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6일까지 모집 올해 재단 지원범위 대학서 초․중․고로 확대 교당 1인 선발…내년부터 5000명 지원 목표 담임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 중요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관심은 평생의 화두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 극복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장학재단에게 올해는 특별한 한 해다. 내달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편 지난해 법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생 지원에만 머물러 있던 장학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지난해 8월 부임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재단 설립의 목적처럼 학자금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장학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에 열의를 보였다. -한국장학재단이 다음달에 1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간의 역할과 활동이 궁금하다. “2009년 설립 이래 재단은 고등교육비용 부담 완화, 학생복지 향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해왔다. 특히 2012년 시작된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원 규모는 나날이 확대돼 연간 110만 명의 학생에게 4조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해 2.2%의 금리로 연간 40만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항상 이러한 교육사각지대인 소외계층을 어루만지고 대학과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해왔다.” -이달부터 중고생에게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한다. “복권기금 중 44억 원을 재원으로 전국 각 시도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2~고3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됐다. 중학생 600명, 고등학생 900명으로 올해 1500명 내외를 선발하고 지역 안배 및 효율적인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인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학이었던 장학재단의 지원 범위가 초‧중등까지 확대됐다. 재단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지원을 위한 여러 장학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장학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평소 그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꿈 사다리 장학사업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생에게 중학생은 월 30만원, 고등학생은 월 40만원, 대학생은 월 50만원(예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1 멘토링, 멘토링 캠프, 진로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1:1 멘토링은 주로 담임교사가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이밖에도 학생 선발 및 관리․운영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요구되나. “이번 장학사업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들께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이 이번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평소 학교생활 태도 등을 유심히 살펴 성장 가능성과 인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을 추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 담임교사가 추천 학생의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만큼 필수 제출 서류 등도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면 한다. 이밖에도 학생이 제출해야하는 ‘나의 꿈 도전계획서’가 있는데 작성법을 서툴러 할 수 있으니 작성 방법을 지도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선발 이후에도 학업용도에 맞게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부탁한다.” -신청방법과 선발일정은. “학교별 1인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을 수혜 중인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학생 추천은 이달 26일 18시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추천학생을 대상으로 5~6월 동안 서류 및 심층평가가 진행되며 7월 중 장학생이 최종 선발 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부임 이후 많은 일을 했다. 이번 장학사업 외에 학교현장에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기부금 사업이다. 재단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있어 기부금을 통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자금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은행연합회 기부금을 통해 경기 고양시에 제1호 연합기숙사를 건립․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인근 지자체(기장, 울주, 영광, 경주)의 기부금으로 서울시 행당동에 제2호 연합기숙사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 두 번째 사업은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다. 올해 10기 활동을 시작 할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국내의 사회리더 인사 약 300명이 멘토로 참여해 청년 대학생 멘티 26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인성 함양․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끝으로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다. 이 사업은 대학생이 하계, 동계방학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다문화, 탈북가정, 특수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진로․고민 상담, 예체능 활동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청소년 역량 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약자를 위한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등의 저서를 냈다. 평소 소외계층이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신념이 궁금하다.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관심은 제 평생의 화두다. 소득 불평등은 교육 불평등을 낳기 쉽고, 교육 불평등은 다시 소득 불평등을 낳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소 교육 불평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과거 교육의 급속한 확대와 비교적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경제발전의 성공 요인으로 손꼽혀 왔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교육기회의 평등이 무너지고 사회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나기’가 갈수록 어러워 지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가 균등한 교육기회, 그리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장학재단을 어떤 곳으로 운영하고 싶나.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복권기금 장학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규장학생을 1500명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최대 5000명을 지원 목표로 장학금 지원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중고등학교가 50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대략 한 학교에 한명 씩 형편이 어렵지만 인성이 훌륭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의 인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꿈과 가능성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학창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나. “초중고, 대학,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 기억에 남는 스승이 여러 분 있지만 한 분만 소개한다면 고교 2학년 때 일반사회를 가르쳐주신 김종호 선생님이 생각난다. 선생님이 하루는 흑판에 ‘經國濟民’이라고 한자로 쓰고는 이 말의 뜻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고, 이걸 줄여서 경제라고 하며 이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설명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에 전류가 통하는 느낌을 받았고, 꼭 경제학과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전의 장래희망은 법대 가서 판사 되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인생이 바뀐 셈이다.