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 고향 안면도(충남 태안군)의 학교들을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아니 더이상 '떠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안면도 주민 20여명이 모여 고향 농어촌학교를 지키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들의 생활터전인 안면도는 2002년 국제 꽃박람회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한곳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계속 커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안면도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만 1994년 1개, 1999년 7개, 2003년 1개 초등학교가 폐교됐고 올해도 학생 수 8명인 안중초등학교 장등분교(안면읍 중장리)가 3월 1일자로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더이상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40대가 주축이 돼 "우리 학교는 우리 스스로 지키자"며 장학재단 설립에 나섰다. 이들은 장학재단 기금 마련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15일부터 닷새 동안 오션캐슬에서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에서는 국전 초대작가이자 한국문인화협회 이사인 오현 정동산 선생이 그린 안면도 풍경 수묵화 50여점이 선보이며 '소나무와 먹의 울림'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장학재단 준비위원회는 작품을 출향인사들에게 판매해 기금의 일부를 마련하고 안면도 주민들을 상대로 장학재단 회원가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준비위는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충실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특정 분야의 전문능력을 지닌 주민들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할 방침이다. 염명섭 준비위원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데 젊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모든 안면도 주민이 회원이 돼 학교 지키기에 나선다면 미래 태안의 희망찬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언어영역을 10문항 줄이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정고시는 지난달 16일 행정 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언어영역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10문항은 듣기 1문항, 쓰기와 읽기 9문항으로 내용 영역별 문항 수비율은 지금까지와 유사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아울러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10분 줄어든다. 교육부는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를 통해 수험생의 1교시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출제위원들도 보다 양질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월 경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먹은 뒤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제주도가 지난 2005년부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제주지역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기농 급식을 실시한 제주시 아라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양모(42.여)씨는 "햄 같은 인스턴트 식품만 찾던 아이가 이제는 나물 반찬이나 김치도 골고루 먹는다"며 "우리 아이가 친환경급식을 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친환경급식을 시행한 남광초등학교 6학년 강모(13)군은 "친환경 급식을 하고 나서 비염 증상이 많이 나아져 집중력이 향상됐다"며 "밥맛도 좋아지고, 싫어하던 야채도 많이 먹게 됐다"고 말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은 학생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했다. 흙살림제주도연합회 회장 백경호(46)씨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친환경급식이 실시되고 나서 학교 뿐 아니라 일반인도 소위 '웰빙식품'인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찾아 친환경농업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학생과 농가 모두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제주지역의 친환경급식은 한 중학교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3년 아라중학교는 학교주변의 땅 700여평을 빌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재배하는 '초록빛 농장'을 운영하면서 같은해 11월 전국 최초로 유기농 급식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의 친환경급식은 2004년 아라중학교와 한라초등학교의 친환경학교급식 시범 운영을 거쳐 주민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의한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조례' 제정운동에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에 도내 전체 학교의 10%인 29개 유.초.중.고교에 10억원을 지원해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1만1천236명에게 친환경급식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30%가 넘는 97개교에 20억원을 지원, 전체 학생의 33.9%에 해당하는 3만2천142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구입 가능한 친환경식재료가 한정돼 있고 제주산 친환경식재료의 물량확보가 어려워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품질이나 규격이 등급화 돼 있지 않아 납품 및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백경호씨는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수급하고 있다"며 "생산자(친환경농가)와 소비자(학교)가 연대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각각 30억원, 5억원 등 35억원을 부담해 도내 전체 학교의 67.4%에 해당하는 196개교의 전체 학생의 70%에 달하는 7만17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각 학교의 영양사와 학부모, 교육청과 도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친환경급식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체계적 유통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이 반(反) 노동 정서를 반영했다는 비난이 일자 책자 인쇄를 돌연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기업의 본질이 '이윤 극대화'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을 부각시킨 이 책자를 전국 고교에 한 권씩 내려보내 사회과목의 참고서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에 따라 13일 인쇄에 들어가려다 저작권자의 적절성 논란이 있어 인쇄를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편향성을 시정해 달라"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의뢰해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견본품 표지 등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저작권자로 표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 부분을 수정키로 했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 책자에서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저작권자만 고쳐 조만간 인쇄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전국 고교에서 신학기부터 참고서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을 어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1년간에 걸쳐 무수한 감수 과정을 거쳐 만든 책자를 단순히 저작권자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인쇄를 중단시킨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제교과서 모델에는 전경련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는 노동계 등의 입장을 감안해 책자 인쇄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작업을 거쳐 책자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책자를 저술한 한국경제교육학회측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공익상의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는 대목은 단체행동권을 잘못 설명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 일부 틀린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경제교과서 모델' 책자의 인쇄를 돌연 중단한 것은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노동계 등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의심된다. 