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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대가 저소득층 출신 학생의 입학을 기피한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2016년까지 공립학교와 빈곤층 출신 학생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양 대학의 계획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다. 실제로 영국 전체 고등학생의 7%만이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입학생 중 40%가 이러한 사립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를 합한 옥스브리지 입학생 중 3분의 1이 100개 명문 고교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마이크 니콜슨 옥스퍼드대 입학처장은 "옥스브리지가 저소득층 학생들과 접촉, 이들에게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입학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IPPR은 그러나 옥스브리지가 입학 신청자 부족만을 탓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사 하커 IPPR 소장은 "공립학교에서 A 수준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옥스브리지에 입학하는 비율은 확연하게 낮다"면서 "양 대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입학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교정을 방문하거나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느냐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의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케임브리지대 대변인은 IPPR 보고서가 대입 수능시험인 A 레벨(A-level)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학점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는 대입 자격 검정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옥스브리지는 그동안 A 레벨의 변별력이 낮아 우수한 학생들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옥스퍼드대는 이날 처음으로 영어와 철학, 정치ㆍ경제학과 지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학력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케임브리지대도 경제학, 공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과목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고 기술' 시험을 도입했는데 이미 3천여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한 상태다. 이들 대학은 A-레벨이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고 점수를 받는 학생의 수가 급등하는 현상을 근거로 들었다. 일례로 1980년대 중반까지 옥스브리지에 지원하는 학생 가운데 전 과목 A를 받는 학생은 절반에 못 미쳤으나 올해는 거의 모든 입학신청자가 전 과목 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파크스 케임브리지대 입학처장은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 A-레벨 최고점수인 AAA를 받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상위 5% 학생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초중고생 100명중 1명이 자퇴나 질병, 학업 부적응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학교를 떠난 초중고생은 7만762명으로 전년 5만7천148명에 비해 1만3천614명(24%) 급증했다. 학업이탈 학생 7만762명은 전체 초중고생 773만명의 0.9%로 100명중 1명 꼴로 학교를 떠난 셈이다. 학업이탈 사유는 가사 문제로 인한 자퇴, 질병, 학업 부적응, 퇴학 조치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학업이탈 학생은 초등학생 2만3천869명, 중학생 1만8천963명, 전문계고 1만5천314명, 일반계고 1만2천616명 등이다. 학업이탈 학생 중 복학한 학생은 초등학생 1만675명, 중학생 7천845명, 전문계고 1천438명, 일반계고 4천603명 등 총 2만4천561명으로 이탈 학생의 34.7%에 불과했다. 복학하지 않은 학생 4만6천201명(65.3%)은 학교를 완전히 떠나 일부 검정고시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복학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55.3%, 중학교 58.6%, 일반계고 63.5%, 전문계고 90.6%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았고 특히 전문계고는 학업이탈 학생 10명중 1명만이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평균 학업이탈률은 0.92%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전체 학생 140만명중 1만7천573명(1.26%)으로 가장 높은 학업이탈률을 보였고 경기 2만330명(1.10%), 대전 2천413명(0.95%) 등이다. 민 의원은 "공교육 붕괴속에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배려와 학업 이탈 예방을 위한 교육 내실화, 상담교사 배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업이탈과 별개로 유학 및 이민을 떠난 학생은 지난해 2만2천371명으로 전년 2만332명에 비해 2천명 가량 늘어났다. 유학 및 이민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0.29%로 서울(0.63%), 경기(0.38%), 대전(0.32%) 등이 높았다. 각 시도내에서 전학한 학생은 31만5천822명(4.09%)으로 집계됐으며 경기 지역이 9만4천384명(5.10%)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 1만3천320명(5.02%), 대전 1만1천283명(4.44%) 등이다. 시도내 전출 학생 중에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등에 의한 가해.피해 학생이 포함돼 있다.
아이를 낳아 대학교육까지 시키는데 얼마 만큼의 돈이 들까.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03년의 1억9천870만8천 원보다 16.8% 증가한 것이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중.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다. 또 가구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에 달했으며, 가구 소비 지출 중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수준별 자녀 1명 당 월평균 양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99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자녀 1명 당 54만1천 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자녀 1명 당 150만5천 원을 지출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1명 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녀 1명 당 드는 월평균 양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도시지역) 거주가구는 월평균 93만7천 원을, 읍.