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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학생팀이 국제인도법 분야 최고 권위 대회에서 한국 최초 우승을 기록했다. 2003년 대회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성과다. 한동대(총장 박성진) 국제법률대학원(원장 이희언) 2학년 팀(이동현·유성훈·전민찬)은 3월 11~14일 홍콩에서 열린 제24회 국제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경연대회(Red Cros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oot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각국 적십자사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대회로, 국제인도법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지역 대회 우승팀과 특별 초청 로스쿨들이 참가해 국제무력분쟁 상황을 가정한 변론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 대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상황을 모티브로 기아의 전투 수단화, 강제 징용,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 국제법적 쟁점을 다뤘다. 참가 학생들은 민간인 보호, 전투원의 법적 지위, 전쟁범죄 책임 등 문제를 제네바 협약과 국제관습법, 국제형사책임 원칙에 따라 영어로 분석·변론하며 서면 및 구두변론 방식으로 평가받았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팀은 지난해 9월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국내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이번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본선과 심화라운드에서 홍콩·대만·중국·호주 팀을 차례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변론을 펼쳐 최종 우승을 확정했다. 이동현 학생은 전체 참가자 중 최고 변론가에게 수여되는 최우수변론상(Best Mooter)을 수상했다. 지도교수인 김정우 교수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투원의 살상특권(Combatant's Privilege) 연구를 수행한 국제인도법 전문가다. 미국 육군 법률 고문으로 복무하며 무력 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등 사안에 대해 지휘관과 참모진에게 자문을 제공한 경험도 있다. 김정우 교수는 “먼저 이번 전례 없는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쾌거는 끈기 있게 함께해 온 팀원들과 대학원 공동체 모두에게 값진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회 최우수변론상을 받은 전민찬, 마지막 순간 연단에 올라 변론을 맡아준 유성훈, 그리고 이번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최우수변론상을 받은 이동현 등의 노력이 컸다”고 덧붙였다. 이희언 원장은 “이번 성과는 수준 높은 변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우리 대학원의 교육 철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국제 무력 분쟁은 물론 복잡한 기업 분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미국 로스쿨 방식의 3년제 과정으로 실제 국제 재판 절차에 준하는 서면 작성과 변론 훈련, 선후배 간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72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국제기구, 국내외 로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관계부처 간 자료 연계와 참여 지원을 통해 심리부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을 면담하고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그동안 성인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해당 사업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면담 도구와 조사 지침을 개발하고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과 교사, 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사 협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팎을 포괄하는 자료 연계를 통해 청소년 자살의 다양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존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함으로써 분석 범위를 넓히고,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유족과 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예방 정책과 지원체계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자료 수집과 참여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근거 기반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출근해 근무하던 교사가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총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20일 입장문을 내고“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섰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고인은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봤으며, 39.8도에 이르는 고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교총은“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실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짚었다.교총은“유치원은 규모가 작아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 공백을 메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이로 인해 교원이 아픈 상황에서도 쉬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학교 현장의 지원 체계를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인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며“이 같은 문제를 학교 차원의 부담과 책임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며“교원의 희생 속에서 공교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교총은“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결교사 인력풀을 상시 구축·운영해야 한다”며“보결 전담교사제를 전면 도입해 대체인력 운영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회장은“현장 교원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이번 일을 계기로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교원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책임감에 의존해 버티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교육 당국은 교원의 희생이 아닌 제도로 공교육을 지탱할 수 있도록 보결교사제 도입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일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인턴을 행정지원 분야에 배치해 청년들이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근무지는 본사가 있는 대구와 서울 사무소로, 대구·서울서 청년인턴 근무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기준을 따르며, 일반·사회형평·장애인 전형으로 구분해 선발한다고 안내했다. 모집 기간은 3월 17일부터 31일까지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인턴 근무 기간 동안 급여와 4대 보험을 제공하며, NCS 기반 직무 교육·멘토링·진로상담 등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공공 교육금융 기관 역할 이해와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재단 관계자는 “장학·학자금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함으로써 청년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 인턴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사진 오른쪽)은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전념을 위해 박용겸 참편한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대면 무료 상담 서비스와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관련 소송 시 수임료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오장 회장은 “앞으로도 도내 변호사들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별 법률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문화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고민도 늘고 있다. 