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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다수 시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교사 1인당 학생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별로도 편차가 커 교사 확충과 교육 평등권 보장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8만 93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53.2%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28.9%, 일반학급 17.4%, 특수교육지원센터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립 유형별로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81.8%로 국립(1.3%), 사립(16.9%)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문제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배치기준을 대다수 시도의 공립 특수학7교가 준수하는 반면, 공립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종(3.1명), 경북(4.0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법정기준을 25~30% 이상 초과했으며, 특히 인천과 대전은 5.2명, 울산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천(4.2명)과 대구(4.1명)는 특수학교도 법정기준을 넘어 특수교육 여건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도 특수학교는 모두 법정기준을 지킨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경기(3.9명), 강원(1.0명)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기준을 넘겼다. 충북은 10명, 인천 7.1명, 서울·부산 6.4명, 대전·전남 6.3명으로 법정기준보다 1.6~2.5배나 많았다. 더구나 특수교사의 일정 부분은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가 배치돼 있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사 위주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 4월 현재 법정정원 대비 공립 정규 특수교사 비율을 67.2%, 정원외 기간제 특수교사는 14.4%인 상황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공립 특수교사 법정기준 대비 정규교사 54%, 비정규교사 34%로 사실상 비정규교사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외형적으로는 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인식되는 실정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특수교육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사의 증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타 지역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부에만 집착하여 대를 잇는 전통교육 부재'의 결과는? '2026년경 초고령 사회' 진입 정책방향 '가정 - 학교 - 사회 - 국가라는 연결고리'에서 총체적 탐색 우리 나라의 고령사회를 걱정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령 사회가 되었다. 2017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했다는 증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10년 뒤인 2026년경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고령사회의 뿌리는 마을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데 있다. 그 뿌리를 살펴보면 그 원인은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적으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잘 살기만을 노래하고 대를 이어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전통적 가치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 학교 - 사회 - 국가라는 연결고리에서 총체적 탐색이 필요하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화의 결과는 여러 분야의 모습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이 학교의 감소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그 감소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이런 여파는 가장 기초적인 전통적 단위인 문중 종친회에도 이같은 파도는 밀려오고 있다. 6일에는 2년 만에 열리는 필자가 속한 금녕김씨 문중 종친회에 참석하였다. 역시 이곳에도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추세로 가면 문중 모임도 곧 사라질 징조가 보일 뿐이다.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부모의 자식교육이 아닐 수 없다. 혼자서는 자신의 문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열린 마음에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문중이 무엇인지,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다.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만큼 뿌리교육이 부재하였다는 증거요 현실이다. 이는 오직 출세와 경제적 부만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라도 돌아보자. 우리 가르친 교육의 핵심이 무엇어었으며, 지금부터 무엇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설명회에서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면서지역 교육계에 불어 올 교육자치 바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자치 바람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교육자치를 위해 그동안 지니고 있던 여러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자치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러한 논의에서 교육부와 학교의 시스템에 비해 교육청의 소통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의 교육자치 시스템은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소통해 왔었다.최근에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새로 설치했고, 국가교육회의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자치시스템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회의, 부장교사회의, 전교학생회, 학교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의 민주적 자치 시스템은 광주의 경우 지역교육청 학생회의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있다면 월 1회 정기 간부회의가 전부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민주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민주화 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무회의와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청의 추진 계획이 그렇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촛불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완성하겠다.”며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청에는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민주화 시스템 추진 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문제는 교육부와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한 계획과 노력은 명확하고 그 방향도 분명하지만, 교육청 민주화에 대한 계획은 학생자치회 지원과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 구성 계획만 발표되었을 뿐 매우 부실할 뿐 아니라 학교민주화 계획과도 그 형평성이 지나치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학교에는 자율과 자치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교육청 스스로의 민주화 계획이 없다는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교육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우선 ‘광주시민혁신교육위원회’의 구성 시기와 참여 범위 그리고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후속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회의와 유사한 광주학교자치정책협의회 및 광주학교장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교민주화 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광주교사총회와 광주학교장총회 그리고 광주총학생회와 광주총학부모회 구성과 이의 법제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밝혀야 한다. 새롭게 요구되는 시교육청의 교육자치와 민주화 시스템은 다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육자치의 과실만 받고, 교육청 스스로의 민주화 노력은 외면한 채, 학교민주화만을 강제하게 되면 또 다른 불통 논란의 소지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해야 할 학교민주화의 동력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어린이 그림이 종북 몰이용? 그림 소동을 보면서 3공시절에 글 때문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어린이가 안타까워 정말 세상이 무섭다. 어린이들의 통일염원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종북몰이를 하면서 그 그림을 카렌다에 담았다고 우리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그렇게도 하실 일이 없는가라고 묻고 싶다. 이 그림은 우리은행에서 그린 그림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은 더더구나 아니다. 은행에서 주최한 그림공모전에서 당선작들을 그림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뽑은 교수님들조차 전혀 [종북]이나 [좌빨]이라고 보지 않았기에 뽑은 작품이다. 아니 오히려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통일염원을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하여 뽑은 작품이다. 그런 어린이들이 그림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남북이 통일을 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그려라는 주제를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다. 남과 북이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을 담은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의 깃발이 그려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남과 북이 통일을 하자는데 그럼 남과 북의 깃발을 그리지 않고 무엇으로 남과 북을 나타내고 어떻게 표현하라는 말인가? '백두산과 한라산?' '김정은과 박근혜?'당시 대통령은 박근혜이었으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쓰고 표현 하는 것이 예술이고 표현 방법이다. 만약에 북한처럼 모두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창작 정신이나 창작열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전제주의 하에서나 독재정권 하에서는 찬란한 문화 예술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 우리은행 탁상용 카렌다에 실린 문제의 그림 통일을 기뻐하며 남과 북의 깃발을 들고 환하게 웃는 이 그림이 어찌 종불인가?ⓒ 김선태[문화예술인은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다른 생각, 남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저렇게 요란을 떠는 국회의원들의 머리통 속에는 아직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나누고 지배하면서 예술을 억누르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아마도 우리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하고, 그 그림을 그린 학생과 부모도, 그리고 그 어린이의 담임까지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통일을 생각하고 그린 남과 북의 깃발을 보고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 왈 "인공기가 펄럭 인다" "인공기가 나부낀다"라는 말까지 내뱉는다. 하두 요란을 떨어서 도대체 어떤 그림이기에 저렇게 야단일까? 싶어서 그 그림을 찾아보았다. 그림속의 인공기는 태극기와 같이 나무가 두 손으로 하나씩 들고 웃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이 그림속의 통일나무는 통일의 기쁨을 가득 안고 남과 북의 기를 양손에 들고 만세를 부르듯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양손에 양쪽의 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것인데, 이게 어찌 종북이고 좌빨이란 말인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고, 엉터리들이다. 만약에 그러러면 우리말에서 [동무]라는 말이 사라졌듯이 [북]이라는 말도 없애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버릇처럼 주절대는 [종북]이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 아닌가? 