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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 이면에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진 한 교사의 살신성인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를 조종했던 안산 석호중 학생복지부장인 온문섭 교사가 추락 당시 비행기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시착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기수를 자기 쪽으로 돌려 동승했던 조종사를 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교육계는 비통함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했던 온 교사의 희생정신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학교 게시판는 학생들이 온 교사와의 추억을 상기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을 수시로 올리고 있다. 조아라 학생은 “선생님은 저를 바로잡아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이제 볼 수 없다니 믿을 수 없다”며 슬픔을 표했다. 동료 교사도 “온 교사는 학교에서도 물로켓과 모형비행기 실험 등을 주도하며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했던 모범적인 교사였다”며 “재미있고 자상한 가르침에 학생들도 잘 따랐다”고 말했다. 전북대 체육학과를 나와 90년부터 교직에 입문과 동시에 교총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왔으며, 대학 당시 행글라이딩을 시작으로 경비행기까지 25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특히 ‘국내 항공스포츠의 태동과 성장’ 등을 비롯한 수편의 항공관련 논문을 집필한 이론가로도 활동했으며, 지난 5월 출범한 한국경항공기협회의 지원국장을 맡아 각종 기획업무를 총괄해 왔다.
학교 교정에 말벌떼가 출현,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하여 조심스레 말벌집을제거하고 있다. 오늘 오후 교정에 난데없는 말벌떼가 출현, 119구조대까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충남 서산 서령고 교정에 말벌떼가 출현,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던 학생들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다. 벌떼는 테니스장 뚝길 영산홍 밑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와 교정을 거닐던 학생들을 덮쳤다. 다행이 학생들이 급히 현장을 벗어나 벌에 쏘인 학생은 없었다. 119구조대원들은 신고 직후 출동하여 영산홍 밑에 둥지를 틀고 지내던 말벌들을 모두 소탕했다. 여기저기에서 벌에 쏘여 죽거나 중상을 입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 요즘이다. 학교라고 해서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니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1962년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교육이 전면 재편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가 인구감소와 관계가 깊다고 볼때, 학교교육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을 재편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선학교에서도 그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 매년 학급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사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교사수가 남기 때문이다. 신규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대와 사대 졸업생들의 적체현상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교사수를 증원하는 것에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학생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 학생수 감소로 교사수가 남는다고 하지만, 학교에 교실도 남는다. 자꾸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학급수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통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평균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절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단 1명만 줄여도 학교교육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34.4명이라고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체감하기 어렵다. 대도시에서도 이에 근접한 학교들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들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지 않고 학급수를 줄이고 있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학급수를 줄임으로써 결국은 교육여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건개선이 어려운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해야 효율적이다. 최소한 15-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수준별 이동수업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한단계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박이다’를 써야 할 자리에 ‘배기다’를 쓰는 경우도 많다. 1. 하루 1,000개씩 스윙 연습을 반복해 손바닥에 굳은살이 배기다 못해 살이 찢어질 정도였다. 2. 기운이 남아 있고 물러 터지지 않은 보릿대와 돌부리가 억세게 휘젓고 들어와 굳은살이 배긴 발바닥을 콕콕 찔러 피투성이가 되게 한다. 3. 발에 땀이 차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스타킹을 신었을 때 발가락 부분의 스타킹 마감선이 드러나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위 예문에서 ‘굳은살이 배기다, 굳은살이 배긴’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는 ‘굳은살이 박이다, 굳은살이 박인’이라고 해야 한다. 우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배기다’ 바닥에 닿는 몸의 부분에 단단한 것이 받치는 힘을 느끼게 되다. - 엉덩이가 배기다. - 하루 종일 방바닥에 누워 있었더니 등이 배긴다. - 내딛는 한 발짝마다 무거운 지게는 어깨에 배기고 등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땀에 궁둥이는 쓰라릴 만치 물렀다(김유정, ‘땡볕’). ‘박이다’ 1. 버릇 따위가 깊이 배다.-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여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 새벽에 약수터에 가는 것이 몸에 박여 안 가면 몸이 근질거린다. 2.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못이 생기다.- 손에 못이 박이다. - 굳은살 박인 어머니의 손은 우리를 향한 희생의 상징이다. 앞의 예문에서 보듯이, ‘박이다’를 쓸 자리에 ‘배기다’를 쓰는 습관이 있다. 일상 언어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언론 매체에도 이렇게 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배기다’는 몸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접촉한 상태에서 힘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반면 ‘박이다’는 반복적인 생활 습관으로 몸의 일부에 변화가 와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즉 손이나 발바닥 따위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살이 단단해진 상태를 이를 때는 ‘굳은살이 박이다’라고 쓴다. 참고로 ‘배긴’ 상황은 몸을 바르게 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박인’ 상황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박이다’를 쓰면서 ‘박히다’와 혼동하는 사례도 많다. ‘박히다’는 ‘박다’의 피동사로 - 의자에 박힌 못에 찔렸다. - 결혼반지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을 받았다. - 그의 시선은 허공에 박혀 있었다. - 수염같이 보송한 털이 박히어 예쁘다. -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남자가 깊게 박혀 있다. - 실연을 당한 뒤 방구석에 박혀 나오질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이다’는 오랜 생활 습관에 따라 저절로 나타난 상태이다. ‘손에 못이 박이다. 