이에 강주호(사진 왼쪽) 교총 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 교총 임직원이 다문화 교육 우수학교인 서울이태원초(교장 장진혜)를 19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장 교장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특히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 연수 참여나 역할에 대한 학교의 권한이 사실상 없다 보니 교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에 강주호 교총 회장은 “다문화교육은 기초학력 보장과 저출생·인구소멸 사안과 더불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현실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진행 중인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다문화 교육현장이 겪는 애환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교사 1인당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근거를 마련해 교육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층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7세 기준을 ‘해당 연도 1월1일 도달’로 명확히 규정해 적용 기준의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담·교육·자립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원 연령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총장 엄종화)는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다. 세종대는 지난 2월 6일 베트남 호치민 윈저 플라자 호텔에서 ‘세종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는 세종대 유학생 동문을 중심으로 약 50명이 참석해 동문회 출범을 기념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교류 계획을 공유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엄종화 총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 환영 및 축사, 대학 비전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동문회 창립식과 초대 동문회장 임명장 수여, 동문회장 수락 연설이 이어졌으며, 대학의 최근 소식을 공유하는 시간과 만찬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대의 발전 비전인 ‘Sejong’s Leap to Global Top Tier’가 소개됐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국제 협력 확대 방향을 동문들과 공유했다. 엄종화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베트남에서 유학생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창립총회가 동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성과는 대학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동문회가 세종대와 베트남을 잇는 협력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 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응오 후 꾸엉 호치민 공과대학교 교수는 “이번 창립총회는 세종대와 베트남 동문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동문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대 베트남 유학생 동문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동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 진로 분야 연계를 확대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대학 관계자는 “해외 동문 네트워크는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라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글로벌 동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17일 태국 정책연구기관인 태국정책연구개발재단(PRI) 연구진의 기관 방문을 계기로 영유아 정책 관련 국제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국정책연구개발재단이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기관 운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PRI 연구진은 소아과 및 아동 발달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태국 내 아동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교류에서 한국의 영유아 정책 환경 변화와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태국의 정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유아를 둘러싼 정책 여건과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를 확인하고,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번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보육·교육 정책의 국제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용남 원장은 “이번 교류는 양국이 영유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강의실과 실습실, 학생지원 공간, 생활편의시설 전반에 걸친 교육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 체감형 캠퍼스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설 개선은 수업과 실습, 협업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은 전공 특성에 맞춘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실습형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환경 개선을 병행했다. 주요 개선 시설로는 AI·SW융합 프로그램 개발실을 비롯해 연극영화영상학부 AI융합 콘텐츠 제작실, 게임소프트웨어공학과 캡스톤디자인실, 게임콘텐츠학과 게임제작랩실, 웹툰학과 웹툰제작랩실, 애니메이션학과 메이커스페이스 등이 있다. 이들 공간은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 몰입도 높은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캡스톤디자인 수업 공간은 발표와 토론, 피드백 중심의 프로젝트형 강의실로 재구성됐으며, 미래창의평생교육원 강의실도 학습자 중심 공간으로 개선됐다. 북카페와 세미나실, 계단강의실 역시 교육·포럼·창업교육·영상 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정비됐다. 외국인 유학생과 다양한 학습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대학은 유학생종합지원센터를 새로 마련하고 글로벌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해 수업과 행정, 학생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학생 생활공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도서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비데와 파우더룸을 설치했으며, 절수형 설비 도입 등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다. 이는 시설만족도 조사에서 화장실 개선 요구가 높았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학생회관 내 학사행정라운지도 재구성됐다. 노후시설을 철거하고 공간 효율을 높였으며,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기·통신 인프라를 확충했다.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기존 민원 중심 공간을 학생 친화형 복합 공간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학은 채플 오르간을 디지털·하이브리드 방식의 신형 모델로 교체해 예배와 교육, 공연 환경의 질을 높였다. 앞서 중앙도서관을 ‘목원스마트융합라운지’로 재구성해 학습과 휴식 기능을 결합한 공간을 조성한 데 이어, 이번 사업 역시 캠퍼스 환경 고도화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희학 총장은 “대학 경쟁력은 학생이 매일 체감하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9일 충남 아산시 본원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기구로, 교육청 전문직과 담당 교사를 비롯해 학교 관리자, 경찰, 학부모, 상담·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198개 인권지원단 소속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학생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든든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방안, 더봄학생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우수사례 공유, 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지역 간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실무 중심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경험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서는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 중창 부문 대상 수상팀인 ‘푸른숲중창단’ 공연도 진행됐다. 