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김종호 선생님께 평생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온갖 산업이 있고 온갖 직업이 있지만 어떠한 화려하고 찬란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보다 인간을 만드는 산업, 즉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직업 중에서는 인간을 만드는 직업인 교사가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학생들에게 거울이 된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대해 주길 당부한다.” 이정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를 공부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7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대에서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03년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2004년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하고 2018년 8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제4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약자를 위한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등이 있다.
봄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 운동장에서 봄의 정취를 느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며칠을 걸려 준비한 수업이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입니다. 실외 수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 하나에 무위로 돌아간다. 매년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가량의 수업이 제한된다.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내 체육수업 인프라부족 현 상황에서 첫 번째 대안은 실내 체육시설 건립이다. 운동장에서 진행하는 활동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부족이나 부지 마련 문제 등으로 아직 보급률은 70%에 못 미친다. 여전히 많은 수의 학교에서는 실내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쩌면 통계에 나타난 숫자보다 더 많은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다. 바닥이 돌로 된 탓에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계엔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학교로 포함되지만, 정작 체육시설은 사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대안은 교실 내 체육 수업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다. 현장에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의 문제를 반영한 실내 체육 수업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 대다수가 운동장 혹은 실내체육관에서 이뤄지는 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록된 자료들도 체육교과의 성취기준이나 수업목표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 흥미 위주의 놀이에 그치거나 교육과정과 유리된 일회성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 당장을 위한 궁여지책 말고 전문가들에 의해 제대로 개발된 수업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주어진 성취기준과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로 채워져야 한다. 이 문제가 계속 방치돼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껏 교사들이 들인 무수한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도 근무하는 학교의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 대한 관리자들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형식에만 그친 학교 동아리 활동도 장비 구입, 스포츠 지도자 파견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내실화해야 한다. 학교체육을 ‘주 3회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체육 활동은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면 된다. 실질적인 대안 프로그램 필요 최근 정부 차원의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배부 등을 주된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에의 직접적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이 결국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대책이 교육 외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안에서도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오랜 시간 체내에 축적되면 차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미세먼지가, 어느새 학교 수업까지 조금씩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는 사라졌다.’ 전국 강사들의 시위의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다. 처우와 복지 등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부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재발되고 있다. 어쩌면 이 의제(agenda)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두고두고 큰 쟁점화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다. 대학 강사를 공채를 통해 1년 단위 임용계약을 보장하며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학 중에도 유급 처우와 복지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는 8월 개정된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금학년도 1학기 현재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강사 1만5000명~2만명이 해고됐다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강사와 대학원생이 들고 일어났다. 신분 불안정에 대한 자구책은 강구하는 것이다. 전국의 대학 강사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전대노)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최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해고강사를 구제하고 강사법 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시위는 오는 8월 법 시행에 다가올수록 심각해질 기세다. 교육계는 또 하나의 난제에 봉착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올해 1월에도 교육부에 대학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2주 동안 농성한 바 있다.이들 시위 단체들에 의하면 지난달 시작된 올 학기에 대학 강사 2만여 명이 해고됐다. 특히 사립 대학을 중심으로 임금(급여) 문제로 전임 교수에게 시간 배당 증가, 겸임교수·초빙교원(본직이 있는 출강 교수 등) 증원 등의 꼼수를 부려서 해고된 본업 순수 시간 강사 수가 2만명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대학 강사수인 7만 5천명의 약 20% 이상이 감축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통계 약 1만6000명보다 20%이상 많은 숫자다. 그리고 오는 2학기 본격적인 강사법 시행 시기에 이르면 더 많은 해고 바람이 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강사들은 교육부의 강력한 대학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법 취지를 왜곡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대학을 감독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예산 문제를 핑계로 강사법에 회의적으로 대하는 일부 사립대를 방관하지 말고 책무와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 훈련된 무능과 의도된 무관심에서 벗어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부에 구조조정 대학에 관리감독권 발휘, 재정지원사업에 강사제도 개선지표 비중 확대, 국립대에서 사립대 해고강사 수용 예산 확보,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생계 구제,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즉시 실시, 대학별 강사 구조조정 중단, 강사 처우 개선 추경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강사가 실종된 대학에서는 전임교원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학생들은 소수 학문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돼 연구와 교육이 함께 실종된다. 나악 대학의 재난은 곧 국가의 재난이므로, 정부가 대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문 생태계를 파괴해 인문학 등은 설 자리를 잃고 연구자, 학자, 교수 등을 선순환적으로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비된다. 