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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는 제2차 보고에 예정하고 있었던 도덕 과목의 정식 교과로의 승격을 하지 않을 방침을 확고히 했다. 최근에 학생들의 규범에 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이 도덕을 열심히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덕 교육이 소홀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여 교육 재생 회의에서는 도덕을 정식 교과로 추진하려는 것 이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당연한 판단이다는 반응이다. 도대체 도덕을 국어나 산수 등의 교과와 같이 취급하여 검정 교과서로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장차 3단계나 5단계에서 절대평가의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발상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나 학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 바르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고,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규범의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덕 교육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은 크게 개인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산수나 수학과 같이 절대적인 「정답」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정교육인 예절교육에 맡겨야 할 테마도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일원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의 학습지도 요령은 초․중학교 과정에서 주 1시간의 「도덕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단, 정식 교과가 아니고, 「교과 외 활동」이라고 하는 위치 부여 정도이다. 다른 교과처럼 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성이 작성한 「마음의 노트」나 교육위원회가 만든 부독본 등을 교재로 사용하고, 시험은 없으며 성적 평가의 대상으로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 재생 회의의 제1분과회(학교교육)는 도덕교육이 정식 교과목화는 보류하지만,「새로운 교과」라고 위치를 부여하고, 덕육의 충실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치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고, 검정 교과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교원자격도 마련하지 않고, 명목상의 「교과」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우는 사람인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선생님 모습이 그립기만 한 오늘의 교단 현실에서 선생님을 굳이 정의하자면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 '부지런히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 쯤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편한 것으로 말하자면,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낫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것이 낫다는데, 누워있는 것보다 더 편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프로이드가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의 하나로 '죽음(thanatos)'을 얘기한 것은 참으로 기막힌 탁견이다. 수업 부담의 가중으로 가르치는 일이 힘들고 버거울 때, “선생이 공부만 안 가르치면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직업인데….” 하면서 던지는 농담 아닌 농담 속에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치기보다 배우기가 더 힘든' 선생 노릇 하는 사람만의 어려움이 숨겨져 있다. 그래, 부질없고 말도 안 되는 바람 하나 가져볼진대,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운 지식을 늙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도 써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먼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조차 없이,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사범대학 나와 자격증만 가지면 대충 대충 공부해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다. 수십 년 된 낡은 노트를 자랑인 듯 들고 교실을 드나드는 것이 관록 있고 경륜 있는 교사의 상징적인 풍모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였던 것이다. 상전벽해라 했던가. 그 때 그 때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낼 줄 모르는 무딘 감각과, 도도히 흘러가는 변화의 물결 속에 과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용렬함을 나이 탓으로나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 삼기에는 그 변화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이젠 애써 공부하지 않고서는 생존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 있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 상전벽해의 세상 속에서 무언가 변하긴 변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 교육제도나 교육내용도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지만 이것들은 워낙 큰 문제이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그 나름의 적합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더디게 변하는 분야는 역시 우리 선생님들의 생활방식 내지는 의식과 관련되는 교단문화 분야가 아닐까 싶다. 변해야 할 부정적 교단 문화가 어디 한 둘 인가마는 우선 우리 선생님들이 책과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교무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자. 책상이 있고 자리가 있고 전화와 컴퓨터가 있고 팩스와 복사기, 냉장고가 있고 입구 한쪽에 세면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천정에는 에어컨까지 부착되어 있다. 십 수 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할 사무기기와 정보화 매체, 웰빙 설비들이 풍요의 시대를 입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즐비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등을 젖힌 채 잠시 눈을 부칠 수도 있고, 수화기만 들면 누구와도 연락이 가능하다. 버튼 하나 누르면 세상의 바깥과 바로 소통할 수 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지만, 이 정도의 누림만으로도 어느 직장 어떤 복지조건도 부러울 것이 없을 듯싶다. 그래 정보화와 자동화․기계화 덕분에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남아돌건만, 안타깝게도 그 여유의 시간을 활용하는 문화수준은 오히려 예전만 못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 사용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것이다. 한 예로 인터넷 사용은 하루 서너 시간을 넘게 하면서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치고 자신의 내면을 살찌우기 위한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을 읽는 시간은 삼사십 분도 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다.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읽어라 날이면 날마다 몇 십 번을 외친들 아이들 앞에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설득이 되겠는가. 