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정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아‧초등 교원은 물론 학부모와 시‧도 교육감들까지 교육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철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발표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등 취학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 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은 무시한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만 3~5세 유아는 발달단계에 따라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인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요즘 애들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특히 이 시기의 유아는 1~2개월 차이만으로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데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다”며 “실제 조기 입학 아동 수는 2009년 9707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만 5세 취학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국가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는 4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만 5세를 분산 취학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은 인구가 줄지만 신도시, 수도권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며 “평균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면 도시 학교의 과밀은 더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4.7%가 반대하는 등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5.27%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82.16%를 차지했다. 이밖에 ‘선생님이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1.06%가 ‘없다’고 답했으며 적절한 입학 연령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만 6세’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5.1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라며 “교총이 참여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 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순서 뒤바뀐 정책 7월 29일 - 만 5세 취학 방안 대통령 업무보고 8월 1일 - 교총, 대통령실‧국회 등에 철회 요구 긴급 설문조사서 교원 95%가 ‘반대’ 8월 2일 - 학부모단체 만나 ‘폐기’ 가능성 언급 8월 3일 - 시도교육감 간담서 공론화 입장 확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 5세 취학 정책이 의견수렴 없이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교원은 물론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교육전문가들과 논의 한번 없이 정책부터 발표하고 보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교총 등 교육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반발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교육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 취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교육부는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될 수 있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가진 영상간담회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교원의 95%가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전체 1만662명의 응답자 중 94.7%가 만5세 초등 입학에 반대했다. 특히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5.3%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만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답변은 5.2%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가 뒤를 이었다. 적정 입학 연령으로는 현행 ‘만6세’을 꼽은 교원이 85.2%로 가장 많았다. ‘만7세로 연장’ 의견은 9.0%였고, ‘만5세’는 4.6%에 그쳤다.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에서도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개편이 단골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조기 진학이 열려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무리인 것 같다” 등 우려를 전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기 사교육만 초래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만5세 초등 입학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문에는 시작한지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들 단체는 유·초등 간 교육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누리교육과정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초등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하며, 학습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정해진 자리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처럼 발달 단계에 따라 교과 유무나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한 대중적 접근으로 취학 연령 하향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실 등 교육환경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의 크기나 형태, 놀이 시설, 운동장 시설 등의 적합성은 유아의 심리와 신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현재 초등학교 공간은 만6세~11세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적령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논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실제 조기입학 학생 수는 2009년 9707명 이후 계속 줄어 2021년 537명까지 감소했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도 만 5세 초등 입학은 이르다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나라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기는 학습을 통한 지식교육보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등을 통해 충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너무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고,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교총이 참여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아울러 생활지도법 마련,교원행정업무 폐지,방과후·돌봄 지자체 이관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총-교육부 공동정책협의체’ 운영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양일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설문(https://bit.ly/3bmoKRS)을 실시해 보다 심도있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 22곳으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문미옥·서울여대 교수)는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아의 공교육강화는 유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아를 초등학교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삼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초등학교보다 더 철저한 공교육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연대는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지식 중심 교육에 너무 일찍 내몰린 유아는 불행하고, 부모는 선행학습을 위한 과열 조기교육을 하는 등 사회 병폐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아기는 놀이를 중심으로 지식교육보다 올바른 인성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인식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초등 취학 연령이 만 6세는 26개국, 만 7세는 8개국이지만 만 5세는 4개국뿐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과밀학급에서 만 6세의 지식 중심 교육으로도 버거운데, 유아 발달 특성이 강한 만 5세의 교육까지 감당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교사와 수요자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면 돌봄이 해결하지 못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직장을 포기해 경력단절도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안 철회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주문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만 5세아 초등 취학을 추진했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 등으로 중단한 사례를 잊지 말고, 유아를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토론·비판, 정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 및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유아 관련 국내 대표 학회·단체 22곳이 참여해 2003년 4월 10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 한국유아교육대표자 연대(총 22개 단체, 가나다순)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미래유아교육학회, 세계유아교육기구한국위원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한국실천유아교육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유아교육연합회