가령, 대학 교수가 되려면 대학 강의 경력과 연구 경력이 필수인데, 대학에서 비정규직인 강사의 강의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대학 교수와 연구자로의 진입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대학은 대규모 강좌 위주로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들은 교양교과목 등은 강의가 아니라 강연을 수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대학에 배포할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 및 강사 측 대표단이 실무협의체(TF)를 꾸려 논의 중으로 조만간 매뉴얼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뉴얼이 나와도 완전한 대책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강사법의 해결책은 재정·예산 등 돈 문제다. 강사들과 단체들은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여 대학 강사들의 처우,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원래 법의 이상인데, 예산 증액 없이 처우, 복지 개선을 지향하려다보니 원래 밥그릇인 현직마저 빼앗기고 위태롭다는 하소연이다. 교육부의 입장도 난처하다. 기재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율 사항인 인사와 예산 문제를 교육부 마음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사법 본격 시행이 수 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법 시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학기에는 이번 1학기보다 더 많은 강사들이 해고되고 학생들은 질 낮은 교육을 받게 되고 나아가 대학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해묵은 갈등과 논란 의제인 대학 강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안착되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국민들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4월 16일(화요일) 출근 시간. 왼쪽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단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전 국민을 슬픔에 빠트렸습니다. 사건 이후, 늘 안전불감증으로 생활해 왔던 우리 사회는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사회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그간 방치돼 있던 사회 전반적인 곳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 차원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세월호 사건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안이 미봉책(彌縫策)으로 되어버린 지도 오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대처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업시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즈음하여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있었다. “선생님, 세월호 사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에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그 여학생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친구들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희생된 아이들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 아이는 말하는 내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워낙 진지하여 교실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일어난 참사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영원히 악몽으로 잠들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기성세대로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착잡했다. 그리고 순간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한편, 기성세대가 자처한 불행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근심 걱정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더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라며 그날이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침을 일으킨 햇살이 연둣빛을 화단에 쏟아낸다. 언제 피었는지 봄바람에 춤추는 노란 민들레 꽃잎에 실로폰 소리가 퐁당퐁당 뛰어든다. 다모임을 마친 잠깐의 향긋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지만 교실로 향하는 눈앞에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른거린다. 일과를 준비하는 관계로 서둘러 출근을 했다. 신발장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벌써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그런데 고함이 들려 교무실을 나서자 신발장 앞에서 2학년 두 녀석이 앙버티고 있다. 왜 다투느냐고 묻자 한 녀석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남은 한 녀석은 분을 삯이지 못해 씩씩거리며 내 앞에서 가방을 내동댕이치며 발을 구른다. 순간 마음에서 불꽃이 일었다. 옛말의 버릇없는 아이는 회초리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숨을 고른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자며 교실로 가라고 하였지만 분을 풀지 못한 그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다. 요즘 세상 어디 삼대 구 년 먹은 말이라 하겠지만 교직 생활 삼십 년을 돌아보면 현장의 모습은 너무 변했다.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란 부탁이 생생한데 이제는 내 아이만 최고인 시대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문득 초임교사 시절 은사님이 들려주신 굽은 싸리채 이야기가 생각난다. 짚 삼태기를 만들 때 손잡이를 싸리나무로 한다. 이때 어린 싸리나무는 잘 휘어져 쉽게 채반이나 소쿠리를 만들 수 있지만 튼튼한 삼태기의 손잡이는 두꺼운 싸리나무여서 물리적임 힘을 가해 모양을 잡아야 한다. 휘어진 부분은 불로 굽고 양 끝을 줄로 당겨 물속에서 오랜 시간 돌로 눌러나야 형태가 갖추어 진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의미는 아이의 성격 형성에 있어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도해야 하며 후일 머리가 굵어진 다음 삐뚤어진 행동을 교정하려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요즘 현장 교사들의 피로감은 심해지고 있다. 그 한 요소가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을 포함하는 학교폭력과 교사의 학생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다. 이는 결국 교권침해로 이어지며 교사의 가르침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이런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대화와 상담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 오냐오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처럼 기본예절이 상실된 지금 바른 가르침을 위한 훈육이 가진 한계점을 느낀다. 아침에 있었던 그 아이는 지난가을 체험학습 가는 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서지 못하게 한다고 신발을 벗어서 내동이치고 안 가겠다고 심통을 부린 일도 있다. 겨우 마음을 달래서 데려갔지만 담임교사의 속은 새까맣게 된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화 과정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배우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다툼도 일어나는데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이라고 넘기기엔 문제가 있다. 이런 성격의 아이는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 반항해도 어른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다. 그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가정환경,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사회화 과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성격 형성의 출발점인 유아기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와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자 잘못을 교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궁극적으로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부모의 지나친 자상한 무관심은 아이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는 바로 아이 자신이다. 