매일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교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아이들이 날마다 보고 자란다면 마음 깊은 곳 존경의 샘물이 절로 솟을 것이다. 선생님들 간에 주고받는 일상적 대화의 화제가 세속적 농담 혹은 신세타령을 벗어나 좀 더 고상하고 본질적인 삶과 가치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심층에 가 닿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 사정이 딱하니 남의 이야기까지 끌어올 필요 없는 것이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반 기업체 종사자들의 독서량과 책읽기를 통한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전해 듣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 일선 학교 교감으로서 가져보는 작은 소망 하나 있다면, 교무실 한쪽 벽 한쪽을 커다란 서가로 만들어 선생님들 모두가 아무 때나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꺼내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틈만 나면 책을 읽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사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독서를 통해 미래의 꿈을 꾸고 진정 풍요로운 삶을 배우는 아이들로 우리들 학교가 채워진다면 누가 감히 우리 교육을 위기라 말하고 학교를 향해 불신의 눈길을 보내겠는가.
홍태식(58) 명지전문대학 교수 ▉ 교원의 자존심, 교권을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교육활동보호법 제정 ▶ 학교 및 교원 피해 사안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구난구호활동 전개 ▉ 회원이 교총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 현장회원들로 구성된 ‘기획창의팀’ 발족 및 현장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신문고’ 설치 ▶ 유·초·중·대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리더십으로 25만이상 회원의 강력한 교총 건설 ▶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구현운동 전개 및 ‘교육대통령’ 만들기에 진력 ▉ 교원이 주인인 교원중심의 교원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 교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연금법 개악 저지 ▶ 졸속적인 교원평가와 무자격교장공모제, 10년근평문제 등의 합리적 개정 ▶ 수석교사제 도입과 전문직 주도의 교육행정 전개 ▶ 교원 정년 연장 및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 추진 ▶ 교무행정 전담교사 배치를 통한 교원의 잡무 대폭 경감 ▶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교원법정정원 확보 ▉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고, 사립학교 및 대학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교원 및 교원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여교원의 권익신장 및 여교원 이용 학교편의 시설 확충 ▶ 교원들의 건강증진과 자기연찬을 위한 10년 단위의 안식년제 도입 ▶ 교통 요충지에 복지시설을 겸한 교원종합연수원 및 교원전용병원 건립 추진 ▉ 유아 및 보건·특수교육 및 교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치원 교사회를 직능조직화하고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연구위원회 설치 ▶ 보건교사 및 특수교사의 장단기적인 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 ▉ 실업계 학교를 육성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실업계 교육 내실화 및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기 ▶ 방과후 학교 문제점 연구·분석을 통한 공교육 발전 및 교원애로사항 해소 ▉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신설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지도교사의 수당 신설 ▶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관리직 수당 등 각종 교원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서정화(61) 홍익대 교수 뜨거운 가슴으로 교육애를 실천하고 계신 한국교총 회원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들로 총체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앞서 주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회원 선생님들은 교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 활동에 불만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안전사고나 교권 침해사례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처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선생님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 조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공약들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ONE-STOP 교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권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께서 갈망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81년도와 ’95년도에 각각 제안했던 수석교사제와 주당 표준시수제를 임기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과 연금법 개악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며, 근무평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복선형 교원보수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연수 이수는 물론 학위 취득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원 처우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감, 부장교사 업무추진비를 신설하고, 보건교사 수당 및 방과후 학교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학발전특위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총을 서비스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선생님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 대의원 비율을 확대하고, 10년 주기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20년 이상 근속 회원의 해외연수도 추진하며, 다양한 수익사업 확충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회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의 모든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정책개발 경험의 노하우,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강하고 품격 높은 교총’을 만드는데 몸을 던져 일하겠습니다. 기호 2번 서정화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전문지도성 △공동체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럼 미래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보다 다양화와 자율화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인사 및 재정 등에 대한 권한이 지역,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자율적 결정권이 주어지면서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수업방법이 아닌 지역실정과 특성이 고려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영자인 교장의 변화된 리더십이 강력히 요구될 것이며 성과에 대한 책무성도 강조될 것이다. 