발달장애학생으로 구성된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장애학생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체감하게 하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했다. 김선미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 대응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생님,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요즘 학교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성적이 떨어져서, 친구와 싸워서라는 이유를 넘어 “못 버티겠다”, “숨이 막힌다”는 호소는 이미 교실의 일상 언어가 되었다.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피로가 겹치며 아이들의 마음건강은 개인 성격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힘들면 상담실 문을 두드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책임지고 돕고 있는지, 그 뒤를 받쳐 줄 법과 제도가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개인의 고민에서 제도로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은 “제가 너무 약해서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빡빡한 시간표, 수행평가, 내신과 입시 경쟁 등 반복되는 학업 스트레스와 관계 불안을 ‘참아야 할 감정’으로만 다루면, 아이들은 끝까지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 반대로 상담이 학생의 이야기를 기록·축적하고, 이를 학교 운영과 정책 논의로 연결하면, 한 아이의 하소연은 학교를 바꾸는 ‘데이터’이자 ‘증언’이 될 수 있다. “이 아이가 왜 이렇지?”를 넘어 “이 학교와 제도는 왜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아붙였을까?”라고 물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인력 배치 기준, 한 상담자가 맡는 학생 수, 상담 비밀보장의 범위, 위기 학생을 외부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은 법과 제도가 정하는 영역이다. 최근 정부가 정기 선별검사, 실태조사, 자살 학생 심리부검, 전문인력 확충, (가칭)‘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학생 마음 바우처’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면 상담실로 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뒤늦은 공감의 표현일 것이다. 심리상담 제도화의 질문들 ‘제도화’는 인력과 예산을 넘어 상담 기록과 위기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묻는다.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을 부모 동의 없이 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는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어디까지, 언제 알릴 것인가’,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보호’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과 전국 실태조사가 확대될수록 민감한 정보는 더 많이 모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떤 목적에만 사용할 것인가‘이다. 그래서 상담 제도화는 아이들을 더 잘 돕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자는 요청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면 현장은 세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접근성이다. 상근 전문 상담 인력과 연계 체계가 갖춰지면 도와달라는 신호에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는 책임성이다. 자격·윤리·수퍼비전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지면 학생·학부모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의 상담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연속성이다. 학교–지역–의료기관이 제도 안에서 이어지면 학교나 학년이 바뀌어도 지원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법이 강해질수록 학생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부모의 교육권, 학교의 책임, 상담자의 비밀보장이 더 복잡하게 충돌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허용되는가‘만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정말 옳은 선택은 무엇인가‘를 함께 묻는 일이다. 윤리는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 각 학생의 존엄과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다. 학생 마음 건강을 말할 때 ‘좋은 상담’과 ‘좋은 법·제도’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두 축이다. 이 두 축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숨소리와 미래 교육의 얼굴이 달라질 것이다.
캄보디아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현지인 한국어교원 11명이 탄생했다. 교육부는 19일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캄보디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주 캄보디아대사관, 교육부 호치민시한국교육원, 왕립 프놈펜대학교는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한국어교육학, 한국어학,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11개 과목 105시간 양성과정을 편성·운영했다.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3개 고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한국어교육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총 17개 고교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동안에는 한국어 전공자, 한국 유학 경험자 등을 강사로 채용해 왔으나,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 전문 교원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적극적인 요청과 현지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4년부터 크메르어가 병기된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번 교원 양성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과목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캄보디아는 한국어교육의 잠재적 수요가 높은 주요 교육 협력 국가”라며 “현지 교원 양성과 맞춤형 한국어교재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전북 지역 학교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강 회장은 17일 완주 화산중(교장 심웅택), 청완초(교장 김재근) 교원들을 만나고, 김제교육지청원을 방문해 김윤범 교육장과 면담했다. 18일엔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함께 정읍 백완초(교장 김길수)와 익산 이리송학초(교장 한구석)에서 현장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 교원들은 학교 내에 쏟아지는 민원 대응,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지방 소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소규모 지방학교 통합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안전사고 책임 논란 등으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설명하고 “아무리 절박한 현장 요구도 조직된 힘이 없으면 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교실을 지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움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총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 및 실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도 “교원이 홀로 감당하며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을 늘리는 등 국어교육 강화 방안이 담겼다. 