면 지역(농촌지역) 거주가구는 월 평균 77만1천 원을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주한 영국문화원과 함께 한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초중고교를 위한 국제교류 영문 포털 사이트인 '글로벌 게이트웨이'의 한국어판 글로벌 게이트웨이 코리아(www.globalgateway.org/korea)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영국 아동학교가족부의 전신인 교육기술성(DFES)이 교육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로 2004년 개설 이후 130개국 7천여개 학교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학교 단위로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회원에게는 국제교류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연구, 학년별 국제화 수업자료 등 유용한 콘텐츠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교류대상 학교를 실시간 검색해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툴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영국 교육기술성이 구축한 공신력있는 시스템으로 보고 글로벌 인재 육성, 영어능력 향상, 학교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2006년 8월 협력 국가로 등록하는 등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사이트, 외국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홍보 영문 홈페이지 구축 작업을 주한 영국문화원과의 협력하에 진행해 왔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코리아는 회원학교 등록 절차, 교류 파트너 학교 검색 툴, 각국의 국제교류 우수 사례 및 가이드라인, 국제 시사수업을 위한 자료 등 기존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이트의 핵심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해 국내 일반 초중고교 교사 및 학생 등에 제공하고 있다. 등록 희망 학교는 포털 사이트 안내에 따라 가입한뒤 링크된 영문 사이트에서 다른 국가 회원학교 정보(국가별, 학교등급별, 관심사별 검색 가능)를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학교 정보를 수시로 영문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영문사이트에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 등을 소개하고 전 세계 회원 학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고난 영재 25%는 아예 발굴되지도 못한 채 사라져 또래 아동과 학습특성 달라 보편교육에 잘 적응 못해 창의적 사고력 개발, 정의적 ‘자아’ 대한 관심 확대를 선진 외국사례 접목 등 영재교육 이론연구 강화 필요 사례에 비추어 본 영재교육의 현주소=미적분 수학 문제를 술술 풀고, 영어 듣고 이해하기가 생활인 7살짜리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를 건너뛰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제도 아래선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부모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부모는 검정고시를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얘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곰 한 마리, 곰 두 마리 세고 있어야 되니까, 애한테는 고문일 수 있죠.” 하지만 교육당국은 의무교육을 들며 만 12세 이전의 검정고시는 불가능하다는 답만 되풀이합니다.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이 짧은 글은 한국 영재교육 현주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영재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영재의 특성은 조속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조속성은 신체적인 연령에 비해 다양한 지적·창의적 특성이 수년 이상 빨리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념에 의하면 신체연령에 따른 정신연령이 정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이탈될 때 문제아로 또는 부적응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바로 영재교육의 큰 장벽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영재교육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최근 조금은 바뀌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와 실제에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비되는 한 예를 외국의 경우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0살 때 대학에 입학해 9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친 올해 19살짜리 소년이 아칸소대학에서 물리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존 카터로 4살 때 읽고 쓰는 것을 익혔으며, 9살 때 대학 기초수학과정을 모두 이수했다. 카터의 부모는 카터가 10세가 되는 해에 핵물리학자 그레그 베일에게 보내 배우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대학생이 된 카터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정상적인 나이의 학생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카터는 미주리주 네오쇼에 있는 크라우더 칼리지에서 올 여름학기부터 교수로 일할 예정이다. 존 카터의 삶의 성장 과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가? ‘9살 때 기초 수학과정을 모두 이수,’ 이 또한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인가? ‘10세에 그레그 베릴에게 보내 배우도록’하였다는 것은 이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의미다. ‘19세에 대학교수 임용 계획’은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의 기여가 아닌가? 존 카터가 경험한 영재교육이 우리에게도 가능한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에 의해 영재의 학습과 성장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나간 뉴스거리 정도로 우리의 뇌리를 스쳐간 많은 한국적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 아이가 갖는 영재성은 유전적 특성도 있지만 교육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터먼 교수는 1920년경에 지능지수 135이상의 11세 영재 1500명을 3년간 추적 연구했다. 결론적으로, 지능 자체가 한 사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교육환경에 따라 성취를 하거나 실패할 수 있음을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었다. 러시아 학자 바바에바는 타고난 영재의 25%는 아예 발굴되지도 못한 채 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재는 또래의 보통 아동과는 학습특성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보편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영재교육=21세기는 국민의 지식·정보 창출 능력이 국가의 존립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지식·정보시대이다. 영재들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만 않아도 우리 사회의 정보 창출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영재교육을 남의 일로 방치해야만 하느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재교육은 진공 상태에서 논의될 수 없고 시대적·상황적으로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분명히 21세기는 20세기와 질적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다. 21세기는 자유시장체제와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탈 표준화가 요청되면서 동질화보다 개성의 차이를 존중하고 격려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는 틀에 박힌 사고가 지배했던 상황과는 달리, 당연시되었던 사회 통념에 대해 일단 회의하며 기존의 방식을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것이 요구된다. 결국 21세기는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겠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사회구조 변화는 이미 지구촌에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 틀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영재교육의 초점을 사회구조가 요구하는 창의력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방향=영재교육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선 순기능을 보면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뛰어난 두뇌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의 수월성 접근이 출현했다. 