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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최성오) 합창단이 17일 열린 ‘2007 한국동요음악콩쿠르 전국대회’에서 합창 대상, 저학년 독창 금상, 저학년 중창 금상, 고학년 중창 은상 등 주요 상을 휩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6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 4월 YMCA와 KBS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22회 초록 동요제’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최근 잇따른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합창단의 수상 소식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방과 후 활동 교육이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2004년 방과 후 교육 차원에서 조직된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합창단은 그 동안 어버이 날․어린이 날 등 각종 기념행사와 노인대학 초청공연 등 50여회의 각종 공연에 참여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큰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합창단 지도를 맡고 있는 구성칠 교사(사진)는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아름답게 키워준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 모르고 지도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활동 교육에지원을 아끼지 않는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군산부설초는 수학영재․과학공작․문예․보컬 등 20개 이상의 방과 후 활동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음악을 전공한 구 교사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35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불합리한 요구나 항의를 하는 부모에게, 전국의 공립초중학교나 교육위원회가 매우 심려하고 있다는 실태가,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의 조사로 밝혀졌다. 조사에 응한 67개 주요 도시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40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부모의 실례를 파악하고, 18개 교육위원회는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나 교원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도 제2차 보고로, 전문가팀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클레임 대처가 교육 현장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도도부현 소재지와 정령시, 도쿄 23구 포함한 계 73시구의 교육위원회이다. 공립초중학교에 있어서의 부모의 클레임에 대해서 물은 바, 67교육위원회로부터 회답이 있어, 40교육위원회가 제멋대로한 요구나 문제행동에 「심려하고 있다」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에는, 「자택에서 청소를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끼리로 작은 트러블이 되었다) 상대의 아이를 전학시켜주던가, 등교시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등, 자기 자녀만 귀여운 줄 알고 불합리한 요구에 이르는 케이스가 눈에 띄었다. 또, 학습 습득 속도가 늦고 있는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바,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항의하거나, 아이가 일으킨 자전거 사고인데도, 「학교의 지도가 나쁘다」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예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학교 현장을 거치지 않고, 교육위원회나 문부 과학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고충을 전달하는 것도 많으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의 전화가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폭력단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같은 부모로부터의 계속적인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가 부활동의 지도나 테스트의 채점 작업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거나 하는 것도 많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고 있다. 이번의 조사에 대하여, 「사례를 공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다시 클레임을 걸어오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회답을 피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한편, 18교육위원회에서는, 클레임을 예상한 대책을 실시.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에 연수를 실시」 (사가시), 「교육위원회에 부모 대응의 전문직원을 두고 있다」 (나라시), 「눈에 거슬릴 때는 경찰과 연계한다」 (나고야시)이라고 한 대처의 이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상심리사와 협력해서 대응한다」 (도쿄도 고토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도쿄도 미나토구에서는 이번 달부터, 클레임에 대하여, 학교가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출발시켰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 재생 회의도 이번 달 공표한 제2차 보고 안에, 정신과 의사나 경찰관 OB등이 학교와 보호자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학교문제해결 지원팀 (가칭)」을 각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 자식 귀여운 줄은 알면서도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는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은 어려운 경우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장은 속으로 앓으며 해결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교육현장을 방치하지 않고 바르게 서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인천가정초등학교(교장 고의선)의 어린이들은 매일아침마다 「교통수호천사」도움으로 안전한 등교를 하고 있다. 14년째 매일 아침마다 가정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박승희씨가 바로 교통수호천사의 주인공이다. 박승희씨는 교통봉사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자동차판매상으로서 자동차를 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봉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승희씨는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거의 매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며 봉사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다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등굣길 교통사고는 거의 학교에 늦어서 서둘러서 길을 건너려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늦는 아동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부터 제시간에 등교하는 생활습관을 들여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라며 어머니들의 평소 습관교육에 대해서도 당부하기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아이들의 교통수호천사가 도어주신 박승희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원칙을 거스르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제재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될 경우 행ㆍ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정원 