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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제 6교시째 1, 2학년 23개 학급의 각 대표들이 나와서 방학동안 내어준 과제물 중 영어 이야기를 외우도록 했는데 그걸 확인 평가 겸 제1회 영어암송대회를 가졌다. 1학년 13명, 2학년 10명이었다. 1학년은 '고양 목에 방울달기'였고 2학년은 '도시쥐돠 시골쥐'였다. 나, 교감선생님을 비롯하여 영어 선생님 전원 그리고 관심 있는 선생님께서 참관을 하셨다. 나도 중학교 시절 영어암송을 한 기억이 났다. 중학교 때 외워둔 영어는 잘 잊혀지지 않는다. 아마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외워둔 영어이야기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완전 암송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 잘 외워든 그렇지 못했든 계속해서 잘 외우고 외워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 한다. 아주 잘 외워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제스처까지 써 가며 암송하는 학생들을 보라. 그런 학생들을 본받아야 한다. 외우고 또 외우면 된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도저히 외우는 것은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 자신을 스스로 비하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중요한 것은 다 외우고 있지 않은가? 자기 집 주소 못 외우는 학생 있나? 자기 집 전화번호 못 외우는 학생 있나? 자기 가족 이름 모르는 학생 있나? 관심이 있으면 외우게 되어 있다. 관심이 없어 못 외우지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외우게 되어 있다. 외우고야 말겠다는 실천적 의지만 있다면 외우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속도의 차이일 뿐. 그러니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해서는 안 된다. 머리가 나쁠수록 외우기에 더욱 도전해야 한다. 나는 돌머리라고 자신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돌머리일수록 외워두면 평생을 잊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비석에 새겨 놓은 글 오래 가듯이 내 돌머리에 새겨 놓으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영어를 잘 모르지만 문장을 잘 외워두면 외워둔 문장이 문법의 기초가 되고 외워둔 문장이 생활영어가 토대가 되며 외워둔 문장이 해석이 기초가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부지런히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영어에도 자신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교육 목표가 기초와 기본이 제대로 되고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은 탁월한 인간 육성이다. 뛰어난 실력과 좋은 사람됨의 두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꿈을 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영어공부다. 영어가 세계공용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어공부는 필수다. 우리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영어 51 인증제’도 영어기초를 세우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주에 생활영어 한 문장씩만 외우면 세계를 향해 꿈을 꾸는 학생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고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겨울방학 때도 숙제를 내고 그것을 외우고 또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어공부를 쌓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영어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안내해주는 대로 부지런히 통째로 암기해 보자. 그러면 분명히 길이 보일 것이다. 외국인을 자주 접할 수 없는 환경이 열악한 곳에 살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영어문장을, 영어이야기를 많이 암송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세계적인 꿈을 가진 학생들은 언어장벽을 허물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수고하신 연구부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영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완전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하루에 생활영어 한 문장을 외우는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격려와 보살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완전초보의 꼬리를 뗄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 모두 파이팅!!!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www.korea.kr)이 수능 9등급제 도입, 학생부 비중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비화'를 공개했다. 국정브리핑이 13일부터 연재를 시작한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2003년 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온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대입부터 한 학생에 대한 모든 기록을 모아 놓은 교육이력철을 대입전형자료로 쓰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당시 교육부총리는 "용어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학교생활기록부로 쓰고 실질적 변화가 있을때 바꾸자"고 말했다. 참석자들 간의 토론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노 대통령은 "교육이력철은 생소하고 교과성적이 완전히 배제되는 느낌을 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이름보다 제도의 내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고 정리했다. 수능 등급을 몇 등급으로 나눌 것인지도 당시 논란거리였다. 교육혁신위는 5등급으로 나누거나 각 등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분한 9등급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을 위해서는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비율이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돼 있는 9등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결국 노 대통령이 "수능과 내신 모두 9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천지개벽"이라며 "(수능의 경우)9등급이 적당하다. 다만 1등급 비율은 새로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일단락됐다고 국정브리핑은 소개했다. 수능등급이 9등급으로 결정되자 1등급 비율을 몇%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교육단체 등은 '7%'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도 이에 동의했으나 안 교육부총리는 '4%'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이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1등급 학생수가 너무 많으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총리가 판단한 대로 하세요"라고 말해 4%안이 확정됐다. 