수월성은 평준화의 반대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나 이보다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영재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었다. 그러나 자유시장체제의 경쟁 논리를 교육에 무분별하게 적용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 속에서 키우게 된다는 역기능을 갖는다. 사교육이 비대해져 있는 뒤틀린 교육 현실에서 극소수 영재만을 배려하는 교육정책은 자칫 개인과외·학원교육의 광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수월성 교육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영재교육의 발전 모델을 정립해야만 한다.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영재를 발굴·육성하는 것만이 국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영재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영재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사고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이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특성 영역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사고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사고력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고차원 사고능력, 가치교육, 사회 드라마 같은 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정의적 행동 특성, 좁게는 ‘자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자아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야 될 인간 존재의 기본적 질문이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하의 활동을 보면 지적 능력에는 관심을 두었으나 정의적 영역은 거의 도외시했다. 여기에 우리 영재교육이 갖는 문제의 한 측면이 드러나 있다. 인간 발달은 종합적이고 다원적인 모습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인간발달을 위한 종합적·다원적 활동은 자아개념, 정체성, 가치 명료화, 역할 적응, 가치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을 내포할 수 있다. 셋째, 창의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현재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자신만의 고유한 도전적이며 독창적인 사고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정보사회 혹은 기호사회라 칭한다. 정보와 기호를 처리하는 것은 고도의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다루어질 내용은 브레인스토밍, 창의적 문제해결력, 고차원적 사고력 등을 포함한다. 끝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은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교육 실천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 현황을 보면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기반하기보다는 무작위적인 교육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영재교육 분야에 관련된 이론 연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영재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할만한 다양한 외국 사례를 한국의 교육 상황에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년 미달자의 전국 연금합산 추진위원회(회장 남정만)는 15일 인천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공무원연금합산법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무원 연금합산법dmf 공무원연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남정만 회장이 공무원연금법합산은 생존권 회복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있다.
중학생 대상 전국단위 학력평가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학력평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교총 나침반 회원(전국 초중고 교원 1000명 중 응답자 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력평가 실시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37%, 필요하다 44.9%로 81.9%의 교원이 필요성에 절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평가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58.8%가 찬성했다. 평가의 공개는 학교단위 공개가 35.4%로 가장 높았고, 지역교육청 단위 공개와 도시화 수준(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공개가 17%, 시도교육청 단위 공개가 12.1%였으며,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16.5%에 달했다. 또 교원들은 학력평가로 인해 학생 부담은 가중(74.1%)될 것이나 학력향상에는 기여(82.7%)할 것이며,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 개선에는 도움(60.2%)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중학생 대상 학력평가 시험은 지난 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년 실시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신입생은 학기 초에는 초등교과과정에 대한 학력진단평가를, 학년 말엔 중1 과정에 대한 학력성취도평가를 각각 치르게 된다. 중 2, 3학년은 학년말에 학력성취도평가를 받게 된다.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24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갖는다.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하지 못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안 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교원들이 “행자부의 연금합산법 처리 지연으로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연금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15일 인천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긍정적으로 심의 중이나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방해로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48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행자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 합산법도 함께 처리하자며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도 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금법 개혁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대선과 총선에 맞물려 심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합산법마저 폐기될 경우 평생을 교직에 봉사한 수백, 수천명의 교원이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도 못 받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더 늘지 않게 서둘러 합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재임용 공무원의 경우 2년 내 과거 경력을 합산하도록 했는데 홍보 부족 등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합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한 번 더 합산 기회를 주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 심의 중이다.