노동계는 이 책자의 발간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의 권리나 부의 재분배에 관해 의도적인 왜곡이나 부정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조가 있는)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들었다. 이는 '노동조합=임금인상=고용감소'라는 터무니없는 등식을 통해 고용감소의 주된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또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손'이 풍미하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 자본가의 무한착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던 자유방임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은 13일 성명을 내고 "노동문제를 자본편향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3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과 교육부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16층 소회의실에서 제4차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은 교원정책과 소관사항 25개항 등을 협의했다.
연가투쟁 참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첫 공식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교육부 청사에서 정 위원장을 접견하고 연가투쟁 징계자 문제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교육부총리와 공식적인 면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79학번으로 김 부총리와는 사제지간이다. 이날 면담에는 정 위원장과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박석준 사무처장 등 전교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연가투쟁 징계, 교원 성과급 지급,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가투쟁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의 부당성,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징계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엄정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이달 초 시도 교육청별로 총 329명의 교사에 대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42명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연가투쟁 참가로 인한 징계자수는 최대 37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진학할 신입생이 수천명 가량 부족해 다른 지역의 신입생 과잉 현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9일 실시된 2007학년도 일반계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강남ㆍ서초구)은 모집인원(1만3천334명)보다 배정인원이 1천600명이나 모자라는 등 최근 수년간 강남권 고교들이 1천200∼2천500명의 신입생이 부족했다. 올해 고교 배정에서 강남학교군 외에 강서학교군(강서ㆍ양천구)과 동부학교군(동대문ㆍ중랑구), 성동학교군(성동ㆍ광진구)이 남녀 성별에 따라 학생 부족 현상을 보였지만 그 숫자는 수십명 정도에 그쳤다. 중부학교군(종로ㆍ용산ㆍ중구)도 3천여명이 부족했지만 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한 탓에 학교 배정에서도 다른 학교에 앞서 선(先) 복수지원을 받는 곳이다. 강남 학교의 부족한 학생은 보통 인근 강동학교군(강동ㆍ송파구)과 동작학교군(동작ㆍ관악구) 학생을 이동 배정, 올해는 강동학교군 630명과 동작학교군 175명 등 총 805명을 이동 배정했다. 강남 고교들이 신입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개발 붐과 함께 대규모 학교들이 이 지역으로 옮기면서 일반계 고교가 26개(356학급)로 급증했지만 부동산 문제로 다른 지역 주민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중학생들의 외국어고 및 과학고 진학과 조기유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강남학교군은 학생 1천600명 정도가 부족하지만 이웃 학교군에서 805명만을 이동 배정한 것도 조기유학을 떠났던 학생들이 학기 중간 귀국해 고등학교에 편입해 올 것을 대비해 여유를 두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강남에 진입한 주민의 아이들이 대부분 자란 반면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강남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학생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일본 국내대학에서 박사 과정의 수업 연한내에 학생이 박사 학위를 얼마나 취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문과 학생의 취득율은 이과의 ３분의１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학위에 대해서는 「이고문저」라고 이미 인식되어져 왔지만 이같은 결과는 이것을 뒷받침한 모습이다. 문부과학성은 「문과는 너무 낮다. 대책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공사립 모든 대학원 ５７６개교로, 박사 과정에 재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０５년도 시점에서, 분야 마다 ３-５년이 되고 있는 수업 연한내에 박사 학위를 취한 학생의 수를 조사했다. 대상이 된 학생１만 ８５１６명 중 취득자는 ７９１２명으로, 평균 취득율은 ４２.７% 수준이다. 분야별에서는 가장 높았던 것이 의학·치학 등을 포함한 보건의 ５６.３%로, 농학 ５３.３%, 공학 ５２.８%, 이학 ４６.３%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인문과학이 ７.１%, 사회과학은 １５.２%로 문과의 두 분야가 최하１, ２위를 차지해 이과의 ３분의１이하의 수준이었다. 대학이 학생에게 박사 학위를 주는 조건은 「자립하여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과의 각 분야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침투하고 있지만, 문과의 분야에서는 약 120년전의 제도 발족 이래, 「공을 이루어 명성을 얻은 사람」에게 주는 의식이 뿌리 깊어 이고문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０５년 ９월 중앙교육심의회(문과상의 자문기관)의 답신을 받아 대학원 교육에 대해 학문 연구와 함께 인재 육성면에도 역점을 둘 방침을 내세워 그 일환으로 수업 연한내의 학위 수여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동성의 담당자는 문과의 이같이 낮은 현상에 대해 「조금 낮다」라고 해, 「어느 정도의 수여율이 적당한가, 각 대학원에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려했던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관내 중등학교 교원수급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명예퇴직교원과 신규임용예정교원 대비 112명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었었다. 지난 9일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원 정기전보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정기전보에서 미발령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학교별로 1-2명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포터가 인근의 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2개교, 2명이 미발령된 학교가 3개교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의 수를 대략 250여개로 볼때, 평균적으로 학교당 1명의 미발령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임용될 125명을 전원 임용한다고 해도 절반정도인 125명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미발령된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야 할 형편이다. 