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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모 금융지주회사의 부설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4월 전국의 25~59세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총 자산이나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고 연금 덕분에 노후 준비가 탄탄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들 역시 ‘교사 가구 재산 보니… 알부자의 전형’ ‘교사가구 자산 많고 노후도 든든…’ ‘노후 경제적 준비 충분하다’ ‘교사가구 총자산 일반가구보다 5000만 원 많아’ 등과 같이 교사 가구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다소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다수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때와 맞물려 해당 금융회사에서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고, 금융 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친절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해당 상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사에게 우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교사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들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교권침해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쯤 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특정 고객층을 타겟팅 해 니즈를 분석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물론 설문조사가 표본의 타당성과 신뢰성, 통계 분석의 윤리성이 확보된다면 마케팅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라는 자료는 해당 경영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포털에서 검색해도,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다른 자료로 링크가 연결될 뿐이었다. ‘교사 알부자’는 비교대상 오류 흔히 갖는 편견 중에 하나는 ‘숫자는 객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숫자만큼 조작하기 쉬운 것도 없다.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output인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input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를 살펴봐야만 한다. 더군다나 그 숫자를 다른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비교되는지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무엇과 비교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 원자료(raw data)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문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교사 가구의 평균 자산이 4억 4840만 원으로 일반 가구의 3억 9714만 원보다 5000만 원 자산이 더 많고, 금융자산만 따져도 1억 3272만 원을 보유해 일반 가구보다 2000만 원가량 더 많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서 보도된 교사 가구의 자산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통계청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해봤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가구의 자산 보유 금액이나 금융자산 보유액은 기사대로 가구 평균에 비해 여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교사는 고용상의 지위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이고 학력으로 따졌을 때도 대졸 이상이다. 이러한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상용근로자 가구나 대졸 이상 가구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상용근로자 가구와 비교하면 평균 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면에서는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간 더 자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대졸가구’ 비하면 오히려 적어 반면 대졸 이상 가구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평균 자산이 1억 가량 적고, 현재의 소비나 재무적 여유와 직결되는 금융자산 역시 2000만 원가량 더 적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교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좋겠다라는 주변 사람의 말이나 위의 기사들처럼 숫자로 비교해 보여주는 풍족함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흔쾌히 동의가 되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딱히 교사인 내가 더 여유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인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즉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부족하기도 하다. 재무 상담을 하면서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고학력일수록, 전문직일수록 자신의 재정적,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똑같은 학교 나왔는데 대기업 다니는 저 친구가, 같은 의사인데 강남에 개업한 그 선배가, 똑같이 박사 땄는데 그 학교에 임용된 후배가 나보다 더 잘 벌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체가 없는 평균 가정이 아니라 내 주변의,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보기 때문에 소위 좋은 직업, 잘나가는 직장에 다닐수록 경제적인 기대치가 높아지고 불만이 쌓이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은 종종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거나 자칫 조급증을 불러 일으켜 섣부른 투자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기도 한다.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서 한결같이 지적하는 부분은 교사 가구는 연금으로 인해 노후에 대해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대수준 역시 높다는 것이다. 즉, 노후 준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고 노년에 중산층이나 상류층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 역시 높았으며 노후의 적정 생활비로는 319만 원이라고 답해 일반 가구의 254만 원에 비해 25% 가량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 교사 가구들이 인식하는 이런 노년의 재무적 안정감, 여유로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공적인 연금체계에 편입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다른 전문직 혹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소득활동기간의 명목소득이 적다는 단점을 내포한다. 결국 교사들이 갖는 은퇴 이후의 재정적 안정성은 현재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미래로, 은퇴 이후로 이연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의 명목소득은 적을지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 기간에 걸쳐 벌어들이는 생애소득은 훨씬 높을 수 있다. 가정의 재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생애소득이다. 일정정도의 소득이 평생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돈 걱정도 훨씬 줄고 돈 관리도 수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사란 직업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큰 장점과 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명목 소득과 자산 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만 잘 관리한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셈이다. 현재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미래의 안정을 망쳐버린 안타까운 상담 사례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사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례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막연히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을 조기유학 보냈다. 자녀가 한명 뿐인데다가 학교 문제로 자꾸 갈등을 빚는 아내와 아들의 관계도 걱정스럽고 주변에 조기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체면이 있다 보니 아내와 본인의 품위유지비도 꽤 필요했다. 식구가 적으니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크게 돈 관리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카드 한도는 넉넉했고, 어느 은행이건 쉽게 돈을 빌려줬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쓴다거나 사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주위에는 늘 나보다 더 많이 쓰고도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다. 어느새 월급의 대부분은 빚 갚는 데 쓰이고, 여러 장의 카드가 아니면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다. 학교를 마친 아들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 귀국해 다시 대학원에 입학했고 당분간 학비며 생활비를 계속 더 지원해야만 한다. 이미 늘어나버린 소비 수준을 줄이기 어렵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하는 것도 많다. 결국 사례자는 집을 정리해 빚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걸로 채무를 조정했다. 앞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8.30)=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교 진학률이 99.9%로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 약 2조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시행을 전제한다면 교부율 인상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니 결국에는 교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의견과 실제 활용하고 있는 방안, 과거 법원 판결 등을 수렴해 현장체험학습 때 참조할 수 있는 요령자료를 마련해 학교현장에 안내했다. 교원들이 학생보호 차원에서 최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근본적으로는 교원이 악의적 의도 없이 판단한 교육적 선택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결과를 양산했을 때 과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을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다. 학내 돌봄교실이 있지만 수용인원이 적어 결국 부모 퇴근시간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등 사교육 과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하교 오후 3시 안이 도출된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모양이다. 참 단견이고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 안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 볼 생각은 않고 아이들만 학교에 잡아 두려고 하니 치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먼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그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0명대에 이른 출산율이 그동안 정책과 예산집행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결과로 웅변하고 있다.