만 존재하고 있는 수업 컨설팅, 교사 연수, 수업 지원 등 동료 교사들의 교수 지원에 대한 수석교사의 역할도 시행령으로 법제화 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4월 중 교육부와의 협의도 예정돼 있으며 교총과 협력해 대국회 활동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당국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교육부의 수석교사 담당 연구관이 1년마다, 심할 때는 6개월마다 교체되면서 업무의 지속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해왔던 연수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등 모든 지원이 단절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학력격차와 기초학력부진 문제에 있어서도 수석교사들의 역할이 많다”고 했다. 최근 중·고교에서 수석교사 당 기초학력 부진 학생 3명에서 10명을 1:1로 매치해 멘토-멘티를 운영한 결과 호응과 운영 성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육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면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두루 키워준 결과 수석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믿음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후문. 동료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수업페스티벌도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지만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다시 열고 싶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수석교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회장들과 전국 수석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도 당부했다. “제 꿈은 미래 한국 교육발전의 원동력을 논할 때 그 중심에 ‘수석 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사명감과 자긍심 하나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수석 선생님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구 경기 백석중 교사 등 8명이 체육교과연계 융합 독서교육 프로그램 ‘학교체육의 놀라운 힘’(꿈엔비즈)을 발간했다. ‘체육 교과연계 독서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에서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은 이 교사가 2018년 발간한 ‘나를 점프해’를 기본 텍스트 삼아 논술 및 창의성 프로그램 등을 담은교육 지침서다. 열정·규율·이타심·존중·통찰력·용기·리더십·책임감·회복력·상상력 등 스포츠의 10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농구 기술을 익히면서 인문학적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2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여파…사교육 참여율 7.9%p 감소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되려 늘어나 월평균 소득 높을수록 참여율·지출 높아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8만9000원으로, 2019년(32만2000원)보다 10.1%p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23.7%p 감소했다. 중학생은 3.4%p 줄었고,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5.9%p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 살펴보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9년 43만3000원에서 0.3%p 증가해 4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31만8000원으로 2019년보다 9%p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9만2000원, 고등학생은 64만원으로, 각각 2.5%p, 5.2%p 증가했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는 50만4000원이었고,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9만9000원으로 집계돼 5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9일 등교 확대와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수능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은 ▲초1~3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명 배치 ▲초4~6학년 학습·상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 4000명 채용(교원 자격 소지자, 예비교사 등)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등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방과후 학교 정상화 및 돌봄교실 확대 등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 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 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지원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주장도 폈다. 줄 세우기로 폄하해 없애버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부터 전면 실시해 학생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맞춤 공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일반고 중심 고교 체제 안착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마치 사교육 경감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하고 효과를 제대로 검증조차 못 한 제도를 사교육 대책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제시된 인력 채용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교총은 “지금도 일선 학교는 온·오프라인 수업과 방역을 하느라 여력이 없는데, 구하기조차 힘든 기간제교사, 온라인 튜터,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인력의 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인력풀을 구축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현대문학은 청춘의 문학이었다. 그것은 본받아야 할 전통의 미약함에도 기인하지만, 안정감과 거리가 먼 한국 현대문학의 기본 동력이었다. 청춘의 감각에 이끌려 오고 있었다. 그런데 젊었던 작가들이 세월과 함께 황혼에 접어들고, 그들의 최근 작품들에 치매, 죽음 등의 노년의 테마가 다루어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며, 노년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노년이 가까운 나의 글도 청춘의 뜨거운 이야기가 아닌 원숙한 정신세계, 중후한 감수성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지혜를 지닌 작품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년을 인생에 대한 원숙한 통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년성’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시한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나타나는 형식을 비타협, 난국, 풀리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며 ‘화해 불가능성’ 즉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내적 대립의 특성을 발견한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성에 관한 논문을 읽으며 여기에 맞닿아 있는 노년 소설들을 읽었다. 그중 황석영(1943~) 작가의 『해질 무렵』은 60대 중반에 접어든 주인공 박민우는 내적 균열과 모순, 그리고 통렬한 자기반성을 보여주며, 출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살았으며 수많은 인간 삶과 공동체를 외면하였던 지난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노년에 이르러 이루어지고 있다.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다.