국정브리핑은 "2003년 7월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당시 혁신위의 궁극목표가 '대학서열구조 해체, 수능ㆍ서울대 폐지'였다"면서 "그러나 혁신위의 실험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소개했다. 국정브리핑은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하고 지역단위별 학력고사를 도입하려 했고 서울대도 없애 서열구조를 해체하려 했다"며 "그러나 혁신위의 '이상주의'와 교육부의 '현실주의'가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은 또 "5ㆍ31 교육개혁 후 2008학년도 대입제도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이념이 '학교교육 정상화'"라며 "이 이념이 실현되려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구조가 깨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최만규 전 교육감(71)과 조광제(51) 전 교사가 등록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등록한 이덕출(68) 전 인하대부총장과 이병해(65) 전 울산과학대 학장, 최쌍형(58) 전 교사 등과 함께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1월24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같은달 25일과 26일 실시한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제4대 김석기 교육감이 지난 2004년 말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당선이 무효처리되면서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서울 강북구의회가 교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정상채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기 내(14일)에 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 할 생각이었으나,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14일 윤리위를 구성해 징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 6일 교총 항의단이 방문했을 때 회기 내에 징계하겠다고 한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이것은 절차를 몰랐기 때문이지 징계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보통 (윤리위 활동이) 2개월 정도 걸리지만 가급적 빨리 윤리위 활동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강북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빠르면 10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11일 강북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교장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사회지도층인 구의회 의원은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난번 항의 방문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교총 ‘교권 119팀’은 항의 방문 시 ▲구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해당 의원 징계 ▲10월 발행되는 구정신문에 해당 의원의 사과문 게재 ▲해당 의원의 사과문 제출 등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이 중 해당 의원의 사과문 제출은, 정 의원이 지난 7일 교총에 자필 사과문을 보내와 일단락됐다.
- 기계문명은 인간의 관점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워쇼스키 형제가 연출한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 보면, 기계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살아 있는 인간의 몸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기계들이 인간의 몸에서 에너지를 뽑아낸다는 설정이다. 인간의 열과 피를 이용하여 동력원을 만들어내는 기계. 급기야 기계는 인간을 사육하게 되고, 인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가상의 세계인 ‘매트릭스’를 창조하여 인간을 그 안에 가두어 놓는다. 불우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현실이라고 여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기계의 잔인성이 극도로 묘사된 매트릭스는 섬뜩함을 안겨주는 영화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다소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기계가 인간의 몸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일이 현실로 등장할 것 같다. 독일의 프라운 호퍼 연구 팀이 사람의 체온만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기계가 인간의 몸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호퍼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도 체온을 이용하여 열전기 발전기를 돌렸다고 한다. 그러나 체온과 주변 환경의 기온 차가 적어서 200mV의 전기 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반 전기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1V이상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온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호퍼 연구팀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 200mV에서 작동할 수 있는 회로를 개발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 코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손바닥을 갖다 대기만 하면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매트릭스에 나오는 섬뜩함을 떠올리게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다. 인간이 기계를 이용하여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이용하여 생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누가 능동적이냐에 달린 것 같다. 기계가 인간의 인지능력보다 더 발전한다면 인간이 당할 것이다, 반면에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인지능력보다 떨어진다면 기계는 계속 인간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이용한 전기 생산도 결국엔 인간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 될 것이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기계문명. 인간과 대화하는 컴퓨터가 나오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다간 점차 인간이 기계에게 밀리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관점에서 기계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문명은 점차 메말라갈 것이며 종국에는 매트릭스에 나오는 끔찍한 결과에 이를지도 모른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기차, 사람의 손바닥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휴대폰. 참 요지경 세상이다. 기계 문명의 편리함에 젖어 기계를 위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나 아닐지 참 두렵다.