부모는 사회와 자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훈육과 더불어 체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체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처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과 더불어 아이의 행동을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판단한 후에 그 행동의 한계점을 알려주는 처방이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부모는 훈육도 간과하는 경향이 많다. 그냥 두어도 잘 자랄 아이를 부모와 사회의 간섭에 반기를 드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아이를 울리고 나무라면 귀한 자식 마음에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아이를 위하는 사랑이 아니다. 평화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아이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속적 교정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는 법과 허용의 한계를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이 교정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원망이나 응어리가 남지 않는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마음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을 아이가 알게 하는 것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한 한계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한계점을 넘지 않게 하는 부모의 바른 자녀 교육관이 필요하다
‘따뜻한 봄날 점심 직후 5교시’, 이 말만으로도 나른함이 밀려온다. 아이들은 그냥 앉아 있기만으로도 벅찬데, 지루한 수업 내용은 자장가처럼 감미롭게 들려온다. 애써 준비한 수업을 열심히 해보지만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다. 무기력한 교실만큼 선생님을 힘 빠지게 하는 것도 없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선생님들이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한다. 입시 스트레스에 지치고, 현란한 매체 환경 속에서 기존의 수업이 매력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쳐 있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선생님들은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인다. 과목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주고받는 ‘호흡’이 아닐까? 상호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선생님이 의도한 수업이 오롯이 전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기력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리 길지 않은 경력이지만,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질문’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은 ‘모르는 것을 묻다’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업에서 활용하는 개념은 조금 다르다. 질문의 사전적 정의는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물음’의 뜻을 갖고 있다. ‘발문’은 보다 청자의 다양한 사고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의 의미를 갖는 발문을 적절히 한다면 적극적인 수업의 참여는 물론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막연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지식을 스스로 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에 들어가면 인사를 마치고, 바로 칠판에 퀴즈를 낸다. 물론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힌트를 하나씩 적어가며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힌트가 쌓여가며 부여하는 포인트는 점점 높아지고, 아이들의 관심도 높아진다. 개인별로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답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여러분도 맞춰보기 바란다. 2음절 단어, 1) 보석, 2) 나무, 3) 주라기 공원, 4) 한복 장신구 5) 송진 (정답은 다음 호에)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과 연결하여 생각을 떠올리고, 답을 찾아간다. 이러한 연상 과정은 단순히 정답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구조화하는 과정이 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일치했을 때 느끼는 쾌감과 성취는 굉장히 크다.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아직까지 문제의 힌트와 답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인지심리학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질문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질문을 활용한 교육 방법은 교육의 시작과 함께 해 왔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이러한 질문의 힘을 통해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이었다. 질문의 방법과 내용을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규교사 연수 때 이러한 방법을 새내기 선생님들께 소개하였고, 요청하신 선생님들께 정리한 질문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오늘 배울 내용, 사회적 이슈,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는 질문을 만들며 선생님들 스스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질문 하나로, 잠든 교실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의 설계를 매력적인 질문 만들기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및 산업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첫 번째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다. 인구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위축, 복지비용의 증가와 대학 입학자원 감소 등이 그것이다. 둘째,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변화는 고용환경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도 있지만 AI, 스마트팩토리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기회는 줄어들고, 전직 등으로 교육훈련 부담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단기적인 고용환경 변화는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의 성공여부는 생존의 갈림길을 결정할 것이다.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된 역사 한국폴리텍대도 귀로에 서 있다. 과거와 같은 제조업 대량생산체제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방식으로 미래를 맞아야할 것인가,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폴리텍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그런 자리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드린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폴리텍대는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1968년 국립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Ⅱ대학)이 설립된 이후 70~80년대 제조업 중흥의 기반이 된 인재양성기관으로 발전했다. 기간산업 지원, 높은 취업률,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받아왔으나, 입학자원 모집과 학위과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명분 등으로 직업훈련기관에서 대학으로 변화해온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특히 입학자원 모집이 중복되는 전문대학의 시선이 따갑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변화에 대해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대졸 입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베이비부머 교육훈련과정이 설계되는 전통적인 양성교육 체제를 벗어나 다원화된 입학자원 체제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입학자원 모집전략을 기존 대학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학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범 대학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변화 통한 새로운 도약 모색 둘째, 직업교육플랫폼 대학으로의 체제개편이다. 전통적인 학사운영보다는 시공간 제약 없이 현장의 경험과 대학 내에서의 교육훈련이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 RPL이나 과정평가형 자격 등이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NCS가 현장경험과 자격, 학위를 연결하는 표준척도가 될 수 있다. 셋째, 개방형 캠퍼스로의 활용이다. 