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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서울 정의유치원장은 최근 40여편의 수필을 묶어 수필집 ‘눈빛에는 온도가 있다’를 펴냈다.
박종환 경북교원사진교육연구회장(포항장성고 교사)은 제16회 교육현장사진전을 23일까지 구미 경북교원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한학수 서울 교육위원은 지난달 21일 서울매일신문 선정 ‘2009년도 의정대상, 의정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평가학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에는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강동률 제32대 경남교총 회장은 6일 창원 경남교총 강당에서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오명성 제8대 대전교총 회장은 6일 대전 탄방동 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김신호 교육감, 박성효 시장, 강영자 교육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최근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PC방이나 편의점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자주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청소년 알바에 대하여 규정등을 알고 지도하여야 하겠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월 26일 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09년 시간급 4,000원) 인상되어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려 하고 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6,000장),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한 바 있다.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4,11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요?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다. 5.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상당수 학생들이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들은 지도하여야 하겠다.
교육부장관이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걸쳐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개정이 늦어져 교육부가 교육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겠다는 말이다. 정부에서 말하듯이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인재가 쏟아져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각기 그 조직이 가지는 특성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평가는 여러 가지로 다르게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원에 대한 평가의 목표가 그 조직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에 합치될 때라야만 평가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볼 때 교원에 대한 평가는 좋은 교육, 다시 말해 좋은 인간을 키워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평가항목을 보니 문득 3, 40년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행하던 공개수업이 생각난다.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학부모를 앉혀놓고 젊은 교사가 미리 준비한 공개수업을 하고 참관자들이 참관서라는 일종의 평가서를 제출했었는데 이제 거기다 학생들의 참관서를 더 첨부하면 지금의 교원평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교육이란 때로는 피교육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교육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부모, 학생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임할 용기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까도 두렵다. 전문가인 교사를 비전문가인 학부모나 학생이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교육을 떠난 자기의 뜻에 기초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들 말대로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누어 수요자의 평가가 필요하다면 그나마 자신의 의지가 확실할 수 있는 대학생과 그 학부모로 하여금 대학과 교수를 평가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지 사탕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일 초등학생이나 자신의 생각에 반하면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학교와 교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의 평가를 초, 중, 고에 먼저 시행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또 입만 열면 창의성을 말하는 교사이기에 교사의 교수방법도 각각이 다를 수 있음에도 검은 것을 희다고 가르치는 엉터리라면 몰라도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왈가왈부하기도 난감한 일이다. 교육의 결실이 나타나는 시간을 대략 30년이라 한다면 현재 동료교사의 교수방법을 자기 방법에 견주어 평가한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이들 일제고사 하나에도 아이들을 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눈을 부라리는 일부 단체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경쟁의 대열에 세우겠다는 발상을 한다니 참 웃을 수밖에 없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식의 이익과 불이익이 명확한 평가를 하는데 경쟁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평가가 자신의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처음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운을 뗄 때의 평가와 지금 실시하겠다는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비교해보면 그 평가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는 금방 알 수 있으니 자연 경쟁에 매달릴 것이고 자기 선생이 경쟁에 아등바등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쟁하지 말고 각기 자신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평가를 주장하는 단체나 학부모야 쉽지 않은 상대인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준다는데 싫다 할리 없는데 여론조사의 찬성율을 핑계로 압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삶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공무원이나 신문, 방송 등의 모든 조직원에 대해 그 수요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면 그 찬성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는 것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이제서야 겨우 첫회의를 할 형편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지도 알 수 없다. 교육문제를 생산이나 경제논리에 바탕을 두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서가 바탕에 깔린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에 일가견을 가진 우리나라 유수의 학자나 정치가들이 닮고 싶어 하는 선진국들의 정서를 무시한 교육개혁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교육문제만 나오면 한국을 닮자고 하는 말도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들의 교육제도를 열심히 닮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정서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교육제도, 교육방법을 닮고 싶은 것일 것이다.