한국교총 제33대 회장단의 공약인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설치가 9월 12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며 힘차게 출범했다. 특위는 교원․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여론과 요구를 수렴해 발전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현장의 개선을 가져올 지원 사업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두발, 체벌, 왕따, 급식, 청소, 교복 등의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위는 현장 중심 정책 및 사업방안을 마련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현장의 여론 수렴, 회원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활동 방향은 교원․학부모․학생의 요구를 청취․취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제(Agenda)를 발굴․선정하며 의제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을 모색, 현장중심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교육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구성도 교총 부회장 5명, 시․도교총 추천위원 15명, 공모위원 9명 등 총 29명으로 짜여졌는데 학교 급별과 지역이 고려됐으며 직위별로는 교사 16명, 교감 3명, 교장 9명, 장학사 1명이 참여했다. 첫 회의에 모인 특위위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충고에서 교총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교총에는 교사 회원이 왜 적을까?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교사지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총은 현장과의 괴리가 문제다.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회원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현장과 하나가 되어 호흡을 맞추어야 한다.” “교총의 약점은 열성분자가 없다는 것이다. 핵심요원이 필요하다. 교총에 애정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전도사가 필요한 것이다.” “교총 회원을 확보하려면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분회장이 회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개개 회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교총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선도해야 하는 것이다.” “교총 회원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총 회원을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우선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현장의 요구를 영역별로 나누어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분과별로 확정된 의제에 대한 추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의제를 보면 전문성 신장(각종 연수, 교과연구, 교원평가, 성과급 등), 교육활동(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과정, 학습지도안, 업무분장, 평가문항 개발, 장학, 현장체험학습 등), 학생 생활지도(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상담, 진로지도, 등하교 지도 등), 잡무경감(학교운영 의사결정, 직무 스트레스, 공문서 처리,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각종 기관 및 단체 행사 지원 등), 교육환경(책걸상, 시설, 교육기자재, 냉난방, 조명, 안전, 보건, 급식 등), 기타(학부모와의 관계, 학교감사, 학교평가, 학교예산, 교복구입, 학교안전사고 등)로 나눌 수 있으나 이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본다. 특위 활동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기대는 크다고 본다. 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교원․학생․학부모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며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 역시 특위 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학교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길 갈망한다. 교원들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출근길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학력(學歷)을 위해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 선생님이 존경 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지나친 교육정보 공개가 학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주행 서울 인수중 교장은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마련한 시행령(안)은 지나치게 내용이 상세화 돼 있어 단위학교에 업무부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장은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일반행정에 적용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특수한 환경의 학교에 강요되는 것은 우려스런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장은 “특례법과 시행령이 공개하라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홈페이지, 운영위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시행령(안)이 공개될 할 내용을 너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특성없는 학교들의 단순 서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유희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는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 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혀 의견을 달리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자료를 비롯 학교폭력, 급식, 시설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5월 특례법 통과 직후 학교교육관련 정보공개가 학교와 교원 평가에 악용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힌바 있다.