김영창 한국스카우트 대구연맹 훈련교수(전 공산중 교사)는 18~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스카우트아시아·태평양연맹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한다.
“잘사는 나라의 비결중에 으뜸은 바로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수연(62) 목사의 인사말의 핵심이다. 지난 10월 11일 오후2시 충북 충주시 앙성면 앙성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있었다. 오전 11시 부터는 이 학교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미라 교수의 강연도 있었다고 한다. 인형극 관람, 버스타고 책 읽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학습을 하였다. 지난해 리모델링한 이 학교 도서관에 2,700여권의 책을 무료로 기증하였고 작은도서관 개관을 기념하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였다. 이날 이상일 교육위원, 충주교육장, 인근학교 교장, 면내기관장 등 많은 손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도서 전달, 감사패 수여, 환영사, 축사에 이어 김수연 대표의 독서를 해야 잘사는 선진국이 될 수있다는 말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하였다. 김수연 대표는 21년째 사재 50억을 털어 80여 시골학교 도서관에 무료로 책을 기증해오면서 독서운동에 헌신해온 분으로 이일에서 일생의 보람을 찾는 분이다. 올해는 충청북도 교육청에 각 시군별로 1개 초등학교를 추천받아 첫학교로 앙성초등학교에서 개관식을 갖고 16일에는 보은 관기초등학교에 이같은 행사를 갖는다고한다. 이런 좋은 사업을 펴자니 사재가 바닥이 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몇 년전부터 네이버에서 책을 실어나르는 책버스를 만들어 책을 실어나르고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며 이사업을 동아일보와 함께 후원한다며 권혁일 이사도 함께 참여하였다. 김수연 대표는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며 한때 잘나가는 언론인으로 생활하다가 그에게 닥친 불행을 견디기가 벅차서 방탕한 생활로 한때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책을 읽히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마음 먹고 이 일을 20여년간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작은 도서관은 학생들이 읽을 책 70% 성인(학부모)들이 읽을 책 30%를 기증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도록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앙성 어린이와 마을 주민들은 책을 가까이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다. 보람있는 일을하여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김수연 대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집단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 실패, 교원의 불상사 등이 잇따라, 학교 현장에 대한 보호자의 눈이 쌀쌀해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 홋카이도교육위원회는「학교에 있어서의 위기 관리 안내서」를 작성해, 도립 학교와 시읍면 교육위원회에 배포했다. 학교에서의 위기 관리 본연의 자세에 대해 기본적인 지침을 만든 것으로, 각 교원의 의식 향상과 대처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교위가 위기 관리의 각과별 제목과 대응 메뉴얼을 망라한 안내를 작성한 것은 처음이다. 각 학교에서는 사건·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대응 순서를 적은「위기 관리 메뉴얼」이 상비되고 있지만, 어느 과제로 작성할까는 각 학교에 맡겨져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한다. 도교위도「수상한 사람 침입」이나「화재」등의 테마별로 메뉴얼의 제시나 지도를 실시해 왔지만, 광범위한 테마를 망라한 안내는 작성하지 않았다. 안내는 50 페이지로 3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교에 있어서의 위기 관리란」이라고 제목을 붙인 제1장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 등 3가지 점을 위기 관리의 목적이라고 정의해, 여러 가지 위기를 상정해 두는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특유의 위기가 발생하는 배경으로「자기 학교의 아동 학생에 한해서 흉악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과,「교직원은 봉사자로서의 의식이 항상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제2장「위기 발생시의 대응」에서는 등하교 중의 교통사고나, 괴롭힘 자살 예고 등 학생에 관한 사례, 외설 사건이나 체벌,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교직원에 관한 사례, 수상한 사람 침입이나 식중독, 태풍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천재지변 등 합계 43가지의 사례를 제시해, 각각의 대응을 1 페이지 정도로 정리했다. 제3장은, 사건·사고 발생시의 보도 대응으로 「은폐 하지 않는다」,「불명한 일이나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전한다」등의 기본이 명시되고 있다. 안내는 도교위의 웹 사이트에서도 공개하고 있다. 도교위 학교 안전·건강과는「보호자, 지역에도 알려서, 학교의 위기 관리의 대처에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다. 사건이나 사고는 예고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교원들의 끊임없는 위기관리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교총 60년사'가 오는 12월에 발간된다. 경기교총(회장 강원춘)은 '경기교총 60년사' 편찬자문위원회를 10월 15일(월) 14:00 경기교총 회장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경기교총 60년사 자료 검토가 있었다. 위원들은 이 날 첫모임에서 목차와 내용의 수정, 보완 작업, 위원간 자유 토론등 본격적인편찬 업무에 돌입, 23:00까지 1차 작업을 마쳤다.위원회는경기교총 설립 60년이 되는 오는 12월 20일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찬자문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이영관(수원 서호중 교장), 부위원장 김학산(의왕 덕성초 교장), 위원 정영규(용인 장평초 교장), 송장섭(용인 남사중 교감), 박진희(안양 근명여정보고 교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국민의 정부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지식인' 선정이 각 분야에서 점차 폐지되면서 교육 분야의 신지식인 선정ㆍ포상이 없어지고 대신 '으뜸교사'가 선발된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의 '신지식인' 선발은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신설된 '으뜸교사상'으로 통합ㆍ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지식인'은 국민의 정부 시절 21세기를 대비해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한 사람을 선발ㆍ포상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개그맨에서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심형래씨가 제1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국민의 정부 제2건국위원회에서 '신지식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1998년 첫해 588명이 선발된 데 이어 2000년에는 무려 938명이 각 분야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고 제2건국위가 활동한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334명이 선발됐다. 