배정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업무보고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어긋날 경우 국립대에 대해 교수정원 배정 등과 연계하고 학사감사를 통해 중점관리한다'고 언급돼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국립대의 경우 감사권이 교육부에 있는데 다른 정책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정부방침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교수정원을 조정할 때 배정기준 등에서 이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존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현재 각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증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방침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 중단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개별 대학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내일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사태가 지연될수록 학생, 학부모들만 혼란스러운 만큼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교수 정원 동결'(서울대 등 국립대에 해당), '특별 학사 감사'라는 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 정부와 대학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등 기존 입시안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정부와 주요 대학간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입시에 매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슴 조리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신 적용 원칙에 반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교수 증원 신청시 이를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측의 '적절한' 내신 적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7월중 특별 학사 감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대학들에 대한 제재 수단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말하는 것으로 '교수 정원 동결'이나 '학사 감사'는 행정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매등급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 '내신 반영비율 50% 적용' 방침을 제시하며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입시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매년 6-7월께 교수와 학생 정원의 증원을 신청하게 되며 교육부는 증원 내역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거친뒤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신 무시' 대학들이 증원을 신청하면 아예 증원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2005년 이후 서울대 등 국립대의 정원은 계속 동결돼 왔다. 올해의 경우 증원 신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정원 동결로 국립대들이 대부분 교수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교수 정원 동결' 제재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학사 감사도 기업의 '세무 조사'에 비유되는 강도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을 바꿀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한 간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연구비 삭감까지 거론하더니 교수 정원으로 대학 입시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치졸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3불 정책 빼고 다 자율적으로 해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이 부족한 마당에 교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강조해온 대학 경쟁력 제고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원을 규제하면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설마 정말 그렇게 하겠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립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별일을 다하는 것 같다"며 "발전적인 논쟁이 오가야 하는데 소모전같이 일이 전개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신 갈등'은 자칫 대입 선발권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혁신성과 공유로 장애요인 극복한다! 대전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은 14일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청, 직속기관(7개) 혁신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층 소회의실에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가졌다. 3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행사는 혁신담당자들이 각 기관별로 상호 방문하여 혁신성과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살펴보고 토론함으로써 ▲혁신성공사례에 대한 공유·학습 ▲벤치마킹을 통해 자신의 기관에 적합한 혁신 추진 전략을 수립 ▲그 동안의 혁신성과와 우수사례 홍보 ▲혁신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혁신 성공사례 발표(이제, 방문은 그만!! 사무실 PC로 견적서를 제출하세요,「방과후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만족감 실현, Peace Making 프로그램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별 수행평가를 통한 독서지도의 활성화) 및 그 동안의 혁신성과·장애요인 극복방안 등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가 이었으며, 2부에서는 그동안의 혁신추진의 문제점, 학교혁신 지원방안 협의 등 혁신담당자 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부교육청 김창규 교육장은 “지속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앞으로 전진하기 보다는 혁신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간의 혁신성과와 성공사례를 학습·토론하여 내·외부 고객이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환류와 혁신피로감 해소가 중요하다”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앞으로 동부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강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설립단위, 정치활동 여부 등을 보완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은 소수노조 보호를 둘러싼 법사위, 환노위의 힘겨루기로 6월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0일 이목희 의원이 내용을 보완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4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설립단위,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을 보완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교수노조의 학교단위 설립과 정치활동 금지를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원과 달리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자연 교섭대상에 ‘대학의 장’이 추가됐다.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수 개인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돼 있는 만큼 굳이 노조에까지 한꺼번에 허용해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별 학교에서의 복수 교수노조도 설립을 금지했다. 2009년 이후로 유보된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허용여부와 연동해 결정하는 게 무리 없다는 이유다. 