학교 유형도 다양화 된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일반 공립학교와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교, 그리고 자율성이 극대화된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래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해 교장의 경영역할도 자율성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 경영자로서 교장은 주어진 교육과정, 교사, 학생, 전문성 신장프로그램,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성장과 성과를 도모함은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인사능력과 교육과정을 개발,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지도자로서도 교장은 연수와 장학을 이끌고 교수학습 개선에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함은 물론, 조직을 재구조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평가제도를 마련해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장은 경영자로서의 전문성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공모제 논란은 교장을 역할 측면보다는 교장이 권력을 독점해 교육적 폐해가 많다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이 맞서면서 일어난 듯하다. 그러나 학교 외부에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직시해야 한다. 학교가 스스로 자율적인 역량을 갖고 다양하게 운영할 전문성이 부족하며, 책무성도 높지 못하다는 시각 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학교 스스로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교장직의 개선방향을 잡아야 한다. 공모제 논란이 교장 승진과정과 직무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비롯됐다면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토론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부터 해야 정부가 미래학교 교장의 역할을 먼저 탐색하고 적합한 시스템을 모색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모제를 강행함으로써 교육계가 또다시 갈등에 휩싸여 안타깝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장의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 물론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직위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21세기 경영자로서 교장은 교육이론과 실제에 밝아야 하며 장학의 민주화,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장학컨설팅제를 운용하는 전문가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 집행, 결산과정에 교직원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활동, 교육프로그램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인화와 지역사회와의 통합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장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강화에 대한 재음미가 필요하다. ▲노영호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장 교장역할 제대로 할 여건은 되나 현실 속에서 교장이 경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학교운영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목적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또한 학교에는 교육당국에서 설치를 지시한 수많은 위원회들이 활동하며, 학교장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형편이다. 학교조직 구성원들도 해마다 20%～30%정도가 바뀌며, 지원조직인 행정실은 교장의 경영 속에서 멀리 벗어나 인사관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신세대 교사들의 다양한 성향과 개인적인 요구에 교장의 장학활동도 힘들고, 많은 교과의 전문적 지도성에도 한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교장이 경영자나 지도자이지 못하고 단순한 관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증대되고 그만큼 책무성도 증대돼야 한다. 현재처럼 자율성은 거의 사라지고 책무성만 남아있는 상황은 곤란하다. 아울러 교장은 리더십과 전문적인 교육경영능력을 지니도록 자기연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 전문성 무시한 민주성은 허구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15년 경력만을 강조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건 큰 문제다. 전문성에 관계없이 학운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교사가 선택되고 특정 교원집단이 소속 교사를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정치판화 될 것이다. 무자격 교장이 현행 교장보다 더 경영능력이 뛰어나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또한 임용기회가 줄어든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 대안도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공모제만 하면 학교가 혁신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인사, 재정, 복무 등에 학교의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책무성이 강화돼야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혁신이 가능하다. 무자격 공모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나 연구실적, 가산점 등 자기연찬의 결과를 소홀히 취급한다. 그러나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민주성의 강조는 허구에 불과하다. ▲송인정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학운위 활성화로 책임경영 이뤄야 학교가 다원화, 자율화되고 자율경영체제가 확고해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가 실현되면 교장과 학운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교장의 역할론도 그 관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운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교장의 학교경영을 지탱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기구이며 책무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위원에게 학교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렴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학운위의 기능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강화, 운영위원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심의기구인 학운위를 단계별로 의결기구화(학부모 부담 경비를 우선적으로 의결화시킴)해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 ‘자율’ 없는 교사 경력만으론 한계 교장 임용방식은 단위학교가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런데 공모제는 대부분 ‘자율’이 극히 제한된 교사 경험만을 강조하고 있어 문제다. 주어진 교육과정, 교과서로 수업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기대하긴 어렵다. 또한 공모제는 기존 승진임용제에 비해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므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순환근무제로 인해 매년 공모제에 참여한 교사의 5분의 1이 빠져나가고 학부모도 매년 3분의 1이나 빠져나간다. 따라서 순환근무제를 유보하고 교사공모제를 병행하며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의 책무성과 헌신을 확보하기 어렵다.