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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장·교감 등 관리직 처우에 대한 박탈감이 심해지면서 교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추진하면서 교감의 경우 교사와의 임금 역전 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전달한 관리직 교원 처우 개선 자료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 원에 불과하다.(2022년 중등 기준) 교감 승진 시 직급보조비 25만 원이 발생하지만, 담임·보직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등이 없어지면서 보수 인상 효과가 미비해지는 것이다. 교감 처우에 대한 불만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교총이 2017년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8%가 ‘교감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으며,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3월 인사혁신처·교육부와 교원 보수·수당 인상을 위한 협의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3차례(3·6·10월)에 걸쳐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교육부 장관 및 차관 면담 시마다 관리직 수당 인상을 요청했다. 이달 2일에는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와 수당 인상과 관련한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다. 9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부에 교감 중요직무급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35만 원으로 인상 ▲직책수행경비 20만 원 신설 ▲교감(원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간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만 부과될 뿐 보상 기제는 미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교감에게 업무가 몰리고, 심지어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학교내 각종위원회만 해도 약 30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서울 A중 교감은 “매번 반복되는 회의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주변 동료 교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너무 한다’는 상실감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감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전무하다”며 “본봉 역전 현상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직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을이 깊어 가고 날은 추워지고 있다. 교직 사회의 갈등도 깊어지고 관리자와 교사 사이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이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더니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점으로 해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사들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교사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돌아오는 가혹한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관리자 중 일부가 무관심, 때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불신과 분노로 바뀐 것이다. 관리자·교사 간 불신 깊어져 이러한 불신과 분노가 일부에서 ‘학교장의 악마화’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교육 현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의 미래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과거는 교사였다. 교사가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닌 것처럼 관리자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한 몸의 머리와 몸통일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화합과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관리자는 교사들의 교육 선배다. 선배로서 헌신과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현장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을 위해 솔선수범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분연히 맞서야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헌신과 모범이 선행돼야만 지금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관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교육계의 선배이며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을 헤쳐온 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에 대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24년이 지나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수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관리자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들에게 지금의 잣대로 또는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곤란하다. 교사의 존중과 배려는 관리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관리자는 이러한 용기와 힘으로 교사를 지킬 것이다. 배려와 존중 통해 갈등 해소해야 관리자와 교사는 한 몸의 머리와 몸통 같다고 했다. 머리가 몸통을 물어뜯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몸통이 머리를 옥죄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어리석은 일이다. 겨울이 혹독하고 추울수록 다가오는 봄은 더 따스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의 갈등이 최대한 빨리 해소돼 교육 현장에도 따스한 봄이 오길 바란다. 덧붙여 관리자란 말 대신 지원자란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교사를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든든한 지원자가 현장에 가득하길 바란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2일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8구간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9826원(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은 물론 다자녀 장학금까지 통합 신청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는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는 7.7%(30만 원) 인상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3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20일 14시부터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C·모바일을 통해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함께학교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포부다. 이날 분위기가 진담과 농담이 오가는 편한 자리였던 만큼 해당 발언은 이 장관의 깊은 속내로 보기에는 힘들다. 사실 장관의 임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시 참석자들이 덕담 차원에서 ‘2025년’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 장관 역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던진 한마디에 가깝다. 주목할 점은 ‘2025년’의 의미다. 취임 1년간 펼친 교육개혁의 결과가 도래하는 연도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글로컬대학 도입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발표했다.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도 2025년에 전면 도입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한 상황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유·초·중등·대학 전 영역을 아우르는 데다 각각이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이슈들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교육 체계 구축, 지역 교육 발전 등 국가 비전까지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필수’임을 앞세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점부터 한계를 보이는 사업도 눈에 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어디서도 검증된 바가 없는데 굳이 이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K-대학’의 세계화를 표방하고 나선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13일 본지정 발표 당시 지나치게 국·공립대에 치중한 부분이나, 5년간 1000억 원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RISE 역시 일반대와 전문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차별 등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혁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교권보호 대책 등 내외부적으로 진통을 겪은 뒤에야 마련된 ‘자의 반 타의 반’ 개혁은 이 장관의 리더십 발휘에 아쉬움을 드러낸 대목이다. 정책과 사업 대부분은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당수의 정책과 사업이 단기간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있어 교육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점도 따르고 있다. 