마법한글딱지는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우는 한글학습 만화책이다. 기존 통문자 학습법이나 학습지 형식의 한글 교재와는 달리 영어 파닉스처럼 자음과 모음의 소리로 한글을 익히게 하는 게 특징이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미씨'에서 내놓은 이 책은 하루 5분 부모가 만화를 읽어주면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떼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작 시범과 소리 따라 하기로 반복해서 글자를 익히고 퀴즈로 글자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글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한다. 글자마다 만화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해 이미지 연상법으로 쉽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도록 돕는다. 또한, 만화책의 앱 페이지를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다양한 게임이나 체험을 통해 단어를 익힐 수 있다. 예컨데 ‘나침반’을 비추면 나침반으로 변한 스마트 기기를 들고 동서남북 방향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글자를 기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법한글딱지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유튜브에 마법한글딱지를 검색하면 어린이 생활습관 애니메이션, 숨은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등의 서비스도이용할 수 있다. 재미씨의 강은비 편집장은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마법한글딱지로 스트레스 없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깨쳐 활기찬 2학기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9일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유보통합,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과 교부금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되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33개국 중 27개국이 6~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과정에서 특정 학년 학생의 급증에 따른 입시·취업 경쟁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에서 제안했던 학제개편안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성과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업무보고 곳곳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0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교육부를 국민체감성과 창출 조직으로 혁신’ 등 성과주의 지향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조급한 실적주의는 소통보다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교육 효과보다 업무만 늘릴 뿐이며, 현장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로 귀결돼 혼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K-학년제’ 계획 발표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29일 요구했다. 유아교육계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기 해결을 위해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채 초등 학제로 편입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가 발간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에서 ‘K-학년제’ 도입을 밝혔다. 이에 유치원연합회는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는 K-학년제 도입은 중단하고,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영・유아교육 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으로도 교육과 돌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공・사립유치원을 정비해,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지원을, 공립유치원에는 버스와 방학 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어린이집에는 학부모의 돌봄 요구 서비스에 부합하는 돌봄 교사 양성 시스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 연계체제 추진을 논의하는데 “지금 상황은 유아교육 정책 전문가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각종 정책으로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한유협은 미국에서도 만 5세 K-학년제가 이미 오래전에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역행한 지식 중심 형식교육의 폐해를 초래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5세아는 ‘유아’로서,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K-학년제는 겉으로는 유보통합 공약 추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K-학년제는 초등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는 평가다. 한유협은 “0~5세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의 질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유보통합 실현으로 유아교사 자격기준 상향 조정, 학급당 유아수 축소,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이하 한유협)는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차이를 이유로 교육세 전입금 3조 6000억 원을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으로 전용하는 게 골자다. 한유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방안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며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앗아 가는 조삼모사의 정책이 아닌, 고등교육재정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은 어느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금도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데, 이런 예산의 감축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한유협은 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후 학교 환경 개선, 미래교육 투자 등의 여러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각 학교급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보장돼야 하며 오히려 부족하다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부모는 유아 1명에게 월 최소 20만 원 또는 그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전용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덧방나무 떼고 수레바퀴만 돌리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자인 헤크만(J. Heckman)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인기 투자에 비해 국가의 경제 수익률 제고에 훨씬 높은 효과를 증명한 것과 미국 오바마 정부가 ‘0세~5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합리적 판단으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 사례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 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분과로 나뉘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신임 회장단이 제시한 공약 69개를 살피고, 개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 분과에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과 함께 ‘현장 체감형’ 단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대체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수업을 대신할 교사를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컸기 때문이다. 