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에 예산 가져다 부어봐야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을 택해야한다. 치사하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어 봐야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세워야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게 시간 선택제 근무 제도, 근무 여건의 유연화 및 휴직 기회 확대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이들 하교 시간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일의 순서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와 함께 커야 한다. 그래야 인성이 바르게 자라 훌륭한 사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치사하다는 말을 듣는 어른 참 어른스럽지 못하다.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 위에 바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직원 중심의 안전점검보다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의견에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26.4%로 나타났다. 자체 전문 인력 확보는 15.4%에 그쳤다. 이에 차 교수는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당 시설 관리 전문가를 두고 학교는 스스로 안전 관련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군은 교육지원청 별 100개 정도의 학교를 2~3년 정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해 시설관리 매뉴얼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장학관은 “학교가 무엇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 교직원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직원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분쟁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지원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최덕진 인천하늘초 교감은 “학교안전사고는 금전이나 물리적 피해 보상 후에도 심리적 피해가 남아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며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관련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지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부장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둬 효과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산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본인 자식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병역기피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미 인정한 위장전입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으며 논란과 해명, 해명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에 기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날을 세우고 있다. 간사 오세정 의원도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년짜리 장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감각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편향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실패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정이 있다면 위장전입을 해도 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했지만 다른 국민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후보자가 대학 구조개혁이나 입시 문제 등 교육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일관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자료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교육철학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덕수초는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립초로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해 딸을 입학시킬 당시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을 정도로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 후보가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설명했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인지, 민주화와 딸의 위장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국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안 된다’며 맞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흠집내기 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지난 2016년 공단의 특정감사를 통해 센터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14일과 17일을 두고 여야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열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해 미루자는 분위기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행정실 법제화 추진 법률안은 학교자치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추세에 역행하고 학교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672)=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교총은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없고 교과서 검인정 절차, 가격결정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주요 발언 ■교육부 청렴도 쇄신, 적폐 개혁(343회 국회 교문위)=“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2위, 품위 손상이 많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교육부가 기강 안 잡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추진 반대(320회 국회 교문위)=“교권보호법률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 위축 안 될지, 권위적인 학교문화 조성 우려 없는지 눈여겨봐야.” ■외고․자사고 폐지(315회 교문위, 2017 국감자료)=“자사고나 국제중은 그 자체로 경쟁교육의 표현…경쟁교육이 공교육을 약화시켜, 교육의 가장 근본적 문제”, “외고․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개성과 진로적성을 우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등으로 자사고․외고 등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들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 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교장공모제(2014. 10. 국감자료)=“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기준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행령에서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교원성과급 폐지(‘비교과 교사 교원업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 2016)=“이번 조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유인책으로서의 교사 성과급은 교사 개인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교사 직군별 직급 성과 평가로 변질됐음이 확인됐다. 근본적으로는 교원 성과급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 대안으로는 각 학교별 인원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는 교육청별로 묶어 교원 업적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 파열)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십자인대 파열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되는 질환이다.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고 실거주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세 때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 수술을 받았고 17세 때 축구를 하다가 또 다시 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고교 졸업과 동시에 병역의무부터 이행코자 했으나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딸이 당시 덕수초 병설유치원에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돼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딸의 친한 친구 부친의 사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목적은 결코 아니었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도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여는 과정에서 기관 측으로부터 입찰과 계약에 불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부류 중에서 안타까운 직급 중 하나인 대학의 시간 강사의 처우와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6개월 간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조직돼 심층 연구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직급 종류로 ‘강사’가 신설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선안이 입법 과정을 통해 현실화 될 경우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학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사는 전임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의 복무 규정이 대학 전임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 돋보인다.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는 고학력 엘리트임에도 극심한 고용 불안을 안고 근무하는 직업군 부류였다. 일명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듯이 이대학저대학을 돌면서 수시간씩 강의 시간을 배정받아 생계를 해결하는 안타까운 직업군이었다. 특히 그동안 시간강사는 고용이 불안전해, 대학의 형편으로 시간 배정이 안 되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지만, 전혀 호소할 안전 장치가 전무한 형편이다. 임용도 한 학기 위주이고 학과 통폐합, 전임 교수 수업 배정, 교과목 폐지 등으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마는 자리가 대학의 시간강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 강사의 처우와 복지를 호소하며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곤 하였다. 우리 사회에 시간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모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부터다. 그로부터 1년 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법률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실직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전도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들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한 대학의 강의 시수가 대부분 6시간 이하(82.5%)이다. 시간강사가 주당 7시간 강의를 배정받을 경우 1년 급여는 국공립 대학이 1497만 3000원(시간당 시급 71,300원), 사립 대학은 1102만 5,000원(5만 2,500원) 정도다. 