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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은 ‘작품’이고 ‘상품’이며 ‘나’이다1. 이번 호에서는 좋은 기획안의 조건과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살펴본다. 또한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5)안’의 중점과제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좋은 기획안의 조건 기획(planning)은 연속적인 행위이다. 아이디어가 ‘점’이라면 기획은 ‘선’이다. 기획안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를 기초로 사고(발상)의 흐름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기획안에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안에는 객관성이 담보되고,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조합과 개인적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모든 예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데카르트식의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만든 후 기획안 작성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하기 때문에, 상식을 뒤집어 생각할 때 새로운 발상이 떠오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한 후 개선의 여지를 찾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며, 실마리를 잡는 것임에 유의하자. 교육현상 속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상황을 추출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의 ‘촉’을 세우는 것이 기획 입안의 핵심이며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 교육현안을 개선하거나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 변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을 접합해가며 발상하는 태도는 좋은 기획안 작성에 매우 중요하다. 좋은 기획안 작성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과 그들의 생활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기획은 현상을 개선·개량하는 데서 시작하며, 현상 개선은 현황 파악에 기초한다. 현황을 파악하는 첫걸음은 기획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냉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기획의 70~80%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좋은 기획안을 구상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낳을 밑감이 담긴 양질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공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는 수집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가공·처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용가치가 사라지기도 한다. 정보는 모으기 시작하면 취사선택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정보량이 방대하므로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별해야 한다. 좋은 기획안의 특성은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데 있다. 흐름(스토리)을 의식하며 기획해야 한다. 어떤 흐름으로 작성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여 몇 번씩 흐름을 바꿔 가면서 작성해보고, 기획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자연스러운지를 살펴보는 습관을 지닌다. 기획은 목적이나 의지로 창조하는 작업이므로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5W1H가 있다. 그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Who)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며, 결국 대상과 수단이 기획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아이디어를 발상하려면 그에 앞서 다량의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데, 수많은 정보가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발효된 다음에야 아이디어로 떠오른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문장 작성 요령[PART VIEW] 글쓰기와 관련된 핵심 질문 3가지는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좋은 글은 주제·뼈대·문장의 3요소로 구성된다. 주제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와 관련 있고, 뼈대는 글의 구조가 분명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좋은 문장은 느낀 만큼, 아는 만큼, 최대한 담백하고 담담하게 서술할 때 가능하다. 핵심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쉽고, 간결하고, 짜임새 있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애써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쓰고 싶은 것을 쓴다는 기분으로 써야 한다. 짧은 글을 길게 늘이지 않도록 하고, 주어진 기준량보다 조금 더 써서 일정한 수준으로 다듬어 보는 연습을 해 본다. 글 전체에서 군살이 빠지고 요점만 남게 문장을 기술하면 짜임새가 생긴다. 둘째, 개요를 짜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쓴다. 개요는 글의 바탕이다. 개요를 잘 짜면 글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이다. 잘 쓴 글은 잘 짜고 잘 다듬은 글이다. 충분히 구상하고 그를 잘 정리하여 틀을 다듬는다.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확하게 쓰며 논지는 뚜렷해야 한다. 논거가 타당하고, 표현이 구체적이며, 결론 도출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주제를 좁혀 방향 설정이 명확한 글을 작성한다. 중심 생각을 좁히면 문장도 저절로 구체적 진술이 된다. 포괄적인 글은 잘못하면 짜임새도 없이 흐름을 잃고 주제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제가 좁은 글이 주제가 넓은 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아진다. 넷째, 내용에 충실하고, 진심을 담은 글을 쓴다. 글의 중심은 내용이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있어 보이게 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것과,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는 차이가 있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전자를 고민하는데, 이는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감만 커진다.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경우, 쓰고 싶은 내용에 진심을 담아서 쓰면 된다. TIP _ 좋은 글쓰기에 관한 지침 - 쉽고 친근하게 쓴다. -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쓴다(설득·설명·반박·감동). - 짧고 간결하게 쓴다.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다. -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고 진정성을 확보하라. -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작성하라. -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글은 자연스럽게 쓰되, 인위적으로 고치려 하지 마라. - 중언부언하지 말라. - 중요한 것은 앞에 배치하라. 단락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라. -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라. -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응집력 있게 몰아서 배치하라. - 글의 논리가 기본이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지양하라. (출처: 강원국(2017), 대통령의 글쓰기, 메디치미디어) 정책기획안 분석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5)안’을 중점과제로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AI 기반 융합교육으로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혁신적 인재양성’이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AI 기반 맞춤형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별된다. 