얼굴에 점이 박이다.’가 그 예다. 하지만, ‘박히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박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말뚝이 박혀 있다. 사진이 잘 박혔다. 벽에 못이 박혀 있다.’의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올해 방학 기간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은 경기도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 4만7천여명이 내년 방학에는 밥을 거를 위기에 놓였다. 29일 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도는 시.군을 통해 조사한 급식지원 필요 학생 7만1천400여명에게 내년에 237억원을 들여 급식비를 보조해 주기로 하고 국비 128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 한시적 급식지원비로 102억원을 도에 보조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는 방학중 학생 급식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도가 당초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던 2만4천여명에게만 방학중 급식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급식 지원이 필요한 7만1천400여명 중 4만7천여명은 내년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겨울방학과 지난 여름방학 국비 지원액 102억원을 포함해 모두 195억원을 들여 평균 6만1천700여명에게 1끼당 3천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가 국비 102억원을 지원한 덕분에 당초 지원 대상으로 잡은 2만4천여명에서 3만7천여명을 늘릴 수 있었다. 도 관계자는 "급식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때 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 올해 급식비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도록 한 뒤 갑자기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그로 인한 반발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답한 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국비로 급식비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한 것으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분권교부세로 급식비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심도 있는 역사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화여대(총장 이배용) 입학 때 유리해진다. 이배용 총장은 28일 총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교육을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기틀을 잡으려고 고교 비교과 과정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박물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대 관계자는 "고교생들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는 역사와 문화적 지식을 박물관 체험을 통해 심도 있게 배우는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이 총장은 "이대 차원에서 일단 시작해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면 대교협의 다른 대학 총장과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대는 또 2010년 1학기부터 재학생과 세계 700여개 교류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이화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대의 한국학, 여성학을 비롯해 교육학, 경영학 등 다양한 과목이 온라인 강좌로 개설돼 예일대, 뉴욕 주립대 등 해외 대학의 석학들과 이대 교수진들이 팀티칭 형식으로 강의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대와 함께 '서머스쿨'을 운영하는 이대는 프린스턴대와 협정을 맺어 내년 여름 '이화-프린스턴 서머스쿨'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에 뇌ㆍ인지과학과와 언어병리학과, 아동학과, 영재교육협동과정을 신설하는 등 신성장분야의 학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판매가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판매 위반 건수는 2007년 259건에서 2008년 274건, 올해 7월말까지 28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위반 사유로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슬러시 등 음식물을 판매한 사례 112건, 허용되지 않는 색소를 사용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사례가 42건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2007년 22건, 2008년 40건에서 올해 7월말까지 무려 127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19건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139건, 시정명령 147건, 과태료 26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 200ｍ 내에서는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린푸드 존'이 시행됐지만 위반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령고 카누부(지도교사 박창규)가 또 다시 전국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 갑천카누경기장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서령고 김태우(3학년) 군과 나재영(2학년) 군은 C2-1000m와 C2-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나재영 군은 변홍균(3학년) 군과 C2-2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여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구자홍(3학년) 군이 C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밖에도 장호철(2학년), 권상운(1학년) 군 등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하였다. 서령고 카누부는 지난해 전국체전 고등부 카누부에 걸린 전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90회 대전 전국체전에서도 전종목 석권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 김기찬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그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제 4회 교과서의 날 기념식이 28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교과서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펴낸 교과서 ‘초등국어 1-1(바둑이와 철수)’의 발행일인 10월5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전 교육부 교과서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개편 시 초등 ‘실과’ 교과서를 남녀 공동으로 이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곽상만 전 문교부 편수관, 국내 최초로 교과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이종국 혜천대학 교수, 교과서 출판에 기여한 (주)법무사 배효선 대표, (주)삼화출판사 유선근 대표 등 네 명에게 교과부 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상진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장은 “이번 행사가 교과서의 내용개선과 품질향상,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교과서의 편찬, 발행, 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교과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로 한국의 교과서 정책과 발전방안, 편수조직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과서의 날’ 심포지엄이 열렸다.