한 학교 출강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강사 처우 및 복지 개선안에 따르면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과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전임 교원에 버금가는 대우와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강사의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보수, 복무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토록 했다. 예외 사유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다. 단, 겸임·초빙교원 등은 이 같은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대학 강사의 임용 기간 3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한 것이다. 또 강사의 신규 임용, 재임용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학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을 준용한다.이번 협의회의 대학 강사 처우 및 복지 개선안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 이와 같은 시간강사의 어두운 그늘을 방치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대학 강사가 고학력 엘리트 직업군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면 내년 초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협의회의 개선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우리나라 대학 시간강사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선택이 어렵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 활용 개별학습 먼저 완성해야 모둠 협력 학습 가능 체험학습이 어렵다면 360도 카메라로 VR체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 수업을 준비하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던 아이가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갖게 되고 소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교사가 3년 동안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주제 선택 활동을 하면서 느낀 변화다. ▨ 교과 시간에 못 다룬 주제 주제 선택 활동은 자유학기제의 4가지 영역 중 하나다. 학생의 흥미에 맞는 교육과 범교과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교과 수업의 연장이 되거나 흥미 위주의 단편적 수업이 될 수도 있어 많은 교사가 주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박 교사의 경우 교과 시간에는 다룰 수 없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급 간 내용의 중복을 없애고 나선형 구조로 지식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초등학교 때만 자신의 지역을 배우게 돼 있지만 사실 중학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적인 것을 접목하는 ‘글로컬(Glocal)’ 개념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요구도 고려했다. 박 교사는 사회 교과가 다른 교과와의 융합이 쉽고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이 쉽지만, 다른 교과가 모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주제선택이 어려우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범교과 학습 주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박 교사는 주제 선택 활동을 위한 5, 6교시 블록타임을 1차시로 해 8차시의 수업을 구성했다. 교실수업은 개인 맞춤형 학습 후 모둠 협동 학습을 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국어, 미술, 음악, 진로 교과와 융합 수업을 구성했다. 차시마다 학습 일기를 통한 자기성찰평가를 하고 필요할 때 교사의 관찰로 과정평가를 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국어, 진로 교과와 융합 수업을 했다. ▨ G-러닝으로 토의·토론 활성화 박 교사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토의·토론을 기본으로 하고 싶어 했지만, 토의·토론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고민이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은 경쟁적인 게임과 토의·토론을 접목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에서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하나인 브레인라이팅과 빙고 게임을 접목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 자유롭게 ‘부산, 음식, 축제’ 하면 떠오르는 것을 각기 다른 색으로 쓰게 한 후, 모둠에서 중복되는 것, 독특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했다. 바로 모둠 학습을 하지 않고 개별활동을 먼저 시킨 이유는 개별학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학습을 하면 한 사람이 활동을 주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맞춤형 학습이 자유학기제의 포인트라고 했다. ‘지역의 재발견’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똑같은 지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 조사하고, 결과물도 각자 글이면 글,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등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못하던 학생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별 학습 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토의·토론이 필요한데 다른 모둠과의 빙고 게임을 위해 각 아이디어의 순번을 정한다는 목표를 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다른 모둠과 같은 아이디어를 부르면 각각 1점을 얻고, 다른 모둠에 없는 아이디어를 말하면 해당 모둠만 2점을 얻는 식으로 점수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도 퍼즐을 만들거나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G-러닝 외에도 스마트폰 앱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각자 다녀온 곳을 머핀(MUPPIN), 매드맵(MAD MAP) 등의 앱을 이용해 지도로 만들고 서로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 체험학습도 융합 수업으로 전체 활동 중 3차시는 체험학습으로 구성했다. 체험학습을 할 때도 학생들이 토의·토론을 통해 체험장소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의 음식과 관련된 구포국수체험관, 삼진어묵체험관을 가고, 도시 재활성화를 배우면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차시를 하나 늘리면서까지 예정돼 있지 않은 도시재생 현장인 ‘이바구길’ 체험을 추가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항상 체험학습지가 정해지면 사전답사를 하러 간다. 답사하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만 볼 수 있고, 봐야 하는 문제로 학습지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다섯 계단 올라갔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글자를 쓰시오’와 같은 식이다. 장소마다 미션을 주는 TV프로그램 ‘런닝맨’ 방식으로 학습과제를 부여하면서 흥미도 더했다. 그러나 학교 여건이나 교과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일도 있다. 박 교사는 그럴 때 360도 카메라를 휴대폰에 부착해 미리 현장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가상현실 체험을 시켜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자신도 체험학습을 나갈 수 없는 사회 교과 시간에 활용한다고 했다. 체험학습은 누구나 하지만 박 교사는 체험학습을 할 때도 융합 수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바구길을 체험할 때는 유치환 시인의 시인관이 있기 때문에 국어교사와 함께 나갔다. 또 진로교사도 함께 가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관해 설명하게 했다. ▨ 실생활로 이어지는 학습 8차시에는 각자 창의적인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해 직접 시청에 제안하는 수업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해보도록 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9차시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내용을 활용해보면서 점검할 수 있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영상 통화로 지역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사는 올해는 김해에 있는 학교를 섭외했지만, 지난해에는 러시아 대사관을 섭외해 대사관의 한국문화의 날 행사와 연계하기도 했다. 주제 선택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습한 내용을 자유학기제 행사와 연계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만든 작품들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까워 지역 주민 대상 프리마켓을 하도록 하거나 전교생이 함께하는 창업박람회를 하기도 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클레이아트 음식, 지역 클립아트 배지 또는 머그잔 등을 만들어 팔았다. ▨ 방학은 수업 준비 시간! 박 교사는 수업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많은 활동과 학습을 사전 학습 없이 동시에 소화해내는 게 가능할까. 그는 활동 시간을 단순히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2분, 3분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시간을 짧게 줘야 늘어지지 않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물론 이렇게 수업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려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체험활동 장소의 사전답사나 각종 가상체험을 위한 촬영까지 모든 수업 준비를 학기 중에 다 소화하기에는 벅차다. 박 교사가 제시하는 답은 ‘방학의 활용’이었다. 답사나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한 학기의 수업 계획을 방학 때 다 준비해놓는다는 것이다. 그는 “요새 사회에서 교사들의 방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도 많다”면서 “학기 중에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방학을 활용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학에도 수업 준비 외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수업 자료 제작을 배웠다. 아이들의 변화에 맞추려면 교사도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 학생 5만명 중 72%가 초등생이었다. 단위학교에서 학폭 담당 교사가 교직원 연수를 통해 충분히 학폭 피해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생들 중 지난 해 것을 당해년도에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거나 지속성이 있어야하는데 한 두 번의 장난이나 자신에게불쾌한 일들도 학폭으로 간주하여 응답을 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72%가 초등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단적인 통계일 것이다. 최근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유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생들이 보지 말아야할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장교사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주변에 유해업소나 유해매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8년간 학급 담임을 맡아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며 요즈음 아이들이 과거보다 훨씬 분노조절 능력이 현저히저하됨을 느낄 수 있다.조금이라도 힘든 일은안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만 낳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같다. 학폭의 저연령화는 비행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초중학교에서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지난 번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 학폭법은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규정이 없다. 더구나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법은 교사가 가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부모가 고발을 해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10년간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 엉성한 학폭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은 학폭 지도를 더욱 경직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학폭법도 아동학대 예방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요구된다.