각 과제별로 제시된 목적과 세부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1.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목적 •인공지능(AI) 기반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창의적·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신장 •AI 핵심교과(과학·수학·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컴퓨팅 사고력 강화 ◼ 내용 1-1. AI 기반 융합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 •단계별·체계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유) AI를 삶의 일부로 인식·활용하는 AI 체험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연계 유아교육과정 운영 (초) 학생의 흥미 유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AI 관련 언플러그드 활동 기반 놀이·체험중심 초등교육과정 운영 (중) 교과 및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 AI 기반 교과융합 교육과정 운영 -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 등을 활용하여 AI 기반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고) AI 관련 과목 기반 교과융합교육 및 고교학점제 연계 운영 - 인공지능(AI) 기초, 인공지능(AI)과 미래사회 등 AI 관련 과목선택 활성화 및 고교학점제 연계 학생 개별 진로·진학설계에 따른 AI 관련 심화학습 여건 조성 1-2. 모든 교과의 AI 기반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 •모든 교과에서 AI 원리와 기능, 사회적 영향 및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의 주제 중심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내·교과 간 융합수업,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 등을 활용하여 시수 확보 •AI 기반 생활 속 다양한 문제해결 및 컴퓨팅 사고력 교육 강화 - 학생이 AI·빅데이터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웹기반 AI 플랫폼,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연계 AI 기반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해 AI 핵심교과(정보·수학·과학 등), 메이커 교육 등과 연계하여 모델링·알고리즘을 구체화하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 강화 1-3. AI 핵심교과 강화 및 진로교육 내실화 •AI 핵심교과(과학·수학·정보) 교육강화: AI 등 첨단기술의 핵심개념을 다루는 과학·수학·정보 교육내용 및 방법의 질적 개선 및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이 교과 효능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과학) 교과 연계 실생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수학)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학교육 방법 혁신 (정보)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코딩 및 프로젝트 중심 교육 •AI 기반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교학점제 연계 진로·진학 교육강화 1-4. AI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선순환 체제 구축 •AI 기반 학생별 과정중심평가(기록·분석)로 개별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및 성장 지원 •AI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분석·진단을 통한 학교운영의 선순환 체제 구축 2. 도전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지원 ◼ 목적 •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이해도 제고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내용 2-1. 학생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AI 기반 학생융합 동아리활동 지원 •학생 주도 AI 기반 융합 프로젝트 활동 성과 공유: 미래교육 수업나눔 콘서트 연계 2-2. 새로운 배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교원 성장지원 •AI 교육전문가 1,000인 양성 및 연구활동 지원 - 초·중등교사 5년간 1,000명 대상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공과정 학비 50% 지원(2020~2024)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및 학교 내 및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 교육지원청별 AI 기반 융합교육 역량을 갖춘 선도교사단 구성 (구성) 수리과학·정보·인문사회·예술·체육 교과군 등 (인원) 교육지원청별 15명 내외(총 200명 내외) (역할) AI 기반 융합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 AI 융합교육 학교 실천력 강화를 위한 1학교 1 AI 퍼실리테이터 양성 •AI 기반 융합교육 및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3. 학부모의 AI 융합 미래교육 이해 및 참여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학부모연수 확대 및 AI 학습동아리 지원 Ⅱ.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1.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융합교육 ◼ 목적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및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내용 1-1. AI 기반 융합교육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지원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AI 맞춤형 교육솔루션 지원 - 개별화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셋 기반 학생 개별 학습이력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학습자별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활동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AI 튜터 협업지원 1-2. 교육과정 연계 AI 윤리 및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강화 •AI 윤리교육 모델학교 지정·운영: AI 선도학교 연계 초·중·고 3교 운영 •학교급별 AI 윤리 수업자료 개발·보급: AI 선도학교 연계 중등용 1종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중심 교육자료 개발·보급: AI 선도학교 연계 초등용 1종 2. AI 기반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 목적 •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기반 취약요소별 맞춤형 학습 및 상담 지원 ◼ 내용 2-1. AI 기반 시스템 활용 기초학력 보장 •교육데이터 기반 진단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지원 - 기초학력 부진학생: 초등 4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2-2. AI 튜터 활용 취약계층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다문화·탈북학생 학습·정서·심리분석 및 상담 지원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장애학생 대상 학습지원 이상의 정책기획안을 분석해 보면 핵심개념과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추출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개념과 교육청 용어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탄환(구슬)이 될 수 있으므로 눈에 익숙할 정도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획안의 체제도 눈여겨보고, 어떤 우산을 펼칠 것인가에 따라 우산살이 다양하게 얼개화될 수 있음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써 본 만큼 익숙해진다. 정책안 분석을 통해 안목을 형성하면 정책기획안 작성에 대한 어려움(고민·고충)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계속 손으로 써 보는 데 있다.