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공감대 없이 공모제를 졸속 도입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개방형 자율학교와 같은 실험적 학교에서 여러 임용 방식들 중의 하나를 선택해 실험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교장 임용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자연스럽게 다른 실험적 학교들로 확산돼 대세를 이루면 일반 학교에도 자연스럽게 파급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질의-응답 요지. -법 시행(2007년 5월 25일) 이후 최초 평정일인 2007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경력평정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달라진다.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20%, 40%, 30%, 10%에서 30%, 40%, 20%, 10%로 바뀌고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평 최종 평점점이 공개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연수성적(교육성적,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력평정 기간은 언제부터 축소되나= 경력평정(기본경력+초과경력) 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바뀌는 데, 2008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기본경력이 매해 1년씩 축소돼 2012년부터는 20년으로 단축된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나= 올해부터 실시하지만 올해 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평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 30%가 근평결과 70%와 합산돼 승진에 반영된다. 2007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교장, 교감 평가만으로 100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다면평가는 근평과 마찬가지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 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에 대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면평가자는 근평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 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외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사의 근평 및 다면평가 결과는 언제부터 승진에 반영되나= 종전에는 교사 근평 결과 중 최근 2년간의 점수가 승진에 반영됐으나, 규정 개정으로 최근 10년간의 결과에 반영된다. 교사의 근평 및 다면평가를 합산한 결과(합산점)은 2010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 최근 3년간(09년, 08년, 07년)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1년씩 반영기간을 확대해 2017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는 최근 10년간의 결과가 반영된다. -직무연수 성적 평점, 연구실적(연구대회 입상, 학위 취득) 평정, 가산점 평정은 언제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나= 모두 2009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적용된다.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평정 등에 관한 조항은 평정시점에서부터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년 이후에 취득한 연구대회 1등급이나 석사학위만이 상향된 점수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이수한 직무연수나 취득한 학위 등도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06년 시도연구대회에 출전해 1등급을 받았다면 2008년 12월 31일 평정시까지는 0.5점으로 평정되나 2009년 12월 31일부터튼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1.0으로 평정된다. 이를 두고 ‘소급 적용한다’고들 하나 이는 잘못 된 용어 사용이다. 가산점 중 보직교사,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등에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2008년 6월까지 새로운 규정을 수립할 것이다.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해서도 바뀐 게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없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에 설립하려던 공립 단설유치원(6학급 172명 규모)이 경기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돼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장 겸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출신 L의원이 건립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홈피에는 주민들의 항의 글이 폭주하는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차 추경심의에서 향남 단설유치원 건립예산 3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기존 병설유치원을 활용해도 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의원은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입장에서 반대한 것이냐”고 따지며“도의원들이 사립단체의 압력과 이권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례까지 만든 터여서 비판여론을 더 들끓게 했다. 그러나 L의원은 “이번 결정은 장기적 안목으로 동료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내린 것”이라며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은 빠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경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교육토론회’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3불 정책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준화 해체나 3원칙 폐지는 사교육을 가중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해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은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소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는 회원이 3만여명이고 이중 박 후보 캠프의 선대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이 6년간 회장을 역임했다”며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 찾기를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폄하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신일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정홍보청의 개헌홍보물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정책고객서비스망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소신껏 행정을 펴 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개헌은 교육정책이 아닌 특정 정당과 그 정당과 연계된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홍보를 거절했다”며 “이것이 교육자가 가져야 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의 한 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실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 교육재정 GDP 6%를 약속했음에도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는데 어떤 해명과 사과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향상 수치와 성과만 지루하게 나열했다.