여름방학 동안 일본의 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한국의 교사들은 관심이 많다. 실제로 교원의 근무 실태는 밖으로부터 쉽게 보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일본에서도 일반시민들의교원 개개인에게 긴 여름휴가가 있다라는 하는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개인 여행 등 폭넓게「연수」취급을 하여,「교재 연구」라는 이름으로 자택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의 긴 여름휴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금년 3월에 공개 발표한 교원 근무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름 방학중에 잔업을 하는 교원이, 초등학교에서 7할, 중학교에서 8할에 이르고 있다. 1일 평균 잔업 시간은 초등학교 21분 , 중학교 33분이다. 여름 방학전의 평균(초등학교 1시간 49분 , 중학교 2시간 26분 )에 비하면 큰폭으로 적지만, 여름휴가 기간도,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일의 내용을 시간이 많은 순서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연수나 연수회장으로의 이동」,「사무·보고서 작성」,「교재 작성이나 교재 연구」이었으며, 중학교에서는「동아리 활동·클럽 활동지도」,「연수나 연수회장으로의 이동」「사무·보고서 작성」의 순서이었다. 학교주 5일제의 완전 실시전에는 토요일의 근무분으로, 주 40시간의 노동 시간을 큰폭으로 웃돌아 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휴일로 인하여 남은 일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정리」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의 완전 실시 이후는, 이 관행도 없어져 있다. 여름휴가도 급여가 지불되고 있기에, 학교에 와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비판도 있어 학기중과 같이 출근하도록 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실태 조사를 정리한 도쿄대학의 오가와 마사토 교수(교육 행정학)는「평상시, 초과 근무가 많은 것은 교원의 업무상 어쩔 수 없다. 그 만큼 여름휴가 중의 근무시간을 탄력화하는 제도면의 검토나 합의 만들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
-충남과학직업교육원 ‘과학탐구의 날’ 프로그램 운영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9월 13일(목) 충남과학직업교육원(원장 황치은)이 주관하는 ‘과학탐구의 날’ 프로그램을 9시부터 15시까지 부석초의 학예실에서 5, 6학년 학생 34명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과학 탐구의 날’은 기초 과학 교육의 저변확대 및 실험․관찰을 통한 탐구활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생활과학 및 과학적 태도를 함양케 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과학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충남과학직업교육원의 과학교육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학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직업교육원 한윤동기획연구부장과 함께 교수진 2명이 처음 보는 많은 신기한 첨단 과학 기자재들과 함께 학예실에 함께 하면서부터 호기심에 들뜬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이동규선생님의 강의로 광통신의 원리 및 광통신 꾸미기와 첨단과학장치 체험하기 등의 강의가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더 아이들은 신비한 과학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날 ‘과학탐구의 날’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에게 꿈(Dream)을, 학부모에게 희망(Hope)을, 교사에게 도전(Challenge) 의식”을 키워주자는 DHC 프로젝트라는 2007학년도 부석초등학교 특색사업의 구현을 위하여 과학직업교육원과 협조로 이루어졌다. 첨단과학 및 기초과학의 세계에 입문하는 기쁨을 갖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 아이들의 큰 꿈을 키워줄 기반을 마련해주는 학교로서의 공교육기관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채규웅 교장은 “면소재의 작은 시골학교이다 보니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평소에 과학문화적 혜택이 부족하여 아이들의 과학적 체험의 기회가 적어 고심하고 있었는데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학직업교육원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내년 4월부터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를 민간에 위탁하는 동의안을 재적의원 92명 중 찬성 64명, 반대 14명으로 민간사업자에 맡기기로 했다.영어마을 안산·양평캠프는 내년 4월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운영되며 경기도는 다음달 20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11월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수익 전액을 챙기는 대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근거로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도내 초·중등학생으로 편성하고 정규과정 정원의 20%는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영어마을 적자폭(191억원)이 커지자 안산캠프와 내년 4월 개원예정인 양평캠프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다.
유초중등 교원 26.2%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교원이 ▲올해 각각 26.2%(11만 1557명)와 0.7%(3110명)로 ▲지난해 24.6%(10만 3481명), 0.7%(2757명) ▲2000년 12.5%(5만 92명), 0.2%(115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개발원은 교원들의 자기 계발 노력 증가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감 이상 관리직 여 교원 수도 초등 14.4%, 중학교 16.8%, 고등학교 5.9%로 지난해 초등 12.8%, 중학 15.2%, 고교 5.6%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평균 연령도 올해 ▲유치원 31.2세(2004년 30.5세) ▲초등 39.9세(39.5세) ▲중학 40.5세(39.5세) ▲고교 41.5세(40.5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원 수는 1970년 15만4천명, 1980년 22만8천명, 1990년 33만9천명, 2000년 36만5천명, 2005년 41만1천명, 2006년 42만1천명 등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1970년 768만명에서 1980년 989만3천명까지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990년 984만4천명, 2000년 849만7천명, 2005년 833만9천명, 2006년 832만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저 출산 및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383만 명을 기록하면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1972년 577만5천880명(최고 기록) 대비 6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줄고 교원 수는 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현재 유치원 16.2명, 초등학교 22.9명, 중학교 19.1명, 고교 15.3명으로 나타났다. 학급 당 학생수는 유치원 22.7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0명, 고교 33.1명 등이다.