환노위는 이목희 의원안을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6월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대하고 대학법인협, 사립대총장협 등 사학 측의 반대 압박도 높아져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환노위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일단 보류시켜야 한다는 의원들도 여럿 있는데다 사학 측의 반발도 심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더 비관적이다. 한 의원 측은 “이게 다 사학법과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환노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묶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 교원노조의 회원 수에 비례해 10명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정부 발의)은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소수노조 보호’ 조항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 교원노조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소수노조 2개에게만 1명씩의 교섭위원을 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사위가 “100분의 2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100분의 1’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환노위 의원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라도 되느냐”며 “의원들의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의원들은 100분의 1로 낮추자는 데 공감하고 있고 또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법사위와 환노위가 충돌한다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모 인터넷 뉴스에 서울시교육청이 신용카드를 쓰면 일정액이 적립되어 교육청으로 전입금을 줄 수 있는 신용카드를 가입토록 하였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잡음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특정 카드업체와 제휴를 맺은 뒤, 이 지역 전체 초중고에 제휴카드 신규 가입자 수 등 가입 직원 수를 보고토록 공문을 보낸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더구나 '카드 가입 실적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고 공문에서 밝혀 사실상 '판촉 강압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가입율이 15% 정도라고 한다. 우선 아래 리포트를 풀어 가기에 앞서 필자는 특정 카드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하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이 제도(비단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를 통해 2억 8600여만 원을 전달받아 저소득층 졸업앨범지원, 전국기능대회 출전학생 장학금지원, 실업계고 기능영재반 육성,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에 쓸 예정인데, 그를 위해 독려하다 보니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교직원들의 반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일까? 만일 전입 받은 돈을 허투루 썼다면 교육청 담당자들이 욕을 먹어도 싸지만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 다소 방법상 거칠었다고 하여 그렇게 분통을 터뜨릴 일이냐는 것이다.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혜택과 일부분이라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한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물며 방문을 통한 카드회사 직원들의 카드가입도 해주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혹자는 평가라는 것에 눈이 멀어 담당자가 그런 공문을 발송했다고 뭐라고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평가(이 평가는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해당됨) 결과로써 교육부 교부금을 몇 십억 원 더 받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 눈 질끈 감고 이해해 주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가라는 일률적 잣대를 가지고 무 자르듯 하여 교부금을 나눠주는 교육부의 야박함과 구조적 모순이 시교육청 담당자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넣지 않았나 하는 변명을 해 본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교육청에서는 자치구로부터 교육경비 유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학교의 노력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실무자가 느끼는 체감도 만큼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자치구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치구에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받으려고만 하지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여 가운데서 주선을 하는 교육청 입장이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아니 할 말로 조금 허리를 굽히고, 아쉬운 소리를 해서 자치단체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한다면 그 최종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불문가지다. 더욱이 선출직인 그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을 매개로 하는 홍보효과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절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활용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생각만 적극적으로 하고 약간만 발상의 전환만 한다면 기대하기 힘든 국가교육재정 6% 확보의 구조적 미련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탐구- 2007년 6월 19일(화)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에서는 전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탐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15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수업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교육현장에서는 언제나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등을 접할 기회가 드문 것이 교육현장의 실정이었다. 이에 2007학년도 학교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DHC 프로젝트 운영의 일환으로 교사에게는 도전(Challenge) 의식을 키워주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이에 따른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학교단위로는 드물게 본 워크숍이 준비되게 된 것이다. 이날 워크숍을 위하여 부석초 전 교원들은 데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여 5월부터 수업모형의 개관을 비롯한 각 교과목별 수업 모형에 관한자료들을 맡은 영역에 따라 수집 정리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교원마다 15분간에 걸쳐 주제 발표 후 진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만이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인 교육은 저절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꾸준히 교원들의 소양과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를 해오고 있으며 오늘 워크숍도 그 과정에서 준비되고 마련되어졌다.”