요즘 이렇게 야단을 하고 요란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3공화국 시절에 겪은 아동문학 작품 때문에 겪은 두 번의 고초를 떠올리게 된다. 1971년5월3일자 [삼남교육신문]에 실린 꽃술이란 시 한편 때문에 나는 중앙정보부 파견대에 불려 가서 문초를 받아야했다. [꽃술] 흥겨운 듯 수줍은 듯 연분홍빛 진달래/ 송이송이 따서 모아 꽃술 빚어 담궜다가/ 추야장 긴긴밤에 잔에 남실 따루어서/ 진달래 향기속에 봄을 빌어 모셔두고/ 님도 한 잔 나도 한 잔 봄기운에 거나하면/ 금수강산 진달래가 내 속에만 피었어라. 28세 문학청년으로 매일 창작수업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래서 일상을 읊어본 시조 한편을 도내 주간교육신문에 투고하였고 실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 때문에 중정파견대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아야 하였었다. 시골 초등학교의 아직 초보겨우 8년차교사가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정파견대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놀라고 떨었겠는가? "선생님. 진달래가 북한의 나라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 '그랬던가? 내가 북한의 나라꽃을 어찌 안다고?'" 대답도 못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먹이 날아왔다. 다행히 아직 젊었기에 피하기는 하였지만, 덕분에 정강이쪼인트를 채였다. 한 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진술서인지 뭔지를 쓰고 석방이 되었다. 그 뒤로 글을 쓰는 것이 무서웠다. 함부로 써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주저하였었다. 1977년에는 [하늬수박]이라는 동화 때문에 이번에는 중정 도분실까지 끌려갔다. 6,25를 겪었던 당시 아이들이 하늬수박하늘타리 열매를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어 논다는 이야기이었는데, 이 글속에서 북한공산당빨치산이 나쁜 놈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전쟁 흉내를 내면서 노는 모습만을 그렸었는데 꼬투리를 잡고 불러낸 것이었다. 그 때도 도분실까지 서너 시간이나 걸려 왕복하였고, 조사 받느라고 몇 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야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나를 데리고 간 군파견대장은 내 반 어린이가 당시 돈으로 수백만원의 현금과 수표가 든지갑을 주워 와서 내 손으로 잘 전해준 적이 있는 분이어서 나를 곱게 잘 보호해주어서 잘 끝나고 돌아왔지만 참 힘들었던 하루 이었었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겪은 일도 이렇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머릿속에 맴도는데, 저 그림을 그린 어린이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무서울까 싶으니 참 안타깝기만 하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못씁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이거나 언론이나 모두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로 이 어린이가 평생 겪어야할 아픔은 생각은 하여 보았을까?
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4일 교육부 앞에서 전면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릴레이 집회를 전개함과 동시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갖는 교육적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이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그 폐해는 결국 학생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 교원과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교총의 국민청원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부는 사실상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운영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제일 낮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결코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정노조의 교장만들기 하이패스’로 확인된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길을 더 넓히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힘든 업무와 궂은일을 도맡아하는 대다수 교사의 순수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와 교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민청원은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크다. 바로 교육자와 국민의 힘으로 비뚤어진 제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이제 50만 교육자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가족 모두와 국민들이 함께 하도록 그 의미를 널리 알려야 한다. 모두 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우리 교육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설치는 초등교육의 파행을 야기할 수 있고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모든 책임을 학교에 귀착시킬 우려가 높다. 이 점에서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관할인데 반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관할 부처, 교육과정, 교사 양성 등의 통일·통합부터 모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초등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절대로 강행해선 안 된다. 유휴교실이 있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제고하는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한다.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버렸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현 정부가 이를 확대 추진하려해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최근 무자격 공모제 학교 비율을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등용문일 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충족하면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어 이미 그 의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다. 그간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 중에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진영논리로 교사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여론 몰이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 해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노조 출신의 교장들이 대거 임용됐고, 특히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교장이 됐다. 특정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에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노조의 도움 없이는 무자격교장 공모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소문이 정설로 증명된 셈이다. 결국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진영논리를 앞세운 그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했을 뿐, 교육 발전은 물론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모교장을 경험한 교사들에 따르면 자격 있는 공모교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고 한다. 교직원회의나 기타 학교 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는 최종 결재권자가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책임감 있는 권한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저 교장도 해당학교 조직 구성원 중 한명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한다. 이런 것을 민주화라고 외치지만 해당 교장의 입장에서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이다. 학교장의 경영철학과 가치관에 입각한 책임경영은 찾아보기 어렵고, 집단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도리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자격 있는 공모교장이 임용된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자격교장이 임용된다면 더 권한이 무력화되고 혼란은 가중될 게 뻔하다. 진영논리에 학교교육력만 소진 교장임용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가령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거나 현재 재직 중인 교장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상존해 대부분의 학교교육이 파행되는 등 제도개선의 필연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도리어 차후에 다른 진영의 정부나 교육감이 들어왔을 때, 손을 쓸 수 없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앞선다.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를 잘 활용하고 개선해도 교장 임용의 다양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교육이 안정돼야 경쟁력 있는 훌륭한 인재 육성이 가능하다. 인재육성이 진영논리보다 우선이다. 한가하게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으로 교육력을 소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신정 연휴에 일본에 다녀왔다. 역사박물관에 가기 전 버스 안에서 들은 가이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원래 일본은 백제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발전시킨 나라인데 신라가 일본에 문물을 전파해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통해 문명을 전파해준 스승의 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일본의 ‘두견새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전국시대의 세 영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자리에 모여 울지 않는 두견새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고 한다. 먼저 도요토미는 훈련을 시켜 울게 만든다고 했고, 오다는 목에 칼을 대고 울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울지 않으면 베어버린다고 했다. 도쿠가와는 인내심을 갖고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도요토미는 공부하도록 훈련을 시킬 것이고, 오다는 때려서라도 강제로 시킬 것이고, 도쿠가와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역사에서는 도쿠가와가 천하를 통일해 결국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게 정답이 됐다. 요즘 학생 체벌 등은 인권 침해라며 백안시하지만, 솔직히 앞서 말한 셋 중에서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는 고민스럽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부는 두견새를 울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스스로 각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강제로 훈련을 시키거나 벌을 줘 통제하기보다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교사가 되도록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자녀에게 '행복한 학습코칭'이 필요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학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다. 과외를 통하여 돈은 많이 들였는데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 않고 아이는 자신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아픔을 호소하는 한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하여 왔다.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문제가 어디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질문을 하여 보니 자기 자녀를 몽땅 아웃소싱을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 인터넷, 그리고 텔레비전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부모는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는 물질적 양육자로 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육을 어떤 상품에 비유를 하자면 핵심 부품이 중요하다. 