2009년 9월 27일(일). 서령고 과학동아리인 생물나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프레스 플라워 강사의 지도를 받아 압화 병풍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건조된 꽃잎과 잎, 이끼 등의 천연 재료를 가지고 자르고 배치하여 만드는 압화 병풍은 3조 1세트와 4조 1세트로 구성된다. 이번이 두 번째인 압화 병풍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고민과 학부모님들의 열성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훌륭한 체험활동이다.
교장실 옆의 녹음에서 우러나오는 숲 향기를 맡으며 앉아 있는데 교감선생님의 안내로 건장한 청년이 들어서는데 모르는 사람이었다. 순간 외판원이 찾아왔는가? 하고 별로 반갑지 않게 맞아하였다. “교장 선생님 제자분이 찾아왔어요.” “누구지? 어느 학교 다녔지?” “남한강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명함을 건네준다. “정정식 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직장을 물었다. 제약회사에 대리로 근무하고 아내는 충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다고 하였다. 사는 곳을 물었더니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다섯 살 된 딸아이를 두고 있다고 한다. 내가 여기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 제천에서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고 알았다고 한다.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제자가 고마웠다. 학교 다닐 때 실과시간에 만든 국기 함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참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 어렴풋이 어릴 때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선생님 !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숲이 많고 꽃도 많이 펴서 너무 아름답다고 한다. 잠시나마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찾아준 제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인지 모르겠다.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보냈다. 교직은 이렇게 제자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소식만들어도 마음 뿌듯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행복했던 오후였다고 생각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수업 일수 및 수업시간 연장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학생들은 향후 늦어지게 될 하교시간과 방학일수 감소에 울상을 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교육정책 비전을 밝히는 연설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늘려 보다 심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덩컨 교육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학교 수업과정은 농업경제에 기반하고 있지만 학생들 중 상당수가 농업 일을 돕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시간 연장 정책의 명분은 타국에 비해 적은 수업 일수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수업 일수가 많다고 해서 수업시간도 미국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보다 과학이나 수학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온 아시아 국가들인 대만과 일본, 홍콩 아동들의 평균 수업 일수는 190~201일로, 미국(180일)보다 많지만 수업시간은 오히려 미국(1천146시간)이 대만(1천50시간), 일본(1천5시간), 홍콩(1천13시간)보다 길다. 수업 일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학력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통상 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인 '차터스쿨'의 경우 수업시간이 일반 학교들보다 많으며, 이들 학교 출신들은 학력 테스트에서 일반 학교보다 우위를 보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여름방학을 줄이거나 수업시간 연장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난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방학 일수가 길면 길수록 학력 성취도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긍정적이다. 또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적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새터민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연령과 학업능력 등의 차이로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내받아 2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새터민 초·중·고 취학대상자(만 6∼20세) 1천478명 중 재학생은 1천143명으로 77.3%의 취학률을 보였다. 미취학자 중 170명은 새터민 대상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65명은 어느 학교시설에도 다니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은 현격히 줄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67.7%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2.6%, 38.1%에 불과했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및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 34%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목적'(16.9%), '경제적 문제 등 집안사정'(15.3%)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웃돈 것은 남·북한 간 학제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기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3∼4년 낮은 학년에 취학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중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대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국회예산처를 통해 공개된 ‘2008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잘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했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지적은 2008년 12월 11일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있었다. 이 때 지적했던 주요 내용은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재해대책 사업은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1999년에 송기창 교수, 2002년에 경제실천연합회, 2005년 이주호 의원이 했다. 이들 역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조절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처의 지적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을 잘했다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방만함은 감사원과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사안이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0.8%로 확보되며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2009년 현재 1조 1천억원 가량이 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의 60%, 교육청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30%,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0%의 예산을 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초․중등교육은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해대책의 경우 재해대책 예산의 10%도 집행되지 않고 교육청 평가지원사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안수요는 확대하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가시책사업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국가시책수요를 폐지한다면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현재 추진됐던 국가시책사업 중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고, 예산이 과다한 면도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국회예산처의 지적과 같이 특별교부금이 부자인 시도에 더 간다는 문제제기는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라기보다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시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자인 시도에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다. 