KBS 수목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가 수요일인 8월 29일 끝났다. 당초 예정은 8월 23일인데, 아시안게임 이란과의 남자 축구 16강전 중계로 결방, 지각 종영했다. 지각 종영이라 했지만, ‘변태’ 방송이기도 하다. 목요일 종영의 수목드라마 규칙을 깬 수요일 최종회 방송이어서다. 단, 후속드라마 ‘오늘의 탐정’은 정상적으로 9월 5일 수요일에 시작한다.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시작도 6월 20일 예정대로 하지 못했다. 전작 ‘슈츠’가 6월 14일 종영했지만,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에 밀려 7월 4일에야 방송을 시작했다. 이때는 월드컵 16강전이 끝나고 8강전 들어가기 전 이틀 휴식기였다.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이를테면 시작과 끝 방송이 온전치 못했던 불운의 수목드라마인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하우스헬퍼’ 시청률은 참담할 지경이다. 4.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출발했지만, 여느 드라마들처럼 이후 시청률이 오르기는커녕 회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최저치 1.7%를 기록한 회차가 있는가 하면 최종회 시청률조차 3.0%에 그쳤다. 지난 번 ‘검법남녀’에서 말했듯 지상파 TV드라마의 그런 시청률은 가히 가문의 수치라 할만하다. ‘당신의 하우스헬퍼’의 1.7%는 지난 해 방송된 수목드라마 ‘맨홀’의 1.6%에 이어 둘째로 저조한 시청률이다. KBS에 치욕을 안겨준 또 한 편의 수목드라마인 셈이다. 그러고 보면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 몰락이 MBC만의 일은 아니지 싶다. 특히 평일 드라마의 경우 두 자릿 수 시청률 10%만 찍어도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일 정도다. 사실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처음엔 시청을 많이 망설인 드라마다. 우선 전작 ‘슈츠’ 종영후 바로 이어지지 않아 그렇다. 제목이 암시하는 드라마 내용도 별로였다. 아니 별로라기보다 가정부, 그것도 남자 가정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령 집안 청소나 정리정돈을 돈 주고 남에게 시킨다는 것에 대한 의아스러움 같은 것이다. 내가 드라마에서 청소업자를 처음 본 것은 SBS 주말극 ‘우리 갑순이’(2016.8.27.~2017.4.8.)다. 교원임용 고시를 준비하던 갑순이가 택한 일인데 ‘그런 직업이 다 있구나’, 다소 신기한 느낌이었다. 청소 전문업체라 주로 사무실 등이 일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우스헬퍼’에서처럼 가정 집을 다니며 청소, 요리 등을 해주는 전방위적 직업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예 ‘당신의 하우스헬퍼’ 32부작(옛 16부작) 전부를 시청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그 기간에도 채널을 돌릴만한 다른 수목드라마를 찾지 못해서다. 보는 내내 불편함이 떠나지 않던 ‘당신의 하우스헬퍼’를 끝까지 본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하우스헬퍼 김지운(하석진)을 비롯한 등장인물이 모두 20~30대 청춘들이고, 그들의 사랑하기가 주요 내용이어서다. 보는 내내 불편함이 떠나지 않던 건 가령 지운이 요리한 음식을 맛있다며 즐겨 먹는 아가씨들- 임다영(보나)ㆍ윤상아(고원희)ㆍ한소미(서은아)ㆍ강혜주(전수진) 때문이다. 아가씨 세 명이 음식을 해놓고 지운에게 평가받는 장면도 그렇다. 그런 장면들은 웃기면서도 뭔가 좀 서글픈 생각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에도 정녕 남자 가정부 시대가 온 것인가. 그러나 인턴사원 하기의 어려움이라든가 회사내 성추행이나 싱글맘 등 여성들이 안고 사는 고충에 대한 접근은 그럴 듯해 보인다. 나아가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혜주를 포함한 청춘의 사랑 문제를 그리고 있다. 시의성과 함께 던진 청춘의 사랑이란 화두가 시선을 끌고 공감도 살 법하지만,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 그들은 청춘이지만, 과거를 간직하거나 매어 있는 군상들이다. 지운은 5년 전 한강에 투신하려던 자신을 말려준 여자, 다영은 아빠, 소미는 여고시절의 의붓오빠 등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전부 해피엔딩으로 간다. 이를테면 너무 착한 드라마인 셈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 주범이 아닐까 한다. 반동인물이 없어 너무 싱겁고 밋밋한 그것. 보는 내내 불편함이 떠나지 않던 또 하나는 권진국(이지훈) 변호사다. 지금까지 봐왔던 변호사와 완전 차별화된 모습이라 할까. 멀쩡한 사람도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상아에 대한 올인은 좀 아니지 싶다. “사랑은 야금야금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야”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다. 개연성이 부족한 전개도 있다. 가령 다영을 비롯한 친구들이 벌이는 지운의 생일 이벤트나 고맙다며 한 상 가득 차린 대접이 그것이다. 돈 받고 청소나 요릴 해주는 가정부일 뿐인데, 그게 말이 되나? 지운의 감기몸살에 다영의 밤샘 간호도 모자라 친구들 문병까지 유난을 떠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남자 가정부를 너무 고품격하게 그리거나 우상화한 때문이지 싶다. 따라서 저조한 시청률은 아직 남자 가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대중일반의 잠재의식이 반영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외면받은 청춘의 사랑은 그 덤터기를 쓴 셈이라 할까. 첫방송에서부터 다영이 공과금을 ‘공꽈금’이라더니 남자 주인공 지운도 8월 1일 방송에서 “비츨 떠안게 되는거죠”라 잘못 발음한다. ‘빚을’은 ‘비츨’이 아니라 ‘비즐’로 발음해야 맞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남북철도 연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그저 철도로 평양이나 원산을 간다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지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낱말인 ‘해외여행(海外旅行)’을 벗어날 수 있으리란 희망 때문은 아닐까. 외국여행을 뜻하는 해외여행은 섬나라에게 적합한 말이 아닌가. 더구나 예전에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이미 다닌 사람들이 있다. 1926년 세계일주를 했던 첫 번째 여성인 나혜석도, 1932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도 철도로 국경을 넘었다. 남북분단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 뿐 아니라 생각도 규정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외국여행’ 대신 ‘해외여행(비록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이 우리에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쓰는 듯하다. 철도라면, 그것도 대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철도라면 우리 사고의 틀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관계에 나오는 철도 이야기는 그래서 신난다. 그런데 역사 속 철도가 늘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지금 그 이야기를 굳이 살펴봐야겠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철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본다면 그 부정의 모습을 극복할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역,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나는 곳 고속철도 KTX가 닿는 서울역 건물은 무척이나 화려하다. 겉모습이 거창한 서울역은 유리창을 번쩍이며 위용을 자랑한다. 산뜻한 새 건물로 규모도 커서 쾌적하게 기차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러니까 숭례문 방향으로 조금 작고 낡은, 그렇지만 돔이 있어 고풍스런 건물이 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 동상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옛 서울역 건물로 1925년에 완성됐다. 지금이야 주변에 거창한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는 서울 3대 건물로 손꼽혔다고 한다. 이 역이 있던 시절, 그리고 처음 우리나라에 기차가 놓이던 시절을 생각해 보기 좋은 곳이다. 일제 침략의 도구로 활용된 철도 1899년 우리나라에 첫 철도인 경인선이 놓였다. 이 철도는 처음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 문제로 일본의 손에 넘어가서 완성됐다. 처음에는 인천~노량진 간으로 설계됐지만 1900년 지금의 서울역까지 연장 개통됐다. 이 철도는 자본주의 첨단 문물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일제가 손을 댔지만 조금 더 중요한 철도는 바로 경부선이었다. 철도의 완성은 1905년이고 부설공사가 시작된 시기는 1899년이지만 경부선의 역사는 1880년대 초로 올라간다. 한반도 침략을 기정사실화 한 일제는 이미 이때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실제 경부선을 놓기까지 우리 정부와 상관없이 5번에 걸친 답사를 마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철도 부설은 당장 실현해야 할 문제가 돼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그렇게 얻어낸 것이 경부철도합동(1898)이란 계약이다. 철도부설권, 철도영업권,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일본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격적인 침략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의정서(1904)나 을사늑약(1905)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뤄진 것이다. 이후 경부선 뿐 아니라 경의선 부설권까지 빼앗아 낸 일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철도 부지를 확보한 뒤 연인원 1억 명에 이르는 한국인을 노동자로 동원해 5년 만에 경부선(1905)과 경의선(1906)을 완성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 노선을 확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했다. 일제가 체포해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선고를 당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렇다면 일제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경부선과 경의선을 놓으려고 했을까. 그 답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다. 바로 철로 폭이다. 지금 세계의 철로 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궤(1435mm)와 그보다 넓은 광궤(1520mm 외), 그리고 표준궤보다 좁은 협궤(1067mm 외)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경부선과 경의선을 포함한 우리나라 철로는 표준궤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철로는 협궤였다. 왜 일본은 자기 나라와 다른 철로의 폭을 선택했을까. 사실, 처음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할 때 일본과 같은 협궤를 놓거나 또는 그보다 더 좁은 철로를 놓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표준궤를 놓기로 결정됐다. 