이 부품을 외부 기업에 주고 포장만 자기 회사가 맡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모든 것 다 챙겨주고, 학교에 갈 시간, 학원에 갈 시간을 알리는 시간관리자 내지는 비서가 된 부모의 모습이 보였다. 가끔은 자녀를 윽박지르고 타이르기도 하고 꾀고 구슬려서 12시간 공부만 하게 하려 한다. 이런 삶 속에서는 나날의 일상생활이 사무적인 지시와 경고만이 오갈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설도 쏟아진다. 스트레스가 날마다 쌓여가는 생활이다. 이것은 교육의 기본이 아니다. 이런 아이에게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다. 머나 먼 여행을 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12년간 30센티 미터 앞의 책만 보라고 하면 어디에서 꿈이 나올 것인가! 이제 부모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꿈을 꾸고 성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꿈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동행하여 본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학부모는 자녀에게 '행복한 코칭'을 하여야 한다. 정보를 알아보면 학교에서도 코칭수업을 하는데 이를 모르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쉬운 길만을 찾기에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는 모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과 싸우면서, 스스로의 길을 가는 학생이 있다. 3학년인데 작년 1년 동안 꾸준히 나와 만났다. 그러던 중 2학기가 되어 학원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 학생도 학원을 끊은 후에는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역시 첫 시험은 잘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10점을 올려 뿌듯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지만 영어 본문을 외우고 문제도 다양하게 풀어봤더니 점차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이다. 선생님께 배우고 학원도 끊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은 터득한 것 같아서 매우 이번 학년은 잘 보낸 것 같다니 가르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마지막 이 학생의 생각은 자기주도학습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로 한 학기 수업 소감문을 정리하고 있다. 남들은 모두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학원이나 과외를 끊겠느냐고 말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서기를 두려워 하지 않은 학생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운전대를 잘 잡고 이 거친 세상을 잘 살아갈 것으로 믿는다. 이제는 학생에게만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이런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길인가를 함께 논의하면서 얽힌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위한 국민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교육과 학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의 폐지를 위해 전 교육자와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4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집회 후 즉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문을 올리고 국민적 참여를 촉구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에 50만 교원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총은 규탄성명과 국민청원서를 통해 “전문직인 교직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된 뒤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 연구 등 필요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학교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학교에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 한 뒤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만 살피는 교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나 다름없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선발인원의 80%, 수도권의 경우 90%가 특정노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나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시정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보고서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전교조 편중화 방지를 위해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장 교원은 물론 정치권의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청원 이유에서 강조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교육 현장의 동참과 지지가 이어지고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다시 공개하며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전하기도했다. 이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 앞 집회를 시작한 교총은 앞으로 2월 5일까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연대해 매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국회와 청와대 등 관계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사이버 시위를 비롯한 전방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하 회장은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철회하는데 교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4일 전 회원 등 교육가족과 시민사회단체에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독려하고 있다.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에 들어가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가입된 계정으로 청원에 대한 동의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 관내 초등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1수업 2교사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숙제 없는 학교’도 본격 운영된다. 또 중학교 22곳에서는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서술형 시험, 수행평가로 대신하는 ‘과정중심 평가’가 시범 도입된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1수업 2교사제’는 정교사와 보조교사가 아닌 정교사 2명이 함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10개교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시범학교에 교사 정원을 1~2명 더 늘릴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협력교사제도 82명에서 110명으로 확대한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험적으로 10개 학교만 시범운영해 연구결과를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급을 두 교사가 맡을 수도 있고 한 교사가 여러 학급에 들어가거나 정-부를 나누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숙제 없는 학교’는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 부과를 금지하고 어른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숙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숙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숙제를 차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명 ‘엄마숙제’라 일컬어지는 과도한 숙제를 지양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A초 B교감은 “서로 교육관이 다른 두 교사가 한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1+1이 반드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0.5,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책임소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B교감은 “교실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생활기록부는 누가 작성하고 학부모에게는 누가 연락할 것인지,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력낭비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실험장화 해 아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숙제 없는 학교’에 대해 서울 C초 D교장은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수준에 맞지 않는 숙제라고 판단되면 학교 내부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일이지 교육청이 학생 숙제까지 관여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학교에 도입되는 객관식 시험 폐지의 경우 22개교를 ‘학생 성장 모니터링 시스템’ 선도학교로 선정한다. 1학기부터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수행평가나 서술형평가 등 과정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학교에는 교당 1000만원 씩 지원된다.이에 대해 서울 E중 F교사는 “학생,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므로 적정 학생 수 조정, 행정업무 감축 등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며 “논술 등 사교육 시장만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폐지와 관련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에 반대 서명을 전달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현장실습 전면폐지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은 2일 청원 마감시점까지 1만6160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청원자인 A군(2학년)은 청원문을 통해 “대학은 선택이라 생각해 우수한 성적에도 특성화고에 진학해 현재 15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앞둔 입장에서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졸업예정자들과 중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되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하지만 그렇다고 전면 폐지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의, 당장의 여론비난만 피해 보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3학년 동안 선생님과 원서를 제출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취업 과정을 거치는데 현장실습이 없어지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신분이 될 수 있다”며 “졸업과 그 이후 취업 간 공백기 동안 돈이 절박한 학생들은 오히려 임시직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고에는 경제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줘야하는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의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특성화고 진학의 이유가 사라진다”며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조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전국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도 지난달 28~29일 국회를 방문해 김세연, 이철규, 전희경, 안민석, 김병욱, 노웅래 의원 등 20여 명의 교문위원들에게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서명에는 3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합회 학생들은 앞으로도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 폐지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요구할 예정이다.서명서를 전달받은 김세연(바른정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기취업 전체 폐지는 우수 기업이 고졸자를 채용하게 할 유인을 사라지게 하고 선취업하려고 노력하는 고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 안전, 근로시간 등의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해 학생이 현장실습계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근로계약이 우선했던 것을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해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조기취업을 원했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취업이 절박한 학생들을 위한 예외적용, 기업 인센티브 및 학생 장학금 등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전 2~3개월 동안 인턴으로 체험해보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는 반응이 있다”며 “현재 여러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기취업보다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월 중 고졸 취업방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정치화, 선거화로 인한 학교의 교육력 저하를 우려해서다. 