한국교총은 12일 현장교육지원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는 10월 27일 2차 회의를 가질 때까지 교총 홈페이지 내 특위 게시판을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표집된 교원 1800명을 대상으로 오프닝 설문을 통해 교직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충사례를 찾기로 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수집된 다양한 고충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11월말까지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장교육지원 센터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자료 에서 두발, 체벌, 교내청소,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영역에서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잡무, 교육환경, 학부모 관계 등 제반 영역의 교원 고충사례가 예시됐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교육지원 센터 구성은 33대 교총 회장단의 공약사항”이라며 “승진 문제에서 급식, 화장실 청소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법과 제도보다 문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조 특위 위원장(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직생활 중 겪는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프닝 설문에 이어 유형별 설문 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경험과 진솔한 의견을 모아 내년에 구성될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자유토론에서 “교장이 노로바이러스를 못 막는다”며 급식책임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고, “학교 밖 사고도 교원 책임인가” “국회와 시의회의 감사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 “교육청 지시사항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것” “교총 홈페이지의 교육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교총에는 젊은 교원이 놀만한 문화가 없다” “교사와 교장, 학부모와 교원이 충돌했을 때 이 갈등을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등 고충과 대안을 쏟아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부위원장=박근제 창원외동초 교장 ▲초등교 위원=양시진 경기 구봉초 교장, 최정희 광주 풍암초 교사, 이한열 울산 내황초 교장, 임순환 전남 곡성옥과초 교장, 조성자 경남 신수도초 교장, 문덕심 서울 방현초 교감, 이길수 충남 갈산초 교감, 석승하 서울 금천초 교사, 이영빈 경기 화성배양초 교사, 정성국 부산 성북초 교사, 박현미 부산 구덕초 교사 ▲중학교 =이창환 대구 불로중 교장, 황환택 충남 백제중 교사, 이영관 경기 서호중 교장, 김일권 광주북성중 교장, 안복모 대전 진잠중 교사, 정명자 전북 용지중 교사 ▲고교=오병서 인천진산고 교장, 김찬일 대구 경일여고 교감, 이선희 인천 제일고 교사, 박미우 대구자연과학고 교사, 이민규 경기 이매고 교사, 전찬오 강원 삼척여고 교사, 최인종 제주중앙고 교사, 김숙경 충남 온양용화고 보건교사, ▲유치원=이호영 충북 원평초 병설유치원 교사 ▲행정=신현인 경남 창녕교육청 장학사
지난 6일 교총 ‘교권119팀’은 서울 모 고교 교장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구의회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받아냈다. 사건의 발단은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 문제였으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교총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즉시 학교현장에 출동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언론에 사건 기사화, 교권유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구의회 항의 방문, 구의회 의장에게 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신속한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 교장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구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학생의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다.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자퇴생 아들의 재입학이 학교현실 여건 및 방침에 맞지 않아 여의치 않으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현직 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교장실에 난입하여 교장을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다. 교권침해를 넘어서 교권을 유린하는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학생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의 명확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정책과 시도들이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지체 국면에 빠져있다. 각종 국제학력평가 결과, 보통교육단계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창의성과 교과흥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입시와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의 반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해법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 대계를 위한 국정책임 후보자들의 올바른 교육관과 인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하며 교원단체의 핵심공약과제의 전폭적인 반영을 기대한다.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58만4890명이 지원, 2007학년도의 58만8천899명에 비해 4천9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재학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2만1천186명 증가한 44만6천582명(전체 지원자중 비중 76.3%), 졸업생은 전년보다 2만5천9명 감소한 12만6천688명(21.7%), 검정고시 등은 186명 줄어든 1만1천620명(2.0%)이었다. 재수생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수능 등급제' 적용에 따른 변별력 약화를 우려, 수시 모집에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학생이 전년대비 1천676명 감소한 31만2천39명(53.4%), 여학생이 2천333명 감소한 27만2천851명(46.6%)을 각각 차지했다.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중 언어 영역이 58만3천733명(99.3%), 수리 영역 53만7천695명(91.9%), 외국어(영어) 영역 58만2천953명(99.7%), 탐구 영역 58만608명(99.3%), 제2외국어/한문 영역 9만9천492명(17.0%) 등이다. 수리 영역 지원자 53만7천695명중 수리 가형 지원자는 12만8천286명(23.9%)으로 수리 나형 지원자( 40만9천409명.76.1%)를 크게 밑돌았다. 탐구 영역 지원자 58만608명 중 사회탐구 영역은 34만1천529명(58.8%), 과학탐구 영역은 20만2천186명(34.8%), 직업탐구 영역은 3만6천893명(6.4%)이다. 탐구 영역 선택과목 수별로는 영역별 최대 과목수인 4과목 또는 3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52만4천608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90.4%를 차지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는 9만9천492명(17.0%)으로 전년 대비 1천510명 줄었다.