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이들을 이해하면서도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던 자제력을 통하여 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일종의 습관적인 체념이 되었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차갑게 자신과 주위를 바라보는 습성이 생겨났다. 그것을 성숙한 태도라고 여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가쁜 가난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던 때인 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이 좌절과 체념은 일상이 되었고, 작은 상처에는 굳은살이 박여버렸다. 발가락의 티눈이 계속 불편하다면 어떻게든 뽑아내야 했는데, 이제는 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어쩌다가 약간의 이질감이 양말 속에서 간신히 자각될 뿐. p.112 『해질 무렵』은 가난한 달골과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던 박민우가 노년에 이르러 달골과 과거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암시를 하며 끝난다. 한국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인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심과 도덕은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으며, 타인의 눈물과 고통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말년에서야 자기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고 그토록 힘차게 달려온 인생이 거대한 파국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노년 소설을 읽는 강마을은 청춘의 향기로 가득하다. 푸른 마늘밭과 보리밭을 지나면 논둑마다 하얀 냉이꽃, 노란 꽃다지, 주홍의 광대나물꽃이 지천이다. 봄은 이미 우리 곁에서 꽃단장을 시작한다. 『해질 무렵』, 황석영 지음, 문학동네, 20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 등 9명은 ‘교실로 ON 최신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박영 story)’를 최근 출간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 대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생은 물론 현장 교사들에게 기본서이자, 실천력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책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본질, 지향점, 교육적 가치 추구 등에 대해 저술됐다. 교과, 학문, 학습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사조와 종류를 정리하는 한편 핵심역량, IB PYP의 이론과 재구성 사례까지 14가지의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도의 전면 개선 및 전국적인 위법성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8일 “특정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수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투표 조작에 이어 문제 유출까지, 도대체 폐해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결과에 따라 유출자 처벌과 임용 여부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등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정책보좌관과 장학관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불공정한 무자격 교장 공모‧임용이 있었는지 모두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을 위해 교사가 찬반 투표용지를 조작한데 이어, 이제 문제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제도가 폐해 수준을 넘어 범법행위를 초래하는 지경에 이른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노조 교사의 교장 승진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실제 올 3월 1일자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인천은 4개 학교 중 3개교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임용됐다. 또한 교총 분석 결과, 2020년도 총 65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44명이 특정노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세종‧강원‧충남‧전북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업무 수행, 부단한 연구‧연수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잘 써서면접 발표 한번 잘해도 교장이 된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을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단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해마다 위법‧불공정 행위가 이어져 갈등만 초래하는 제도를 확대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자격 공모교장 응모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용락(왼쪽) 대구교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시교육청서 강은희 교육감 및 관계자 등과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신학기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 방법, 교감승진 20년 경력 초과 시 가산점 부여, 정기인사에서 현장 교원 우대 등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 회장은 강 교육감에게 대구교총 2030교사회, 4050교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범용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은퇴예정자나 은퇴자가 하는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은퇴 이후 줄어드는 소득일 것이다. 은퇴를 하면 사회생활도 줄어들어 지출도 그만큼 줄 테니 무슨 걱정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0대 이후 은퇴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빠르게 감소하는데 반해 자녀 독립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현상 등으로 은퇴 이후에도 기본 생활비 등은 오히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 후 1~3년 사이의 소득은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30%가 줄어드나, 지출은 은퇴 1년 차에 오히려 늘어났다가 서서히 감소해 은퇴 3년 차에야 은퇴 직전과 비교해 약 2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노후에 대해 덜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은퇴로 기대했던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 외에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막상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어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 자신의 자산 현황을 바로 알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으므로 자산 현황을 미리 점검해보도록 하자. 페이인포 및 통합연금포털 활용 일반적인 가계라면 자산은 보통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예금 같은 금융자산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은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시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은 일일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조회해야 한다. 