지난 호에서는 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 승급에 대해 살펴본다.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및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다. 초임호봉획정이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는 것과 달리 호봉재획정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승급제한기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는 등 획정시기가 서로 다르다. 또한 초임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따른다. 해당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획정 시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가. 호봉재획정의 사유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누락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② 징계 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받은 경우 ③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자격변동이라 함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임용되지 아니한 교과목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은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1일자로 재획정(소급적용 불가) ③ 학력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학력과 경력의 중복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2)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징계말소기간: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이 경과하면 제한했던 기간(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및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승급기간 산입이 가능하다. 나) 근무평정 최하등급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제한되었던 6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 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기산호봉표, 승진·전보 시 호봉획정표 증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 (- 예: 학교 교원이 교육부 연구관(장학관)으로 전직되는 경우) 나. 호봉재획정의 시기[PART VIEW]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한다. 2)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경력은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① 징계말소기간 등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② 근무성적평점 최하등급자 경우, 승급제한기간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 ③ 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일(복직과 동시에 휴직 시에는 재획정하지 않음)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에 재획정한다. 다. 호봉재획정의 방법 1)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는 당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호봉의 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봉획정 및 승급이 잘못되어 호봉정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게 되어 기관(학교·교육청 등)이나 당사자에게 예산 부담과 관련하여 무리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중한 호봉획정 및 승급처리가 필요하다. 가. 호봉정정의 사유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나. 호봉의 정정권자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 소속 기관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한다. 다. 호봉정정의 방법 1)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2) 호봉정정권자는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호봉의 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혹은 과소지급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① 과소지급분과 관련한 공무원의 봉급청구권 시효는 「민법」 제163조(단기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아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3년이다. ② 과다지급분과 관련한 국가의 반환청구권 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정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정정발령일)로부터 5년이다. 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근속연수의 변동을 기준으로 교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정기승급한다.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 승급기간은 다음 승급에 산입한다.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처리를 하게 된다. 가. 정기승급 요건 1)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급제한 만료와 승급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교육공무원 중 만료일 현재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1) 승급제한 사유 가)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나) 휴직과 호봉 승급의 문제는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급을 할 수 있는지의 2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병역휴직·육아휴직 등의 일부 휴직은 복직 시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②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중이라도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및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승급을 제한한다. 2) 승급제한기간의 단축(「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교사·교감·교장·장학사(관)·연구사(관))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3)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기간 산입 가)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호봉을 재획정한다. 나) 휴직·정직 혹은 직위해제로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부터 발생한 잔여월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가)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나)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다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감 ‘코드인사’ 논란을 빚었던 평교사의 장학관 발탁이 법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 소속 전문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 전직 시 1년 이상의 교육전문직 직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력만 가진 교원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게 됐으며, 교육감에 의한 특별채용식 발탁은 불가해졌다. 시행은 이달 19일이다. 그동안 이 같은 인사 특혜를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 규정하고 반대해 온 한국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을 자세하게 구분해 입법취지를 구현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일부 교육감의 월권적인 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교사 입장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채용되는 문호가 좁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발탁이 없어지고 공개전형 형태의 경력경쟁채용이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볼 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직급의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 특별채용은 그동안 선출직 교육감들이 매년 인사철마다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악용해 왔다. 2014년 9월 인사에서는 전국적으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돼 논란이 됐다. 또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관리원칙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특정 노조 간부 출신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특진시켜 특혜 시비가 제기된 바 있다.
