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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내 전 공립 초·중학교 3만2천여개교가 2020년까지는 태양광발전에 의해 전기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주택이나 기업, 공장 등에 비해 학교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초·중생들에게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현재 1천200개교가량인 태양광발전 도입 학교를 1만2천개교로 10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는 이를 3만2천개교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15%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발전량을 현재의 20배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 회관 2층 다산홀에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3차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위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특위 개편안의 골자와 이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전상훈 인헌초 교사, 김광하 서울잠신중 교장, 강문선 서울백암고 교사, 이원희 대구교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강홍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공정택-곤궁한 처지 벗고 ‘마지막 봉사’ 기대 김경회-견제 목소리 있지만 ‘권한 대행’ 유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다가오면서 공 교육감은 물론 김경회 부교육감의 거취까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될 경우 부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가 대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와 “차명예금을 몰랐다”는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 측에서는 “평소 월급 통장까지 비서진에게 맡기는 교육감이 사모님의 비자금을 알았겠느냐”며 끝까지 진정성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사태에 대비, 부감은 확실한 자기 쪽 사람이어야 한다는 속내 또한 숨기지 않고 있다.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힌 자신의 전 재산(17억5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8억6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 살아온 50년 세월을 불명예로 끝내는 만큼 마지막 보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왕(上王)’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 교육감의 한 측근은 “교육감은 부감이 많이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늘 한다.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교육장 출신 모 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가 내년 교육감선거에 나서 일정 역할을 해 주면 특정지역의 쇠락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숨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교육감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일부 서울교육위원들이 ‘부감 흔들기’를 본격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비난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여러 현안에 부감 교체 요구를 끼워 넣은 결의안 채택까지 감행할 태세다. 한 교육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곤궁한 처지의 교육감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현재로서는 부감 교체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김 부감의 추진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공(功)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MB정부에 상처만 준 것 아니냐”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로 시작해 시교육청 주요보직을 섭렵한 뒤 두 번이나 수도 교육 수장에 오른 공 교육감에게 기사회생의 천운이 따를지, 올 초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소동과 고시 후배들의 퇴진․약진이 거듭되는 가운데도 꿋꿋이 자리를 지킨 김 부감이 장관 못지않다는 서울교육감 ‘맛’을 보게 될지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교육세 年內 폐지 계획이 교육계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다. 6월 각 부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받아 7월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시작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파행 국회로 교육세 폐지법 논의가 멈추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교육세법 폐지 여부가 다른 쟁점 법안과 얽혀 정리되지 못하면서 세수 총액을 정하지 못해 자칫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9월 정기국회 제출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이 교육세 폐지 무산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언론과 교과위의 전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어렵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교육세 폐지를 직권상정까지 할 내용은 아니어서 올해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윤 장관이 모 기재위원에게 의견을 말했고, 기자가 의원실에서 그 얘기를 들어 기사화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가 7일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했고, 그것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세율을 올린 개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3년쯤으로 늦추는 내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이미 ‘유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교육세 폐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당정의 합의사항”이라며 “기자들에게도 해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해명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질 거란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교육세 폐지 방침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7일에는 부산교총, 부산 교장협, 학운위 협의회 등이 참여한 ‘교육자치 실현 부산시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 교육세 폐지 저지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조짐이다.