특별교부금의 주요 목적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이지 얼마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하느냐가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전문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계학교가 많은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을 더 배분하는 일이 부자인 광역시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르네상스시대의 큰 흐름인 휴머니즘(humanism)과도 관련시켜 그 특징을 밝힐 수 있다. 휴머니즘은 인문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휴머니즘은 라틴어의 후마니스타(humanista)에 그 어원을 둔 것으로 ‘인간성’, ‘인류성’ 또는 ‘인간미’라는 뜻이다. 후마니스타는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고귀한 본성으로 이성, 자유, 박애 및 행복의 추구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요시한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 학문으로 이성, 개성의 존중 및 자유의 증진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순수과학․대학과학’에서 벗어나 ‘산업화과학․거대과학’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과학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국민총력전과 같은 양상을 지닌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나라의 힘이나 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 그 역기능으로 국가 간에 갈등이 싹트고 급기야는 전쟁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핵무기가 나타난 것도 그런 갈등구조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자가 과연 가치중립자로서 자기의 지적호기심에만 전념해도 되는지에 관한 의문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싹텄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그의 유언장에서 “내 재산의 이자는 매년 그 전해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금형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1955년 아인슈타인이 그의 연구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개탄하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시계 수선공이 되는 건데…”하고 고통스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과학자가 가치중립성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인문학과 과학기술, 문과와 이과로 크게 나누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어느 분야나 ‘바람직한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더 통섭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다. 탐구대상이 전자는 주로 인간의 가치관이나 상상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후자는 외적인 사물들이나 사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일상적, 구체적인 삶은 둘 다 모두와 관련돼 있고,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것이다. 단지 탐구의 편의를 위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경향은 희석시켜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나 학자들에 의한 사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인류는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연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 왔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성과에, 자연과학은 인문학의 가치지향성과 상상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문학도는 자연과학에, 자연과학도는 인문학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기관, 교육행정기관,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상상력도 상응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모두 중요하다. 앞으로 인문학의 경우에는 인문학의 사회적인 기능에 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경우는 연구개발성과가 뚜렷하며, 그 파장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도 크며 가시적이다. 반면에 인문학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 아쉬움은 인문학의 특성에서 라기보다는 인문학관련 탐구자들의 치우친 연구풍토에서도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인문치료나 철학상담과 같은 분야는 의의 있는 일이다. 이는 인문학이 사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이 강하다. 주장이나 담론수준에서 머무르기 쉬운 현실의 인문학풍토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하나의 시도로도 보여진다.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으로 이론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명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재앙이나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해서는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마음을 싹트게 해야 한다. 유전공학,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들도 바람직한 삶의 견지, 생명공동체라는 견지에서 해결돼야 할 인문학적 과제다. 인문학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인 한 더욱 그렇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초등학생 수는 1962년 통계조사를 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1천964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73명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2003년부터, 초등학생은 2004년부터, 중학생은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수만 196만5천792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천814명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347만4천395명)의 경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19만7천812명이 줄어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시행된 1962년 이후 가장 낮았다. 1962년 408만9천152명이던 초등학생은 1971년 580만7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차차 감소해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으로 줄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4년 411만6천195명, 2005년 402만2천801명, 2006년 392만5천43명, 2007년 382만9천998명, 2008년 367만2천207명을 기록했다. 학생이 줄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2명, 초등 19.8명, 중학교 18.4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3명, 1.5명, 0.4명 감소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유치원 21.6명, 초등 27.8명, 중학교 34.4명으로 0.3명, 1.4명, 0.3명씩 줄었다.