전국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의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지역 교육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실습실을 갖추고 고교, 타 대학, 기업 등에 단기 집중 교육과정으로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100% 호텔식 기숙사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혁신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과도한 교육시수, 교원에 대한 낮은 처우 등 제도적 박탈감은 조직발전에 장애요소다. 적정한 수준의 교육훈련 시수와 보수, 지원환경이 뒤따라야 지속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 조직의 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교 제3학년, 2020년 고교 제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등으로 연차적·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차원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명실 공히 초·중·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약 13만원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구당 자녀 1명을 고교에 재학시키고 있는 경우, 연 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 49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행할 경우 약 3900억원, 2020년 고교 2~3학년생 88만명에게 1조 3000억원, 그기고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약 2조원의 재정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약 9천 466억원씩 부담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비를 실 소요 금액을 상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번 발표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초·중·고교를 연계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재원) 확보인데,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분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청의 고교 무상급식 시행 전격 발표는 그 진의는 매우 바람직하나 추진 과정과 예산 확보 문제에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결연된 점이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르다. 의무교육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취학시키는 제도이다. 무상교육은 수익자(국민)가 부담할 교육비를 국가(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을 장기간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 발표하는 것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국민적 혼란이 대두될 우려가 상존한다. 무상교육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고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아니나, 어려운 학생들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 학생들은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선별적 복지는 수월성, 보편적 복지는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에는 예산, 재정,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이번 발표에서 당정청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분하여 95%의 재원을 각각 47.%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 부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설령 계획대로 부담한다고 해도 한정된 예산에서 고교 무상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풍선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3월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바라지만 무상 교육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협의회는 무상 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가 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3년 뒤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교육감,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과 정부 간 충돌할 개연성도 높다. 이번 당정청이 제시한 정부 47.5.%, 시도 교육청 47.5%, 지자체 5% 분담 부담금도 사전 협의와 합의가 결여된 상태다.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안전핀이 결여된 것이다. 최근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 인상하려고 기획재정부와 조율하다가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 등도 장애물이다.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없지 않다. 일부 야당에서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구적인 재원 확보책 마련,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확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 세부적 추진 항목을 살펴서 접근해야 한다. 분명하게 정부 재정, 교육청 예산,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정책은 선심성 정책보다는 국민, 정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진솔한 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부쩍 ‘자치’에 대한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자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부담스러운 정책이나 지시, 지침을 없애는 추세이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시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설치했다. 민주적인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는 학교자치가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는 용어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자치공동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학생자치의 범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교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학교자치는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할 것인가? 바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이 반영돼야 한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생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지금까지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범위에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교수학습과정 속에서도 학생이 주도성을 지닌 학생중심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지향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각종 체험학습 속에서도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학생자치시스템의 완성이 필요하다. 교사자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할 과제이다. 학교민주주의 척도는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토대로 결과를 매겨보면, 늘 교사의 수평적이지 못한 의사결정구조에서 좋은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많은 교사가 학교정책추진에 본인의 의견수렴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직원회의는 점심시간, 수업사이 빈 시간, 퇴근전 빈 시간에 이뤄지다보면, 회의 의장이 교무부장 등이 진행을 하고, 상급기관의 지침 전달이나 의무전달연수 등을 거치다보면, 정작 학교자치의 핵심인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 된다. 특정한 교사의 전달과 독점으로 이뤄지는 교직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물론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은 존중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자치 구현을 위해 교직원회의 뿐만 아니라 각종 교원참여위원회, 부장교사들이 참여하는 기획회의 등에서도 일방적인 회의내용 전달이 아닌 토의 안건을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해서 존중과 소통으로 이뤄지는 회의가 돼야 한다. ‘학교자치’에서 늘 말 많고 탈 많은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에 대한 방향정립 및 적극적인 학교주체로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매년 신학기 이뤄지는 학부모총회때만 참석하여 선출된 학부모들만 학교에 참여하는 기형적인 구조문화를 혁신해야 된다. 