▲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강병구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 한상신 ▲한국교통대학교 사무국장 인사교류 강성습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인사교류 이상우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성근 ▲서울대학교 파견 김나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김주연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오명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파견 신태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파견 위경호 ▲전남대학교 황승학 (3.24.자) ▲사회정책협력관 배동인 ▲충남대 사무국장(인사교류) 정병규 ▲교육부(국무조정실 인사교류) 신익현
일찍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이기적임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얼마나 더 이기적일까? 이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와 같다. 인간은 권력, 명예, 그리고 부를 추구하며 종국적으로 이것들이 가져다준다고 믿는 행복을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부모와 학교는 그런 것이 많을수록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술 지팡이라고 가르친다. 출세와 성공 지향적인 우리 사회는 특히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이 매우 심하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도록 몰입하는 학교 공동체는 과연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학교는 완전한 ‘야만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있다. 이는 유럽에서 모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혁신한 6.8 혁명 당시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도르노가 교육을 통한 경쟁을 지적하며 “경쟁은 야만과 동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쟁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국시(國是)’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은 가장 공정한 경쟁이라 착각하는 시험 제도, 즉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비에 따라 한 줄 세우기에 익숙하다. 이를 연습하기 위한 치열한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열은 2022년 사교육비로 26조 원이나 사용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본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오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간으로 인식한다. 모든 교육활동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미리 획득함으로써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이라 불리는 곳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1달 전, 아니 그 이전부터는 어떠한 교육활동에도 참여를 삼가고 꺼려한다. 오직 지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을 확보하고자 한다. 여기서 밀리면 ‘이번 생은 망했다(이생망)’고 울부짖으며 재수, 삼수, 사수, 혹은 편입이란 끝없이 반복되는 길을 선택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중학교는 소위 대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적 특성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 중학교 입학 시부터 학부모들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의 진학을 꿈꾼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학원 교육)에 참여한다. 상당수의 학부모는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처음부터 특정고의 진학을 선언한다.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도 감탄하고 눈물겹도록 뒷바라지를 한다. 이에 학생들의 호응도 무조건적이다. 그러니 학부모에게는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고 말할 정도로 궁합이 맞아 보인다. 문제는 그들이 청소년 시절을 얼마나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배움이 즐거운 삶을 사는지는 의혹이다. 처음에 영재고를 진학의 1순위로 하고 2순위로 과학고, 3순위로 자사고로 하나씩 밀려 나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앞선다. 그들이 실패를 통해 더욱 굳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마음에 상처만 가득한 아픔의 삶인지는 역지사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부모는 과연 자녀의 이런 마음을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지치고 실망한 표정이 일찍부터 그들을 압도하고 있음에 우려할 뿐이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마음을 공부해야 한다. 즉 역지사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주체는 그들이지 결코 부모가 아니다. 나중에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면 결국 부모를 고마워할 것이란 생각도 기약 없는 약속이고 허망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겐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마음이 필요하다.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응원은 그들의 삶을 역지사지하는 자세만이 요구될 뿐이다. 이는 의지와 끈기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함을 잊지 말자.
학교 인공지능교육 방향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챗GPT 시대의 AI 리터러시’ 교사 토론회가 29일과 31일 이틀간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특강과 현장 교사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초등학교용) ▲교원을 위한 인공지능 첫걸음을 개발, 보급했다. 두 자료집 집필에 참여했던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가 토론회에서 특강에 나섰다. 토론회 첫날에는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주제로 줌 웨비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가 ‘챗GPT 시대의 AI 윤리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챗GPT와 윤리교육’, ‘교육과정 연계 AI 윤리교육 방안’ 등에 대해 현장 교사 토론이 이뤄졌다. 둘째 날에는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교육’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김현철 고려대 교수가 ‘챗GPT 시대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수환 총신대 교수의 사회로 ‘AI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동’에 대해 토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게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내 자식을 데려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뼈 빠지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벌어보자 싶어서 돈을 여기저기 정신없어 투자했다가 한 푼도 남김없이 잃었어요. 수익이 얼마 날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건 생각도 못 했어요."(북한개발연구소 사례02)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통장에 돈을 넣어줄 테니 갖고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따로 챙겨준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바로 큰돈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돈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다 빠져나갔어요."(탈북민 정ㅇㅇ씨) 통일부와 북한개발연구소(2021년)에서 조사한 탈북민 금융사기 피해 사례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만 해도 ‘아직도 이렇게 금융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탈북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금융에 대해 무지한 ‘금융문맹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북한 주민 10명 중 8명이 은행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대출 거래는 98.6%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민 10명 중 5명이 금융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탈북민의 현실을 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의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금융문맹자로 탈북민만 있을까? 2014년 금융감독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했다.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를 묻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반 성인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8점이 나왔다. 