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교원은 총 45만2천19명으로 이중 여성 비율이 65.4%로 훨씬 높았으나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은 초등 17.9%, 중학교 20.1%, 고등학교 6.0%에 불과했다. 고등교육기관은 재적 학생은 359만1천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천244명 늘었고, 학생 충원율도 91.2%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높아졌다. 휴학생은 109만7천8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4천33명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난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휴학률은 일반대 31.5%, 전문대 35.7%를 기록, 10명 중 3명꼴로 학교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지난해보다 1만6명이 늘어난 5만591명을 기록했으나 출신국은 중국 78%, 몽골 3.2%, 베트남 2.9%, 일본 2.2% 등 아시아권이 대다수였다. 외국인 교원도 4천127명으로 지난해보다 694명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장학금 증액,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규모는 46조1천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천512억원) 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6조6천744억원으로 13%(7천69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 관련 예산이 올해 8천459억원에서 내년 1조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빌리고서 취업 후에 갚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자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에는 내년에 4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3천680개 돌봄교실 외에 2천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신설해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236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확대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72% 늘어난 525억원이 투입된다. 재외 한국학교 확충 등 재외동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 69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개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6천5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ㆍ신성장동력 사업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8천45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주기술, 핵융합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올해보다 7% 늘어난 1천69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나로호 후속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 발사체(KSLV-II)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출연기관 인건비 지원액을 1조1천747억원으로 18%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비도 1천816억원으로 8.6% 늘리기로 했다.
대학입시자율화에 따라 보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징 및 성향 등을 파악한 맞춤식 진로지도가 요구 되고 있는 시점이다. 2009년 4월 현재, 학교알리미라는 사이트에서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중 학교교육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교 진로지도상황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견해를 분석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비하여 교사들이 학교 진학과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진학․진로지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비율은 먼저 학생의 경우 만족 결과는 조사하는 학교에 따라 달랐으나 10%대, 50-70%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학부모 가운데 진학․진로지도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비율은 조사하는 학교에 따라 다르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생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진로지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진로지도를 원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학교의 진학․진로지도에 대하여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과 적절하다는 의견이 차지하는 비율이 학생과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풍문고의 경우 교사는 60%로 학생의 17%, 학부모 17%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로 및 진학 상담에 대하여 한광고교의 경우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학생 2.8점, 학부모 2.9점인데 비하여 교사는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학교인 고대부속고교의 경우 상담에 대한 만족 정도가 학생은 2.5점인데 비하여, 학부모는 2.9점, 교사는 2.9점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상담과 관련하여 성신여고의 경우 상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율이 학생은 28.4%인데 반하여 교사들은 57.6%가 매우 만족 하거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활동에 관하여 서울고교의 경우 학생의 26.0%와 교사의 63.1%가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심리검사에 대하여 고대부속고교의 경우 학생들은 5점 만점에 2.8점 만족하는데 반하여 교사들은 3.2점이 만족하고 있었다. 계열선택지도에 대한 만족하는 점수가 5점 만점에 학생들은 2.8점, 학부모들은 2.9점인데 비하여 교사들은 3.3점의 만족도를 보여 비교가 되었다. 계열선택에 대한 자료와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하여 서울고의 경우 학생의 36.4%와 교사의 61.5%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학부모 회의, 강연회, 입시설명회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을 보면 성신여고의 경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하면, 학부모는 41.2%인데 반하여 교사들은 77.3%를 나타내고 있었다. 진로 직업탐색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 정도를 알아본 결과 대원고의 경우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이 학생은 17.9%인데 반하여 교사들은 45.6%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다. 진로탐색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하여 한성고교의 경우 학생의 33.3%와 학부모의 50.9%는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한성고 교사들의 51.7%는 진로탐색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대학진학정보 및 진학상담에 만족하는 비율이 언남고교의 경우 학생은 13.5%이나 교사들은 67.7%나 되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다.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관하여 백암고교의 경우 5점 만점에 학생은 2.5점인데 반면 교사들은 3.2점으로 만족정도를 나나내고 있었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 설계 활동 및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백암고교의 경우 5점 만점에 학생은 2.4점, 교사는 3.1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백암고교의 경우 5점 만점에 학생은 2.1점, 교사들은 2.7점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진로지도 체계에 대하여 충분 정도를 알아본 결과 동대문여고의 경우 매우 충분과 대체로 충분을 합하여 교사들은 48.4%를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7.3%, 학부모는 12.3%가 충분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다. 