상호존중문화를 기반으로 학부모가 학교정책에 참여해야 올바른 학교민주주의로 행복한 학교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맡은 학부모 학교참여의 경우, 처음부터 학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아직도 학부모 학교참여는 다양한 제약으로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학교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해 학교에서는 일일이 전화해서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 교육적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자치’는 결국, 학교를 상호신뢰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풍토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포지션이다. 단위학교가 스스로 자율과 책임으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줘야 한다. 지시와 간섭과 강제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학교가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자율장학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학교현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현장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단위학교 위의 상전이 아닌 세상이다. 학교라는 교육생태계의 확장 관점에서 보면,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사회는 독립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서로 유기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혈 받는 공생 생태계여야 한다. 학교자치 구현을 위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는 온 힘을 합쳐 학교자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생기있게 돌아가야 마을이 살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학교자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언제든지 찾아가고 찾아올 수 있는 학교 안에서 학교 구성원인 교육주체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결정된 의견수렴은 정책결정권자인 학교의 장의 독단적인 책임이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며 분산된 책임으로 학교자치는 구현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9일 아침 출근하자, 지난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동료교사의 본가(강릉시 옥계면 위치)가 큰 피해(전소)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화재 현장에 다녀 온 일부 선생님의 전언은 당시의 화재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특히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화마로 휩 쌓인 상황에서 부모님은 옷가지 하나 챙길 겨를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타들어 가는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동료교사는 말을 전했다. 문제는 더 늘어나는 피해액과 이재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구호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이재민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노인 분들이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들이 많다고 하였다. 각계각층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의 태부족이라고 동료교사는 전했다. 모든 이재민의 한결같은 바람은 국가차원에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앞당겨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민을 위한 따스한 손길을 호소했다. 이에 학교 차원(교직원 대상) 성금을 모아 이재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생 시절 멋모르고 친오빠를 따라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은 제게 일생 최대의 선물이 됐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도 교육봉사를 지속하며 20년 가까이 스카우트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지원(25·사진 가운데) 육군 중위(지상작전사령부 예하 1121부대)는 초등 4학년 때 시작한 스카우트 활동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남부연맹 서울 양천지구 직할대 소속인 그는 교육이 잡히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단복으로 갈아입는다. 고교시절부터 시작한 교육봉사는 대학(13학번) 4년을 거쳐 2017년 3월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3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봉사 횟수는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연 20~30회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했으니 200회는 훌쩍 넘긴다. 지난달 29일에는 전날까지 무박3일 간의 고된 군사훈련을 마친 뒤 몇 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단원들에게 달려왔다. 휴식보다 단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열정에 대해 최 중위는 스카우트 예찬론으로 답했다. 함께 야영, 응급처치, 지도와 나침반, 환경정리 등 활동을 하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땀의 가치도 알게 된다. 단원들 간 협력과정이 필수인 만큼 인성교육은 절로 이뤄진다. 군사 활동과 비슷한 만큼 안보관을 증진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분위기가 만연한 요즘 아이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최 중위는 컵스카우트(초등) 때부터 그 매력에 빠져 중학교 진학 후 지금의 지역대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교 진학을 앞두고는 스카우트 최고 등급인 ‘범스카우트’에 합격했다. 진로도 스카우트와 유사한 성격을 찾은 끝에 군 입대를 결정했다. 숙명여대 체육교육과에 진학한 후 ROTC에 합격해 여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집안의 반대도 있었다. 부모님은 어문계열 학과를 거쳐 교단에 서길 원했지만, 그가 타협점으로 찾은 것은 체육교육학과였다. 교육 분야는 유지하되 군인활동과 연계되는 체육계열로 잡았다. 현재 군 복무 중 수행하고 있는 공병 주특기 역시 스카우트와 연계시킨 것이다. 못 말리는 ‘스카우트 사랑’이다. 최 중위는 “군인을 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라며 “부모님도 지금은 열렬히 응원해주신다”고 털어놨다. 최 중위는 학부과정 때 배운 교육을 병사 지휘는 물론 교육봉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그는 “교육철학 시간에 자기만의 교육관을 세우라고 했을 때 ‘남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좌우명을 세웠다”며 “교육봉사 때 아이들에게 성과위주의 활동보다 서로 갈등을 극복하며 순간순간 배려하다보면 좋은 추억거리가 생길 수 있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생활에서 행복감을 충만하게 느끼는 만큼 군 생활과 스카우트 봉사를 장기간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했다.
촛불 집회를 중요하게 다뤘던 언론사에서 골치거리가 참가인원 집계였다. 경찰측 추산집계와 집회측 추산집계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열쇠는 집회가 열리는 근처의 편의점의 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하거나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를 집계하는 방법이 매우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드높인 사건은 구글이 독감 유행을 예측하는 이벤트였는데, 구글 사용자들의 ‘독감’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북미지역에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 독감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밝혔다. 특정한 단어의 검색량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과 SNS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빅데이터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넘쳐나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한 시대에 인간은 사회활동에서 끊임없이 디지털 흔적을 남기면서 움직이고 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등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요즘은 보편화되어 수많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예견하고 구매자의 선택과 결정을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한다. 물론, 구매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빠른 배송이 되도록 구매예측 상품을 소비자와 가까운 물류창고에 충분히 준비해둔다. 