지권섭 위원(인천용현초 교감)은 “보결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간만큼 강사를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면서 “기간제 강사를 구하는 게 교감 능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스포츠강사나 원어민 강사처럼 교육청에서 인력풀을 갖고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위원(경북 복주초 교감)은 “기간제 교사를 보결 전담교사로 채용하는 일부 지역교육청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 확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수당의 현실화도 주문했다. 특히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교사 수당 등을 인상해 과중한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권·연수 분과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교권 침해사건 연이어 일어난 데에는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원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제 행동을 제지하려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위원(경남 대우초 교사)은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신고 남발 문제를 짚었다.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지적이 잇따르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 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요구가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법적 분쟁 시 법정 대응, 문제 행동 학생 교육·치유 근거 마련, 학생의 문제 행동 시 즉각 분리 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복지 분과에선 전국 분회별 소모임 지원 및 교원동호회 활성화, 회원 경력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교총 회원 20만 가입 운동 전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교총은 앞으로 2·3차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일 취임한 신임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 소신과 열정을 흔드는 고충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문제 등을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지목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현행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 ▲공무원 연금 특수성 보장 등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 위원회 명단 △위원장 류영호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 △부위원장 김도형 경기 반월초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 최재균 경기 의정부공고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 교장, 권갑순 대구 달성중 교장, 김만겸 경기 양평초 교감, 김선 경기 초지초 교사, 김영도 울산 반천초 교장,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태민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 교감, 문경희 울산 옥서초 교장, 박근숙 대전 남선초 교장, 박미애 울산공고 영양교사,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 박창주 전남 여수종고초 교감, 서용식 대전 진잠초 교감, 손영완 광주 신창초 교감, 안가윤 경기 동일공고 교사, 양길석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규형 강원 평창중 교장, 이성훈 경기 호평초 교사,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윤미 충남 탕정미래초 교감, 이익선 부산 동아대 교수, 이충용 부산 사직여중 교감, 이태행 서울 신동중 교장, 정윤동 경기 갈현초 교감, 정효해 서울방산초 교사, 지권섭 인천용현초 교감,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최혜영 부산진중 보건교사
고재욱(왼쪽 첫번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장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류지영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한국교원대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한 의혹 해소를 통한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교원대는 이번 교원 임용 전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교원 임용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엄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원 양성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현재 ‘한국교원대 2022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채(제1대학 초등교육과 채용 분야)’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응시자가 교육부,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에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이번 교원 임용심사 단계는 1단계로 1차 기초심사(사전서류심사), 2차 기초심사(전공적격심사), 2단계로 전공심사(50점), 3단계로 공개강의심사(30점), 면접심사(20점), 특정대학 점유비율 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교총은 1단계에서 지원 자격조건(초빙공고 채용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및 채용분야(초등체육교육) 전공적격의 검정과정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발표된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불공정, 비상식의 절차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최종 합격자 3명 중 최종 순위 1위 후보자가 이번 채용 분야(초등체육교육)에 적합한지 해당 학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충북교총은 채용 분야 전문 심사자들이 전공심사(50점)와 공개강의심사(30점)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채용 분야 비전문가들의 면접심사(20점)가 최종 순위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배점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는 그 어느 기관보다 높은 최고의 도덕성 및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국교원대의 투명한 자료 제출 및 공개, 조사기관의 빠른 조사와 결과 발표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아, 초등,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 1984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담 중이었는데, 학생이 톱을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에 다칠 위험은 둘째고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14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06년 영국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대일 훈계, 수업 및 학교활동에서의 추방, 방과 후 학생을 남도록 하는 것, 부적절한 물품 압수, 물리력 사용,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열거한 것이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열거 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급변하는 기술적‧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권보호 조치 사항을 정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수학권,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분리 또는 격리하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법령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후적인 징계 처분보다는 사안 발생 시 즉시 지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와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부장만 12년째 맡고 있다는 손 부회장은 실제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학교폭력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무고가 밝혀져도 학생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학부모를 소환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책무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아와 특수분야에서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이 요구됐다. 