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돼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그간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세 간소화 등을 이유로 교육세를 내년부터 본세에 통합하기로 하고 6월 처리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한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6월 국회 7대 악법으로 분류해 저지할 태세여서 교육세 폐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한국학 등 4개 기초학문 분야의 ‘2009년 우수학술 도서’ 406종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전국대학,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는 ‘실학의 철학적 특성’(저자 윤사순) 등 인문학 119종,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저자 조지만) 등 사회과학 140종,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저자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학 74종, ‘정수론과 암호학’(저자 이민섭) 등 자연과학 73종으로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들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우수학술도서 사업’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의 학술저술 활동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우수한 도서를 선정․배부하여 국내의 열악한 학술연구 및 저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최종 선정된 도서는 3032종(접수 3만2323종)이며 정부는 223만5138권이라는 방대한 양을 각 대학과 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까지는 신청조건, 심사위원 선정, 분야별 분류 작업 및 최종선정 등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학술도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수학술도서 목록은 교과부(www.mest.go.kr)와 학술원 홈페이지(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충남 서부평생학습관의 인력지원을 받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몇 년 동안 장서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보관된 책이 서로 맞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마침 학생들도 1학기 기말고사 중이라 휴관을 하지 않고도 모든 책을 점검할 수 있어 다행인 셈이다. 장서점검이란, 모든 도서를 섹션별로 핸드 스캐너로 찍으며 분실된 책은 없는지 조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책의 파손정도 및 분류법에 맞게 서가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경기도내 중등 교장 600여명이 경원대학교에 모여 하계 연수를 가졌다. 경기중등교육협의회(회장 차가원)가 주관하는2009 경기도 중등교장 하계연수회(주제 : 교육비전 창출을 위한 학교교육력 제고)가 7월 7일(화) 10:00 경원대학교 예음관 예음홀에서열렸다. 차가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들 교육자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며 "새로운 교육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경영, 제자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힘쓰자"고 말했다. 경원대학교 이길녀 총장은 환영사(부총장 황인경 대독)에서 "학교장의 철학에 따라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오늘 이 자리가 원대한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격려사에서 "공교육이 위축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학교경영자로서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자"며 "공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중등교육이 앞장서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연수 특강으로 한국교원대 권재술 총장의 '공교육 위기와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영종 교수의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있었다.
법제처는 8일 "구(舊)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 증설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하고 "학급 증설은 교원 증가, 교사(校舍) 증설,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시설 확충은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은 전국적으로 51개가 운영 중이다.
국회 행안위가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무원 단체·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6일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연금 지급률을 정부안(1.9%)보다 0.05%p 낮춰 1.85%로 조정하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소위 관계자는 “그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던 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13일 3차 소위를 열어 정부안과 조정안을 바탕으로 법조문을 비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급률 인하가 유력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급률 인하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효과가 거의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1.85%로 인하 시 정부안 대비 정부 보전금 절감효과는 향후 5년간 연평균 6억원(-0.04%), 향후 10년간 연평균 28억원(-0.1%)에 불과하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관계자는 “지급률 인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부안이 처리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자부터 60%로 하려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5%p 높인 65% 조정안이 잠정 합의됐다. 소위 위원들은 “유족연금수급자의 98%가 여성이고, 이들이 맞벌이나 보수현실화 이전 세대인 점을 감안해 적정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소득심사제 강화방안도 사실상 합의된 상태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본인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액까지 건드리게 돼 위헌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현재 연금법 처리의 분수령은 지급률 인하 여부에 달려 있다.이에 교총 등 공무원 단체·노조로 구성된 공투본(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은 7일 공무원노총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급률 사수 총력투쟁’을 결의해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추는 것에 어렵게 합의했는데 이를 다시 1.85%로 낮추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13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소위를 겨냥해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연금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방청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개악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정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이 전남지역 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상향조정된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최근 광주교육대와 공동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교대 출신 가산점 우대, 농어촌 교육실습, 교사위탁 확대 등 10여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교대생에게는 4점의 가산점이 주어졌으나 6점으로 높아졌으며 농어촌 지역 교생실습도 1주에서 2주로 늘리기로 했다. 