그러나 2003년 제2건국위의 활동이 마감하면서 신지식인 선발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돼 매년 대상자가 9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행자부 주도의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는 부처별 자율추진 체계로 전환돼 교육부도 자체적으로 신지식인을 선발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 특허, 문화예술, 금융, 가정, 농어민, 경영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의 분야에서는 신지식인 선발이 폐지됐고 현재는 교육, 유통수출, 중소기업, 임업 분야 정도만 신지식인을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는 교육 분야의 신지식인 선발ㆍ포상이 폐지됨에 따라 그 대상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각 분야의 '신지식인' 선발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내용이 유사한 제도 및 포상 사업이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에서 중복되면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교육 분야에서 1998년부터 시행한 '신지식인'과 올해 신설된 '으뜸교사상'이 학교 현장에서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혁신 실적 및 학생 생활, 교육지도 등에 탁월한 실적을 남긴 교원을 선발하는 등 추진 목적과 선발 대상 등이 중복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신지식인을 선발, 이달 8~24일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접수받은 뒤 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등을 심사해 12월 중순께 16명 안팎을 선발하고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고,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등 4개 항목도 실외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평균 139.3㎍/㎥로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호흡곤란과 두통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평균 1천255ppm, 공립유치원은 1천42ppm으로 법적 기준치(1천ppm)를 웃돌았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나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일산화탄소, 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실외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했을 때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부유세균의 평균오염도가 기준치의 73∼97% 수준이었고, 부유세균 수는 여름과 가을철에 기준을 초과했다. 이경재 의원은 "유치원에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주기적인 청소, 세탁 등 개선조치를 시행한 결과 측정 항목별 오염도가 30∼50%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실내공기 오염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육아동이 100명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은 실내공기질을 법이 정한 수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에 보육아동 200명 이상, 2011년에 100명 이상인 곳까지 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인륜이 무너졌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얼마전 모 방송국이 필리핀에 버려진 80대 노부부의 사연을 소개한 일이 있다. 말로만 듣던 현대판 고려장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도대체 사람됨의 근본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들 노부부에 한정된 사연이 아니라 타국에 부모를 버리는 패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은 부모일수록 배신감으로 인한 심리적 공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많은 부모들은 호의호식은 커녕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열로하여 거동이 불편하면 자식이 봉양하는 것을 당연시했으나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며 2005년 437만명이던 노인 인구가 2030년 경에는 1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뒷받침해줄 사회 보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노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식에서 사기를 당해 버려진 노부부를 보면서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사 년 동안 시묘살이를 마친 유범수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범수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사 년 동안 살을 에는 바람과 추위 그리고 한여름의 찌는 듯한 무더위까지 묵묵히 견뎌내며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유범수씨가 시묘살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아무래도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산중의 여막을 찾아 가벼운 수인사를 나눈 후, 고행을 자처한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처럼 미물인 까마귀도 부모가 나이들어 거동을 못하면 먹이를 물어다 입에 넣어주는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명(命)이 다하여 저 세상으로 떠났어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90을 넘긴 부친께 금강산을 보여드리기 위해 의자를 지게처럼 만들어 그 위에 아버지를 앉히고 금강산을 다녀온 이군익 씨의 사연도 떠오른다. 온 종일 지게를 지느라 어깨가 시퍼렇게 멍들어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없는 보람을 느낀다는 이씨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상이 바뀌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행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인륜의 근본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다. 한창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불어넣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처럼 인륜의 근본을 가르쳐야 할 도덕이나 윤리 과목이 입시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로지 점수를 따기위한 방편에 그친다면 가정의 윤리는 물론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도덕의 뿌리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 분명하다. 교육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입시가 아니라 바른 사고와 올바른 윤리 의식의 함양을 통한 도덕적 인재의 배출에 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인성교육에 바탕으로 두고 그 나머지를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아무리 학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인성 교육을 능가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보다 부모를 섬길 줄 아는 학생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인재라는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10일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경기도내 특수목적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적지 않은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최근 학교를 결석한채 특목고 입시준비를 위해 입시학원으로 향하고 있어 교실 곳곳에 빈자리가 드러나고 있다. 특목고 응시생이 많은 일부 중학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불허하고 질병을 이유로 결석계를 내는 학생에게는 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결석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도내 중학교에 따르면 매년 전체 3학년생 700여명중 200여명이 외고에 지원하는가운데 60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고양시내 A중학교에는 최근들어 연일 3학년 각 반마다 3-4명씩 결석학생이 나오고 있다. 