현장 교원들은 교육부가 공정한 인사제도 자체를 훼손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 A초 김 모 교사는 “공모교장이 외부 수상이나 학교 행사 등 성과 위주 교육을 펼쳐 교사들을 교육 외의 활동에 힘쓰게 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됐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확대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B초 조 모 교사는 “인사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조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승진을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15년 교육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 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기피 학교에 가려고 하겠냐”며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 C초 박 모 교장은 “최근 5년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73명 중 71%가 특정 노조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이번 교육부의 방침이 특정 노조 출신 교사의 교장 진출 확대책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교단안정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까지 보통 25년은 걸리는데 무자격 공모제는 단지 15년 경력자를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아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학교경영 책임자 자리가 그리도 쉬운 자리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가르치기보다 선거판을 쫓는 교직풍토가 될 것”이라며 “현대판 교장 음서제인 무자격 교장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교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도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무자격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혼란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며 “현재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평정요소를 보완해 역량 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입법예고 발표에 야3당은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 무자격 교장 전면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12명은 지난달 29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사실상 좌파 교육감들의 보은 인사와 특정노조 발탁용으로 악용돼 왔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해 급히 추진하는 특정노조 편들기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제 확대로 학교 현장의 정치화, 선거화, 코드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교육현장에서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장공모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무자격 교장공모의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기존 시행령을 법제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교장공모 지원 대상을 최소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스승의 날 전날, 긴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왔다. 작년에 맡았던 학생의 어머님이 보내 문자였다. 잘 지내시죠? 선생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맘뿐이라 죄송해요. 제가 힘들 때 선생님의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됐어요. 민혁이 때문에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저 민혁이는 평범한 아이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작년 일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하교 후 5학년 남학생들끼리 놀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민혁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준수의 목을 졸랐고 준수의 목에 상처가 났다. 준수 엄마는 상처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고 전화를 했다. 퍼렇게 멍이 든 상처가 커보였다. “가만 두지 않겠어요.” 민혁이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하는 말인지 준수 엄마가 고함을 질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학교 폭력관련 책자를 꺼내 다시 한 번 매뉴얼을 숙지했다.다음 날 학부모 대표인 준수 엄마는 운영위원들과 학교에 왔다. 학생 관리 소홀을 따져 물으며 그 동안 당신의 아들이 민혁이에게 당했던 일들을 전부 토해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는 원칙대로 진행합니다.” 교장선생님의 단호한 눈빛과 말투 때문인지 웅성이던 학부모들은 조용해졌다. 그 때 교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아빠였다. 민혁이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줄곧 앉아 있었다. 연거푸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셨다. 그 날 이후로 민혁이는 더 날카롭고 예민해졌다. 고슴도치처럼 털을 꼿꼿하게 뻗어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아 버린 것 같았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불공정함, 부정의함을 지나치리만큼 찾아다녔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고 쉴 새 없이 토해냈다. 민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전문상담소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담 횟수가 늘어날수록 민혁이는 더 억울해했다. 민혁이 부모님도 우리 아들도 피해자라며 지금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엄마, 아빠가 준수 엄마, 아빠처럼 운영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잖아?” 그때부터 민혁이가 억울하다고 전화를 할 때마다 민혁이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 두고 학교로 달려왔다. 민혁이 엄마는 민혁이의 대변인 같았다. 민혁이 대신 반 아이들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그럴수록 민혁이는 반 아이들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 민혁이 엄마는 내게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 몇 주간은 이삼일에 한 번씩 오는 전화를 한 시간 넘게 꼬박 듣고만 있었다. 털어놓을 시간이 필요해보였기 때문이다. “민혁이가 억울해 해요. 저도 사실 억울해요. 제가 학교에 자주 안가고, 학부모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겪나 싶어요. 민혁이 말 들으니 준수도 민혁이를 무시하는 말을 일삼더라고요.”같은 말들이 반복되지만, 민혁이 엄마의 상처가 느껴졌다.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 내려오고,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 아들이 당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저도 억울해요.” 민혁이 엄마는 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억울한 일을 토해냈다. 민혁이가 일으킨 문제행동에는 피해학생의 잘못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본인들에게만 가해지는 심리적 피해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혁이 아빠가 세 차례 하던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 뒤로 ….” 몇 년 전 일까지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주책이죠.” “괜찮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몇 주 동안 그렇게 긴 통화를 했다. 민혁이와 민혁이 엄마와의 상담은 비밀을 유지했다. 학교에 가서는 민혁이를 더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민혁이의 불만행동의 원인과 주변 대처 상황을 더 파악하고 싶었다. 평상시와 똑같이 민혁이의 문제행동에는 야단을 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민혁이와 소통의 기회를 찾았다.나는 그 동안 읽어왔던 아들러의 심리학 관련 책을 떠올렸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로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다.‘민혁이 엄마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일까?’라고 혼자 고민에 빠졌다.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아있으니 전화벨이 울렸다. 민혁이 엄마였다. 유치원선생님이 민혁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서 민혁이가 억울해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이미 학교에 유치원선생님이 찾아와 전후사정을 알려 주었다. 민혁이는 왜 자기가 먼저 줄을 섰는데 늦게 온 유치원생들이 먼저 급식을 먹느냐고 따졌다. 선생님이 이해시키고 사과도 했지만 계속 억울하다며 유치원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빨리 교실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머님, 민혁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나는 처음으로 반문을 했다. 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선생님, 저는 민혁이의 억울함만 생각하고 민혁이가 당했다고만 생각 했어요.” 어머님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 갈등은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민혁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어머니, 하지만 민혁이가 나쁜 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 나이 때 아이의 행동들이에요.” “네?” “민혁이는 문제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그 점을 제일 못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먼저 아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민혁이 엄마의 울음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나는 울음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민혁이는 문제 아이가 아니에요. 보통의 평범한 아이죠. 그것을 믿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너무 듣고 싶었는데요. 제 아이가 평범하다는 말을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민혁이 엄마랑 긴 기간, 오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치를 챘다. 민혁이 엄마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당신 아들은 문제아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이에요”라는 것을. 나는 때를 기다렸고, 오늘이 그 때라는 느낌이 왔다. 민혁이 엄마가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해내고, 자신의 삶의 고단함도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긴 문자가 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에게 ‘엄마’라는 또 다른 이름을 다시 찾고 싶은 맘을 갖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찡해왔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마다 매뉴얼대로 하라는 공문과 지침이 내려온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뉴얼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승은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도, 잘잘못을 가리려 드는 판사도 아니다. 스승은 따뜻한 가슴, 열정, 사랑으로 어떤 제자도 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뒤로 한층 밝아진 민혁이 엄마, 덩달아 밝아진 민혁이를 보면서 나는 또다시 교직의 매력에 빠졌다.