임용고시 때 당락이 평균 1-2점차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산점 상향은 의미가 적지 않다. 매년 신규 임용되는 500명 안팎의 교사 가운데 다른 지역 교대 출신비율은 30%가량이다. 이 제도는 오는 11월 임용고시 때부터 적용된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상담 등 멘토링도 확대해 이번 여름 방학부터 대학생 47명이 다문화 자녀 147명을 맡기로 했다. 내년 광주교대에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 일선 교사의 위탁교육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 도서벽지에 의무기간(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생으로 특별 선발되는 이른바 '전남반 학생'도 현행 60명 수준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의 공동협력위원회는 도 교육청 초등과장과 광주교대 기획연구처장이 공동의장으로 지난 2005년 구성했으며 교원 양성에서 일선 학교 현장근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자녀 교육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하다는 학원을 보내놔도, 책상에 붙잡아놔도 부모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성적이다. 이런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강연이 열렸다. 7일 송파구민회관에서 현재 EBS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강의 중인 민성원 동기부여교육연구소장이 ‘아이 마음에 공부욕심 불어넣기’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펼쳤다. 민 소장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며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마들은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냐?’며 꾸중을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속상하게 할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는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데 아이들이 왜 놀지 않겠냐?”며 “자녀가 공부를 안하는 것은 살을 빼겠다고 매일 운동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엄마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경제학과를 나온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등상’이 뭔지도 몰랐을 정도였다. 옆집 형이 우등상 메달을 받는 것이 부러워 담임선생님한테 우등상에 대해 물어본 것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라고 밝혔다. ‘6학년 때 성적으로만 상을 주니 너도 받을 수 있다,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를 자극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심도 단 이틀. 셋째 날부터는 ‘해도 안될 것 같아…상은 받아서 뭐해’라는 생각이 들어 놀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면 무작정 좋기만 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갑자기 ‘이러면 안되는데…’라는 죄의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공부시간을 늘려가게 됐고 우등상을 탔다. 꿈을 갖게 된 자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소장은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별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가 놀 때 조금 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4등을 해 집에서 세 차례나 잔치를 했을 정도였다는 그가 다시 찾아간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우리반 우등생 5명 중 4명은 중학교에서 1등 했는데 4등이 뭐니, 1등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1등을 목표로 잡게 됐고 1등보다 더 많이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1등 친구를 의식하는 자신을 보고 아예 목표를 100점으로 잡았다고 한다. 그는 “공부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를 넘기면 되는 것”이라며 “사람은 목표한 만큼만 집중하고 공부하게 되니 목표를 크게 잡을 수 있게 하라”고 권했다. 한편, 민 소장은 “초중고교의 공부는 아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며 “수업 중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천천히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교과서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기호로 표시해놓고 모르는 부분을 없애가는 방식의 학습을 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업이 끝난 직후 5분 동안의 반복이 기억을 5배나 올릴 수 있고 공부방의 의자나 조명이 지구력을 다르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험 전날에는 과목별로 모르는 것을 10개씩 적어 시험 전 쉬는 시간에 집중해 외우고 시험지나 답안지를 받자마자 빈 공간에 그것을 적어야 한다. 그 뒤에는 자기가 직전에 외웠던 문제가 시험지에 나왔는지 확인해 풀고 나머지 문제를 풀라”며 시험 전략을 소개했다. 민 소장은 “여름방학 동안에도 자녀가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면 취침시간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낮 12시까지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매일,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분량을 정하게 하고 그것을 넘기면 놀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녀가 정한 목표, 기준을 넘어서면 부모가 더 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은 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계속된 강요는 자녀가 목표를 낮게 잡게 하거나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민 소장은 엄마와 자녀는 ‘한 팀’이 될 것을 권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면서 과거 아이의 행동을 다그치기보다는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아이에게 희생하면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희생은 절대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자주 바뀌는 입시에 대한 정보나 학습정보는 엄마가 얻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친 용돈은 그것을 쓸 시간과 그것을 탐내는 친구를 함께 주는 격이니 자제하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기존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 