정년단축으로 대거 퇴직이 되었을때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의 교원부족사태는 그리 크지 않았었다. 과잉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교원수급계획을 세운후에 명예퇴직 수요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예상외로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이다. 대책없이 1년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퍼뜨린 것은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정부의 책임이다. 연금법개혁안에 대한 내용이 좀더 나중에 이슈화가 되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간제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1년정도의 기간제교사 임용으로는 학교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올해 1년동안 업무를 맡고 떠나게 되면 내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 현실인데도 시교육청에서는 정기전보에 누락된 미발령자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임용될 것인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는 것이다.기간제교사를 임용해야 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최소한 신학년도 업무분장이전에 임용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제를 임용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신규임용을 위한 예비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최소한 3월 1일자로 임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전보가 끝났기에 나머지 자리가 확실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간제나 신규교사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2월 하순쯤에 갑작스런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각 학교에서 다같이 기간제교사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금년에는 지금에서야 새로 임용고사를 실시하기도 어렵고 일선학교는 올 한해를 어렵게 보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정책하나때문에 학교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 교육정책의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2007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재탕, 삼탕의 자화자찬 일색이라는 한국교육신문 보도를 보았다.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교육부 내에 방과후학교기획팀(팀장 배상훈 서기관)을 만들어 15개 시·도 홍보에 나섰다. 이름하여 '방과후학교 순회 설명회'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설명회(2007.2.13 14:00 도교육청 대회의실)에 참석한중등 교감들이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과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방과후학교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 ' 성공한 정책이다' '정책실명에 자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는동영상을 보니 오히려 민망하기만 하다. 무릇 교육정책이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칭찬해야 정상일진대 대통령이 칭찬하고 그내용을 교감들에게 들려 주고 있다. 그게 진정한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에는 성과만 있고 통렬한 자기 반성은 없는 것인지?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있다고본다.방과후학교도 좋지만 정규 시간의 내실있는운영이 급선무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시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닌지? 정규 교육과정은 애써 무시하고 방과후학교 홍보에만 신경을 쏟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설명회에 참석한 교감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인천시교육청은 13일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육활동 지원을 위한 ‘파란꿈을 향한 과학나들이 체험학습’을 인천지역 5개 교육청(동부, 서부, 북부, 남부, 강화)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과 특별전시장에서 실시했다. 인천지역 5개 교육청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연구회에서 공동주관하여 실시한 이번 행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공동체험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신장과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의 체험중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섣부른 의견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낳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김 교육감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며 "형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선거 주무 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 취지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당선 무효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 과정의 미비로 실익이 없는 재판을 1년 가까이 진행했다는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명확하게 시행되고 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재판의 실효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입장을 유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선관위는 지역 법조계,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와의 구두 협의만으로 "벌금형으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을 내놔 혼선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선거의 중립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선관위가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향후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형 확정 이후 최종 입장을 내기로 한 만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법원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논란이 된 부분도 결론 내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있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김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당선무효형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선무효형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었다.