이원희(55) 서울 잠실고 교사 존경하는 교총가족 여러분! 먼저 제32대 윤종건 회장님을 모시고 수석부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년단축저지를 위한 여의도집회, 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광화문집회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단결된 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의 주요정책과 교섭사항의 95% 이상이 유·초·중등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원들의 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공약합니다. 첫째, 교원정년환원을 비롯한 교원 및 교육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실시/우수교원확보법/교원건강증진법/여교원보육지원법/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교원평가, 10년 근평승진규정 저지/무자격 교장공모제저지/사학법, 학교급식법 재개정/3불정책 개선/전문계교 지원책수립/예체능내신평가개악저지. 둘째,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법정정원확보/표준수업시수법제화/교무행정보조원배치/교원보수 및 수당 30%인상/자녀대학 학비보조/자격변동 호봉승급/보직교사, 담임수당 현실화/교감 직급보조비 신설/교장업무추진비 인상/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수업 보조기구 무상지원/교원성과급 개선/학교 권역별 교원전용 탁아시설건립. 셋째, 교권보호우선 및 행복한 교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대책반 ‘3HTF’(3시간출동대기조)상시가동/교원10년 안식년제 도입/원격(사이버)교원전문대학원 설립/연수비 100% 국가 부담추진/해외연수 기회 확대/직능별 위원회활동 강화. 넷째, 일반계 및 전문계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평준화정책보완/고교교육과정의 특성화 추진/실업교육의 전문화/전문계고 위상 향상/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다섯째, 대학경쟁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교원 신분보장/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법제화/계약제·연봉제 정착/ 재임용기준 객관화·표준화/ 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직수당신설. 여섯째, 유아교육, 초등교육, 보건교육, 특수교육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유아학교로 변경/유치원 수업시수 제정/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만3～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및 유아교육 전공자 배치/초등 예·체능 교과전담제/농산어촌에 보건교사 우선배치/수석교사 보건교사 포함/특수교사의 전문직 진출/사서교사 배치. 일곱째, 교총의 위상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섭합의사항 강제이행 관철/교원연수원 설립/교원단체 전임근무/ 교원 정치활동 보장. 여덟째, 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H를 위한 10가지 실천수칙 지키기/전국 분회장 대회를 통한 교육대통령 공개지지. 이원희!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석 달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12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넘겨 입법을 성사시킬 태세다. 그러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측이나 교육계 여론이 다소 부정적이다. 작년 공청회와 올해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 교직원 신분불안 문제,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재정 지원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선에 그침으로써, 그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경우 교직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의 저하가 우려된다. 또, 교직원의 신분 문제도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보강했다고는 하나, 기존 국가공무원에서 사인 신분의 피고용인으로 전환되어 인사 불이익 발생 시 대응조치의 강구가 곤란해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 법인이사회 구성에서도 외부 이사의 비율이 과도하여 내부 인사 참여 제한이나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 담보 곤란 문제가 있다. 또 총․학장을 법인의 대표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이사장을 대표로 하여 법인과 대학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후유증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국립대학 법인화 법 제정을 기대한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체육관 보유율이 51.5%로 나타났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1천918개 초.중.고교 가운데 다목적 교실로 활용되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51.5%인 994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연천교육청 관할이 전체 21개 학교 중 15개 학교가 체육관을 갖고 있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71.4%의 보유율을 보였다. 이어 여주 66.7%, 용인 65.5%, 양평 64.3%, 부천지역 60.5% 등이다. 반면 파주교육청 관할지역은 전체 81개 학교 가운데 33.3%인 27개 학교만 체육관을 보유, 도내에서 가장 낮은 보유율을 기록했다. 광명(35.0%)과 고양(36.4%), 포천지역(40.4%) 등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 교육청은 학교 체육관이 대부분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협력사업으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지 차이, 학교 수 차이 등으로 지역별 체육관 보유율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BTL 방식 등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보유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체육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84개(초등학교 26개, 중학교 41개, 고교 17개)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63개(초교 28개, 중학교 17개, 고교 18개) 학교에 체육관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학교 924곳 가운데 51.7%인 478개 학교는 각종 규제, 허가 면적에 대한 용적률 부족 등으로 체육관 건립이 불가능한 학교"라며 "앞으로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비만과 체력증진을 학교가 주도해 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특별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체력반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13일 아이들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아이건강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 추진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비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1종목 이상 운동 지도 ▲비만학생 하루 최소량 운동 실시 ▲비만관련 체험학교 또는 수련원 연수 권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안에는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비만관리를 위해 기초체력반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국무총리 산하에 학생체력증진 및 비만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비반관리 및 체력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시행 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내용을 발제한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학생 체력증진과 비만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에게 