윤지혜 경기 운담초병설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위기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화성장안초 석포분교 특수교사도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 학생의 심리·행동 문제를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 교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문제들을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최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공동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4681명 중 53%는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과밀학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개별유아 놀이 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정 학급당 유아 수를 묻는 질문에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 답변 응답률 합계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교총 등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이고 만5세는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방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안전한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 수 20명 상한을 설정하고 나아가 4세, 3세로 내려갈수록 유아 수를 더 낮추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곧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당에 전달하고 입법 관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박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교육 현안들에 대해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 보자”며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구성도 마쳤다. 협의회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회장에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감사에 김광수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광주교총(회장 김덕진)과 광주영양교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계획을 ‘일방통행 전시행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일 관내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및 공립유치원 방과 후 유아에게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은무상제공을 추진한다는 공문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급식 운영방식과 급식 인력 배치기준을 담았다. 직영급식 운영 학교는 기본 급식 인력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을 일괄 배치하며, 급식 학생 수에 따라 조리원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조리종사원 대상 방학 기간 근로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은 방학 중 학생급식 추진 정책에 대해 교원을 비롯한 학교 현장 의견조회 및 수렴 없이 당장 여름방학부터 시행을 급하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 제공 정책을 포함해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궁극적으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영양교사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에 따르면 방학 중 초등돌봄에 따른 중식 지원 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공문으로 일방 통보한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총과 광주영양교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 설정에 대한 공문 내용 수정과 돌봄교실 사례를 참고해 별도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등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제공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다랜드 뮤직블록은 음악과 코딩을 결합한 독특한 교구다. 유아부터 초등까지 다양한 융합 교육은 물론, ADHD나 발달장애, 시각장애, 아동심리치료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높은 범용성 덕에 2020 발명특허대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고, 올해 7월 14일~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저작권(WIPO) 행사 참가 업체(총 5곳)로도 선정됐다. 본체에 있는 총 40개의 홈에 블록을 쌓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블록 배열에 따라 음악이 연주되는 게 도다랜드의 기본 원리다. 21종의 계이름(3옥타브), 34가지의 악기 블록을 맞추기만 하면 돼 음악이나 코딩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아이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다. 거기에 32종의 음악 기호 블록과 7종의 재밌는 기능 블록, 2종의 특수 블록을 더하면 보다 다양한 연주가 가능하다. 같은 곡도 다양한 악기 블록을 겹쳐 쌓으면 협주곡으로 변신하고, 다른 계이름 블록을 올리면 화음이 들어간다. 또한 두 박자 ‘도’를 표현할 때도 계이름 ‘도’를 두 개 올리는 방법, ‘도’ 블록 위에 ‘2분음표’ 블록을 올리는 방법 등 여러 표현 방식이 있어 사고력를 자극한다. 교구 본체와 블록만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전용 앱과 연동하면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진다. 악보에 따라 블록을 배치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기본이고, 반대로 블록으로 만든 음악을 악보로 출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든 악보는 문자나 SNS를 통해 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악기나 악보를 다루지 못해도 작곡가를 꿈꿔볼 수 있는 셈이다. 초등 SW교육에 활용되는 엔트리로 코딩한 것을 도다랜드 본체에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악은 물론, 도다랜드 본체에 내장된 40개의 LED를 원하는 대로 점멸시켜 글자나 숫자를 만들어 이동시킬 수 있고, 코딩 실력이 오르면 ‘스네이크 게임’ 만들기도가능하다. 교구 곳곳에 배어있는 세심한 배려는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계이름 블록만 하더라도 한글 외에 알파벳, 점자가 함께 새겨있고, 색깔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블록에 자석이 부착돼 있어 홈을 맞추기 어려워하는 유아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도다랜드 뮤직블록 키트는 본체와 블록, 음악이론 교재, 앱, 컬러 악보로 구성돼 있다. 본체는 C타입 충전방식으로 완충 시 6~8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절전 기능이 있다.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받아볼 수도 있다. 기본 과정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제공한다. 키트는 블록 개수(40개, 80개, 120개)에 따라 구분되며, 가격은 50~90만 원이다. 본체나 블록을 따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교육 기관은 2~4주의 무료 체험도 가능하며, 이메일(cs@iwsolution.co.kr)이나 전화(1566-1634)로 신청하면 된다. 도다랜드를 개발한 아이원솔루션의 이원익 대표는 "도다랜드는 조금이라도 학생들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해 구미전자공고와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AS나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은 7월 6,7,11일 3일간 학부모대상놀이코칭 미니워크샵 ‘소나기’를 실시했다. ‘소나기’는 워크샵의 3가지 주제인 ‘소중한 놀이'와'나를 돌아보는 그림책 놀이','기억할 만한 놀이'의앞글자를 딴 명칭이다. 원장, 원감, 부장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부모들에게 한여름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울림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는 마음을 담았다. 유치원 현장에 기반한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코칭으로 학부모 놀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모처럼 힐링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소나기 2차 워크샵도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이귀열 원장은 “유아의 행복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부모의 놀이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부모연수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진짜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놀이쉼터 유치원으로 지정된빛가람유치원은 교육공동체 간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아의 행복감 증진과 전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은 경향이며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9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