라면서 이날 워크숍을 주관한 채규웅교장은 교원들의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학교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났다면 누구 책임?침수된 도로에서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지자체가관리 부실로 85%의 책임이 있다는 얼마전 서울고법 판결이 떠오른다. 왠 뚱단지 같은 소리? 학교 체육관 옆 계단 설치 공사 중 운동자 가장자리 땅파기가 시작되었다. 불과 10-20cm 아래 전선이 껍질을 드러내 놓고 있다. PVC 파이프 관으로 하여 최소 40cm 아래에 묻혔어야 할 전선 줄이 아니던가? 이러다가 합선이 되어 학교에 불이라도 난다면? 비 오는 날 침수가 되어 그 곳을 지나가는 학생이 감전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언제 누가 이런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후임자가 그대로 당할 판이다. 부실공사, 엉터리 공사의 전형판이다. 이제 학교장은 공사 설계도가 없으면 땅까지 파보아야 한다. 학교 공사, 수십년이 지나도끄떡 없는 완벽 시공을 하였으면 한다. 앞을 내다보는 설계에, 안전 100%, 몇 년 뒤 후임자가 와서 "몇 대 교장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 한 번 잘 했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학교장, 학교 교육 뿐 아니라 다방면에 높은 안목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좀 있으면 우기(雨期)가 다가온다.
우수한 학교장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최근 발표된 ‘학교장의 리더십 개선 방안 연구’(김이경 KEDI 부연구위원)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 학교장으로 선정된 교장의 인생관이 정리되어있다. 리더십을 인정받은 교장의 인생관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살펴봤다. (우수 학교장: 부임 이후 리더십을 발휘해 학생의 학력을 제고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 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학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학교장. 교장 성명과 학교명은 가명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김진환 교장(진서중)=제 인생관은 ‘진인사대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하늘이 주는 거니까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 김 교장이 이 글귀를 인생관으로 삼은 것은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학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 강동렬 교장(사랑초)=신라 원효대사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강 교장은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도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일의 성격과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강 교장은 그래서 오늘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잘난 척 않고 최선 다하기 이종원 교장(희망중)=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우선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교장은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낮추어야 학교가 잘 운영됩니다. 그렇다고 소신과 철학을 져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신과 철학을 버리지 않는 한도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최인호 교장(가인중)=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귀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있는 것이고, 입은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봅시다. 잘못은 먼저 자기에게서 찾아보고 내 탓이오 하고, 공은 상대방에게 돌려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있다 박현수 교장(태림중)=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이 뭐냐. 답도 의문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김기훈 교장(명지고)=공자식으로 표현하면 ‘기소불욕은 물시어인’하라.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마라. 예수가 한 말로 하면 ‘산상수훈’(山上垂訓)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나는 그걸 바탕으로 합니다.
9월부터 실시되는 62개 학교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을 마감한 결과 272명이 응모하였다는데 189명이 교장자격이 없다고 하니 교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니 많은가 알 수 있으며 더 기가 찬 것은 그중 최소 16곳에는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임용될 것이라고 하는 대목이다. 62개 응모학교 중 최소한 25.8%는 무자격자가 교장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자격교장을 더 뽑는다면 무자격교장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교육을 책임질 막중한 자리에 무자격 교장에게 맡기는 무모하고 위험한 실험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현장경험을 쌓아 교감자격을 얻고 중간관리자 수업을 한 다음 교장자격을 받은 자에게 학교장에 임명하는 것은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한 사람에게 학생교육을 맡기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교육을 유지 발전시켜온 기본 질서인데 이를 파괴하고 교사가 교감업무를 수행해보지도 않고 교장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3년 이상의 관련교과 경력자에게 개방형공모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질서파괴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본다. 초빙교장형인 울산 경의고교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것도 초빙교장공모의 맹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본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내부형 14곳은 서울의 숭곡초, 경수중, 번동중, 광주의 극락초, 인천의 불은초, 강화여중, 강원의 원주지정중, 경기 의 조현초, 전북의 산외초, 전남의 구례문척초, 신안자은중, 완도청산중, 경남의 함안칠원초, 남해 설천중 등이라고 한다. 이중 전남 신안 자은중, 완도 청산중, 고흥봉래종고, 경남 설천중 등 4곳에는 교사들만 지원했다고 하니 그들이 교장이 되어 역할수행도 의문이 가지만 교감과 교원 그리고 학생학부모들이 얼마나 신뢰와 존경을 받을지 두고 볼 일이다. 시범실시라고는 하지만 62개교 중 4분의 1의 무자격 교장이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을 책임지게 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점점 확산되어 자격을 가진 교장보다 자격이 없는 교장이 더 많도록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교육계는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계 출신이 아닌 정치가 출신이 교육의 수장이 되어 3년이라는 정년단축을 단번에 단행하여 초등교사 부족으로 자격증은 있으되 몇 십 년 동안 학생교육을 떠났던 분들을 다시 교단에 세우는 큰 잘못을 저지른 실패의 경험도 있는데 한반의 담임교사의 영향은 한반으로 그치지만 무자격 교장은 단위학교의 학생은 물론 교직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실험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지켜보아야 하는학교현장교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는 것을 헤아려야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등 영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장기 해외연수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에도 매년 200여명의 초·중등 영어교사를 캐나다, 미국 등 영어권 연수기관에 위탁해 1개월 동안 영어 지도법 향상을 위한 워크숍, 현지학교 수업실습 등으로 구성된 