최근에는 ‘오픈뱅킹’이라는 금융회사 앱으로 다른 금융회사들의 계좌 조회와 결제 및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모바일로만 이용 가능하고 일부 금융회사와 대출 등은 조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페이인포’라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면 자신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등을 모두 확인해 예치된 금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가입한 보험까지도 조회할 수 있다. 페이인포는 공동인증서와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내계좌한눈에’에서는 은행권 외에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계좌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계좌별 잔고 확인과 함께 해지도 가능하다. 계좌별 또는 카드별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하고 다른 계좌나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도 할 수 있어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계좌나 카드를 바꿀 경우 페이인포를 통해 쉽게 새 계좌나 카드로 옮길 수 있다. 이밖에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이 있을 경우 종류와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앱(계좌통합관리)도 있다. 연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이에 따라 받게 될 예상 수령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이용한다면 은퇴 이후에 가계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어 은퇴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금 조회 외에 연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 등도 찾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단한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순자산 알고 자산부채상태표 작성 은퇴 전까지는 ‘내 집 마련’, ‘자녀 교육이나 결혼’, ‘노후준비’ 등의 재무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산을 늘리고자 저축과 투자를 해왔다면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보유한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페이인포 등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 잔고 또는 가입한 저축성 보험 등을 파악해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한다면 보다 쉽게 가계의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했다면 재무비율을 활용해 가계 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보여주는 ‘총부채부담지표’가 40%를 넘는다면 부채가 과도하다고 본다. 한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금융자산비중지표’가 40% 미만이라면 그만큼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의 경우 총부채는 총자산의 3%에 불과해 총부채부담지표는 매우 양호하지만 총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은 28.5%로 낮다. 금융자산 비중이 낮으면 그만큼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바로 처분할 수는 없는 만큼 자녀 독립 이후 집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현재의 지출 습관을 점검해 지출을 줄여 추가 저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가계의 연간 총소득과 총지출을 정리해 ‘지출 적정성’, ‘부채상환 적정성’, ‘저축 적정성’, ‘비상자금 적절성’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재무비율에 표시된 기준은 전체 연령대에 적용되는 평균이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다면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라면 총부채부담지표가 지금 당장은 40% 이하로 괜찮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40%를 넘어서 은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은퇴 이전에 부채를 줄일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에 가계수지지표가 70%를 넘거나 총저축성향지표가 30% 미만일 수도 있는데 이는 소득 감소 수준이 지출 감소 수준보다 크고 이로 인해 저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니 무리해서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 가계수지지표는 50대 90% 이하, 65세 이상 95% 이하가, 총저축성향지표 50대 10%, 65세 이상 5% 이상이 적정 수준이다. 은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연금과 그 외 금융자산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지출관리와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속적인 금융교육으로 은퇴 이후 돈 관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혼자서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csa.nps.or.kr)를 이용해 보자. 무료로 ‘노후준비 종합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재무설계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비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소속 직원이 돌연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영향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초 5급 공무원 A씨가 사망해 장례식이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의 시신은 화장 후 모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교육청 측은 A씨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로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시교육청의 ‘비리사실’ 발표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아왔다. 상당수의 신문·방송 보도로 비리 공무원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1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말 ‘공무원 2명이 수년 전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미니엄 및 소파 구매 대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며 “같은 해 9월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1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등)를 요구했다. 지난 1월 9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표였다는 게 교육청 내부의 목소리다. 40년 경력의 한 직원은 “긴 기간 동안 교육청에 있었지만,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소 착실한 성격의 A씨는 본청 발표 이후 여러 곳에서 눈총을 받고 정신적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자료 배포 때 지목됐던 나머지 직원의 심리 상태도 걱정된다”면서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는 당연하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발표를 결정한 이들의 도의적 책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록 비리의혹을 받은 직원이긴 했으나, 같이 일하던 부하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는 김 교육감을 두고 ‘너무 비정한 처사’라는 말도 나온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김석준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권 추락으로 인해 교육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은 김 교육감의 독선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내부소통 강화 대신 감찰전문 임기제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혀 내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던 상황이었다. 