수년간 지적된 학생 문해력 저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쓸만한 읽기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인터넷에 텍스트가 넘친다지만,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자료로 가공하려면 품이 많이 든다. 디피니션(대표 사영선)의 ‘문제G’는 이러한 현장 고민 해소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다. 학년군과 난이도, 유형에 맞는 지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정답, 해설 풀이까지 한 번에 제작하는 기능을 담았다. 초등부터 성인까지 수준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뼈대가 되는 기능은 맞춤형 ‘지문 생성’.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원하는 형태의 지문을 만들어준다. HWP, PDF, PPT, TXT 파일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글씨를 인식하는 OCR 기능도 탑재했다. 올린 글감을 바탕으로 지문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른 장르로 변형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적다. 저장한 지문을 선택하면 곧바로 문제를 생성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개의 문항이 금세 만들어진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어휘 및 문법 등 문제 유형과 4지·5지선다, OX 등 답변 형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다. 문제 출제 시 정답과 해설 풀이가 함께 제공된다. ‘내신 문제 생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춘 내신 시험용 문제를 만드는 기능이다. 교과서 지문을 업로드한 뒤 성취 기준을 선택하면, 해당 기준과 주요 교과서별 학습 요소에 매칭된 내신형 문항이 생성된다. 문제G는 작년 11월부터 영어 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성취 기준 기반의 독해 문제뿐 아니라 어휘와 어법 문제까지 생성할 수 있다. 영어 지문과 문제 해석을 제공하며, 별도 가입 없이 기존 플랫폼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LMS에는 과제별 학생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본 기능만 담았다. 지나치게 복잡한 기능과 통계는 되려 교사의 관리 부담만 높일 수 있어서다. 학생 연동도 개별 가입 없이 교사가 일괄 등록해 과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등록 시 필수 정보도 사실상 이메일뿐이라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 이세훈(사진) 디피니션 성장전략유닛 리더는 문제G가 국어, 영어 교과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형성평가에 유용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어떤 주제든 교사가 설정한 형태의 글과 문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회, 과학 등 타 교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드릴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며 관심을 부탁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건립이 추진된다. 부산대는 17일 교내 대운동장 인근 특수학교 건립 부지에서 사범대학부설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교육부와 부산대,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와 지역 특수학교,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되는 학교는 국립대학 부설 형태의 특성화 특수학교로 운영된다.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모집·선발이 이뤄지며 미술과 음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는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등 총 21학급 규모로 구성되며 정원은 138명이다. 학급 운영은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포함한 통합 체계로 이뤄진다. 사업에는 총 474억 원이 투입된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4599㎡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학교 시설에는 일반 교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과 함께 미술·음악 교육을 위한 전문 강의실이 포함된다. 실기 중심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관련 시설을 별도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한 체육관이 조성되며 원거리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도 함께 설치된다. 전국 단위 선발에 따른 생활 여건을 고려한 시설 구성이다. 부산대는 해당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 교내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교 운영을 위한 세부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완공 이후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미술과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개정된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는 중·고등 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형태로 구축되며 학생 선발과 교육 운영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이화여대(총장 이향숙)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제니 시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글로벌 리더 강연 시리즈’의 첫 행사로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이 주관했으며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플리 전 총리는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 역량, 책임, 그리고 세계적 영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도덕성과 가치관의 명확성, 비판적 상황 분석 능력, 일관된 리더십 철학을 제시했다. 그는 “리더는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책임성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우리를 형성할지, 우리가 인공지능의 방향을 결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과 남성이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연 이후에는 학생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한 대담과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인공지능 시대 여성 리더십에 대한 질문에 시플리 전 총리는 기술 윤리와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후속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보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분쟁 조정 과정을 담은 ‘보육활동보호매뉴얼’을 올해 하반기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침해 유형별 사례와 대응 방법, 분쟁 조정 절차, 피해 교직원 지원 내용 등이 포함돼 어린이집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지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활동보호센터 기능을 확대해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심리 전문가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도 병행된다. 관련 교육 콘텐츠 보급과 인식 개선 활동,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조용남 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보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증 자폐성 학생의 행위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과 별개로 교권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특수학교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선도를 위한 것”이라며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위가 자폐성 장애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고의나 책임 능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행동 문제에 대해 교권 보호 조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학생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교사의 교육권 보호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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