서령고등학교 과학동아리인 '생물나라(지도교사 서영현)'가 전국에서 최초로 생물신문(제호 꽃 찾아, 나무 따라)을 발행했다. 모두 12쪽 타블로이드판 올 컬러로 발간된 신문에는 그동안 동아리의 활동내용이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됐다. 제1면에는 학부모와 함께 찍은 동아리회원들의 단체 사진이 실렸고, 2면에는 발간축사, 3면에는 초청강연소식, 4면에는 동아리학생들의 체험활동 수기, 5면에는 자연과 함께 했던 각종 체험활동들, 6면에는 나비아이 체험, 7면에는 재미있었던 곤충채집 체험담과 생태체험수기가 실렸다. 이어 8면과 9면에서는 선배들의 동아리체험담이 실렸고, 10면에는 어원탐구활동이 소개됐다. 11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년축전 참관기가 실렸고, 12면에는 역대 동아리회원들의 명단과 수상내역 및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퍼즐문제를 실었다. 서령고 과학동아리 '생물나라'는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생물신문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3월이면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학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장은 앞으로 ‘중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장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학교장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교사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학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교장경영평가제’를 추진하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장경영평가제에 대하여 염려되는 점들이많다. 우선 학교장은 좋은 평가 결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즉 많은 ‘실적’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나 그 결과에 의한 ‘실적’이 가져올,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이다. 학교장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게 되면 교사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는 정작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의도는 결국 ‘수업의 질’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다. 결코 많은 ‘일’을 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만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나 실적은 학생에게 좋은 것들도 있고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도 많다. 실적(‘양적 개념의) 을 올리기 위한 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적은 ‘양’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몇 명’을 하고, 어떤 ‘상’을 타고, 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학생의 교육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장 경영 평가의 ‘기준’과 ‘잣대’이다. 이러한 기준과 잣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학교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기준과 잣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교사를 그 일에 매달리게 하여 수업에 소홀히 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육에 매진할 수 없도록 한다. 학교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일단 학교장은 많은 일을 벌이려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실적을 올리는 일이다. 그러면 교사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바빠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잡무가 늘어나고 수업에 소홀히 하게 된다. 교사의 본질인 ‘수업의 질’개선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성취도평가결과는 진정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 자신감을 길러주는 데 큰 영향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도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할 경우, 학생들은 시험위주의(평가위주의) 학교 교육에 더 많은 싫증을 낼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학교 교육의 모습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교경영성과는 학교에서 많은 일을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매달려야 한다. 잡무는 공문처리가 문제가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행사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많을수록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교원 평가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그것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장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양적 평가’의 방법이 아닌, ‘질적 평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수업의 질’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11일 세종시를 교육과학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선으로 하고 U-스쿨 체제, 교과교실제, 무학년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U(유비쿼터스)-스쿨은 인터넷 기반의 태블릿PC(키보드 대신 스타일러스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개인용 PC), 울트라모바일 PC(모바일 상황에 적합한 윈도 기반의 휴대용 PC) 등 U-러닝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다. 지역의 사회·문화·복지·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과 학교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주민과 학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고교를 설립 또는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곳 안팎의 공립고 가운데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외고(2011년), 과학고(2012년), 예술고(2013년) 등 특목고를 설립하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 수요와 연계해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유치하고 국제화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13년까지 국제고 또는 외국인 학교를 최소한 1곳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 입주를 확정한 고려대, 카이스트 등이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스쿨 타운을 조성해 자율형 공·사립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 우수 고교를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게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꾀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각 학교를 여러 지역에 나눠 짓는 것보다 한 곳에 모으면 시설·커리큘럼 등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 분야에서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특화산업과 연계해 기초과학·융복합기술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국내외 대학을 유치해 대학 내 창업,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단지와 네트워킹 센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 3.3㎡당 36만~40만원 선에 각각 100만㎡의 부지를 제공하고 이 지역 대학들도 학제간 공동 교육이나 공동 캠퍼스 설치,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학부보다 대학원과 연구 기능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며 신성장동력 분야에 한해 수도권 정원 조정을 전제로 교수·학생 증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립대에는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로, 교육·연구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을 통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을, 사립대에는 사학진흥기금 시설 융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는 세종시 인구가 50만명이라는 가정 하에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21곳, 고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50개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설립·유치 계획을 세웠으나 인구 목표가 40만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 등을 둘러싼 세부 추진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권이 일부 제한되는 등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도 사학법인이나 기업 등이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인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 비율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늘 반복되는 공방이나 논란이 세종시에서도 일 공산도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내 초.중.