그 이유는 당시 중국, 만주의 철도가 모두 표준궤였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철도를 표준궤로 놓아야 바로 대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시 러시아가 놓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광궤였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여겼던 일제로서는 역시 표준궤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한반도 철도는 대륙 침략을 목표로 만든 도구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그토록 집착을 했던 것이다. 실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철도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의 대륙 침략을 목표로 만든 것이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X자로 놓인 철도를 통해 식민지 지배가 용이하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광복 이전 철도는 세계로 향한 창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민족을 옥죄는 도구였던 것이다. 다시 옛 서울역 건물을 보자. 강우규 의사가 여기서 폭탄을 던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우리나라를 무단통치하려는 일제의 총독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일제의 침략도구를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도구로 돌려놓기도 했다. 상하이로 망명한 뒤 서울에 6번이나 들어왔던 정정화 선생이 주로 이용한 것도 바로 철도였다. 숱한 독립운동가가 이 철도로 독립의 꿈을 퍼 날랐던 것이다. 3.1운동 당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서울과 동시에 만세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철도 덕분이었다. 경의선과 경원선이 닿는 곳인 평양, 진남포, 원산 등지에서 3월 1일, 그날 만세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철도의 역사를 담은 장소가 없다. 물론 의왕의 ‘철도박물관’이 잘 정리해 놨지만 그 장소가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사의 현장에서 어두웠던 시기,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을 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옛 서울역 건물만한 것이 없다. 이 건물은 새 서울역 건물이 생기면 문화공간, 전시공간으로 쓴다고 했지만 이 건물의 올바른 역할은 철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 돼야 할 것이다. 철도 역사 한눈에… 의왕 철도박물관 철도를 생각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 경기도 의왕 한국교통대 옆 철도박물관이다.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를 전시실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중요한 역 건물들의 옛 모습도 모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요즘이야 옛 건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옆에 새로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사라진 한때 새것으로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를 생각하게 한다. 철도, 그러니까 기차를 보는 재미도 있다. 여러 기차 기관차며 객차, 그리고 대통령 전용객차(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역사가 되겠다)가 있어 가까운 개인사를 투영해볼 기회가 될 것 같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는 곳이 주로 박물관이지만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다. 올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지지 세력의 말만 듣고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의 강행은 피로감과 혼란만 야기시킨다. 셋째, 교육의 변화 목표뿐만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친 목표지향성은 과정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임 장관은 성과주의 등 조급해하기보다는‘모두의 장관’이라는 심정으로 교총 등 교육계와 함께 공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력, 학교폭력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위헌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의 조속 개정,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굵직하면서도 시한을 앞 다투는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각종 수당 현실화와 성과급·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교섭안도 협상을 앞둔 상태다. 선생님들이 해결을 원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현안들이 담겨있는 만큼 원만하고도 조속한 교섭·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2018년 3월 기준 11.6%에 달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증액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시장 요구 제대로 반영 못해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취업 후 경험하는 직무불일치 현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전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력과 보유기술 수준과도 일치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한 이직을 가져 옴으로써 2차적인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종학교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직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5년과 2015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무 수준과 자신의 교육(기술) 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대졸자는 55~57% 정도에 불과했다.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비교 시 오히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0여 년 간 5% 내외에서 10% 내외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초년생이 취업 후 대학 교육만으로는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 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교육과정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기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취업 이후 과소교육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교육 및 재교육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차적으로 고등교육의 책무성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학에서는 졸업생의 취업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영역에 해당하고 보유한 교육과 기술수준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들의 진로·적성, 수강 과목, 취업준비 및 자격증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종단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학교육과정과 취·창업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구축하고 있는 교육종단정보시스템(Maryland Longitudinal Data System)은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기관,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누적적인 자료를 연계해 학생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은 유치원부터 진로자료 연계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직무불일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재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수요를 반영해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직무 현장에서 적응을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과소교육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지닌 대졸자들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학교육과정에 환류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며칠 전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스티브 김의 꿈, 희망, 미래를 읽었다.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다. 그가 말하는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며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국인으로 IT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미국에 충격을 준 신화와 같은 인물인 그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에서 번 돈으로 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말로만 듣던 투명 경영, 정도 경영을 실천하다 이 책은 미국 기업에서 성공한 스티브 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녹여냈다. 말로만 듣던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정도 경영의 모델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스티브 김의 이러한 경영 방식은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를 선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의 이런 성공적인 사례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아 소개한다. 스티브 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시스템 덕분 스티브 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미국의 시스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의 CEO와 이사회의 역할이 그것이다. 그 핵심에는 사회이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화되려면 이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로 사회이사회를 구성하여 최고경영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백 번 천 번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친인척이나 공기업 퇴직자들 중 그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앉혀 놓고 CEO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식으로는 절대 선진기업이 될 수 없다. 스티브 김의 경영 방식은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바꿀 것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스티브 김이야말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반드시 변화시켜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젊은 시절 열심히 돈을 벌었고, 이제는 번 돈을 남과 나누는 데도 열심이다. 번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발전기금, 문화사업,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에 아낌없이 쏟아 붓고 있다. 특히 꿈, 희망, 미래 재단을 만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백 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헝그리정신이야말로 성공의 원동력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스티브 김의 어린 시절도 무척 가난했다. 아버지가 6.25전쟁 통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서울로 옮겨와 새로운 사업을 벌였지만 빚만 지게 됐다. 당시 스티브 김이 살던 집에는 수도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지게를 지고 멀리 떨어진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게 일과였다고 한다. 