해외직구를 하면 통상 1주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구매패턴을 분석한 해외쇼핑몰에서는 한국 물류센터에 인기 추천 상품의 상당부분을 미리 선적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 속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상존하고 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노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SNS 상에 본인이 아닌 사진을 걸어 놓은 계정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본인의 데이터는 숨기고 타인의 데이터를 탐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감시하는 CCTV는 24시간 인간을 디지털 장비로 저장하고 있으며, 늘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GPS(위치) 사용으로 인간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결재한 신용카드 내역, 검색한 내용 등은 빅데이터로 누적됨과 동시에 ‘빅브라더’라는 특정한 조직에 노출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디지털 족적이 낱낱이 남기게 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의 불순분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 분쟁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의 일상적인 이야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개인 저작물이 공유하기와 퍼나르기 기능에 의해 배포되는 경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 이때, “과연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또 다른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의 올바른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의 오류(평균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유용한 혁명으로 다가온 빅데이터가 순기능을 보장하고 역기능은 제거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인간에게 큰 행복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초·중·고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뿌려진 활자화된 데이터만을 학습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수학의 ‘미분과 적분’, ‘방정식과 부등식’ 등을 교육과정에 맞게 공식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교육에 머물고 있다. 교실 수업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경험을 획득할 수 있으며, 문제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현재 이뤄지는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며,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의 보급과 더불어 최첨단 기술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장비가 있더라도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장 도루묵이다.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는 미래사회 속에 IT 기술보다 빅데이터가 인간의 감성을 인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법안소위 이끌며 ‘교권 3법’ 처리 주도 “학폭법 개정은교육계 신뢰회복 계기 ‘경미한 사안’ 여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이번 법 개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시선으로 학교폭력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심판자로서 봐야 했던 선생님들의 입장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도 힘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권3법 개정이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교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법안 통과가 학교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우선 학폭법의 경우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신뢰에 기반을 두고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점이 의미 있다. 사실 그동안 학교 자체 해결에 대해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었다. 사안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피해자,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왔다. 취지와 다르게 현장의 업무만 업무대로 늘어난 셈이었다. 앞으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합의에 이르도록 어떤 노력을 했나. 우려 의견도 있었는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학폭 처리 주체를 학교단위로 다시 옮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또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가 없더라도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심의위가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될 것이다.” -진일보한 측면은. “경미한 사안, 중대한 사안 구분 없이 다루다보니 학교 내에서의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 정말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부분이 있었다. 중대한 사안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하고,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 법이 적용되면 학교현장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규정을 or가 아니고 and로 엄격한 조건을 걸어놓은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게 돼 있고 그 과정도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전혀 우려가 없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는 그런 요건들을 눈여겨보고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또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말로 경미한 것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제기해야 할 사안인지 학교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복지법=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법률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학교폭력예방법=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이 핵심.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사건은 현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분 받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지원청 심의위 내 학부모 위원 수는 현행 과반수에서 1/3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이원화 돼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교총 주요 활동=교총은 교권 3법을 규정한 이후 꾸준히 교원의견 수렴 및 법안 마련 활동을 펼쳤다.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2016년 8월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10월에는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7년 4월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헌법재판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위헌성 해소 건의서 전달 및 방문활동을 이어갔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법 개정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개정안 확정 및 국회의원 대상 입법발의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2018년 5월 ‘교권3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교권3법 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에 나서며 전방위 활동을 펼친바 있다. ■남은 과제는=교원지위법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자칫 남발할 경우 학교가 문제 학생 퇴출용으로 해당 법안을 활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학과 같은 징계조치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법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학교의 1차 사안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문구 하나, 표현 하나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윤수 회장 “취임이후 집념 갖고 추진 교권확립 전기 마련에 보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과제 ‘교권 3법(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학폭법)’이 마지막 과제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강화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폭법이 