고 97곳에 대한 급식 직영화를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 가운데 69곳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6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식당 공간이 없는 19곳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5곳, 이전 및 통·폐합 4곳에 대해서는 직영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2007년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사고를 막기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효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9일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학교에 대한 직영 급식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유예기간에 부산교육청이 급식 직영화 준비에 소홀했고 급식업체와 장기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김창성 사무관은 "직영 급식 유예학교 대부분은 사립학교로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도 몇 곳 있지만 대부분 공간과 예산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1차 상시평가 결과 시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 교육청이, 도지역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우수(별 다섯개)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연중 2~3회의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1차 평가는 지난해 학교 자율화 추진실적,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실적 등 11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추진계획(의지)과 추진일정(로드맵)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별 5~1개)으로 산출됐으며,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에 이어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이 별 세개로 보통 등급을, 대구와 울산이 별 한개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 교육청이 우수(별 네개), 강원과 전남, 경남, 제주가 보통(별 세개), 경기가 미흡(별 두개), 충북과 전북이 매우미흡(별 한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http://sidoeval.mest.go.kr)에 공개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제 추진 실적은 3월 말 실시될 2차 상시평가와 4월 3차 최종 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영어마을에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초등학교 20여 곳에는 세면시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올해 총 51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물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사업에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눈 우선 영어마을의 일회성, 상황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주말과 방과 후 교실 등 중장기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영어마을은 풍납동과 수유동에서 운영되고 있고 관악구 낙성대에도 신규로 건설중이다. 시는 수강생의 20％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시내 초등학교 20곳을 선정해 세면ㆍ양치 시설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4곳을 선정해 세면 시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50여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운동장 스탠드 등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해줄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에는 스탠드는 있지만 직사광선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늘막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탠드 설치는 서울시 학부모 모니터링단인 `학부모 참소리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없애고 소외계층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세면대와 그늘막 설치는 시정 모니터링단과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일대와 5개읍면은 9일부터 31일까지 '화천 산천어축제'를 열고 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축제에 참가해 산천어들 낚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언덕위에 마련된 눈썰매장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튜브썰매를 즐기고 있다. 강원도 상서면 '토고미마을' 입구에 마련된 연등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
'맹자 권2 양혜왕하(梁惠王下) 1'을 읽었다. 이 글에는 맹자와 선왕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음악에 대한 대화이다. 선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음악에 대한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었다. 맹자께서는 선왕이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면 왕노릇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제나라가 잘 되어 갈 것이라고 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면서 혼자 즐기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혼자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적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즐겁겠습니까?” 하고 맹자께서 물었다. 그러니 선왕께서는 “(적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즐겁겠지요.”라고 했다. 그런 후 “적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즐겁겠습니까?”하고 물으니 선왕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즐겁겠지요." 맹자께서는 선왕에게 "이제 왕께서 백성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신다면 왕 노릇을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 맹자께서는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나라를 다스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쁨도 슬픔도함께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今王(금왕)이 與百姓同樂(여백성동락)하시면 則王矣(칙왕의)시리이다” ‘지금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왕노릇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今長(금장)이 與學生同樂(여학생동락)하시면 則長矣(칙장의)시리이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교장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생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기쁨을 함께 하며 슬픔도 함께 하고 괴로움도 함께 해야 학교경영을 잘 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임금님이 백성을 근본으로 삼듯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을 근본으로 삼아야 함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왕이 음악 즐기기를 백성들과 함께 하면 백성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왕의 종과 북 울리는 소리와 생황과 퉁소 부는 소리를 듣고서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기꺼이 희색을 나타내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 아마 질병이 없으신가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라고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왕이 음악 즐기는 것을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반응은 이렇 것이다. 다들 골치를 앓고 콧날을 찌푸리면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음악 연주를 좋아하면서 대체 어째서 우리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건가. 부자간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헤어져 흩어버리니” 하며 불평 섞인 반응만 할 것이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한다면 학생들은 우리 교장선생님 하시는 것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고 즐거워한다면 학생들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불평, 불만 섞인 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상을 써 가면서 이마를 찡그리며 학교경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 것이다. 