교복 살 형편이 안 되어 누나가 입었던 교복을 고쳐 입어야 했다. 하지만 스티브 김은 가난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을 통해 배려와 긍정적 사고를 배웠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가난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티브 김은 이렇게 술회한다. 만약 자신에게 부유함이 주어졌다면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겠다는 의지도 없었을 것이며, 돈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매사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지독한 헝그리정신으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가난 속에서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배려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헝그리정신이야말로 가장 강한 성공의 원동력이라 확신하는 사람이다. 스티브 김의 천재적인 사업수완 스티브 김의 사업 감각은 가히 천재적이었다. 군부대에서의 사업수완이 그것이다. 예를 들자면 앨범 제작 사업이 그것이다. 스티브 김이 근무하는 부대에는 하사관과 장교들이 많았는데 하사관들은 직업군인이라 씀씀이가 좋았다. 병사들 역시 낙하 훈련을 하면 점프 수당이 나와서 다른 부대원들보다 수입이 괜찮았다. 스티브 김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하사관이며 장교, 병사들이 낙하 훈련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예쁜 앨범으로 만들었다. 군인들은 휴가 갈 때 자랑도 할 겸 그 앨범을 즐겨 사갔다고 한다. 판매하는 도복에도 아이디어를 더했다. 공수부대는 무술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도복을 입어야 한다. 스티브 김은 상의 도복에 ‘공수특전단’이라 글씨를 새겨 붙였다. 공수부대의 특성을 멋지게 살린 도복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한다. 차고(車庫)에서 시작한 창업 스티브 김은 10만 달러 즉 우리 돈 1억 정도를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조그마한 차고였다. 10만 달러는 창업자금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지만 무모하게 시작했다. 집기라고는 직접 조립한 테이블 두 개, 의자 두 개가 전부였다. 함께 투자한 동료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 차고 사무실에 들러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다. 1인 10역으로 생활해야 했다. 칩부터 전선 하나까지 일일이 사서 연결해 놓고 테스트를 해가며 고치고 또 고쳤다고 한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된 후에는 회로 기판과 부품을 사서 연결했다. 설계를 다른 곳에 맡기면 돈이 들기 때문에 스티브 김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오로지 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혀 힘든 줄을 몰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상 열려있는 CEO 스티브 김은 회사를 창업한 후 투명 경영, 정도 경영을 철저히 지켰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조직의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늘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어떤 임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이사들에게 설명을 해주곤 했다. 이사회 이전에 전화로 또는 일대일 조찬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는 식이다. 스티브 김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이사인데 회사와 관련된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고, 돌발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들이나 이사회와 항상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혼자만 행복해서는 불행해진다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한 스티브 김은 혼자만 행복해서는 불행해진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이룬 부와 성공은 자신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모두 다른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의 결과를 자신만 누려서는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성공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은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스티브 김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행복은 나눔이요, 나누면 곧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스티브 김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2011년,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미래를 준비하는 획기적인 기획’이 있었다. 바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2015년에 모든 학교가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개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학교 환경을 둘러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교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당시 언론의 과도한 예산 예측(디바이스 보급에 약 10조 원) 및 디지털기기가 주는 역기능 등의 우려 속에서 초기부터 수많은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처진 스마트교육,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인프라 구축 물론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려면 수많은 벽에 부딪힌다. 실제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발표 이후 2016년에도 디지털 교과서 보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7,967교)에 무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스마트 교육이 계획되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스마트교육은 여전히 현장 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게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역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디지털네이티브 디지털네이티브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2001년 그의 논문 Digital Native, Digital Immigrants를 통해 처음 사용한 용어로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 1990년대 휴대전화와 인터넷 확산에 따른 디지털 혁명기 한복판에서 성장기를 보낸 30세 미만의 세대를 지칭한다.-위키백과- 재미없는 학교, 다니기 싫은 학교 … 디지털 환경으로 획기적 변화 최근에는 ‘늦어진 디지털환경만큼, 디지털네이티브라고 불리는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과거의 교육방법 때문에 학생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꼭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야만 미래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된다면, LMS(러닝매니지먼트시스템)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될 수 있다.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된다는 것은 학생 개별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즉,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조금 더 미래에는 시험이 사라진 교실,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재미있는 공부가 이뤄지는 학교가 될 수 있다. 또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된다는 것은 학교에 무선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선 인프라가 우선 구축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디바이스를 학교에서 활용(BYOD)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보급사업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 의 역량신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기존의 지식전달방식 수업으로는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고민하고 친구들과 함께 해결할 때 역량도 키워질 수 있다. 문제해결력이나 사고력, 협업능력, 디지털리터러시, 소통능력 등 다양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스스로 사고하고 고민할 때 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장의 점수 몇 점이 학생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닌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때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LMS(러닝매니지먼트시스템)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진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등 교사와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준비과정이 끝난 후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추적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하여 학습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온라인 학습에서 필요한 학급 편성 기능, 협동학습 기능, 출결관리 기능, 게시판 기능 등이 LMS의 주요기능이라 할 수 있다. LMS의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학생의 개별학습을 위한 맞춤형 학습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보통은 가상학습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의사가 환자를 처방하듯 학생들에게 맞춤식 학습 코칭 가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한다. 디지털교과서와 LMS를 통해 학습과정이 기록되기 때문에 과정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교실이 학생 1인 1디바이스가 갖춰져 있으며, 모든 교실에는 무선인터넷과 전자칠판이 갖춰져 있다. 특정교과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주제에 맞게 담임교사들이 활용하며, 각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3학년은 기기와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활용하는 시기로 사회시간에 지도앱을 활용하거나,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하고,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체험하는 수업을 한다. 4학년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이 나 디지털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법을 배우는 시기이며, 5학년과 6 학년은 익숙해진 방법으로 응용하고, 활용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 중이다. 또한 구글이 제공하는 교육용 무료툴인 ‘G-SUITE FOR EDUCATION’ 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365’를 세팅하여 교육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학생들에게 활용방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할 수 있게 하니, 수업 참여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다.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자료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올린 모든 자료가 누적 저장 되기 때문에 학기 초와 비교해서 성장과정을 볼 수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결과를 학부모들과 항상 공유할 수도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결과를 보면서 자녀들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다. 