'웨어러블 투명 QLED를 제작' 성공 2017 MRS (Materials Research Society, 재료 및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회) ,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해외대학에서 박사후 연구과정(Post Doc), 학계나 삼성과 같은 업계에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의 꿈 서울대 공대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동찬 연구자(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 교수연구실)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17 MRS (Materials Research Society, 재료 및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회) 에 포스터 발표 부문으로 참가하여, 최우수 포스터 상(Best Poster Awards)을 받았다. 김 연구자의 연구주제는 “투명한 웨어러블 양자점(퀀텀 닷, Quantum dot) 발광 소자 개발”이다. 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TV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시장은 유기물을 사용한 LED, 즉 OLED가 선도하고 있다. OLED TV는 기존의 LCD TV와 비교하였을 때 더 사실적인 색감과 낮은 소비전력, 그리고 플렉서블 타입으로 제작하기 용이한 점 등 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OLED에도 몇 가지 한계 및 문제점 들이 있어, 삼성 등 디스플레이 선도 업계들은 OLE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양자점을 사용한 LED (Quantum Dot LED, 줄여서 QLED)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점, 즉 퀀텀 닷이란 약 10 나노미터 크기의 무기 반도체 나노물질을 뜻하는 용어로서, 매우 뛰어난 광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광 소자에 사용할 물질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아직은 연구단계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QLED를 사용한 TV가 상용화되어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한편, 투명한 디스플레이는 현재 디스플레이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다. 빛이 나오는 화면을 투명하게 만들게 되면, 투명한 TV나 자동차 앞 유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 안경 등 영화에 나오던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되며, 더욱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더불어, 이러한 화면을 웨어러블한 형태로 제작하게 되면 휘어지거나 늘어나는 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 더욱 활용도가 늘어나게 된다. 위는 투명한 웨어러블 QLED의 모습이다. 왼쪽 꽃사진을 보면 불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투명하다가, 불이 켜지면 나비모양으로 밝게 빛나게 된다. 오른쪽 사진은 피부 위에 부착한 웨어러블 형태의 QLED 모습. 역시 불이 켜지지 않았을 때 (왼쪽 아래 작은 사진)는 피부가 그대로 보이다가 불이 켜지면 별 모양으로 밝게 빛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구겨도 빛이 난다. 김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현택환 교수의 지도를 받아 투명한 QLED를 연구하였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투명한 QLED를 개발한 후 이를 머리카락 두께의 약 30분의 1인 3 마이크로미터 의 두께로 만들어 피부에 부착하는 등 웨어러블한 투명 QLED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 연구자가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Advanced Materials 2017, 1703279. https://doi.org/10.1002/adma.201703279) 에 발표되었다. 이같은연구 성과는 디스플레이 분야에 크게 활용될 수 있으며, QLED는 OLE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투명한 디스플레이 역시 창문이나 안경, 자동차 앞유리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으며, 이를 매우 얇게 만들어 웨어러블 타입으로 제작하게 되면 활용 분야가 더욱많아질 것으로예상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2017 MRS에 포스터 부문으로 제출하여,심사위원들의 심사 끝에 Best Poster Awards 를 받게 되었다. 김 연구자는 어려부터 수학 및 과학에 흥미를 느껴 장래에 과학자의 꿈을 가졌다. 현재도 그 꿈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는 KAIST에서 수학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점차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중이다. 박사과정이후에는 해외대학에서 박사후연구과정(Post Doc)을 거쳐 학계나 삼성과 같은전자회사에입사하여 차세대 기술 개발 연구를 꿈꾸고있는 기대되는 젊은 과학도이다.
작년 이맘때쯤(2016년 12월)에 ‘판도라’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대박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함께 경주 지진 그리고 원전을 둘러싼 위기감이 맞물려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판도라’는 대재앙으로 번역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이 말은 모든(pan)과 선물(dora)의 합성어입니다. 판도라는 제우스가 여러 신들이 준 능력들을 종합하여 창조한 최초의 여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가 준 아름다움, 헤르메스가 준 언어사용 능력, 아폴론이 준 음악과 지혜의 능력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여인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판도라는 신들의 종합선물세트 정도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판도라가 재앙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것은 판도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판도라가 연 상자때문이며, 이후로 이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는 말은 기아, 질병, 전쟁, 질투, 시기와 같은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온갖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이 예기치 않았던 일련의 나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해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회고해 보면 정말이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한 느낌, 어떤 점에서는 영화 ‘판도라’의 수준에 가까운 아수라장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내내 이제 그만 두려나 할 때쯤이면 폭죽놀이하듯 터지는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쟁가능성의 고조에서부터, 자고나면 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비리 정치인들의 검찰 소환에 이어, 최근에는 포항의 대지진과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일들을 보면서, 아마 전국을 휩쓰는 전란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판도라가 놀라 상자를 닫을 때에 맨 마지막에 남았던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혹자는 희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것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돌을 다시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아무리 절망적인 역경에 처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말하는 널리 알려진 경구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던 스피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심기하면 나이든 분들은 잘 아는 ‘이용’이라는 가수가 부른 ‘서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제목이 ‘서울’이 아니라 ‘서울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노래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여기에 나오는 서울을 교육으로, 종로나 을지로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또 어떤 단어는 학생이나 교실로 바꾼다면 이 노래는 ‘교육의 꿈’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또 교육학자로서 저는 그런 학교와 교육이 한국사회에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렴구에 해당하는 한 부분을 개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아아아 우리의 교육(서울) 우리의 교육(서울)/ 교실(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학교(서울)를 사랑하리라~.” 장기적으로 볼 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찾는 최선의 길은 본질에 충실한 교육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의미에 충실할 때에 교육은 인재, 재목이 될 ‘사람나무’를 기르는 일이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종합선물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꿈을 혼자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얼른 보기에는 허황된 것으로 보이는 꿈도 모두가 함께 꾸고 노력하게 되면 희망의 빛이 되며, 결국에는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새해 아침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사람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보다 충실한 교육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교육이 이 나라의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설날, 일출을 보러 새벽부터 정동진으로 달리던 추억이 생각나는 계절. 1월은 소한과 대한이 있어 산천이 꽁꽁 얼어붙지만 그래도 겨울 휴가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인 때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방학 중이어서 거의 휴교의 상태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보충학습 때문에 방학이래야 2주 남짓밖에 쉬지 못하고 수업을 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방학은 우리에게 삶의 위안과 안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간 미루어왔던 일, 가족과의 국내 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밀린 숙제 아니면 독서를 하며 재충전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는 한가하지만은 않다.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준비 해야 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서에 회의까지 참석해야 한다. 최근에는 무슨 연수가 그리 많은지 툭하면 출장을 나가야 한다. 방학이라 해도 맘 편하게 쉬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졸업식을 앞둔 담당부서에서는 식순을 점검하고 기획하느라 바빠지는 때다. 신년도 업무가 바뀐 선생도 마찬가지, 자리를 이동하고 업무 인수인계와 마무리로 패닉에 빠진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초지식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향후 15년 뒤에는 첨단 로봇과 나노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상현실이 들어와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일상이 된다. 지식생태계의 대변환이 일어나고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교육 콘텐츠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AI와 인간이 공존하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재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도입했다. 이는 ‘국제학위과정’을 말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답을 찾는 객관식 교육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창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나라 교사도 이에 발맞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보면 예전보다 선생님의 근무여건이 좋아졌음에도 체감하는 피로도가 높다. 이는 행정중심의 불필요한 일처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아직도 교육청은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몇 년 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듯 낡은 관행을 떨치고 교사에게 실질적인 미래를 준비시켜야 실질적인 ‘4차 교육혁명’이 일어날 텐데 아쉽다. 바칼로레아 교육을 언급했듯 앞으로의 수업은 바뀌어야만 한다. 따라서 학교의 현장,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업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학생활동 중심’이고 ‘하브루타’이며 ‘거꾸로 교실’이다. 