이에 반해 탈북민은 51.4점, 다문화는 52.8점, 노인은 59.9점, 저소득자는 63.4점이 나와 일반 성인에 비해 최대 16.4점에서 최소 4.4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필요 '100만원을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이자율이 2%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금 이자율을 묻는 다음 문항에서 일반 성인은 10명 중 7명이 맞췄다면 취약계층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노인과 탈북민의 정답률이 낮았다. 결국 취약계층은 전반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떨어지지만, 계층별로 취약한 금융 분야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교육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취약계층 모두 ‘저축과 투자’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탈북민과 노인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저소득자는 ‘수입과 지출관리’ 같은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금융교육은 중학교 이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2014년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올랐을까? 지난 2021년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평균 6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1점이 줄어든 결과다. 그렇다면 조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던 청소년들은 어떨까?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초·중·고등학생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5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은 49.8점에 그쳐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 제7조를 보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 물론 이 법 공포 전에도 민간금융회사 중심으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금융회사는 순수한 목적의 금융교육보다는 자사의 상품이나 브랜드 홍보에 더 관심을 보여 이해상충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2020년 5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같은 유관기관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같은 교육단체 중심으로 ‘금융교육협의회’를 발족했다. 금융교육협의회가 출범한 후, 2020년과 2021년 실시한 금융교육은 89만 건이 넘었고, 필자가 속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도 2022년 2월까지 179만 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서금원은 다른 기관보다 취약계층과 청소년 금융교육에 적극적이어서 탈북민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 교육과정 개발과 보드게임 ‘꿈이머니’, 초·중·고 금융교육 워크북 4종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올해 정부의 금융교육 방향은 어떻게 될까? 2022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는 2023년부터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특수계층(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해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생애주기별 교육 추진 그중 기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탈북민,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저신용자 같은 취약계층은 금융 거래 특성을 반영한 기관과의 연계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취약계층은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데, 서금원이 앞으로 핵심 역할을 할 것 같다. 서금원은 지난 2019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용자, 군장병, 보호종료아동, 탈북민. 저신용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금융교육을 실시한 경험과 전문강사 풀(Pool) 보유, 맞춤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하나재단 등과 협업해 실제 취약계층 대상자가 경험한 사례를 직접 발굴해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타깃이 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파밍,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대포통장 같은 수법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서금원이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중 ‘생애재무설계’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16편 모두 수화(手話), 자막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과 시니어 등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영상도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에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들이 접속해 이용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국금융교육 학회장을 지낸 한진수 경인교육대학 교수의 말을 되뇌며 금융강사로서의 역할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돈 관리하는 법을 모르면서 사회생활 하는 것은 수영할 줄 모르면서 바닷가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 밖에서 펼쳐지는 금융 세상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그거 뭐 나중에 돈 벌어 천천히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물에 뜨는 법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안 가르치고 사회에 내보내는 건 어른들의 책임이다." 결국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금융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이 금융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공직에 근무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해 복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생긴 것이 공무원 휴직 제도다. 공무원 휴직 제도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에 질병휴직이 설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점차 그 종류가 다양해져 현재 14종이 시행 중이다.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살펴야 휴직 당사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이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휴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이 일신상 이유라면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정책 이행, 강제 징집에 의한 것이라면 경력 단절은 없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이다. 국가에서는 육아·병역 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휴직 또한 마찬가지다. 법에서 규정한 대로 휴직경력은 실제로 보장되는가. 교사들에 대한 인사업무에서 경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많다. 호봉 획정, 근무지 전보, 승진,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교육전문직 선발, 퇴직 시 정부포상 등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호봉, 승진, 자격연수(교감, 교장), 정부포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 법령으로 휴직경력이 정당하게 보장된다. 그런데 자격연수 중 유독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육아·병역 휴직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경력 후에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는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4항과 병역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과 병역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성격이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교육한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육아·병역 휴직은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병역 복무기간은 임용 전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 개인 헌신 인정받는 분위기 필요해 교육전문직 선발에서도 육아·병역 휴직은 인정돼야 한다. 휴직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응시자와 형평성의 문제도 거의 없다. 경력을 인정해 선발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이 선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설정해 공고한다.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휴직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기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의 헌신이다. 