다만 잇따른 잡음으로 이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일부 성급한 결정이나 실수가 있긴 하나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마저 음모론식으로 치부되고 공격받는 부분은 아쉽다”며 “교원 정서에 동떨어진 평가를 받는 정책도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잘 짚고 가야할 것”이라고 평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정성국(앞줄 맨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의원들이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를 위한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채택 후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8일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진행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18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죄, 무혐의로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폭력’으로 축소하고 학교담당경찰관 증원,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도 요구했다. 또 대의원회는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 업무는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등 과감한 경감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 등을 결의문에 포함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으로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단 화합이 아니라 교원 간 반복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95.5% 수준인 현원 보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청소년 선도나 교화 역할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 사법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임민식 대구 산격중 교사는 “독일의 경우 퇴직 경찰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폭 사안 대처나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퇴직경찰을 활용한 학교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학생 면담 시 식·음료비용 등에 대한 예산 필요 요구에 공감한다”며 “소년법, 학폭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난(오른쪽 두 번째)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7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와 가진 교섭 자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긴급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교육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추진 ▲행정부처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의 분명한 제시를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과의 통합 추진,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 구조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범교육계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3~5세로 연령 분리를 명료화하고, 국·공립유치원에 0~2세 보육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부처 통합(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의 비전, 변화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3~5세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육교사와 보육시설 상향에만 치중해 자칫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치원 시설, 교육여건 개선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유아가 어느 지역, 어느 시설에 있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받게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 후퇴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신분, 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과밀학급의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 수립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수립·고시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 조사·점검 및 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체 5만7125 학급 중 과밀학급은 1만6153학급으로 28.3%에 달한다. 지난 2021년 과밀학급 39.3% 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교는 11.0%, 고교는 31.5%가 과밀학급인데 비해 중학교는 65.7%에 이른다. 고교는 1만3473 학급 중 4249 학급(31.5%)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BS와 입시 전문가들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16일 EBS 현장교사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킬러문항이 사라졌지만, 문항 자체의 난도는 높았다”며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개인의 원점수와 평균 성적의 차이)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학도 올해 9월 모평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지적 받았던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보완한 것으로 파악했다. 9월 모평 결과 전체적인 난도는 높았으나 킬러문항 배제로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자)가 작년 수능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7.83%였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1등급이 4.37%로 급감했던 올해 9월 모평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시업체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킬러문항 없이 난이도를 확보하면서, 지난 9월 모평 당시 지적받았던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수능의 실제 성적 분포에 대해서는 대거 유입된 n수생 비중, 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저하 등 변수 때문에 이전과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64.7%를 차지했고, 졸업생은 31.7%,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3.6%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결시율은 10.6%(1교시 기준)로 지난해 수능(10.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별도 조직 구성해 킬러문항 집중 점검 수능 출제위원단은 이날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단에 따르면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정도다. 연계 방법은 지문이나 자료 활용, 문항 재구성 등이다. 위원단은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수능’ 방침을 밝힌 뒤 처음 치러진 9월 모평을 출제 기준으로 삼아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이를 걸러낼 ‘출제검토단’을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출제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킬러문항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출제 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출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킬러문항 여부만 들여다봤다. 검토단으로부터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겸임교수, 유튜버에 최근에는 저자라는 타이틀까지 더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참지 못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덕분에 관심 가는 일이 생기면 일단 ‘해보자’ 마음먹는다고 했다. 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쌓은 경험이 어느 순간 기회라는 모습으로 다가왔다면서. 그래서 오늘도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 나선다. 유경옥 성동글로벌경영고 교사 이야기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그는 최근 에세이 나는 하고픈 게 많은 교사입니다를 펴냈다. 팔방미인 교사로 알려졌지만,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남달랐다. 고졸 취업에 성공해 대기업에 입사한 지 반년 만에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 길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최종 합격증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5년 뒤, 교단에 섰다. 지난 6일 학교에서 만난 유 교사는 “처음부터 교사를 업으로 삼으려던 것 아니었다”며 웃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어요. 간절했었죠. 그런데 입사한 지 반년 만에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스무 살에게 회사 생활은 무척 힘들었고, 동료,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10년 후 내 모습을 그려봤어요. 다르게 살고 싶었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대학생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섰다. 