퇴직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 출신자에게는 연금 지급액을 더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본인의 연금수급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금지급액을 10∼50% 차등 삭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삭감 비율을 30∼7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깎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만 고려해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되 10년 뒤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자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기간을 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점을 감안하면 새 조치의 시행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현재보다 26.7% 올리도록 하는 정부안은 원안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금기여율이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내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연금지급률의 경우 정부는 현재 과세소득의 2.1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놨으나 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돼 추가 논의 후 결정키로 했다. 행안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방침이다.
여름방학 기간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원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 등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여름방학 전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방학 중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한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교육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증원되고 단속 보조요원 54명도 배치된다. 시교육청 측은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초과징수분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과부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달 중순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자정노력도 유도,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지정해 수강료ㆍ보충수업비ㆍ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포함해 수강생이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적극적으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학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이달 16일부터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은 1∼2회 위반 시 즉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 및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인 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거나 표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이들 학교가 실제 '사교육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각 학교가 교과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사교육을 끊기 위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경기 광주시 광남초등학교는 '수준별, 선택형 교육활동을 통한 전교생의 재능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침 시간 20분을 활용해 학급별로 특화된 '브랜드 교육'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4~6학년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교생의 학력관리 카드를 작성해 개인별 학력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영어 교과교실제, 방과후 수준별 컴퓨터 교육, 수학 영재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구정고는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가 국내 최고 수준에 속하는 곳이다. 실제 이 학교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연간 사교육비는 총 14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988만원(월평균 82만원)이고 연간 수강 강좌수는 34.8개(월 2.9개)나 됐다. 이 학교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수준별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어, 수학의 수준별 수업 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리고 수학의 경우 상ㆍ중 2개 등급의 수준별 수업을 상ㆍ중ㆍ하 3개 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원초등학교 역시 재학생 전원이 사교육을 받는 등 사교육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6월 한 달간 조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6억원이었으며 학생 절반 이상이 한 달에 3~6개 과목, 많게는 7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는 등 지나친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학년은 교과 통합형, 중학년은 주지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교과목)와 예ㆍ체능 복합형, 고학년은 주지 교과 중심형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조 교사를 활용해 부진 학생을 특별 지도하기로 했다고 이 학교는 설명했다. 일찌감치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해진 서울 덕성여중의 경우 짜임새 있는 수업 운영 계획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이 학교의 정규수업은 6교시까지로 오후 2시20분에 끝난다. 이후 바로 이어지는 것은 특기ㆍ적성 교육.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검도, 관현악, 미술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다시 오후 3시30분부터 6시5분까지는 수준별 내신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반 수업이 이뤄진다. 이어 6시50부터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공부방, 성적우수 학생을 위한 특화반이 개설된다. 