행정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당당하게 그 경력을 보장받도록 규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AI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챗GPT가 화두가 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과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역량평가로의 전환 필요해 챗GPT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AI 기반 지식·정보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고든 무어가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롭게 생성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식과 암기,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 목적에 제한된 학습 틀에 갇힌다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울 것이다. AI 기반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챗GPT로 촉발된 AI 기반 사회에서는 학문과 학제 간 상호 융합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과목 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초를 쌓고 이후 학문의 발달에 따라 점차 체계화된 것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과목 편제에만 갇힌 수업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는 ‘음악 속에서 수학 원리 찾기’, ‘미술로 알아보는 산업혁명 역사’ 등 다양한 융합 수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 현장은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평가 역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에 근거해 ‘역량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량(competency)’이란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삶의 공간, 혹은 자신과 관계된 주제와 관련해 학습할 때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실과 괴리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고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와 공동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쏟는 교수‧학습과 평가로의 체제 전환이 요구된다. 독서와 글쓰기 더욱 강조해야 셋째, AI 기반 사회로 급속히 전환될수록 인간 고유의 능력인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서와 글쓰기 수업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사색’보다는 ‘검색’이 익숙한 세대에서는 진지한 탐구와 깊은 사고 및 성찰의 과정보다 수동적 학습자의 테두리에 갇히기 쉽다. 학교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참된 배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생각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20여 년 전 인종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No child left behind(NCBL)’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말 그대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이다. 우리도 AI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 역량평가가 확대돼야 한다.
지난해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져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도 넘은 교권 침해 사례 심각해 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4.7%는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겨우 9.0%였다. 이렇게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은 아주 미비하다. 교권 침해 건수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교사가 과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에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교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부모의 고발‧고소다.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거나, 교사의 체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한다. 도를 넘어선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후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원에게 질서유지권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권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에게 생활지도권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소송과 같은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교육권 존중하는 문화 되새겨야 해외 선진국의 주요 교권 침해 사례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가장 먼저 분리하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 덧붙여 교사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교육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되살리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교원에게 생활지도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챗GPT 써보셨어요?” 이 물음 하나가 요즘 교육계에서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교육계 또한 관심이 뜨겁다. 교원들은 AI를 수업과 접목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AI 기반디지털교과서를 2025학년도부터 도입한다는 말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잘 활용한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지나친 의존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I교육의 현황, 활용방안 등을 통해 미래교육의 나아갈 점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챗GPT는 지난해 11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용한 검색, 작문, 대필, 획기적 아이디어 제공 등에 대한 기대로 너도나도 ‘배우기’에 빠져들었다. 출시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틱톡’의 9개월이다.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은 30개월 만에 달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3명 중 1명은 챗GPT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월 22∼28일 전국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세대별로는 ‘X세대(1975∼1984년생)’에서 한 번 이상 사용해봤다는 응답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MZ세대(1985∼2010년생)’는 40.2%, ‘베이비부머세대(1955∼1974년)’는 29.2%였다.(세대 구분 서울대 인구학연구실 기준) 챗GPT 결과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보통이상’이 90%에 육박했다. 보통 응답 비율이 62.1%였고, 신뢰한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27.4%였다. 신뢰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10.5%였다. 보통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비율은 연령대와 비례했다. 베이비부머세대(93.1% ), X세대(91.5%), MZ세대(83.4%) 순이다. 대부분 세대에서 보통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계, 기업계, 정부 등 거의 모든 기관이 AI시대 대비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기도 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 대상으로 AI 학습기기를 통한 맞춤형 교육에 이미 나선 상황이다. 2025년에는 맞춤형 교육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AI를 접목한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AI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직업에 대한 대처도 범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AI시대 1호직업 이라는 ‘프롬프트엔지니어’가 고액 연봉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육성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연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대학 등 학교에 둘 것인지, 교육 내용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롬프트엔지니어란 AI가 사실에 더 가까운 답변을 내놓도록 다양한 목적의 명령어(프롬프트)를 만들어 입력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한다. ‘AI 조련사’라는 별칭으로 더욱 유명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출신들이 만든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구인하면서 연봉 약 4억4000만 원(33만5000달러)을 제시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최대 1억 원 연봉을 내걸고 공개채용에 나섰다.