의사가 다양한 진단도구 및 검사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듯이 앞으로 디지털도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성향이 분석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처방을 하듯 진로지도와 학습방법을 코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디지털 학습방법 다양한 장점도 있으나,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디지털기기는 교 육의 중심이 아닌 하나의 활용 도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디지털기기보다는 직 접 조작하고 글씨를 쓰는 기초학습과 함께 다양한 자연체험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는 디지털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과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에서 다양한 교구나 재료를 활용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디지털기기에 접근한다면 거부감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실험을 할 수 있는 과학실험은 직접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할 수 없는 우주나 화산 등의 실험은 디지털방법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학습환경이 이뤄진다면 학습내용에 따라 지식위주의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실습과 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로 100% 교육을 할 수는 없다. 100% 정답인 교육방법도 없다. 하지만 디지털네이티브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동료로써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생활 을 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9월 1일자 각급 학교 교장 인사발령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어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대립 속에 올해 3월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법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 용령」 제12조의6 제2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50% 확대 적용과 임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교장 인사발령에서 시·도교육청별로 내부형 공모 비율을 75%까지 높인 곳이 있고, 제1차 학교 심사순위와 제2차 지역교육지원청(고교는 시·도교육청) 심사순위가 바뀐 학교(지역교육지원청)가 교육청 감사를 받아 논란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자 탈락, 공모과정의 문제 야기 등으로 공모 자체가 철회되기도 하였다. 또 소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특정 단체 출신 인사의 교장 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교직경력 15년의 평교사를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하여 교육혁신과 학교개혁 의 견인차로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정성·투명성 담보라는 교장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 내지 오도(誤導)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교직경력 15년의 평교사를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하여 교육혁신과 학교개혁의 견인차로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정성·투명성 담보라는 교장 인사의 기본원칙을 무시 내지 오도(誤導)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학교·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장 임용제도의 고민과 도입 한국의 교원 승진 및 임용제도에서 새로운 ‘교장 임용제’ 도입을 고민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5.31 교육개혁 때이다. 당시 교사·교감·교장으로 계열 승진하는 일반적인 교원 승진제도를 개혁하여 학교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학교혁신을 도모하고자 1996년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한 초빙교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초빙교장제는 교장 자격 소지자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초빙하는 제도다. 초빙교장제의 모태(母胎)가 된 교장공모제는 2007년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안)’ 에 바탕을 두어 초빙형·내부형·개방형 등의 체제로 시범 운영되다가 2012년 법제화 됐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한국의 교장공모제는 초빙형·내부형·개방형 등 세 유형이 있다. 초빙형 교 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 육공무원 중에서 교장을 임용하는데 주로 일반 학교가 대상이다. 내부형 교장공모 제와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각각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에 근거하여 임용한다. 내부형은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 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총 공모학교수의 50% 범위 내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교장자격증 소지자 포함) 선발이 가능한데, 주로 자율학교 와 자율형 공립고가 대상학교다. 개방형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교장자격증 소지자 포함) 선발이 가능한데, 주로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교, 특목고, 예·체능계 고교가 대상학교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논란과 갈등 교장공모제의 유형인 초빙형·내부형·개방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내부형 이다. 2017년 12월 입법예고 후 2018년 3월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도 바로 교장공모제 내부형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응모) 비율 확대 문제였다.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된 2012년부터 교장공모제 내부형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응모) 허용 비율은 시·도교육청별로 공모 학교 수의 15% 이내로 제한돼 왔다. 이 제한 비율이 2017년 12월 입법예고에서 삭제돼 모든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에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지원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위기에 처했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교원·교육계 인사·학부모·교원단체 등을 포함한 전 국민적 저항으로 기존 비율 15%와 개정 비율 100%의 절충점인 50% 이내로 확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50% 이내로 확대 개정돼 단행된 첫 인사가 이번 2018년 9월 1일 자 교장 발령이었다. 하지만 새 제도가 정착도 되기 전부터 또 다른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내부형 교장공 모제 학교 비율 75%까지 확대, 제1차 심사순위와 제2차 심사순위의 뒤바뀜으로 인한 감사(監査), 공모과정 중 특정 단체 출신 응모자 탈락 구실 등으로 인한 공모 철회 등 다양한 문제가 빈발하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쟁점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혁신, 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 학교장 자율책임경영제, 특색·특성화된 학교 경영, 학교 현장의 신바람 조장 등을 기저로 하여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본래의 순수한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임용으로 줄곧 현실과 유리(遊離)된 제도무용론의 중심에 자리해 왔다. 첫째, 임용과정의 불공정성·반투명성 등으로 공신력을 잃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모든 인사(人事)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채 특정 단체 출신(소속) 인사의 교장 진출 통로로 악용돼 ‘특정 단체 출신 교장 하이 패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이후 수도권의 90%, 전국 평균 71%가 특정 단체 출신(소속) 인사가 임용됐고, 서울 등 3개 시·도는 전원(100%)이 특정 단체 출신 교원이 임용되었다. 이는 전국 교육 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보은·코드·낙하산 인사’ 및 교단의 선거·정치판화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항간의 혹평에 대한 함의(含意)를 헤아려야 한다. 둘째, 교원 승진제도의 근간인 인사 구조와 체제(system)를 흔들어 교단 안정과 교육체제, 학교 질서 등을 무너뜨리고 있다. 현행 승진 구조인 교사·교감·교장 등의 계열은 6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교직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경력을 쌓아 승진하는 구조는 ‘종합적 역량’ 구축인 데 비해, 교육경력 15년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오직 ‘연령’이 척도인 것이다. 현행 승진 구조와 규정상 교감 승진도 교육경력 20년이 돼야 만점인데, 교장 임용을 경력 15년으로 하향한 것은 교육전문성 원칙과도 상치(相馳)된다. 셋째,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원·학부모·정치권 등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특정 단체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온 사례도 있지만, 대체로 교원·학부모·정 치권·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총·전학련·국회 이은재 의원실·류청산 교수 조사 연구 등).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우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류다. 넷째, 젊은 교장이 학교혁신을 추동하고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교 경영에 우려가 많다. 교직과 교원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 경륜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생명이다. 더구나 교장은 단위 학교의 학교 경영, 교육과정 기획·운영, 인사, 예산·회계 등 의사결정을 책임진 최고 경영자(CEO)다. 따라서 교장은 젊음과 패기도 필요하지만, 노련한 경륜과 전문성이 더 중요한 직책이다. 끝으로 외국에서도 대부분 교장직의 질 관리가 엄격하고 다양한 양성·평가·연수 등을 부과하여 교장을 선발(임용)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가 교장 임용 대상자의 다양한 역량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학교 경영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경력 15년 된 교원들에게 ‘연령’을 척도로 교장직을 공모로 개방한 국가는 없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새 지평과 미래 비전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단은 학교혁신과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목 적에서 벗어나 비도덕적·비윤리적으로 임용돼 온 관행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들이 일반 승진제로 임용된 교장들에 비해 지적·인성·리더십·인간관계 등 교장에게 필요한 능력·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입증된 결론도 없다. 일반 승진제 교장들도 충분히 학교혁신, 교육개혁 등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한 것은 특정 단체 출신(소속) 교원들을 교장으로 에둘러 임용하고자 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인사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진정한 교장 임용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임용 척도(잣대)가 ‘연령’에서 ‘다양한 역량과 자질’로 전환되고, 교육감의 논공행상식, 편가르식 임용에서 탈피해야 한다. 