하브루타는 ‘짝지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말한다. 유대인은 오랫동안 가정과 학교는 물론 회당에서까지 ‘질문과 대화와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왔다. 유대인이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금융계, 언론계, 예술계, 학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저에 이러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이 직접 ‘말하고, 설명하고, 토론하는’ 이 교육 방법은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수업 집중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고력, 논리력, 비판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소통력, 인간관계 등 파생되는 다양한 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강의식 교육을 고집만 해서는 안 된다. ‘하브루타’는 원격직무연수에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는데, 하브루타를 연구한 교사의 수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하브루타로 교육하라』(전성수 지음, 예담friend 출판)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그다음 추천하고 싶은 기법으로 ‘거꾸로 수업’이다. 익히 알고 있을 ‘거꾸로 교실’도 지쳐가는 학생과 교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수업 기술이다. 존 버그만(Jon Bergmann)과 애론 샘즈(Aaron Sams)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꾸로 교실’은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 학생 스스로 완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실험이었다. 나아가 이 동영상 프로젝트가 과목이나 초·중등을 초월한 매우 의미있는 기법이라는 게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경험자들을 통해 확인됐다. 이 ‘거꾸로 교실’ 역시 원격직무연수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바쁜 교사 라면 책(『거꾸로 교실』 존 버그만, 애론 샘즈 지음, 에듀니티 출판)을 통해서도 실전에 유용한 기법을 배울 수 있다. 1월의 기나긴 방학을 후회 없이 보내는 방법이 아마도 집에서 공부하는 원격직무연수일 것이다. 연수의 종류도 많고 많지만, 각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있고,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하는 연수가 있다. 유료와 무료가 있으나 알차고 중요한 연수는 학점까지 인정하므로 비용에 신경 쓰지 말고 ‘자산’의 개념으로 수강하길 바란다. 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된 요즘, 대한적십자사에서 재난안전교육과 응급처치법, 심폐 소생술, 안전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안전교육’은 모든 교사에게 15시간 이수의 필수적인 연수이므로 꼭 이수하길 바란다. 그리고 유사한 연수로는 전기안전문화 연수, 지진안전 연수가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배울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클리닉 연수와 교과별 직무연수가 서울대학교 연수원을 비롯하여 각 대학 연수원에서 개강하고 있다. ‘체 육교과연구회’에서도 휘닉스 평창에서 스키와 스노보드에 대한 연수를 진행중이다. 첨언하면,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수업혁신을 위한 ‘배움중심 수업’의 연수일정을 잡고 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로 ‘수업나눔’과 ‘수업성찰’을 통한 ‘배움중심 수업’의 현장 적용력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말했듯 4차 산업혁명에 따른 ‘SW(소프트웨어)교육’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의 단순 원리의 이해가 아닌 정보적 사고와 산업의 융합을 겨냥한 교육과정이다. 미래는 SW가 활약하는 세상이 될 것이므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도 활발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밖에 충남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부산교육청은 ‘사이버 한국사 과정’, 서울교육청을 ‘안전교육’, 대구광역시는 ‘교직 스트레스 치유’ 과정을 개설중이다. 이러한 여러 직무연수는 각 시·도별 교육청 홈페이지의 메뉴판을 이용하여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교육부 인가의 ‘사제동행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이 신규로 개설한 연수 과정을 보면, ‘창의, 융합, 진로를 키우는 교과통합 SW교육’과 ‘교실 속으로 간 이해중심 수업설계(종합편)’이 눈에 띈다. 또, ‘한국교원연수원’의 개설한 과정인 설민석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과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의 기적’을 이곳에서 수강할 수 있다.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세계문화체험’도 4학점 60시간으로 1월 초에 개강한다. ‘프로젝트 수업, 교실수업을개선하다’, ‘학생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코칭 리더십’ 등도 개설되어 있어 적절히 수강할수 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1월의 희망찬 새해맞이를 빛축제와 함께하면 어떨까. 부산에서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가 1월 초까지 계속되고, 해운대에서는 ‘해운대라꼬 빛축제’, 아침고요수목원에서는 ‘오색별빛정원전’, 파주에서는 ‘파주프로방스 별빛축제’가 1월의 밤을 영롱하게 수놓는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별빛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랴.
“교사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처음엔 몹시 답답하고 힘들었죠. 그래도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에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육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사들 업무 부담이 많고 자칫하다간 교육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로 선정돼 1년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서울 한서고등학교 김 상래 교무부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교육정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교육 브랜드로 꼽히는 고교학점제는 오는 2022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개방형 교육과정을 실시, 고교학점제의 조기 정착을 거들고 나섰다.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교육과정이 뭔지, 필수이수단위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아보곤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어요. 솔직히 교사들도 교육과정은 완전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교직 원 회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연수도 많이 하고요.” 김 부장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했다. 선듯 배울 과목을 고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이 직접 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막상 수강신청을 받자 특정 교과로 학생들이 몰리고 교과 개설 요구가 100여 개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수학과 같은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특히 두드러졌다. 사회나 과학 영역에서는 선택과목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와 조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학생들을 설득해 겨우 겨우 교사들과 수급을 맞춰 학급을 편성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시간표였다. 만약 교사들이 수기로 시간표를 짜야 했다면 당장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시간표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준비돼 다행이었지만 종전처럼 시간표를 짰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어렵사리 시간표를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을 거고요.” 김 부장은 “시간표야말로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정교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학교에 보급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다. 그는 “선택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커진 데다 부수적인 행정업무까지 계산하면 업무강도는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고 털어놨다. 예컨대 5단위 ‘국어’를 학교 지정 2단위, 학생 선택 3단위로 각각 편성했다면 가르치는 과목이 두 개가 돼 담당교사의 수업부담은 산술적으로 두 배가 된다는 계산이다. 2학년과 3학년 등 동시에 담당하는 교사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김 부장은 “수업 준비와 교재연구, 평가에 이르기까지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 상상 이상의 부담을 안겨 줄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당국은 이 부분을 쉽게 여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평가는 예민합니다. 대학입시가 걸려 있으니 학생들은 단 1점에도 사생결단이죠. 고교학점제로 업무 강도는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수행평가, 과정중심 평가 등등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요. 기존 인력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인 탓에 교과목 선택이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실제로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찾거나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일반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수강신청을 해 놓고도 입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교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입전략에 따라 학생들이 이리저리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고교생들의 교과 선택에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두드러졌다고 한다.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이 친구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김 부장은 풀이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일견 교사에 대한 평가로 비춰져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 영, 수 담당교사는 그래도 괜찮지만 한두 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에 서는 교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생들 선호에 따른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는 대신 다른 교사의 수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수업이 줄어든 교사에게 창체활동을 맡기거나 별도의 교육활동을 신설하는 고육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김 부장은 고교학점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교과 교사들의 위기감과 자괴감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개방형 교육과정을 전면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공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 한 차례 예행연습도 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하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렇게 조급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선택제 한 번 안 해보고 단박에 전면 실시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조만간 인근 학교 교사들과 이 문제로 모임을 갖는데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강사 인력풀을 확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김 부장은 썩 미덥지 못한 눈치다. “강사 구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정작 사람을 쓰려고 하면 없어요. 학교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데요. 