맹자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與學生同樂(여학생동락)- ‘학생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경영’은 학교경영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과부가 전교조 등 개별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로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연관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과부는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대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교과부는 내심 기대를 했지만 이마저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한나라당 원안 대신 추미애 (민주당) 환노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조항 효력을 연장한다'는 부분이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안만을 믿고 있던 교과부로서는 돌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10일 "노조법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노조법, 교원노조법 모두 노동부 소관이어서 우리도 정확한 배경과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선례로 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노조법이 교과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고쳐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선례'가 된 교원노조의 경우 오히려 단일 교섭창구를 두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반대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그동안 노조 간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해 교과부와의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고, `덕분에' 교섭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교과부로서는 난데없이 노조법 개정의 `불똥'을 맞은 꼴이 된 셈. 노동부는 노조법이 몇 시간 늦게 `지각 개정'됐음에도 아찔한 상황을 모면한 반면 교과부는 노조법 개정 논의와 국회 결의 등의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4일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으로 일반 노조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교원노조는 당장 올해부터 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섭 요구에는 응해야겠지만 그와 별도로 노동부를 통해 다른 일반 노조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교원노조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경영 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평가결과를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는 희망할 경우로 한정)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점수인 S등급으로 평가되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받는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 측은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평가는 각종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서면평가 형태로 이뤄지고,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평가단이 담당한다. 시 교육청은 "교사 전보권과 교과과정 자율편성권이 확대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학교 신뢰도가 제고되고 공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사 불이익 대상자 비율이 3%로 적은데다 `2회 이상 D등급'으로 `중임 배제' 기준이 기존 시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는 현재 부산과 충북, 경북, 경남, 대구 교육청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 오래된 유행가 가사이다. 어쩌면 올해부터 갑작스런 복고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생각하겠지만 올해부터 법제화없이 규칙으로 시행될 교원평가에서 나타날 유행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조금은 될 것이다. 교과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평가와 함께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교사 평가의 경우 수업태도·준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이 이뤄진다. 각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5단계로 절대평가하게 된다. 결과는 교사들에게 지표·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물론 결과에 따라 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게는 연수가 부과된다. 연수부과 자체만으로 크나큰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학부모들은 특정교사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교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평가를 하게된다.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도 객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만족도 평가는 실로 위험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들 조차도 교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데, 어떻게 그 많은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물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의 학교담임교사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담임교사의 담당교과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데 해당학교 모든 교사들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교사가 어떤 과목을 담당하는지 알수 있겠는가. 규모가 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중학교를 예로 든다면 3년간 학교방문을 전혀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최소한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는 단순히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고,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새로 나타날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동료평가와 학생만족도 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이 글을 읽는 교사나 학부모, 일반인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현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자녀들의 학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그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다. 만일 자녀들의 교육을 마친 일반인들이 있다면 예전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때 그 학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같은 결론을 얻을 것이다. 학교정보는 물론 교사들 정보를 자세히 알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학부모가 해당학교 교사들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객관적으로 볼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알지도 못하는 교사를 어떻게 만족했는지 점수를 줄 수있겠는가.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는 아니다. 최소한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과정없이 무조건 실행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평가 문제로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10년 가까이 지났다. 변한 것이 무엇인가. 법제화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것 빼고는 변한 것이 없다. 말로는 시범학교를 전국학교의 30%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시범학교들은 모두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과부의 시범학교수 늘리기 작전에 어쩔수 없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특별하게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교원평가제의 본격시행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아주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왔는데 불과 몇 개월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종걸 위원장의 노력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6자 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전교조도 어렵사리 참여를이끌어 낸 만큼 조금만 더 참고 협의체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도를 조금만 더 기다려서 잘 다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라는 유행어가 탄생하기 전에 조금더 다듬은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9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처음으로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끝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권영진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법안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은 서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관련법을 1월 중순까지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법안소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늦는다고 통보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산회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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