‘반기업･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고자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펴낸 경제 교과서 모형이 ‘친기업･반노동’ 시각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새 경제교과서를 보는 시각을 일간지 사설을 통해 분석했다.(다음 달부터 고교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이 모형은 교육부 홈페이지(cutis.mo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는 사설 ‘전경련 경제교과서, 정부 사람들부터 읽어야’에서 새 교과서 모형에 대해 “기업과 시장을 보는 시각이 현행 교과서와는 다르다”며 “현행 교과서의 반기업 반시장적 기술을 바로잡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우리 정부와 여당은 ‘반기업 정서’를 배경으로 대기업 때리기에 골몰했다.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인 결과는 저조한 투자와 줄어든 일자리”라며 “이런 점에서 새 교과서 모형을 배우고 익혀 경제 살리기를 실천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려면’이라는 사설에서 새 교과서에 대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주축이 된 창조적 파괴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든다는 기업 중심 경제의 우월성을 제시하고 중앙 통제에 의한 계획 경제가 비효율과 저생산성으로 빈곤을 확산하고 고착시켰다는 실례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논리적 근거인 비교우위, 경쟁의 효율성, 기회의 평등, 국제적 개방과 자유무역 제도 등을 옹호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런 경제이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정서적 가치”라며 “좋은 교과서보다 몇 배 중요한 것은 승자와 패자를 냉엄하게 가르는 시장경제 경쟁체제에서 부를 축적한 승자들이 부란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모범을 쌓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였다. 한국일보는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형 더 개발을’ 사설에서 “노동계 등 진보진영은 이번 작업이 '현행 교과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편향성을 시정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들어 또 다른 편향성을 지적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참고 자료로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풀어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재계가 공동협약까지 맺어 개발한 교과서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모형을 토대로 더욱 많은 검토와 보완작업을 거쳐 사회 전체의 폭 넓은 공감을 얻는 경제교과서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경제교과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한겨레는 ‘전경련 경제교과서 백지화해야’ 사설에서“교육부가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높은 실업률을 노조 책임으로 돌리는 것, 분배보다는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내용 등은 읽기나 탐구 자료 형식을 빌려 교묘하게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흔적들”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재계가 교육이념도 지배하나’에서 “전경련이 교과서 모형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우려돼온 공정성 문제가 공식 책자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전경련과 해 경제교과서 모형을 개발키로 협약을 맺었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경제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원택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은 “집필진에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을 당부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집필진과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13일 "내부회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배경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개의치 않고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김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당선무효형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선무효형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었다.
국내 유일의 과학영재 고교인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학생 절반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으로 나타나 과학영재교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부산 과학영재학교 학생의 53.4%가 서울.경기지역 학생"이라면서 "서울.경기 지역에 과학영재고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생들의 2007년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학생이 전체 144명 중 4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학생이 29명으로 뒤를 이었다"면서 "과기부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높은 두 지역에 영재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재라고는 하지만 이제 15살을 갓 넘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타지에서 교육을 받는것은 정서상에도 좋지 않고, 전체 학생의 1∼5%를 영재로 지정하고 교육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우 0.3%만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 영재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 주관하는 중앙영재진흥위원회에서 추가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과학영재학교 1-2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영재학교 졸업생을 포스텍(포항공대)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졸업생에 대한 수요, 다수의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데 따른 차별성, 기존 과학고들이 모두 영재학교로 전환을 요구하는 데 따른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경기.대전 지역에서 과학영재교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지정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새로운 교원양성모델로 '개방.종합형 사범대학 6년제 복합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사범대학장 조영달 교수는 13일 오후 제주대에서 열린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년제로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교사는 근로의 성격이 법학이나 경영학 출신과 다르다"면서 "2+4 또는 4+2 모형의 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사명감 등의 자질을 양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사의 전문성은 전공지식과 교수법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와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 성장기 학생들의 전면적 발달을 위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범대학 체제를 6년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7차 교육과정 실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교과목의 통합 및 연계추세를 고려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위해서는 통합성과 개방성을 지닌 모형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2007년 정해(丁亥)년을 두고 60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60년 만에 돌아온 정해년을 어떤 근거로 600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600갑자는 없으니까요. ‘황금돼지’라는 표현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해년은 ‘붉은 돼지해’라고 해야 합니다.” 전남대 사대 음악교육과 교수. 성악을 전공한 김학인(65)교수는 최근 6년 동안 연구한 ‘홍국기문(洪局寄文)-현대적 접근과 사례연구’라는 역학서를 펴내고, 60간지(干支)와 오행(五行)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정(丁)은 오행(五行) 중에서 불(火)을 상징합니다. 