밤새워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늦도록 놀기, 아르바이트, 연탄 봉사 등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운명처럼 다가온 그날도, ‘어디 재미있는 활동이 없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교생 실습이야말로 대학생일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책에 이렇게 썼다. ‘중학생 때 교생 선생님을 선망하며 바라보던 때를 잊을 수 없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어른을 보는 것 같았다. … 내가 그런 교생 선생님이 될 수 있다니, 대학생일 때만 해볼 수 있는 알찬 경험에 딱 부합했다. 오직 교생 실습만을 바라보고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이 제가 교생 실습을 나왔던 학교예요. 그때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데, 그 또랑또랑한 눈빛을 보고 ‘이 일은 무척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대기업 필기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되기로 했죠.” 유 교사는 학교에서 ‘인싸(인사이더·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로 통한다. ‘옥티’라는 부캐로 유튜브, SNS를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한다. 학교 축제 때는 개구리 복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부르고, 꿈을 좇아 방과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수업 수당을 털어 음식을 사 줬다. 그는 “아이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1년 동안 여러 학생을 만나 정성을 다해도 그중 한두 명 정도만 영향을 받더라고요. 물론 단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죠.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하면 더 많은 학생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교사가 되기까지 과정, 공부 방법, 교사의 일상생활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학생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럴 때마다 유튜버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일도, 공부도, 자기관리도요.” 8년 차 교사인 그는 4년 전부터 부장을 맡고 있다. 특성화고와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애쓰는 중이다. 학생마다 꿈과 목표가 다르고,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기록과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생각은 자기 경험에서 비롯했다. 유 교사는 “글을 써서 자신을 알리고 자기가 가진 콘텐츠를 전달할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언제 어떤 기회가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구리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불렀던 날, 나를 가면 속에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상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정해진 틀에 나를 욱여넣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다운 선생님으로 살기로요. 아마 저는 선생님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훗날 학생들이 ‘나답게 살게 해준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전문성을 더 키워야겠죠? 선생님도, 학생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교육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구상은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인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 환자의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당초 공무원 간호사의 학교배치가 논의됐지만 보건교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한 의료적 지원 제공에 방점이 맞춰진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일선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교총 회관에서 2023년도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2년간 경기교총 직능조직을 이끌 임원으로는 도기환 초등교감회장(안산해솔초), 김성한 초등교사회장(수원증촌초), 최봉희 중등교감회장(장성중), 백찬수 중등교사회장(삼일공고), 전영로 유치원교원회장(한누리유치원), 주혜진 영양교사회장(위례초), 권은숙 보건교사회장(성신초)이 각각 선출됐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로 인해 교육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교총의 회세확장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와 관심을 보여준 운영위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정책의 소통이 이뤄지는 장으로 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정부에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5개월간의 연구 끝에 마련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학계·현장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올해 6월 발족한 바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늘봄학교 정책 점검 뒤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날 권고문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늘봄학교 도입에 앞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교원 부담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 없다”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지원센터’(가칭) 구축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업무 전환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늘봄 전담실을 설치와 늘봄 전담 교사 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학교 내 분리된 늘봄학교 전담실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기본 단위로 한 ‘늘봄학교 지역지원센터’(가칭) 도입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기존 교원이 수업 시수를 경감받으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보는 형태가 아닌,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나 퇴직 교원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늘봄학교 공간 조성·리모델링,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최대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 직능연)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주체별 변화 및 진단’을 주제로 16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269호’에 따르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취업률은 최근 회복되고 있다. 2018년에 70.2%였던 취업률은 2019년 59.3%로 크게 하락한 뒤 2020년에는 57.4%까지 내려갔으나, 2021년부터 61.5%로 올라섰다. 지난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60%대 유지에 성공했다.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지정받은 학습기업에서 일한 자)의 5개년 평균 취업률은 61.7%로 3개년 진학률은 25.9%, 입대율은 5.1%였다. 음식서비스, 전기·전자, 정보통신 계열은 연도별 평균 취업률보다 높았다. 경영·회계·사무, 기계 계열은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2020년에는 평균 취업률을 상회했다. 또한 도제학교 졸업생의 학습기업과 비학습기업의 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자신이 직접 학습받은 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줄었지만, 그렇지 않은 비학습기업으로의 취업률은 상승했다. 이는 도제교육 종료 후에도 고숙련 일학습병행 프로그램(P-Tech)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이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직능연은 분석했다. 강경종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이 잘 되는 일부 계열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비학습기업으로의 취업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도제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15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행정관 회의실에서 경인교대(총장 김창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미래지향적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교원들의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우수 교육자료 및 사례 발굴·확대, 자료 제공을 통한 연구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운영 지원 ▲양 기관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원격연수 운영 지원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연구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성을 높이려면 현직 교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현장 교육 연구와 연수가 활성화되도록 양성대학의 인적·물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협약이 학교 교육력 제고를 향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박충서 사무총장, 김재철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인교대에서는 김창원 총장, 이동원 교무처장, 심창용 기획처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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