적절하고 고른 신체활동 및 비만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의식과 우수한 체력을 지닌 미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아이건강 국민연대 이용중 사무총장은 “비만아동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비만일 확률이 정상체중의 아동에 비해 최대 11배나 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비만 예방을 위한 기초체력반’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지난 3년간 기초체력반에 참여한 아동 11명에 약식보고서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체력반 참여 아동들은 평균 11.1㎏을 감량했으며 최대감량 아동은 24.6㎏까지 몸무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현재 일부병원에서 3~8개월 정도의 단기 비만 치료 과정이 있지만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기초체력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법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입시체제 변경, 예체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체육교사모임 박진식 대표는 “94년 입시체력장 폐지이후 급격하게 청소년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체능 과목의 서술형 평가로의 변경은 사실상 입시내신에서 예체능을 제외하는 것으로 체육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체고 이병호 교사도 “아이들이 운동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사교육으로 인해 이유가 가장 크다”며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비만 예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각 교육주체의 시각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14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교육정보공개법 의의와 바람직한 시행방안' 토론회에서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 결과 등을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정보 공개의 핵심적인 명제 중 하나는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각 학교에 경쟁을 유발해 학교 발전과 학업성취도 향상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학교의 서열화를 우려해 특정 학교의 이름과 지역 등 개별학교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한한다면 이 법은 핵심을 상실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선진국들도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학교책무성보고양식'(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을 통해 ▲학교의 크기 ▲훈육현황, 정학 및 퇴학실태 등 학교풍토 ▲학교시설 ▲교육과정 및 수업보조자료 ▲도서관사서 등 보조직원 ▲학교재정 등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차를 전제로 평가를 하다보면 서열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는 경쟁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립대들이 입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내신 격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유명 사립대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3~4등급 이상을 모두 만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 공개되자 대다수 고교 교사와 수험생들이 대학측 조치와 교육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울 여의도여고 진학담당 이종대 교사는 "학생들이 황당해한다. 지난 3년 동안 시험 때마다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3,4등급까지 1등급 점수를 줘버리겠다면 학생들로서는 그 동안 내신 성적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교사는 "몇년 전부터 2008학년도부터 내신이 중요하다고 해 아이들에게 '올해는 내신이 중요하다. 학교 시험을 잘 봐라'고 지도했는데 막판에 대학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일선 고교를 우롱하는 것이다. 고교 사정은 생각지 않고 좋은 애들을 뽑으려는 욕심으로 아이들을 흔들어놓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기고 한상배 교사도 "언제 교육부나 주요 대학들이 입시안을 내놓으면서 일선 학교에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젠 이런 논란에 별로 신경쓰고 싶지 않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입시지도만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방의 한 인문계 고교 장모 교사는 "이번 조치는 수능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인데 대학이 또 이제 와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내신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정된 것처럼 소문을 내놓고 다시 오락가락하는 것이 더 문제다. 입시생과 학부모, 고교를 모두 기망하는 셈이 아닌가"라며 사립대 태도를 비난했다. 가락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18)군은 "대학의 이 같은 방침은 고교생 내신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수험생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신 1~4등급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특목고 학생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도 대학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텐데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대학이 어차피 내신 성적을 크게 반영할 리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왔다는 반응도 나왔다. 휘문고의 한 3학년 담임 교사는 "입시지도를 하는 교사나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대학들이 내신성적을 많이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 이자영(51.여)씨도 "아이가 진작부터 수능 위주로 공부해왔다. 대학들이 그 동안 내신이 중요하다고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 않나. 역시 내신이란 것을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사립대 '내신 무시'의 수혜자로 지목됐던 특목고도 이번 조치가 별로 유리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영외고 김종인 교감은 "내신 4등급이면 우리 학교의 경우 보통 연대나 이대 등의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도 70%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 진학했다. 따라서 작년처럼 내신 등급간 격차를 두는 것이나 4등급 이상에 모두 만점을 주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감은 "이번 조치는 사립대가 특목고 학생을 더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인문계 고교들의 학교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본다. 내신 성적이 똑같이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도 수능 성적 등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출제하고 주관한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110만여학생에 대한 학력평가가 6.