국외 인턴십 연수를 진행해 왔지만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해외연수는 처음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을 마감해 7월 중순에는 최종대상자 10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 대상자는 영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고 어학능력시험성적(TEPS)이 만점의 80% 이상인 지원 교사 중에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육경력과 담임 경력, 국내연수 실적, 수업시연 등 영어교육 활성화 활동 참여실적과 연구계획서 심사,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영어교사들은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미국 댈러웨어대 영어교육원(University of Delaware, English Language Institute)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5개월의 영어교육 석사과정과 1개월의 현지 중·고교 현장수업 실습 등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TESOL/TEFL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될 예정이다. 6개월간의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은 영어 수업시연, 영어체험교육원 지도교사, 수업개선 요원, 연수 강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국외 장기연수가 앞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분석한 뒤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내외 장기연수를 확대해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단기에서 중장기 연수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국내 장기 심화연수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장기연수는 8개월 동안 실시되는 영국문화원 ICELT 연수(10명)와 6개월에 걸친 한국교원대 위탁 심화연수(30여명)가 있다. 그러나 교원대 심화연수는 1학기 동안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르기도 했다. 교육과정정책과 최춘옥 장학사는 “연수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2학기부터는 연수기관 2곳을 서울시내에 추가로 지정해 6개월 동안 비합숙 형태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16개 학교(초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교 4개교)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학교는 ▲화성 활초초 ▲화성 양감초 ▲화성 월문초 ▲파주 도마산초 ▲가평 대성초 ▲용인 고기초 ▲안산 산평초 ▲김포 학운초 ▲고양 흥도초 ▲구리 갈매초 ▲김포 금파중 ▲이천 효양중 ▲시흥 서해고 ▲성남 늘푸른고 ▲수원 조원고 ▲김포 김포고 등이다. 응모자격은 초.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고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교원이다. 응모서류 교부 및 접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지난 11일에 시작, 오는 25일 또는 29일까지며 중.고교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응모 희망자는 기간내 해당 학교에 교장초빙공모제 희망서와 학교경영제안서, 교장자격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초빙교장은 해당 학교별로 교장심사위원회 또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하고 도 교육청의 교장초빙공모제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벌여 확정된다. 확정된 초빙교장은 오는 9월부터 3년 또는 4년간 해당 학교 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승학초등학교(교장 송경수)는 6.11일～14일까지 4일간 3.4.5.6학년 학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Seunghak English Festival을 개최 성황리에 마침으로서 글로벌시대 앞서가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6학년이 참여하는 English Speech-Contest와 3~4학년이 참여하는 English Story-Telling Contest, 3~6학년이 참여하는 English Song-Contest로 나누어 개최된 Seunghak English Festival은 총 80여명의 참가 열뛴 토론을 벌였다. 특히 는 영어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내용을 암기하여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본교 김주옥·차미현 영어담당교사와 Charles T. Deighan 원어민보조교사의 직접 지도하는 『How to write an essay』 수업을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하기도 했다. 자신을 ‘Little Ban Gi Mun’이라 소개하며 지구촌 리더로써 살겠다는 꿈을 멋지게 펼쳐 보인 5학년 김희진 학생과,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와의 즐거운 에피소드를 들려준 5학년 서하경학생,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우리고장 인천에 대한 자랑을 들려준 5학년 김민주학생, 한국의 전통문화와 서양문화를 비교하며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지는 6학년 김홍현학생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서는 재미있는 동화를 유창하고 실감나게 발표하는 대견스러움을 보여 주었으며 13개팀이 참가한 3-6학년 의 는 가사와 멜로디가 아름다운 동요나 팝송을 선곡하고 다양한 율동을 가미하여 진행하여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바이올린 반주에 맞추어 ‘에델바이스 ’를 수화와 함께 부른 팀, 율동을 곁들여 ‘You are my sunshine'을 멋지게 불러주는 등 다양한 English Song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김주옥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며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어교육을 전개하려는 행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1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학위 논문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62개 대학에 적용해 온 디지털 학위논문 유통시스템인 '디콜렉션'(dCollection)을 전국 206개 대학(4년제대학 184개, 대학원대학 22개)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전국 206개 대학의 연구자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즉시 자신의 논문을 이 시스템에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 '디콜렉션'이 학위논문 공표의 주된 수단이 돼야 함을 부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책자를 통해 논문을 공표함으로써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논문표절 등을 검증하기도 어려웠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전국에 자신의 논문을 공개하게 돼 연구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연수원(원장 허회숙) 외국어수련부에서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해외여행 간접체험 프로그램인『Reach for the World』2기를 6.18일부터 6.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화교육청관내 강남중학교를 비롯한 7개 중학교 2학년 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Reach for the World』』프로그램은 해외여행 기회가 없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여행을 간접 체험하여 세계를 향한 비젼을 제공하고자 아시아나 · 대한항공사의 협조로 승무원과 직접 해외여행의 출입국 절차를 학습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이다.. 