경기도의 각 시.군 교육청들이 수도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형편과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군포교육청 등 도내 시군 교육청들은 최근 학교 상수도 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학교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 또는 업무용으로 분류돼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보다 요금이 비싼데다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돼 재정 부담이 크므로 학교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의왕.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시설 개방 확대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익성을 가진 학교에 대중탕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상수도요금의 경우 누진제에 따라 사용량이 1천t일 때 가정용은 t당 690원, 대중탕용은 t당 400원이지만 일반용은 t당 780원을 내야 한다. 특히 도내 학교 운영비에서 상수도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7%로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누진제가 폐지되면 절감된 예산을 교수 학습 활동비와 학생 복리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양질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들의 입장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도내 1천774개 학교에서 연간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와 평택시는 이미 학교 상수도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군들은 상.하수도 회계 만성적자와 다른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작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80억여원에 이르고 각급 학교에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까지 또 감면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왕시의 경우 학교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억6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감면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시설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며 "학교 수도요금을 깎아주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진학률, 학업성취도 현황 등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정보공시의 구체적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연구로 개발해 13일 공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보공시 내용에 학교ㆍ지역별 성적자료 등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보공시 범위 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은 내년 5월부터 학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1년에 1~2회씩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규칙,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년ㆍ학급별 학생 및 교원현황, 교과별 평가계획, 정기고사 출제문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현황 등 55가지다. 대학은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대입전형계획, 입학현황,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연구비 지원현황, 장학금 현황,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 등 62가지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국방대,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은 국방ㆍ치안 등의 이유로 정보공시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정보공시 범위 찬반 분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을 때 관심의 초점은 학교별, 지역별 성적자료를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였다. 교육부는 학교ㆍ지역간 격차, 서열화 등을 우려해 성적자료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시행령안에도 성적자료는 공시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가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 자료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단위로만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별, 지역별로는 공개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 홍성창 보좌관은 "법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에 있으므로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학교간 경쟁심을 자극해 학교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육비전,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학윤 부회장은 "가능한 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는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서울 인수중 조주행 교장은 "정보공개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별 교육내용의 획일화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특히 시행령안이 규정한 정보공시 내용이 너무 상세해 업무부담 가중, 학교 서열화ㆍ등급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이 12일 발표한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특목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특목고, 특히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어로 외고 학업성취도 비교’ 객관성 논란 교총 “하향평준화는 국민교육권 외면” 비판 “특목고 교육 효과 없다”=강 실장은 “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선별집단 의식을 공유한 입시 명문고”라며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의 국어 성적을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강 실장은 “과학고와 외고 모두 국어성적 원 점수에서 일반고를 상당히 앞섰지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고를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특성화고’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 성적만으로 외고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를 지켜 본 강성화 경기 고양외고 교장은 “외고에서는 일반고보다 국어 수업 시수가 낮아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없다”며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강 실장은 국어를 변수로 삼은 이유에 대해 “외고의 설립목적이 영어 능력 우수자가 아니라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성적을 분석단위로 하더라고 외고의 학교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고는 사교육의 주범”=강 실장은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해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선발시험으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 실장은 “과열 입시경쟁을 완화하려면 특목고 지원 자격에서 내신 성적 기준을 낮추고 자체 선발시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개선책으로 ▲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하는 등 법적위상 정비 ▲ 외고는 주기적 평가를 통해 재지정 혹은 지정 해제 ▲ 학업성적보다 향후 동일계 진학 희망자 위주로 특목고 입시 개선 ▲ 대입 동일계 전형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특목고만 사교육 진원지로 규정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생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일반고 상위권 학생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격차를 부각하기 위해 읍면지역 일반고까지 비교 대상에 넣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토론도 같은 주장 되풀이”=이날 토론회에는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석했으나 대부분 특목고를 비판하는 인사로 구성돼 토론회가 균형을 잃었다. 윤 과장은 “특목고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큰 요인이자 일반고를 이류 학교로 차별화시켜 고교 평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연구 발표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특목고 종합대책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에서는 외고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줄 알았다”며 “외고는 무조건 뜯어 고쳐야 할 대상으로 몰아가기만 해 아쉬웠다”며 토론장을 나섰다. 한국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목고에 대한 수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 특목고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런던 동부 ‘포어레스트 게이트’ 지역의 ‘틴데일 아카데미(Tyndale Academy)’라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체벌사건으로 영국이 떠들썩하다. ‘틴데일 아카데미’는 교회의 부속건물을 이용한 전교생 6명의 연간 수업료 3000파운드 (약 600만원)의 사립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다. 1999년 24년의 교사 경력을 가진 페리스 린지(Ferris Linsay)씨가 설립,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한 명의 교사와 함께 4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라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체벌’을 아동의 통제수단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199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 교육기관감사원 (Ofsted)이 이 ‘시설’을 감사했을 때, 교육-학습 행위 그 자체의 평가는 아주 양호하게 나왔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 것이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공식화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체벌의 수위는 ‘손바닥으로 때리되 7세 이하는 한 번, 11세 이하는 세 번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린지 교장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 줄 정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2004년 학교 감사단은 이 ‘시설’의 체벌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고, 교육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설은 “우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현행 학교 인가법은 ‘5명 이상, 주 5일, 주 21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을 하는 시설을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주 18시간의 수업체제’를 고수하고 있기에 학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감사원이 2004년 감사를 나갔을 때는, 그 시설은 ‘풀타임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명시를 하고 있었고, 교육부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교’로 등록하도록 종용을 했지만, 2005년 11월, 린지 교장은 “수업은 18시간이며, 그 나머지 시간은 클럽활동” 이라고 강변했다. 2005년 말 교육부는 ‘학교인가법’의 규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그 자문단의 회신은 “확대할 경우, 현행 ‘재택교육’, ‘각종 종교시설의 종교교육 활동’, ‘아동대상의 스포츠클럽’ 조차도 학교의 범주에 포함될 우려가 있고, 교육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해, 교육부의 의도는 일단 철회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난 8월말, ‘학교 인가법의 범위확대안’ 을 국회에 상정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경우, 교육부는 현행 ‘학교의 자율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다. 8년 전 교육부는 기숙사제 학교인 ‘섬머힐 스쿨’의, ‘학생들에게 수업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학교정책이 교육부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학교 자율성의 