이상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2009년 교육계획서상에 나타나있는 학교자체에서 조사한 진로교육상황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학교당국과 학교교사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면도 있지만 그 운영결과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교사들에 비하여 불만족 정도가 높다고 보인다. 물론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앞으로 고등학교 선택제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있어하는 진학 및 진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한교닷컴(2009.09.02)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발표의 요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 연수를 받아야 하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수업실연 평가 비중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의 수업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교과부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1천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며,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흡한 교원에게는 6개월 장기연수 등의 조치가 따른다는 점이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 진작 차원에서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를 도입, 학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란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2회 이상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하며,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교장에게 제출하게 되므로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은 1년에 수업공개 2회 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전 교사가 한 학기에 2회 수업공개를 한다는 것은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몹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평가를 받기 위한 수업자의 수업공개는 심리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따른 업무가 교육현장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제기되는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에 2회씩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수업공개를 해본 경험자들은 다 아는 사안이지만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업무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다. 수업지도안 작성도 만만치 않지만 그에 따른 교재연구 및 학습자료 준비와 학습환경 조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인사와 연계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학교단위 성과급제 적용을 위한 비교 평가 수업공개를 한다고 할 때, 어느 누가 간단히 수업공개를 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자칫 수업공개 준비로 학생지도 보다는 수업공개에 치중을 하게 되는, 즉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에 알 만한 사람은 한 학기에 2회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교원들이 잡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목적이 교실수업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교육을 잘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획기적인 근무여건이 조성 되어야 한다. 학교가 지금까지는 상부 기관의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이었다면 과감히 학교조직도 학생지도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교무위주의 업무분장을 교과위주의 업무분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무업무 행정 요원 배정이 급선무다. 교재연구 하는 시간보다 과다한 업무에 더 치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잡무경감과 학급당 법정인원 수와 CPU 환경 등 학습여건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학교조직 풍토에 조성이 되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고 수요자 취향에 따른 맞춤식교육을 하는 시대다. 학교에 관리자가 학교운영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여 활동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수업전문가(수석교사, 우수교사 등)에게 의뢰하지 않고 관료적 지도자의 마인드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쥐락펴락하는 것은 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평가관리자가 교원(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제출한 평가표 및 만족도 조사 자료를 평가 대상자별로 분류 처리하여 평가 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 별로 정리된 자료를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1부씩 통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스템이 수업전문가에게 맡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넷째, 학력지상주의 보다는 바른 인간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원래 교육이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학력과 인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오로지 수업지도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수업지도는 기본학습 훈련과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수업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시간의 멋진 설계에 의해 수업지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즐거움을 알고 이웃과 더불어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성교육은 오히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이 점에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자율과 경쟁에 휩싸여 학력만 보이고 인성이 보이지 않으니 이를 염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교육을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이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통해 피드백으로 학생교육을 위한 일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영역에 대해 맞춤식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하여야 하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평가자가 잘못된 평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연 전에 교원성과급 평가 시에 잘못된 성과항목 적용으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3등급을 받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묵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확하지 않은 잣대를 적용하여 애꿎은 선생님만 부족한 선생님으로 낙인이 되어 부끄러운 교육자의 오명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조급하게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와 같이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으로 많은 교사가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때이다.
장창표 경남 밀양 부북초 교감은 최근 일상생활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첫 번째 수상집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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