이번 보도자료를 준비했던 책임자인 이일권 감사관은 전교조 교사 출신으로 교육의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2014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한 후 사퇴했으나,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되자 2015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임용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도성훈 교육감이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문책성 발령’을 받아 시험 유출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유출 의혹 사건이 내부 조사 1주일 만에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에는 도 교육감 측근 가운데교육감 직속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시험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개입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이유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등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A보좌관은 지난 1월에 학생문화회관으로, B장학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최근 초등학교 교감으로 각각 이동했다. 교육감 직속 보좌관이 정기인사가 아닌 기간에 직속 산하기관으로 부랴부랴 옮겼다는 점, 그리고 교육청의 핵심부서 장학관 출신이 교장이 아닌 교감으로 발령받은 것을 일반적인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과 오랜 기간 함께 한 특정노조 출신 인사의 승진 통로로 악용된 것이라면 시교육청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이번 3월 1일 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학교 4개교 중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곳은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3개교(75%)나 됐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간 내부형 무자격 공모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에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지부장, 교육감 정책보좌관 등의 경력을 가진 교사였다. 이에 대해 인천교총은 “2019년 경기지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표조작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였다”며 “면접시험 유출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적 폐지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다툼이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내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직장내괴롭힘의 주된 쟁점은 행위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선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게 말했다고 반박한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백문이 불여 ‘녹음파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아닌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같은 녹음파일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고,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흔히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고, 타인 간의 대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녹음이 허용된다는 것은 형사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민사에서는 당사자 간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책임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제3조·제14조), 이를 위반하여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녹음은 벌금형과 징역형만 있으므로 중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A와 B의 대화를 C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당연히 통비법 위반이고, 설령 A나 B 중 1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도123 판결). ● 학교현장 사례 학교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밀녹음은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다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을 보호자가 몰래 녹음하여 아동학대(정서학대)로 고소한다면 녹음파일은 증거로써 인정될까? 대화자는 교사와 학생이고, 보호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녹음하는 것에 학생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몰래 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의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건이다. 1심은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업무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809 판결). 위 판결 이후 보호자의 비밀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민사책임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대화자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민사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다음은 음성권 침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이다. ● 사실관계 ● 판결 교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다. 녹음된 부분은 23초에 불과했고,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녹음을 한 것이다.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성권의 보호법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형사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형사적으로는 당사자 간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이 가능하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도 비교형량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방학을 보내고 있는 50대 교사 D는 요즘 30대 교사들이 쓴 책을 주로 읽고 있다. 방학을 맞으며 SNS에서 인기 많은 교사가 쓴 책이나 밀레니얼세대 교사들을 인터뷰해서 썼다는 책을 구매했다. 20년이나 후배인 교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들은 소통 DNA가 조금 다른 것 같았다.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을 대하는 마인드, 학생들과 나누는 이야기, 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름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가장 빨리 변해야 하는 곳은 학교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교육이란 교사·학생·학부모라는 인적 요소가 핵심인지라 산업발전 속도와는 사뭇 다른 속도감을 느낀다. 학교가 공교육체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이자 관료제라는 점은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다. 바로 소통방식이다. 