침해’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영국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했지만, 섬머힐은 여기에 불복하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동의한 학교정책에 교육부가 간섭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까지 항소를 했고 그 결과, 섬머힐은 학교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 입장에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의 통제 뿐 만 아니라 근년에 재택교육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육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교육법‘ 34조에서는 의무교육에의 출석의무를 ’학교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방법(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으로 규정하고 있어, 애초부터 대안교육이나 재택교육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6-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부모의 특별한 의지 또는 피치 못할 가정상황과 같은 이유로 재택교육이 이뤄졌지만,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재택교육의 동기가 ‘학교 부적응아를 흘리는 구멍’으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재택교육의 아동 수는 약 2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에 재택 교육한다고 아이를 학교에서 빼내어 방치하는 부모들도 많고, 더욱이 때로는 학교가 퇴학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재택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학부모에게 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로서는 ‘퇴학’ 이 아니고 ‘재택교육으로 전학’으로 처리돼 학교장부가 ‘깔끔’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퇴학을 당할 정도의 학생의 가정환경이라든가 학부모가 재택교육을 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방치되기 일쑤이다. 이렇게 재택교육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엉뚱하게도 교사 노조측으로부터 “공교육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면서 교육과정이 경직화 되고 학교로서는 수업을 재미있게 짤 수 있는 여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교사노조의 주장은 일반국민으로부터도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교육부 입장으로서는 중앙집권화를 늦추든가, 아니면, 재택교육 현장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만들든가 해야 하는 선택에 놓인 것이다.
독일의 대표적 대안학교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가 인종주의 성향의 내용을 담은 저술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독일연방 가족부 정부소속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위원회에 슈타이너 전집 중 두 권을 금서 목록에 넣을 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종주의적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다. 슈타이너의 저작 중 1908년과 1910년의 저서 두 권에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부 표면에 양의 기운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이로써 이들의 (성)충동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의 구절로 흑인을 열등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진정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인종들은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구절도 타 인종을 비하는 예다. 이에 대해 발도르프 재단 측은 “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성향은 전체 2.8%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적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의 성과’라고 지적하며 가족부의 처사에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문제의 이 문제의 저서들을 금서 목록에는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출판사에서 이 저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석을 달기로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발도르프 학교는 환경과 자연스런 인성교육을 강조한 교육이념이 특징이다. 독일의 정치인, 연예인등 유명인들 가운데 발도르프 학교 출신이 꽤 있다. 인지학을 교육이념으로 삼는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는 1919년 슈투트가르트에 발도르프 학교를 세웠는데 그는 ‘인간에 내재하는 고도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지식‘인 인지학을 당시 철학이나 신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학문으로 내세웠다. 발도르프 교육 이념은 모호하고 종교에 가까워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독일에 발도르프 학교는 208개, 발도르프 교사양성 교육기관이 8개 있다. 그밖에도 발도르프 학교는 유럽에는 665개, 전세계에 모두 958개가 있다. 그런데 실지로 학생들은 그의 저술을 직접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지 않다. 문제는 오히려 발도르프 교육자들 사이에서 슈타이너가 갖는 절대적 위상이다.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슈타이너 숭배를 비판하던 한 발도르프 교사가 해직된 예처럼 그의 이론은 이들에게 성경과 같이 신성불가침처럼 여겨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1800페이지에 달하는 루돌프 슈타이너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내놓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역사학 교수 헬무트 찬더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당시 하이데거 철학 등 당시의 여러 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많은 부분은 다른 저자의 글을 그대로 베낀 곳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찬더 교수는 “슈타이너 글 중 ‘수동적인 흑인 정신’, 혹은 ‘퇴화하는 족속’이라는 표현처럼 그의 사상에 인종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 이들은 이런 사상의 약점을 역사 비판적 시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발도르프 교육자들에게 충고했다. 또 문화학자 야나 후스만 카슈타인은 “이제 발도르프 교육자와 인지학자들은 더 이상 슈타이너를 두둔하지 말고 이런 인종주의적인 요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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