외국어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곧바로 학원으로 가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아침마다 결석 학생 집으로 전화를 걸어 등교하도록 종용, 결국 학생들은 뒤늦게 학교에 나오고 있으나 정상적인 수업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 학교 3학년 각 교실마다 학생의 3분의 1정도가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최근 교실내 학습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말한 뒤 학원으로 가거나 아프다며 질병결석계를 내는 학생들도 자주 나오고 있다. 이 중학교는 특목고 응시를 이유로 결석하는 3학년생들을 막기 위해 얼마전부터 체험학습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질병을 이유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0명에 가까운 외국어고 합격생을 배출한 안양의 B중학교도 현재 500여명의 3학년생중 200여명이 외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A중학교와 비슷한 교실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주 중간고사를 실시, 그나마 결석하는 3학년생들이 많지 않았으나 특목고 입학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질병 또는 체험학습 등을 이유로 결석하는 3학년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특목고 응시자가 많은 인근 다른 학교와 함께 3학년생들의 결석을 철저히 막기로 의견일치를 본 상태에서 지난주 각 가정에 체험학습을 당분간 불허한다는 통지문을 발생했다. 각 중학교에서는 전날 밤늦게까지 학원수업을 받은 특목고 지원예정 학생들이 수업시간 상당수 졸거나 조퇴를 하려해 교사들과 적지 않은 신경전도 벌이고 있다. 이같이 특목고 지원예정 중3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학원으로 향하는 것은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시험성적과 출결사항만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입시학원들은 이같은 내신반영 내용 등을 학원생들에게 알려주고 학교 결석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어고 9개, 국제고 1개, 과학고 2개 등 도내 18개 특목고는 10-16일 원서를 접수한 뒤 20일 특별전형 시험을 실시하고 오는 20-26일에는 일반전형 원서접수후 30일 일반전형 시험을 실시한다. 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중학교 졸업생 15만6천여명의 12%가 넘는 1만9천여명이 특목고에 응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부장 교사는 "매년 특목고 전형이 실시되는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학교가 어수선하다"며 "올해도 특목고 전형이 끝나는 이달말까지 3학년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외고 등 특목고 입시로 인한 3학년 2학기 파행수업을 막기 위해 3학년 2학기 교내시험 성적과 출결상황 등도 모두 고교 입시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입학시험 응시를 위한 3학년생들의 결석을 막고 2학기 교육과정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각 중학교에 지시했다"며 "중학교 3학년 2학기 교실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특목고 입학시험 시기를 늦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 계획을 학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예산과 교원배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완전히 어긋나 있다.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 비율 및 시도의 교육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지역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정부는 10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하고, 10월 둘째 주에 이를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까지 가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미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지역주민과 교육가족들의 반대 성명 및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의 하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이 제도에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구의 도시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을 빼다가 도시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이는 농산어촌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발전의 중장기 계획이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란 말은 달콤한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둘째, 지역간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경우 도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교원수급에서 융통성과 이에 따른 활력 있는 교육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농산어촌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복식수업, 상치교과, 순회교사 등이 더 늘어나면서 더 열악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농산어촌의 열악함은 그 동안 정부 정책이 도시 지역 중심의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어촌 자체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이는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하여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지 칼로 무 자르듯 일률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셋째, 농산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학급수 기준 교원배정 방식에서도 교원 정원의 80%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농산어촌 교육은 해마다 상치교사, 복식수업,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 중심의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교육소외 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의 교육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도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을 몰아붙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가 없는 농산어촌’이 활력을 갖는다는 것은 죽은 나무 등걸에서 새잎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한 번 잘못된 정책으로 몰락해 버린 농산어촌을 되살리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안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교원배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술적 효과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 목표에 돌이킬 수 없는 후환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면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즈음하여 주요 후보와 정당이 제시하는 교육공약을 객관적으로 진단 검증하고,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들을 반영하고자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2007.10.23. 