월드 에듀테크 트렌드가 교사 중심인 것을 파악한 교육부가 교사와 학교에 민간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관련 정책은 관 주도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열린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UK 2023’ 2일차에 국내 에듀테크 기업과 현지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 등 3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한국형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 방안 4가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사가 편리하게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에듀테크를 쉽게 구매하게 돕는 한편, 기업은 경쟁을 통해 양질의 기술을 개발해 공급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터(S2B)에 에듀테크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구매 시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 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제공한다. 기업에서 알기 어려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식,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 방향도 공유해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에듀테크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한다. 제품의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활용성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소프트랩 설치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넷째, 우리 에듀테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디지털 교육과 연계해 우수 에듀테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국산 에듀테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디지털 기반 교실 현장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에 참고할 글로벌 동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BETT UK 2023’에 방문단을 파견했다. 방문단에는 장 차관과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 및 교육콘텐츠정책과 직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미래 인재 위해 학교 규제 계속 완화하는 영국 정부 교장에 직접 구매하도록 재량 현직교사 스타트업 근무 가능 교육부가 정책 전환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달 29일 ‘BETT UK 2023’ 첫날 영국 교육부, 영국교육기자재협회(British Education Suppliers Association, BESA) 등을 차례로 만나고 주요 부스를 본 후 세계 흐름이 교사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BETT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학교, 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한몫했다. 에듀테크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에듀테크 기술력,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편에 속하지만, 관 주도의 정책 방식이 에듀테크 활성화를 막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장 차관은 라이트 ‘베사(BESA)’ 사무총장을 만난 후부터 정책 수정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장 차관은 라이트 사무총장과의 면담 후 “에듀테크 기업과 학교현장을 연결해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영국의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며 “학교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자유롭게 체험한 후 구매하고 민간기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품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듀테크 진흥 정책 수립 시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90년 역사의 베사는 영국 전역의 교육기자재 공급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베사 회원사의 제품·서비스가 영국 내 교육기관 구매의 80% 정도다. 의자·책상과 같은 전통적 교구에서 ICT, 에듀테크까지 다양하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영국 교육부 및 국제통상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교사들이 원하는 에듀테크를 무료로 체험하고 구입 가능한 오픈 플랫폼 ‘렌디드(LendED)’, 지역 순회 에듀테크 로드쇼인 ‘런디드(LearnED)’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베사가 이런 운영방식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학교에 민간업체를 상대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 주도로 에듀테크를 도입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영국 교육부는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BETT 행사장에는 학교 교장이 원하는 에듀테크 솔루션과 예산 정보를 알려주면 베사에서 수요에 맞는 업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상담을 연계해주는 ‘커넥트(Connect)’가 올해 처음 마련됐다. 학교 측과 업체 모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사전 예약만 2만 건이 넘는다. 630여 개의 자리는 거의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현직교사가 자유롭게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수학교육 스타트업 ‘에브리바디 카운츠(Everybody counts)’에서 근무하는 줄리 클락슨 씨는 현직 세컨더리스쿨(중등) 수학교사다. 클락슨 씨는 “회사에서 3명 정도가 현직교사”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학교의 재량이 높기에 가능한 일이다. 겸업을 하기 전 사전 허락도 필요 없다. 클락슨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시수만 정확히 지킨다면 누가 무엇을 하든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교 수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충실히 하고 주말을 이용해 스타트업 일을 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시절 에듀테크를 포함한 교육 전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왔다. 2010년 아카데미 학교 설립법(The Academies Act 2010)을 제정해 공립학교의 자율성, 협력, 책무성, 학업성취도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4월에는 에듀테크 활성화 전략인 ‘교육기술 잠재력 발현 계획(Realis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in Education)’을 발표하는 등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런던(영국)=한병규 기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정설처럼 여겨진 이 문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에듀테크 전시회에서 주최 측은 물론 주요 연설자, 참가 업체 관계자 모두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UK 2023’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영국 런던 엑셀(ExCeL)센터에서 개최됐다. ‘BETT UK’는 지난 198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영국 런던 엑셀(ExCeL)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에듀테크 전시회다. 올해 150개국에서 6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해 3만여 명이 몰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된 수준이다. 2021년에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고, 지난해에는 40개국 참여에 그쳤다. 올해는 글로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전 세계 에듀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참여했다. 