최종 개정되면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던 ‘아동복지법’(지난해 11월)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지난달 28일) 개정에 이어 교총 등 교육계가 이뤄낸 세 번째 성과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으며 다음 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부터 ‘교권 3법’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 회장은 취임 후 교권 3법을 ‘제1호 결재안’으로 처리하고 지난 2년간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정당 방문과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학교 현장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세 법안 모두 중요한 법이고 교총이 끝까지 활동해 준 데 감사한 마음이 크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법률은 학폭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크든 작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처분에 대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교육청 이관을 통해 보다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라는 분위기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교총에서 처음 교권 3법을 이야기할 때는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관철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관련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은 실제 제도상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된 법을 교육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소통으로 잘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기송 법무법인천지인 변호사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건을 상담하면서 피해 교사들이 직접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교육감 등 상급기관이 나서 고발해주면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징계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전교생 510명 가운데 139명이 외국인인 학교, 경북 흥무초등학교. 외국인 학생의 대부분은 러시아계다. 다문화 교육 연구학교인 흥무초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교실과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올해는 새 학기를 맞아 처음으로 외국인 학부모 대상 통역 지원 상담을 시도했다. 자녀의 학교생활을 궁금해 할 외국인 학부모들을 위해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8일 동안 진행했다.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심재영 교사는 “3월 초 외국인 학부모와의 간담 자리에서 상담 요청이 있었다”면서 “학교와 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역 지원 상담 주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역은 흥무초에서 근무하는 이중 언어 강사 3명이 맡았다. 상담 시간도 학부모들의 업무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로 정했다. 상담 내용은 여느 학부모들과 다르지 않았다. 학업, 수업 태도,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주영 교사는 “자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도 시간에 쫓겨 쉬는 시간 틈틈이 상담하곤 했다”며 “여유 있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통역 지원 상담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교원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학부모는 언어에 구애 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한국 학교와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흥무초는 앞으로 외국인 학부모 대상 통역 지원 상담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이중 언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언제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재영 교사는 “학교 행사에 대한 안내문과 가정통신문 등도 러시아어로 번역해 배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학부모가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에서 먼저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43명 중에서는 22명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한국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했다.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5곳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충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올해는 서울에서도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87.5%)이 해당 노조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전국 43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해당 노조 출신으로 확인됐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교감 중에도 해당 노조 출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해 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해당 노조 출신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도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 중 상당수가 특정노조 활동이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구리 A초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정노조 밀어주기’의 정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한승택)는 4월 3일(수) 7교시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서령고등학교만의 연례행사이다. 학생회장의 학교폭력 추방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학교폭력, 음주, 흡연, 약물중독, 성폭력 추방’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으며, 서령고 교육가족 일동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서약식이 끝난 뒤에는 학교폭력과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했다. 한승택 서령고 교장은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학생들은 절대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검찰에 송치된 경기 구리시 A초 교장공모 투표조작 사건에 대해 경기교총에서도 성명을 내고 재직교원의 공모지원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결과 조작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교장공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이 가능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 초등학교 7곳 모두 당해 학교 재직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중등의 경우도 6곳 중 5곳에서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됐다. 초·중등 합쳐 92%의 비율로 사실상 대다수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당해 재직 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되는 현실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교 현장 등에서는 사전 내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도 형편이 비슷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내정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원 철회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돌았을 정도다.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까지도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만 무자격 교자공모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유독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학교 재직교원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며 “이는 심사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해당 규정을 정비해 반드시 당해 학교 재직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8일 1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