14:00~16:00, 한국교총대강당)를 기획하고 있다. 이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실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인생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하여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도 교육비 때문이고, 한 가족이 단란하게 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교육 때문이며,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도,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도 실상은 알고 보면 교육 때문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유아기 때부터 특기적성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어학연수 등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은 것 없으니, 교육비가 생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간에 해외유학박람회가 6~7일 서울 코엑스 9일엔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려 수많은 학부모들로 성황을 이뤘는데, 학부모들은 세계 20개국 500여 학교가 만든 부스를 찾아가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지 상담했다고 한다. 좋은 학교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자녀를 보내 배우게 하고 싶다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의 바람이다. 작년 한 해 외국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한 초중고교 조기 유학생이 2만 9,511명이었다. 2005년(20,400명)보다 44.6% 늘었고 1998년(1,562명)과 비교하면 18.9배이다.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것도 이젠 시간문제라며 모 일간 신문에서는 10월 10일자에 히말라야 오지까지 유학 보내게 만드는 한국 교육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정을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정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대단한 교육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내하며, 맹모삼천지교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희생을 하는 것이다.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가 한국의 어머니로서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는 우리 한국인만의 특유한 교육열의와 모성애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은 너무나 자식교육에 대한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토록 교육에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고루 혜택을 보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교육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 왔다. 그러나 우리 교육문제는 정책의 부재에 있다기 보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을 억지 강요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현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을 잘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후보자가 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육정책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인지 대선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난민이 되어 세계 구석구석을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다른 부문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에서 실시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대선 후보들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비젼 및 정책을 확인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 과제의 반영과 집권 시 실천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일은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만은 오지의 히말라야까지 찾아가는 한국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권을 걸고 피 말리는 싸움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2007 부산 NGO대회를 다녀와서 언뜻 보면 참 모순이다. 어떻게 비정부기구를 표방하면서 정부 기관의 부지를 사용한단 말일까? 비정부기구란 말 그대로 정부기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직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현하의 비정부기구는 정부로부터 예산도 배정받고 각종 지원도 받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야기는 일견 맞는 말이다. 반면에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기구라면 시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솔직히 어떤 의견이 꼭 맞다는 정답은 없다. 단지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쨌든 세간의 논란을 뒤로하고 지난 10월 11에서 13일까지 열린 2007 부산 NGO대회는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NGO대회의 취지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 본 행사는 부산시청 야외광장과 연산동 지하철역 등에서 열렸다.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3만 여 명이 참가했다. ‘행복한 부산·행복한 시민'을 주제로 거리음악회, 학술포럼, 글짓기·및 그림그리기, NGO문화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3일간 펼쳐졌던 것이다. 개막식은 11일 오후 6시 부산시청 야외광장에서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리고 120여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야외광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각 단체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상담활동을 펼쳤다. 또, 12일 오후2시30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는 ‘살맛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부산의 전략과 실천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포럼도 열렸다.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같은 공간에서 부산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모여 축제를 연다는 것이 참으로 생소했다.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 아니었는가? 결국 시민단체를 하나로 모은 것은 순수한 의지와 열정이었을 것이다. 부산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부산사랑으로 역량을 모으자는 순수함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비정부기구와 정부기구들도 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정부기구가 나서지 못하는 일, 정부기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일을 비정부기구가 해결하고 그런 NGO를 정부가 보호해주고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7 부산 NGO대회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아름다운 축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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