또 해외여행 간접체험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활동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Amazing Race와 Songs and Chant 과정이 마련하고 있으며. Music Club, Nature Trail, Science Challenge, Crazy Water Games and English, Dodgeball 등 10개의 Club Activity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미와 적성을 길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Evening Activity 활동인 Cooking English를 통해 직접 서양 음식 만들기를 체험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외국 문화도 이해하게 하여 세계인으로서의 교양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번에 실시하는 해외여행 간접체험 프로그램『Reach for the World』는 선발된 학생이 아닌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 시간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되며,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소요 비용은 전액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은 6.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검암초등학교 강당에서 타시도 전입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인천사랑교육 프로젝트 『I Love Incheon』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개회식에 이어 실시된 하나되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2일간 실시되는 체험학습에 함께 아우르는 이웃사랑 정신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도록 했으며 심성수련 으로 영상교육(Replay)을 통해 불우한 가정의 청소년이 비행에 빠져 좌절하다 온갖 고난을 겪고 다시 시작하는 재기의 삶을 시청도록 해 참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2일째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으로. 인천 지역에 살았던 조상들의 흔적과 문화유산 답사로 인천 향교 및 인천도호부를 관람하고 우리나라 근대문화의 시발지인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각국 조계지, 근대 건축물 등을 견학하면서 인천의 선구적 개척정신을 깨우치게 하였으며. 또한 19세기말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의 전적지인 강화도 광성보와 전등사로 옮겨 호국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인천을 알고 인천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참가 학생들은 만족해했다. 한편 I Love Incheon』프로젝트에 참가한 계산여중 김소영 학생은 『I Love Incheon』프로젝트가 좋은 선생님들, 여러학교 학생들이 모여 인천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매우 유익한 체험학습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황주혜 학생은 인천이 미래를 끌어 갈 도시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인천 서부교육청이 교육수요자 만족 혁신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4차에 걸쳐 실시 할 계획이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차관께서 10여일 전 사의를 표명했다. 7월 인적자원정책본부 출범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새출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행시 21회 출신으로 서울대와 성균관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기획관, 고등교육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감사관,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 3ㆍ1절 골프파문으로 중도사퇴한 이기우 전 차관의 뒤를 이어 임명됐으며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한 일처리 등으로 교육부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어왔다. 이 차관의 후임으로는 행시 22회 동기인 김광조 차관보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인용해 만든 교사 교육용 교재 '통일학교' 관련 수사가 용공성 여부 등을 놓고 정치쟁점화 되면서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뉴라이트 단체인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교조 부산지부가 2005년 10월 통일학교 교재를 만들면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83년 발간한 '현대조선역사'를 상당부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통일학교 교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는 이 교재를 2005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3차례에 걸쳐 사회와 도덕, 역사 등 통일 관련 과목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주최한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치쟁점화 된 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쉬쉬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여기다 수사초기인 지난해 9월 중순 경찰이 통일학교와 관련된 교사를 조사하기 위해 여중생들을 활용했다는 '프락치 사건'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되면서 수사는 주춤거렸다. 전교조는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전교조는 나쁜 곳이고 A교사도 나쁜 선생'이라고 말한 뒤 A교사가 이상한 말을 하면 연락해달라며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남겨 사실상 학생들을 프락치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통일학교 교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는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 수사를 더욱 더디게 했다. 수사지연에는 전교조의 비협조도 한몫을 했다. 지난해 10월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통일학교' 교재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른데는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몰아붙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매카시즘이나 신용공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수사와 법 적용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수사를 지휘하는 부산지검은 이후 소극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올 3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는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고 다음 공안부에 공을 넘겼다. 전교조도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차례 출두요구서를 여러가지 구실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서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전임 공안부로 부터 수사를 물려 받은 지금의 공안부가 최근 통일학교에 참여했던 교사 등 17명에게 다시 참고인 출두요구서를 보내자 이제는 과잉수사라며 반발, 향후 수사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18일 오후 부산지검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사를 다 끝내고도 다시 교사들의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출두요구서를 팩스로 학교로 보내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교사들의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데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출두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전교조에 책임이 많다"며 "출석해 자신들의 주장을 떳떳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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