불은 양화(陽火)와 음화(陰火)의 2종류가 있는데, 양화인 병(丙)은 태양을 상징하고, 음화인 정(丁)은 난롯불을 의미합니다. 붉은 색이라는 거죠. 올 여름이 많이 더울 거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기문으로 보면 난롯불의 온화함을 가진, 그렇게 덥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금돼지라고 부르려면 기해(己亥)년이 되어야 합니다. 기(己)는 토(土)에 해당하므로 노란색인거죠.” 간지와 오행만 알아도 이렇게 간단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요즘 세대들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홍국기문은 화담(花潭) 서경덕(敬德 1489~1546)이 창안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수리학이 접목된 기문둔갑이 홍국기문인 것입니다. 인사(人事), 지리(地理)와 국운(國運)까지 예측 가능한 학문이지요.” 하나의 학문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기문학(寄文學)이 심심풀이 점(占)처럼 여겨지는 세태가 안타깝다는 김 교수는 “한자(漢字)입문과정에서 60간지(干支)와 오행(五行)을 구구단 외듯 가르치기만 해도 세상의 이치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움의 원점은 놀이」를 기본으로 아이들의 건전 육성에 힘쓰는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의 ＮＰＯ 법인 (하구다홍색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학습의 즐거움을 재인식하기 위하여 25, 26일에 연수를 고베시내에서 실시한다. 이 연수는 교사들에게 평생 학습의 수업 플랜을 고안시키고, 유연한 발상을 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동법인은 「선생님들에게 매력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는 일이 육아 지원으로 연결된다」라고 하고 있다. 동법인은, 아이들이 아시야 강에서 자연관찰한 결과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홈 페이지에서 발신하는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교육학 분야의 유식자 등으로 만든 「컴퓨터 이용 교육 협의회」(사무국·도쿄)가 주목하고 있다. PC를 사용한 교원 연수에 응용할 수 없는가를 타진하여, 양자가 시험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수는, 코베시내에서 합숙 형식에서 행해져 현내 외의사립고등학교의 교사 등이 참가하며,「지금이라면 한 번 더 배워 보고 싶은, 그 수업」을 테마로, 학교를 졸업한 어른들에게, 다시 수학이나 세계사에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수업 계획을 짜고 있다. 놀이의 관점을 도입해 즐겁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을 하는 등, PC로 수업 계획을 작성해, 발표한 다음 논의한다. 정보 교육의 강사 담당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많은 카와구치 이사장은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선생님들이 교육의 원점으로 되돌아 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들이 중3이어서 현재 고등학교에 입학할 준비 중에 있다. 겨울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입학할 고등학교에 대해 안내하는 유인물을 받았다. 학교연혁과 학교운영의 기본방향, 교육과정 편제, 생활규정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학부모로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3월 2일이 입학식인데 3월 5일 시험을 친다는 내용이었다. 수학의 범위는 중 3 전 단원 이었지만 국어의 범위는 고등학교 국어 1-3단원까지이고 영어의 범위는 ‘EBS 예비 고1 영어’였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기대감으로 나름대로 긴 겨울방학과 2월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시험을 고지하여 부담을 주어서는 되겠는가? 아들과 사촌인 H(경주 K여고에 입학 예정)도 같은 학년이어서 알아보았더니 벌써 입학할 고등학교에 가서 두 번의 시험을 치렀고 또 한 번의 시험을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 시험교과는 국, 영, 수이며 범위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하니 무엇이 그렇게 급하단 말인가? 교육은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제 고등학교 갓 들어간 학생들에게 예비 고1 과정의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생으로서 도움이 되는 책을 읽도록 권유하고 적절히 평가를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할 겸 그동안 책을 읽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대입준비로 인하여 여행하거나 견학할 시간이 없을 텐데 몸과 마음을 편히 쉬며 우리나라 위인들이 살았던 곳을 여행하면서 당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던 그 분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유적지 등을 돌아보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긍지를 느껴보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면함이 옳지 않은가? 고등학교 시기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던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의 절정을 이루며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매우 중요한 때이다. 이제 그 중요한 시기의 첫발을 들여놓는 고1 학생들에게 학교와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까? 청소년기의 황금과 같은 시기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치는 시험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어 오직 공부 외에는 다른 일을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측의 성급한 교육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혼혈아와 해외 입양아들에 대한 차별이나 경시 관행이 잘못됐음을 가르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말씨와 피부색, 문화, 인종 등의 차이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발행할 예정인 5학년과 6학년 도덕 교과서에 혼혈아와 입양아 문제를 다룬 과제를 신설했다. 5학년 교과서에는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는 단원의 활동내용으로 '혼혈아 친구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가 제시되고 '1,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 있었던 점을 말해 봅시다. 2,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가 말해 봅시다.' 등 2가지 과제가 수록됐다. 6학년 교과서에는 '재외 동포들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봅시다'라는 단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어린이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모듬별로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라는 활동 계획이 실렸다. 이어 '5년 전 해외로 입양되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태영이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태영이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 문화, 생활 모습 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태영이에게 우리 나라를 잘 소개해 볼 수 있을까요?'라는 과제가 제시됐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양원택 연구관은 "미국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가 한인 혼혈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혼혈인 문제가 불거졌고 그 이후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과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05년 6천121명에서 지난해 4월 현재 7천998명으로 30.6%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83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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