기초학력 공부방에서는 교사로부터 일대일 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교육세 폐지 계획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세 폐지 계획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6일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쉽지않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제20회 초등학생 예능경연대회에서 서산 관내 최고 성적 거둬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7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충청남도서산교육청에서 주최한 제20회 초등학생 예능경연대회 14개 영역에서 금상 2, 은상 5, 동상 4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둠으로써 서산관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잠재된 특기ㆍ적성의 조기 계발 및 표현력 신장과 예능교육의 활성화 를 기대하며 풍부한 정서 함양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중심이 되는 1부와 12학급 이상 규모 학교가 겨루는 2부로 구성 진행되어지는 대회에서 서림초등학교는 2부팀으로 참가하여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 서림초등학교는 본 대회의 대비를 위해 2008학년도말에 ‘서림인재육성발굴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각 분야별 우수아를 선정하고 2009학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학년별로 지도교사를 배정, 3월부터 특설 시간을 마련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실전과 똑 같은 시간량과 대회장을 갖추고 교내대회를 치루는 등 예능경연대회 대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능경연대회 준비 활동을 주관한 조교장은 “아이들의 고운 심성 함양과 표현기회의 확대를 위해 예능경연대회에 대비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이 오늘의 좋은 성적을 있게 했다”며 아이들의 지도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애쓴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요사이 필자는 아랫집 아줌마와 아저씨, 시골언저리에 살고있는 친구, 농촌에 근무하는 박사지도생들이 텃밭에서 가꾼 상추, 부추, 감자, 고추, 가지 등등을 나누어주어서 아주 잘 먹고 있다. 한 동안은 아욱과 얼갈이 배추를 잘 먹었다. 오늘은 아랫집 아줌마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매운 고추를 따서 주었다. 경비아저씨가 화단에 심지말라고 야단하셔서 간신히 숨어키우는 것이란다. 하기사 집집이 화단에 야채와 과실수를 심는다면 아파트 전체 경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꼭 필요한 곳만 벽돌담을 쌓고 울타리를 공해에 강하면서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과실수로 심어 개개 분양주 앞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더 나아가 텃밭도 있으면 좋겠다. 과실수를 가꿀 때 분쟁이 일어날라나? 아니면 공동으로 약도 주고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해 모여 공부하며 친목을 다지고, 열매가 익을 무렵 아파트 잔치를 할 수 있으려나? 공동관리를 위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소소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도 있어야겠다. 가장 열매가 실하게 달린 집주인에게 자연스럽게 농사짓는법도 강의 들을 수 있겠다.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근교농업단지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며, 좋은 물건을 값도 싸게, 또한 물건에 대한 정보도 늘 보고 들으므로 믿을 수 있고, 서로를 알게 되면 다른 곳의 품종이 더 좋으면 알려주어 더 나은 품종을 얻도록 조력할 수도 있어 좋을 것 같다. 지난 가을에는 근처의 농촌에 부탁하여 태양초와 땅콩을 사서 먹었으며, 올 봄에는 매실을 부탁하고 때때로 쌀을 사다먹는데 품질이 아주 좋고, 믿고 살 수 있어 아주 만족하였다. 부탁을 해야하는 점과 늘 본인이 가서 가져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태양초로 담근 김장김치를 먹을 때마다 ‘꼭 그 집에 시켜야지’하고 마음을 다지며, 그 땅콩의 고소함을 못잊어 올해도 미리부터 지난해의 두 배를 부탁하여 놓았다. 산속에 골프연습장처럼 울타리를 쳐 놓고 닭을 키운다는 곳에서 달걀을 부탁해 먹기도 한다. 농어촌에서 시기별로 나오는 그 마을의 농산물을 근교에 사는 도시민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얼마전 TV를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지역, 근교의 농, 어산물을 사는 것이 퍽 보편화 된 듯 보였다.농민을 잘 알기도 하고, 값도 싸고, 싱싱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농촌이 다소나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도시 근교의 농산촌은 한 곳이 아니므로 지역별 농산물 대항 대회까지 연다면 상품의 품질도 높아질 것 같다. 하지만 노인만 많고 10년전의 이장님이 지금도 이장을 하면서 술타령만 하시는 농촌은 좀 곤란하겠다. 농촌과 가까운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명란젓갈과 창란젓갈을 직접 담아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에 늘 있어야 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은? 얼마전 맛과 색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을 넣은 젓갈의 유해함에 대한 방송이 나간 후부터 직접 젓갈을 담가 먹는다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가 쫑끗 세워졌다. 명란과 창란, 새우와 멸치의 제철에 어촌으로 가서 하룻밤을 세우며 갓 잡은 생물과 천일염으로 직접 젓갈을 담구고, 통의 입구를 봉해 때때로 여행겸 점검겸 다시 찾아가 확인하고 일년 후에 배달을 시킨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봉해있던 젓갈통의 뚜껑을 열 때 그 냄새가 퍽 고소하고 좋단다. 유해 첨가물을 넣은 것은 아주 나쁜 냄새가 난다고 한다. 김치여행처럼 ‘젓갈담그기’ 여행을 가는 가족여행도 늘어날 것이다. 전 과정을 모두 담당해야했던 농어촌의 일손도 덜고, 관광여행객도 찾아오고, 지역상품을 직접 판매하여 수입도 얻을 수 있으니, 농어촌, 산촌도 좋고, 도시민들도 직접 보고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으니 좋겠다. 덕택에 아이들까지 참가한 가족 모두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걷어 붙이고 만들기 과정에 참가하여 재미와 가족간의 유대가 깊어질 것 같으며, 본인이 만든 먹거리에 대한 애착에 아끼며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먹거리가 되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도 알게 될 것이며, 특히 폭력과 파괴에 길들어져 있는 아이들의 심성에 스스로 수고하여 얻어진 생산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파괴의 심성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곤충의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내기도 하고, 잘 자란 꽃과 식물들을 일없이 꺽어놓기도 잘한다. 러셀에 의하면 파괴의 본능이 생산의 본능보다 쉽고 가깝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또한 폭력과 파괴에 의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힘을 아직 학습하지 못하였다. 성인이라해서 또한 부모라고 해서 이러한 학습을 다 받은 것도 아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작된 ‘교사로서의 부모’ 운동은 ‘부모됨’을 학습하지 못하고 자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활동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본 유명 건축가는 각 지역에서 몇 세대를 거치며 기술을 손에 익혀온 목수와 장인들의 고견을 전적으로 참고하여 지역의 건축물을 설계함으로 그 곳의 잦은 태풍과 모래에서 오는 피해, 강한 햇빛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을 반영한 건축물을 지어낼 수 있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여 1/3의 비용으로 실속 있게 설계하므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는 필요없지만 그 지역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다용도용 지하창고 등등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지나며 곰삭은 그 곳의 지혜가 반영되어야 함은 지극히 상식이지 않을까? 