그나마 서울은 견딜만 하겠지만 지방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강사들에게 시험 출제와 채점 등 평가 과정을 맡겨야 하는지도 고 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분들이 한 시간에 1만 7천원의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 은 수업에 대한 대가이지 평가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업을 했으니까 평가도 당신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논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했다. 학생들 역시 스스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 을 보인 것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했다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런 바람을 고교학점제가 어느 정도 구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과 방향을 믿 고 노력하면 보람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고교 교육 변혁의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요즈음 학교에서 교사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 속도는 선생님의 지도력을 항상 앞지른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로 선생님들의 위상과 권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과 교사 간 이해 의 폭이 점차 달라짐으로써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과 사회의 시선도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 졌다. 선생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은 커녕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교실로 와서 선생님의 입에다가 발사해 버린 경우도 있고, 선생님 바로 앞에서 “OO, X같네”라는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뱉어 버리기도 한다. 선생 님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학생,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손찌검하는 학생, 선생님과 말싸움하는 학생은 부지기수다. 더 심한 경우 반성문이나 진술서를 적으라고 하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가거나, 유서를 쓰고 자살한다고 위 협하는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이런 불손하고 거친 행동이 만연하고, 음주와 흡연 등의 일탈도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정의 붕괴로 인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학생들은 밤거리 또는 PC방에서 밤을 새우다가 학교에 와서는 잠만 잘 뿐이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물든 이들은 적절한 교육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고 있다. 이렇게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과 학부모들의 거친 항의와 반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이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린다. 교내 봉사에 “학원가야 한다” 툴툴… 교사가 더 스트레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학생들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개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학생 지도 차원에서도 체벌과 억압 대신 이해와 공감의 방법 으로 선진화되며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교육적 방법의 하나로 징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징계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학교에서 제정한 학생선도 규정에 의해 선도위원회라는 학교 자체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학생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의 평소 품행, 행위의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징계제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보다 올바르게 선도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 지며, 주로 교권 침해, 수업 방해, 음주, 흡연, 절도, 근태불량(무단 지각, 조퇴, 결석 등), 시험 부정행위,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 학교폭력을 제외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학교에서 조치를 내리고 있는 ‘학교 내의 봉사’는 보통 10일 이내로 하고 조회시간, 방과 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거나 수업의 일부를 제한하여 봉사를 하게 하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교육청의 권고로 거의 방과 후 1~2시간동안 봉사하게 한다. 문제는 학교 내 봉사를 시키려 해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예전같이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도 없고, 창틀이나 복도 벽 닦기를 시키면 마구잡이로 걸레질을 해 놓아서 오히려 주변이 더 지저분해진다. 잡초 뽑기 등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시키면 빈둥거리다가 학원에 가야 한다면서 짜증을 낸다. 오히려 이런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임장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 밖 사회봉사 역시 고민거리다. 원칙이야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전일제로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교육적 사명감이 있는 봉사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면 그런 학생들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 다. 학생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봉사기관을 찾았다고 해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봉사기관에 가서 또 그곳의 지도 선생님과 다툼을 벌이고 나면, 봉사기관으로부터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통보가 온다. 일부 아이들은 사회봉사 명령이 귀찮고 힘들다며 차라리 출석정지를 시켜달라고 한다. 어차피 학교 안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즉, 징계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교육이수는 10일 이상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에 가깝고 사장된 징계제도의 한 부분이다. 특별 교육기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찾았다 할지라도 학생의 위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의 징계 날짜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교육해줄 기관을 찾기 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위탁교육기관 마땅찮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안 먹혀 출석정지는 현재 초·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데, 출석정지를 받을 정도의 학생들은 주로 가정에서도 소외된 학생으로 누군가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보호 장치가 없는 출석정지를 내려 봐야 학생 들은 속으로 ‘잘됐다. 학교 가기 싫었는데’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 게 학생 스스로 반성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고결석이 잦은 아이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면 이는 자칫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로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출석정지도 의미가 없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징계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요즘 중학생들은 이러한 징계 조치에 대해 겁을 먹고 행동을 조심한다거나, 자기반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긴장하는 듯하지만 징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나면 선도위원회 참석을 요청해도 회사 일이나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만 덩그러니 앉은 채 진행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하려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손발을 맞추어 삼위일체가 되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가정에서는 이미 밥상머리 교육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고, 가정에서부터 잘못 교육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지도가 상당히 어렵다. 징계 대상인 학생들의 부모와 상담을 해보면 ‘가정에서부터 학생들의 기본 생활교육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 사회의 돌봄센터 같은 곳을 중심으로 부적응, 비행 학생들을 돌봐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을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전 문성이나 재정적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문제 학생 ‘학교장 추천 전학’ 검토해 볼 만 이러한 징계 조치의 교육적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학생을 위해 초·중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육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학은 학생의 주소지 이전으 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실제적 효과가 있는 방안임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다. 학교장 추천 전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골치 아픈 학생들을 솎아 내는 방법으 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즘은 정보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절차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또 교육청 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그 학생의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낙인을 찍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력 관리하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생활지 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과 보호자들도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징계 조치에 대한 반성과 자제력을 길러,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로 보호자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사후 처리와 동일 하게 학생의 보호자도 법에 의해서 학생 생활지도 교육 등을 받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기본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 들 간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난 것까지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보호자 의무까지 특별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학생과 상습적 절도, 음주 등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하는 학생 사안에 대해서 학생에게만 책임을 지게 한다면 이는 보호자의 의무에 대해 교육적 외면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번째로 특별교육이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대안학교 설립 및 징계 조치로서 의무교육 이행)해야 한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지도할 수 없는 특별한 학생들은 보다 사려 깊은 돌봄과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의 청소년들 에게는 적절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책임의 몫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보내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청소년의 교육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한 명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교육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는 학생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부, 생활상 담부와 같이 학생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근무를 기피한다. 그러다 보니 새 학년이 되면 새롭게 전입 온 남자 교사나 처음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신규 교사에게 생활부 업무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맡게 한다. 