특히 승진에 노력하는 교원들을 ‘점수 벌레’, ‘점수 기계’ 등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학교의 기피 업무를 수행하고, 농어촌 오지 근무를 자원하고, 연구·연수 등에 매진한 교원들이다. 그들은 낮은 곳에서 헌신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고 나아가 학생 교육도 열심히한 모범 교원들이다. 그들에게 학생 교육을 소홀히한 속물 인간이라고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극히 일부의 부분을 일반화하여 전부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임용 척도는 ‘연령과 최소 경력’에서 ‘종합적 역량과 자질’로 전환돼야 한다. 또 내부형 공모교장은 특정 단체 출신이 아니라, 당해 학교를 변화시킬 능력과 리더십의 소유자여야 한다. 어떠한 행정·정책과 제도도 이해 당사자들이나 국민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현행 내부형 교장공모제 역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혁신, 교육개혁의 기제와 견인차가 되려면 ‘종합 적 역량과 자질’을 구유(具有)한 변혁적 리더십 소유자가 임용되도록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까지 장장 3,000km에 달하는 우리의 로드 트립 이야기를 듣는다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니 얼마나 머나먼 길인지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밤 당장 어디서 자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끼니는 어떻게 때워야 할지, 한 시간 후엔 과연 어느 하늘 아래에 서 있을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계획하거나 어림짐작을 할 수조차 없는 로드 트립이었지만 다시 돌아간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임을 안다. 집 떠나 기꺼이 고생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그건 고생이 아니라 용기이고 낭만이요, 돈으로는 채우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다. 다시 돌아간대도 기꺼이 ‘로드 트립’ 멕시코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은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를 지나 아래로 내려갔고, 집 떠난 지 반 년 만에 대륙의 남쪽 끝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 도달하게 되었다. 남아메리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다음은 보통 부에노스아이레스다. 3,000km가 넘는 이 구간에선 2박 3일을 쉬지 않고 달리는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거나 몇 시간 만에 도착하 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비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후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버스 가격에 맞먹는 싼 비행기 티켓이 매진되는 바람에 열흘 후에나 저렴한 비행기 티켓이 나올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터덜터덜 호스텔로 돌아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우리를 보고 요하네스라는 외국인이 말을 걸었다. “마침 내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자동차가 있어. 너희가 운전만 할 줄 안다면 아직 두 자리가 남았으니 함께 가지 않 을래?” “정말? 고마워! 우린 부에노스아이레스 까지만 가면 돼. 모로 가도 목적지까지만 가면 된다고!” 사실 자동차의 주인은 요하네스가 아니라 다른 호스텔 손님인 타냐였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남 걱정에 먼저 도움의 손길 을 내미는 속칭 ‘오지라퍼’인 그는 6년째 혼자 세계 여행중이었다. 다행히 우리의 상 황을 전해들은 타냐 역시 흔쾌히 이번 여행에 함께할 것을 동의해주었다. 남미에서 유학 중인 딸과 여행을 한 후 고국으로 돌아간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혼자서 렌터카를 반납하러 돌아가는 길이라 했다. 다만 작은 차라 좀 불편할 거라며 오히려 우리를 걱정했던 마음 착한 타냐의 도움으로 로드 트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푯말 따라 움직이는 즉흥 여행의 끝판왕 다음 날 새벽, 프라이드만한 타냐의 차 트렁크에 커다란 배낭 3개가, 남편과 내가 탄 뒷좌석에 나머지 배낭 하나가 떡하니 자리를 잡았다. 타냐의 말처럼 사람 4명에 사람만한 배낭 4개가 꽉 들어찬 자동차는 매우 비좁았지만, 창 너머 세상 끝에서 솟 아오르는 희망찬 태양 빛에 우리들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었다. 묵직하게 출발한 타냐의 빨간 자동차는 우수아이아의 찬바람을 타고 점차 제 속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3번 국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 배가 고프다고 마음에 드는 레스토랑을 찾아 끼니를 해결할 수도, 용변이 마렵다고 가까운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몇 시간째 같은 풍경을 맴돌고 있는 광활한 땅덩이 위에선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 매직 아이를 보듯 몽롱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타냐, 요하네스, 남편이 차례를 바꿔 운전대를 잡은 후에야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저기서 간단히 엠파나다(밀가루 반죽 속에 고기나 야채를 넣고 구운 아르헨티나 의 전통 요리) 하나 사 먹고, 장을 본 다음에 다시 떠나자!” 우리는 동시에 똑같은 가게를 가리키며 똑같이 외쳤다. 이번 대장정이 빛을 발 했던 이유는 이처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마음’에 있었다. 사실 여럿이 함께 여행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보와 배려’라는 이름의 ‘눈치 보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여행에선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다. 특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여행할 때면 많이 겪게 되는 장보기 문제가 그런 예다. 각자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다른데 왜 다 같이 물건을 고른 후 N분의 1을 하자는 걸까? 늘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럴 땐 외국 친구들의 개인주의가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각자 저녁으로 때울 샐러드 하나, 요거트 하나, 라면 몇 개를 산 후 다시 길 위에 올랐다. “와! 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선 잠시 차 를 멈추고 심호흡 한 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저기 저 큰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자!” “오늘은 몸이 찌뿌드드한데, 호스텔에서 잘까?” “쳇! 도미토리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 가격 주고 저기서 잘 바엔 그냥 오늘도 차에서 자는 게 낫겠어!” 2박은 차에서 2박은 로지(lodge)에서 잠을 잤다. 차에서 자는 날엔 두 명은 앞좌석 을 젖히고, 한 명은 뒷좌석에 구겨져서, 그 리고 요하네스는 자신의 텐트 속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이면 서로의 얼굴을 못 알아 볼 정도로 퉁퉁 부어서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각자 샐러드 하나, 요거트 하나로 아침을 해결하거 나 둘이서 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드넓고 거대한 아르헨티나의 풍경 앞에 서 점차 마음의 여유가 생긴 우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를 멈추고 대자연을감상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중 백미는 ‘펭귄 국립공원’이었다. 우수아이아에서는 아쉽게도 시즌이 끝나 펭귄섬에 가보지 못했 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만 마리의 펭귄과 바다사자를 조우하게 된 것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번 로드 트립이 이토록 재미나고 멋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때그때 푯말 따라, 기분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두렵지만 흥미진진했던 ‘히치하이킹’ 타냐와 요하네스와 함께한 지 5일째 되는 날 도착한 마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서 쉬었다 가기를 원했다. 우리도 그러고 싶었지만 예약해놓은 갈라파고스 투어 일정에 맞추려면 조금 바삐 움직여야 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이제 남은 1,000km를 어떻게 더 가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행 베테랑 요하네스가 제안했다. “히치하이킹 어때?” “히치하이킹이라니? 이 위험한 남미 대륙에서 히치하이킹이라니?” “너흰 남미 여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도 아직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세상 어디에도 100% 안전한 곳은 없어. 남미 사람들은 순박하고 착해서 히치 하이킹 성공률이 높다고!” 차에서 자는 건 기본이고, 길 위에 서서 자본 적도 있는 우리는 히치하이킹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기로 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도로 위에서 4시간 넘게 휘청거리며 엄지손 가락을 치켜들고 서 있어도 봤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언제쯤 나타날지 모를 자동차를 기다리며 남편과 함께 걷고 또 걸었다. 우린 결국 친구들과 헤어진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무사히 도착 했다. TV에서만 보던 히치하이킹으로 1,000km를 이동하다니 기적 같았다. ‘남자는 빼고, 여자 한 명 탈 자리는 있다’는 음흉한 트럭 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천사였다. 다 큰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주던 가족, 신혼여행을 떠나는 중이라는 앳된 부부, 차체가 도로에 닿았는가 싶을 정도로 덜컹거리는 낡은 차를 타고도 너털웃음 끊이질 않던 앞니 빠진 아저씨, 엄청난 스피드광으로 어렵게 탄 차에서 다시 내리고 싶게 만들었던 풍채 좋은 할아버지까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우리에겐 하늘이 준 선물 같았다. 계획하지 않아도 삶은 재미나게 흘러간다.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는 건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두렵긴 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진진하다. 세 단어로 알아보는 우수아이아 1. 세상의 끝 우수아이아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비글 해협에 위치해 남극 항로의 기점이 되는 항구 도시다. 남극과 약 1km 거리이기 때문에 흔히 여행자들에게 ‘세상의 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지만 실제 대륙의 끝은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작은 섬, 칠레의 혼곶 (Horn Cape)이라는 곳이다. 다만 지형이 험한 혼곶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수아이아가 ‘세상의 끝’으로 유명해졌다. 2. 야생동물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남부는 남아메리카의 대륙 끝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자연 풍광은 물론 다양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야생 펭귄을 볼 수 있는 칠레의 레이 펭귄 국립공원과 아르헨티나 몬레 레온 국립공원을 소개한다. 레이 펭귄 국립공원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은 종인 킹펭귄을 볼 수 있으며, 몬테 레온 국립공원에서는 수만 마리의 마젤란펭귄과 바다사자를 볼 수 있다. 3. 날씨 우수아이아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겨울일 때가 그곳은 여름이다. 11월에서 2월에 방문하면 우수아이아는 여름에 해당한다. 기온은 약 18도 정도이나 바람이 불거나 해가 지면 추위를 느낄 만큼 서늘하니 우수아이아 여행 시에는 반드시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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