그 곳의 지혜란 단지 그 곳 사람들만의 지식과 슬기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곳에서 세대를 넘으며 살아온 동식물이 전해주는 지혜도 포함된다. ‘녹색성장’ 배타와 고립, 한쪽만의 일방적 성장의 그늘에서 키워진 그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과 동식물, 도시와 시골, 개발과 미개발, 선진과 후진, 흑과 백의 논리, 유형의 물질과 무형의 에너지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권한과 책임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성장해감을 의미하는 말이다.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드러나는 표피 위의 성장이 지속되고 발전하려면 내면 의식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 457개 초ㆍ중ㆍ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한달 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87곳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시도 교육청의 1차 심사 및 교과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등학교 15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64곳, 부산 34곳, 전북 31곳, 경남 30곳, 경북 27곳, 강원 26곳, 충남 25곳, 대구 22곳, 인천ㆍ전남 21곳 등이다. 교과부는 사교육 성행 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특화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재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는 올해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예산은 3년 연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가 나쁘면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예산 외에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인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각종 지원ㆍ혜택을 늘리고 2012년까지 지정학교수를 총 1천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하겠다는 전직 학원장도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가자 학원이 밀집한 강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발표된 6일 하루 동안 20∼30건의 문의전화가 온 데 이어 이날 오전에만 총 10여 건의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대부분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전직 학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학원을 꿰뚫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 '전문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파라치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라고 밝힌 다른 시민은 자녀를 통해 심야교습 하는 학원을 신고할 생각이라고 했고, 별다른 일거리가 없는 60∼70대 노인 여러 명도 포상금제에 관심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은 무조건 신고를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 비디오나 사진 촬영 등 충분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신고 때문에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 그래도 (증거가 첨부된)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적발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라며 시민의 뜨거운 관심에 부쩍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강남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관련 문의와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교육청은 "아직 신고나 문의전화는 없으나 예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적지않았던 점에서 조만간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시행에 들어간 이날까지도 상당수 지역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 지역교육청 담당과장은 "언론 발표내용을 검토하며 공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금은 관련 문의가 와도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어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며 한 남자분이 문의해왔다"며 "우리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는데 (공문을 받지 못해) 자세한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남교사 할당제’ 여 교원 77.6%가 ‘찬성’ 정부개입 성비조정 선례 없어 논란 예상 ‘남교사 할당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교과부에 건의키로 한 데 이어, 교총이 전국 남녀교원 549명(남 433명. 여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9%의 교원이신규임용 시 교육감에게 성비조정 권한 부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교총은3~6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4%의 교원이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업무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쪽 성비가 최대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도 89.3%의 교원이 찬성했다. 특히 여 교원 73.3%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으며,시도교육감이 성비조정 권한을 가지는 것에도7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 할당하고 있어 인위적 성비 조절은 남학생에 대한 이중혜택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4.4%에 머물렀다. 이중 여교원은 44.0%로남교원에 비해 19.2% 높게 조사됐다. 교사 성비 불균형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48.8%가 남교사 할당제 등 인위적 성비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남학생이 교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답이 46.8%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남교사 할당제’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다 당시 교육부의 거부로 ‘좌절’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2월에도 이 안을 교과부에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교사 할당제’가 시행되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초중등 교원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교사 성비 불균형이 심한 국가가 많음에도 정부가 개입해 성비를 조정한 선례가 없다는 점, 여성단체 등의 반발 등이 예상돼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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