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학력평가는 공교육활성화를 통한 학부모 사교육비부담 경감과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실시한 학력평가로 인천에서는 인천고등학교를 비롯한 87개 고등학교 학생 6만1천4백44명(1학년 32,900명. 2학년 28,5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논술 시험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의 타협물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등급제로 시행되고, 주요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마다 논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의 통합논술 시험 발표 이후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열기가 뜨겁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이크만 들이대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신문들도 아예 정기적인 논술 특집에 논술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학원가는 학원가대로 논술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심지어 동네 조그만 학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 논술을 해야 한다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맹신은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다시 말해서 논술 교육 집착에는 허점이 보인다. 우선 현재의 논술 시험은 순수하지 않은 면이 있다. 논술 시험은 대학과 교육부의 힘겨루기에서 탄생한 어정쩡한 시험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은 끊임없이 국․영․수 형식의 대학별고사를 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고등학교의 성적을 못 믿겠다는 것과 학교 간 차이가 있으니 대학별 고사로 걸러 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한 것이 지금의 논술 고사이다. 논술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른 기관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타협물의 성격이 짙다. 논술 시험,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논술은 짧은 시간에 보는 시험 제도이다. 더욱 이 시험은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45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이들 대학의 모집인원은 5만1807명에 이른다. 이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3.9%이며, 작년 수능 원서 접수자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험생의 30%가량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논술 시험은 소수 대학을 위한 소수를 위한 제도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런 소수를 위한 제도가 온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또 짧은 시간에 하는 글쓰기는 실력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순발력이 뛰어난 학생이 유리하고, 익숙한 논제를 경험한 학생이 의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논술 시험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오랜 논술 교육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논술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학교의 논술 교육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언론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논술 맹신에 대한 반성의 깃발을 세우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가 왜 논술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언론은 무턱대고 학교를 비난하지 말고, 논술 시험 준비 교육은 대학별, 개인별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심층 취재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기존 교과 시간을 끝내고, 일부 수험생을 위해 논술 시간에 투입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언론의 몫이다. 통합논술도 매력적인 이름에 비해 함정이 크다. 과연 무엇을 통합했단 말인가. 교과 내용을 적당히 섞여놓고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는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장치가 된다. 과학교과적 소재에 수학적 원리를 적당히 결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과학 통합형’ 문항이라고 하는데, 왜 통합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단순한 지식을 묶어 놓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학문적 태도가 아니다. 통합은 적어도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생산해 내야 한다. 논술 시험도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다. 평가란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학교는 독립적인 교과 시간으로 운영되고 평가도 그에 따라 실시한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통합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서, 통합 논술 평가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대학은 학문의 세계를 아주 미세하게 나누면서 고등학교는 무턱대고 통합해서 가르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논술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새로운 부흥기 맞아 지금 학원가에는 서로 논술 교육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들은 적당히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글 쓰는 기술을 가르친다. 물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하는 첨삭지도도 빼놓지 않고 있다. 논술은 교과의 성격상 사교육이 달려들기에 제격이다. 우선 학교에서는 개별적인 구미에 맞는 교육이 힘들다. 다른 교과는 그럭저럭 자기주도학습도 가능하지만 논술은 이런 면에서 취약하다. 게다가 관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생경함이 무턱대고 학원으로 가게 한다. 학원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지원 희망 대학의 논술 문제를 풀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책을 읽지 않아도 배경지식 키우기라며 유인물도 대량으로 지원해 준다. 학교는 불가능하지만 학원은 서너 명이 모여서 논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도 만점이다. 학교에 없는 논술 전문 강사도 있다. 그러다보니 논술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보기 흉하다. 그러다보니 언론은 이런 현상을 막아보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논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경험을 인터뷰하는 기사도 크게 싣는다. 그러나 이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학원에서 논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논술 시험은 단기간에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유리하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얻도록 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특히 서울대는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이 지역 학원가의 논술 내용을 제외하겠다는 언급이다. 당연하다. 