이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규 장학 사나 연차가 낮은 장학사들이 주로 골치 아픈 학생생활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니 학교나 교육청의 생활부 관련 선생님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해 학생 생활지도의 노하우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계속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되어 이중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마다 생활지도 담당 교감직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생활지도 수석교사, 또는 생활지도 전문교사를 양성 위촉하여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학교 교육은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체벌이 금지된 후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학교공동체 생활과 학급 운영, 수업 운영을 방해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거나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키곤 한다. 이에 대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학칙의 선도 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과 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양형하여 단계적으로 징계처분하고 동시에 조치 이수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한다. 그러나 학생 징계 및 조치 이행 후속 작업, 이의 제기 절차, 뒤따르는 공문서처리 등의 과중한 일련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미 많은 업무 담당 교사들은 심한 좌절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위협을 받기도 한다. 또한 학교는 민원에 시달린다. 게다가 그 징계 조치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 좌절과 소진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지도 업무를 피하려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징계 조치 종료 후 생활태도가 변했는지 물음에 ‘잘 모르겠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하거나, ‘청소만 했다’, ‘생활태도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됐다’, ‘학교 안 가니까 좋았다’고 대답하는 학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학교가 무의미한 처벌을 지속해 왔음을 시사한다. 물론 불이익이 따르는 처벌 회피 (박성혁 외, 2009)를 위해 ‘재발 가능성’은 감소한다. 그러나 반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강력반발 (한유경, 2012)하는 경향성은 더 높아졌다. 따라서 학생 징계제도가 교육적으로 의미있고 현실적으로 정교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사, 학생의 피로는 가중되고 학교 교육의 질을 위협 할 수 있다. 물리적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기반의 환경 조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학생 징계제도의 법률적 기초와 문제 제기 초·중등학생 징계제도는 두 개의 법률 기초 아래 이뤄진다. 우선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에 규정된 학교장의 법적 조치로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 시행령 제31조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말하며 단계적으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처분(의무교육 해당자 제외)이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 가정학습이나 숙려(熟廬) 제도를 두고 있고, 퇴학처분이 결정되면 대안학교나 학업 지속 가능한 수단을 안내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법 제17조와 같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결정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이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징계처분이다. 즉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을 말한다. 과거 징계처분에 있어 적법 절차 원칙은 퇴학처분같이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클수록 엄격하게 요구되었고 학교 내 봉사 같은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했다(조석훈, 1996). 그러나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 시행 이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순간 부터 학교장의 징계 조치에 대한 법률적 심판을 제기하면서 모든 징계 절차는 극도로 중시되고 있다.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은 「초·중등교육 법」 제18조 제2항,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해당 학생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 외에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7 항에서 징계 조치 결과와 내용을 고지하고 재심 등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는 것도 절차 준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된다(오영표, 2008). 전학(자치위 처분)이나 퇴학처분(자치위·선도위처분)을 받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장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3항),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 제7항). 또한 재심이나 행정심판과 무관하게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오영표, 2008). 이처럼 두 개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훈령」 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현재의 학생 징계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인권 가치를 구현하는 엄정한 법률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절차 준수, 체벌 금지, 공정한 의견 진술의 기회 제공, 조치 결과·내용 고지와 이의신청 절차 고지의 의무, 퇴학 조치 시 필수 안내사항 규정, 피해자 보호, 양형 판단 시 화해·반성의 정도 고려, 교육감과 학교 및 교사의 책무성(은폐·축소자 징계), 가해자 조치의 엄정 성과 무관용 원칙(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절차 엄정성, 가해자 전학 조치 후 피해자 재학중인 학교 전입·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역할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제18조) 등 갖출 것은 다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는 징계제도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육을 고민할 여력이 떨어지며 아무도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절차주의와 서류, 민원으로 교육과 선도의 기능 감소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선도 조치,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특히 강조했다. 따라서 징계 조치에 이르는 모든 절차는 법에 근거하여 엄정하고 관련 서류는 치밀해야 하며 가해자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고 삭제 절차 또한 엄정하고 사안조사 과정은 인권을 존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교사는 은폐·축소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을 위원회에 넘길 것인지를 조사해야 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작 학교는 무관용적 엄벌주의, 절차 지상주 의, 그 속에서 학생·학부모의 반발과 송사(訟事), 민원 등으로 피폐해지고 있다. 학교폭력 외의 학생 사안(수업 방해, 절도, 도박, 흡연, 불손한 행동, 품위 손상 등) 역시 조사와 선도위원회 조치, 이행 관리 등의 업무는 지속된다. 그래도 조치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의 저항이 크지 않아 교사의 심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개념이 광범위한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신고부터 조사, 자치위원회 개최, 처분 결과 통지, 처분에 따른 조치 이행 작업 및 관리, 가해자 측 다수의 반발과 이의 제기,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기나긴 법률적 대응까지 그 절차와 서류작업이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 대한 사과나 관계·신뢰 회복의 기회 역시 사라지게 된다. 즉, 교사가 교육 전문가 답게 효과적인 징계 방안을 고려할 만한 기회나 이유를 못 찾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되어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담임교사, 학교장이 피해 없음과 사과, 온전한 화해를 확인했다면 은폐나 축소 의혹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담임 종결제도나 학교장 종결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회복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 즉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신뢰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한 피해자의 온전 한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회복적 노력을 인정하거나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는 점이다. 실제로 피· 가해자 간 화해가 신속히, 온전히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굳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법대로 개최되면 가해자는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더라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 온전한 화해가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조치를 취소할지도 모른다. 누가 이기든 지든 이게 무슨 배움터인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든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있으면 피해자는 금방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이면 자치위원회 개최는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선도를 위해, 엄중한 법률에 구속되어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의혹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의 회복을 위해 법률적으로 회복적 (restorative) 관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기능을 높이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가해자의 반성과 선도를 촉진할 획기적인 절차와 교육의 역할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판단하는 데 교육적 고려에 의한 특수성을 참작한다면, ‘교육상 필요’의 의미를 ‘교육·연구의 정상적 운영’, ‘학교 질서유지’, ‘학생 품행지도’ 세 가지로 보는 견해(조석훈· 김용, 2007)가 있다. 이제는 ‘학교 질서유지’를 ‘학교의 평화 회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복의 관점을 법령화하면, 징계 사유와 학생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반성과 자각, 선도를 촉진하는 ‘적합한’ 징계 방안이나 교육 이수 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을 조 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교원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의결기구에 넘기는 역할도 교원이,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역할도 교원이, 의결기구에서 가해학생 조치(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자치위에 교원이 책임교사로 들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를 형사사건에 적용해 볼 때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학교와 교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업무 경감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자치로 인한 업무 부담은 학교를 계속 법률적 쟁송이나 피폐한 배움터로 버려두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화해, 회복, 교육의 역할을 학교가 담당하도록 하고, 심각한 피해 사안은 교육청 단위 자치위원회가 담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개선해도 학교나 교원의 업무는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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