에듀테크 강국으로 통하는 우리나라에서도 22곳이 참여했다. ‘교육 불평등 해소’, ‘AI 교육’ 등 주요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도 진행됐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육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제다. AI가 교사의 자리를 대체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챗GPT의 등장으로 그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모인 전시회에서는 기술의 실용성이 교육의 본질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면밀하게 다듬은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교사 업무를 덜어주고, 교사 스스로 즐겁게 교육할 수 있도록 고려한 기술 등이 눈에 띄었다. 영국 정부는 교사와 학교에 민간 에듀테크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세계의 에듀테크 트렌드가 ‘교육을 위한 기술은 교사를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는 것이 관람자들의 공통된 평이다. 질리언 키건 영국 교육부 장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AI 도입으로 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AI는 교사 업무를 줄이고 업무를 분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AI는 도구일 뿐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간 BETT에 참가해왔다고 소개한 김성윤 ‘아이포트폴리오’ 대표는 “에듀테크는 선생님의 업무를 줄여주고, 즐겁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AI가 선생님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앞에 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런던(영국)=한병규 기자
2023 한국교총 SNS 서포터즈 8기 발대식이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70여 명으로 구성된 8기 SNS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 동안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대외 언론 활동 지원, SNS 지원 등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회원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발대식에선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로 인한 고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회원마다 다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령, 지역, 학교급 등으로 나눠 눈높이에 맞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웅 전북 송광초 교사는 “연령과 지역, 학교급으로 나눠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교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이런 노력이 교사들에게 와닿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신성민 경기 서룡초 교사는 “교사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등 교직 사회에서 교총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교총이 해야 할 일을 살피고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제1차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 되고 있다. 교육부제공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오른쪽 첫 번째)가 29일 서울 구로구 (주)넷마루에서 'AI 윤리교육의 오늘과 내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변재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BS 방송 뉴스에 출연해 교원 폄훼 발언을 한데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변재석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주먹질하고, 급식지도 시 줄 서라는 선생님을 발로 걷어차며, 복도에서 선생님에게 욕설을 남발하며 모욕감을 주는 일이 모두 교사 탓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 지적하면서 교사 연수만 잘 시키면 된다는 식의 단견을 주장하는 것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어려움과 교사 애환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아닌 폄훼성 발언을 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을 지식교육만으로 학생을 대하는 집단인 양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변 의원의 발언으로 전국 교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며 “즉각 전체 교원에게 공개 사과해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변 의원은 29일 방송에서 “잘 자라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부 교사에 의해 문제아로 인식되고 폭력적인 아이가 된다”, “(교사들이)아이들 마음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틀을 벗어난 학생에 대해 무관심과 언어폭력, 때로는 집단따돌림의 원인이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동학대 원인을 교사 탓으로 돌리는 등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다.
제주교총(회장 김경도)은 4~5월 중 주말을 이용해 ‘교육가족 어우렁더우렁 한마당 올레길 걷기’ 행사를 연다. 교육가족의 사기진작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걷기대회는 제교교총 회원 및 가족, 퇴직교원 등 80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스승모시기의 일환으로 퇴직교원을 참가 대상으로 정했다. 장소는 자연유산 올레길 제주시 16, 17코스 및 서귀포시 7코스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올레길 걷기, 자연보호 활동 등에 함께 한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1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64-722-4563)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 다운로드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jj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도 회장은 “교총 회원 간 단합의 기회를 갖기 위해 대회를 계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9일 교총회원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원광대병원(병원장 서일영)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교총 회원은 원광대병원과 원광대치과병원에서 종합검진 시 비용 감면 등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기종 회장은 “새학기를 맞이해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열정을 다해 교육활동을 펼치는 회원을 위해 교권보호, 전문성 신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이 닮긴 초등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강력하게 규탄했다. 29일 교총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초등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역사 왜곡은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일 협력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를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고 갈등을 되물림 하는 죄를 짓는 일”로 규정하고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검정 통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이자 최선의 방법은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학교와 교원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10년 전국 단위 최초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행위가 자행될 때마다 일본 대사관 앞 시위, 국제기구 서한 발송, 일본 문부성 항의서한 발송, 특별수업 개최 등을 통해 적극 대응 활동을 펼쳐 왔다. 한편 교육부도 28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 왔다”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수정·보완본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일본 초등 4~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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