지금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동네 학원의 문제와 비슷하면 질타를 당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는 서울대학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논술 교육, 대학이 맡아야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것처럼 논술 시험은 대학 입학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논술 시험은 학원에서 학습하면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급 학교 진학 열망이 높은 환경에서는 논술에 대한 사교육 시장은 앞으로도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 뻔하다. 우리는 교육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논술 시험이 최선이라고 맹신하는데 이 또한 경계해야 한다. 물론 글을 읽고 개인의 사고를 통해서 논술을 쓰는 행위는 어느 정도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논술이 아니더라도 현재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다면 현재 교육과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 여러 면에서 논술은 우리 교육의 희망이 아니다. 교육계의 걸림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루 빨리 논술 시험을 없애는 일이다. 논술은 교육부와 대학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사생아처럼 만들어진 시험이다. 대학이 우수 학생 선발에 대한 욕심을 전환한다면 논술 시험에 대한 집착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있다. 서울의 몇몇 중상위권대학은 아직도 학업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아예 몇몇 대학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입시 설명회까지 열고 있다. 대학은 수능 점수 몇 점 높은 학생을 뽑는 것보다 우수 학생을 기르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 뽑아서 시대에 맞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술 전문가인 교수들과 대학의 제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교육도 용이하고 효과도 크다. 고등학교에서 하는 대입 논술 준비는 대학 입학 후 대학 학습과 연계되는 면도 없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 준비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교육적 효과도 왜곡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교양과목부터 전공과목까지 논술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교육적이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양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몸집은 키울 만큼 키웠다. 이제는 내면을 키울 때다. 이 내면을 키우는 적기가 지금이다. 얄팍한 입시 성적에 얽매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키우는 교육에 집념을 보여야 한다. 대학이 논술 교육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평가가 실시돼 그 결과가 학부모들에게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유치원 교육과정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와 교육과정, 시설설비, 예산 및 조직관리 현황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유치원 100곳의 신청을 받아 시범평가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본 평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며 평가 결과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우수 유치원에는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교육부 임준희 유아교육지원과장은 "현재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학교 평가가 유치원까지 확대된다고 보면 된다"며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유치원은 홍보 효과를 얻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1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9월부터 시범 적용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전문성을 파괴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주지하다시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 10명 중 8명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제도다. 교원들이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교장공모제가 확대될 경우 전국의 학교가 4년마다 공모교장을 뽑기 위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고,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보다 인기에 영합토록 내몰려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가 선진 외국의 경우 일반적이라고 호도하지만 그 나라들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예산 운영, 인사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지도 않는다. 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칙이며 교감을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승진루트를 왜곡하는 반칙이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단이 많다며 간선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직선제 방식이 파벌을 고착화할 뿐 유능한 총장 선출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중등에 비해 규모가 큰 대학에서도 추방하려는 부조리한 제도를 초․중등학교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차기 정권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공교육이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불필요한 갈등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6월12일을 교육전문성이 유린당한 ‘공교육 근조의 날’로 선언했다. 아무나 교장하고 아무나 교사할 수 있다는 풍조가 확산되면 전문직이 설 땅도 없고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도 없다.
13일 제268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이 교육분야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이날 이의원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후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이 높아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특목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등을 질의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13일 '민원 옴브즈만 위원' 위촉식을가졌다. 이날 위촉된 민원 옴브즈만 위원은 이학재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정홍만 전 안성교육청 교육장, 곽종득 전 수원교육청 관리국장, 김태년 전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류배근 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등 5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사람 중 법률․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이들로 위촉했다"고밝혔다. 민원 옴브즈만 위원들은 도민들이 교육청과 각급 산하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고충과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또 행정 수행 여부 감시, 부당한 행정 조치 감시 및 조사, 민원인이 제시하는 사안 조사 등도 다루게 된다. 민원인들은 구두나 서면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옴브즈만 배너를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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