많은 교사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 방식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크게 변했다고 느낀다. 1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카카오톡의 시작이라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2007년 미국에서 아이폰이 등장했고 2009년 삼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갤럭시를 출시했다.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만큼 서로를 잇는 시간, 잇기를 요구하는 시간도 늘었다. 그전에도 핸드폰은 있었지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차원이 달랐다. 상대방이 내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고,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며 외모에 대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단톡방을 만들었다. 단톡방은 새로운 소통의 장이자 사이버 학교폭력의 터가 되었다. 단톡방에서는 문자와 함께 얼굴과 기타 정보가 가득한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소통채널은 교사에게 더 밀착하여 수시로 확인하기를 요구했다. 양날의 칼은 그렇게 사람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교사들은 24시간 소통 대기와 신속 대응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존중받을 때 통하고 싶다 다행히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소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는 끝나간다. 밤늦은 전화나 문자 때문에 교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2018년 즈음부터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투폰 지급 등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전국 각 지역교육청마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다.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투폰 서비스,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학교나 학년 차원에서 뜻을 모아 학교의 공식적인 내선번호로만 연락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교원 개인번호 공개 금지 원칙을 학부모에게 제시하여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학교도 있다. 가상전화번호로 학생·학부모와 문자·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도 여럿 생겼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나 개인 구매를 통해 해당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학급 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동학년 교사들과 학교에도 가상전화번호 또는 듀얼폰 전화번호만 공개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오픈채널이나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 외에 연락할 경우 지금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기도 한다. 실제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제지간, 동료지간에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단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며 사생활 시간을 보호받는 교사들은 오히려 적당한 거리두기 덕분에 에너지 소모가 없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업무시간에는 업무의 연장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연락받지 않는 시스템이니 개인생활도 더욱 존중된다고 느낀다. 존중받으니 얼마든지 기꺼이 통할 마음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동안 교사 개인 SNS나 전화번호로 수시로 연락하던 학부모들도 점차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학급마다 e학습터 같은 온라인 소통창구를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개설하게 된 상황도 학부모들의 적응을 도왔다. 간접 채널을 통한 소통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익숙해지고 있다. 전화 · 문자 그 이상의 연결 필자는 종종 2030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영상을 찾아본다. 필자도 30대이지만 복직을 앞두고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2030 교사들은 아이들과 급식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아이돌 춤을 아이들과 함께 추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그 선생님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늘 급식을 같이 먹은 학생, 오늘 춤 연습을 같이 한 학생을 알아가고 교류하는 시간이다. 교사가 먹방(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한다. 어릴 때 화장을 하면 좋지 않은 이유나, 클렌징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 자신이 화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담아 보여준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고, 선생님은 “화장하지 말라고. 피부에 안 좋다니까” 말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직접 어떤 화장이 피부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바른 화장인지를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직접 찍어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다. 개인 연락처가 아니지만 유사한 반응속도로 소통이 가능한 학급 밴드, 공식 SNS 댓글 등의 채널도 활용한다.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들은 교사에게 완전밀착형 소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술은 또다시 적당한 거리두기를 가능하도록 발전하였다. 그만큼의 거리를 확보한 2030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또 다른 차원의 대화를 아이들과 해나간다. 채널은 변했지만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생과의 소통이라는 점은 그대로다. 2030 교사들은 학생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그들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다. 간접채널이 주는 단절감을 그들은 그들만의 유연성으로 허물어버린다. 24시간 연결되는 직통 개인전화도 보장해주지 못했던 유대감과 친밀감을 2030 교사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 (한선희 지음, 리더북스 펴냄, 312쪽, 1만6000원)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고 초등학교 교장이 된 지 1년이 넘은 초보 교장이 썼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코칭한 교육자로서 학교생활을 안내하고, 학교에서 좌충우돌 부딪히며 깨달은 교육의 본질과 교사·교장의 고민을 풀어냈다. 교장으로서 학교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가 교장이 되는 과정도 다룬다.
교사의 자존감 (서준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328쪽, 1만6800원) 교사라는 집단의 특징과 이들이 마주하는 심리문제,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책. 교사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진단하며 교사의 자존감만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현직 교사이자 마음전문가인 저자는 교사의 자존감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역동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심리극’이란 장치를 통해 보여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4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