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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필자는 해방 후 6.25 전쟁 중에 태어났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일상이었으며, 생필품 결핍 시대를 살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공을 차고 싶었지만 공이 없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았다. 명절이 되면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난 후 방광에 바람을 넣고 고무줄로 묶어 동네 빈 터에서 차고 놀았다.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용품으로 만년필은 미국 제품이 인기가 높았고, 중·고 학창시절에 일본에서 온 수입품이 보였고, 가정에서는 일본 제품인 코끼리 밥통을 선호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꾸준히 강화되어 가전과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보증받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차는 토요타와 경쟁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결 선상에서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TV를 비롯한 가전 제품은 국산이 대부분이지만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에게 국산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는 전에 상상도 못 했던 BYD 중국산 버스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는 중국 제품이 몰려 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AI 투자붐이 일고, 중국계 AI 인재가 귀화하고 있는 중이다. 퇴직한 우리나라 석학들도 중국으로 흘러 간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발전 상황를 보면 겁이 날 정도다. 우리도 AI에 투자한다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같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터에서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지금은 동맹국이라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파도에 밀리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의 항해를 하는 와중에 있다. 매킨지 글로벌연구소는 한국이 인구 충격을 딛고 지금처럼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주당 6.4시간 더 일하고 생산성을 1.5% 높여야 하고,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약 3% 올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이코노미 아웃룩 2026' 세션에서 거시경제·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공급 절벽에 이르며 경기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해서는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도 알고,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지만 AI 분야에서 우리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은 GM 자동차 공장 덕에 먹고 사는 공업 도시였다. 2008년 GM 공장이 문을 닫으며 시련이 닥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들이 매물로 쏟아졌고 자살자가 속출했다. 제인스빌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미국 밖에서 찾았다. 독일·일본·한국·중국 같은 국외 제조업 강자들 탓이라고 했다. 이같은 분노에 정치인들이 올라타 트럼프는 대선 이슈로 삼았다. 그의 모토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 제조업 부활이다. 이 목표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고 투자를 유치해 미국 땅에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조업 쇠락의 진짜 이유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을 잘 전해 주는 기록이 바로 밴스 부통령이 쓴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에 남아 있는데,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결근했고 툭하면 지각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30분 넘게 쉬다가 돌아왔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중서부 산업지대가 쇠퇴하고 백인 노동 계층의 경제 축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 내가 목격한 현실은 거시경제적 추세나 동향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다. 요즘엔 고된 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 그들은 ‘노동을 재능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면서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내 다른 민족 집단보다 불평은 더 많으며’ ‘자기 인생에 얼마 있지도 않은 가치마저 산산이 부수는 마약쟁이’들이다. 그가 지적한 것은 미국인의 타락한 노동 윤리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현지 공장에 파견 나간 관리자들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나태하고 무책임하며 툭하면 회사에 소송을 걸어 돈 뜯어낼 궁리나 하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좋은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약물 남용과 범죄에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20세 이상 55세 미만 청·장년층이 12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미국의 힘 자랑은 한국 같은 나라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니 비상한 각오로 이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점차 한국을 떠나는 현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이 반기업적인 풍토가 확산하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득세하는 우리 노동 현장을 돌아보게도 한다. 우리의 노동 윤리는 태평양 너머에서 닥쳐온 큰 파도를 헤쳐나갈 만큼 강건하긴 한 걸까. 어느 것도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과 독일도 최근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자원 부국을 제외한 고소득국은 한결같이 국민 역량이 준수하다. 자원이 변변치 않은데도 잘사는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이 본보기다. 국민의 삶을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통과 협업하는 포용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어우러져 상승 효과를 내야만 한다. 그러자면 시민의식이 높고 규율이 확립되는 등 사회자본이 축적돼야 한다.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중시하는 '얀테 불문율(Law of Yante)'이 정착된 노르딕 국가들과 관용을 존중하는 프랑스가 그 예다. 국민 역량만 뛰어나면 잘 살게 될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충분조건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뒷받침하는 '공정한 제도'가 긴요하다. 공정의 뜻은 여러 갈래지만, 핵심은 기여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는가에 달렸다. 한국사회의 포용 역량도 악화일로다. 편 가르기와 떼쓰기로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권의 '내로남불'로 한국사회는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졌다. 정치의 진영논리, 종족주의와 소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이 됐다. 국민은 이런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교육·노동 개혁을 서둘러 혁신·포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실행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정착시키고, 인력 활용·이동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불신·강제에 바탕을 둔 '낮은 길'의 정책과 제도를 신뢰·자율에 기초한 '높은 길'로 격상해야 한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거짓말은 불신사회로 가는 자양분으로 또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 파장이 크기에 해결하려해도 해법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된다. 거짓말은 금기로 여기고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원단체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 교원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고교학점제 운영, 교권보호, 교원단체와의 협력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각각의 교원단체는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이 있지만,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 의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교육연구단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단계 BK21 사업(2020년~2027년)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연세대 장용석 교수의 ’4단계 BK21 사업 주요 성과‘ ▲연세대 이원용 부총장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과 BK21의 역할‘ ▲부산대 이재우 부총장의 ’지역거점대학 발전과 BK21의 역할‘ 등이다. 이후 토론을 통해 4단계 BK21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후속 5단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향후 대학·학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5단계 BK21 사업 설계와 고등교육 연구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한국교총은 23일 대법원에 ‘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대법원 2024년 1월)과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서울동부지법 2025년 2월)이라는 판결을 들었다. 특수교사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결정은 한 교사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50만 교원이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교실이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시’에도 허락 없는 녹음·촬영 행위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5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안을 낸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거친 합의서는 15개 조 37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서명 후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삼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는 지난 13~14일 중국 길림성 성도인 창춘시에서 유학 박람회 참가신청 전문대학 15개교와 유학생 유치 박람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호에 따르면 이번 중국 길림성 전문대학 유학생 유치 박람회는 중국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로 실용적인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유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마련하게 됐다. 협의회는 박람회를 통해 한국 전문대학의 교육 우수사례 및 성과, 진로·취업의 경쟁력을 현지에 홍보하고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시대 인재 양성 모델의 혁신을 모색하는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현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K-POP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측은 한국에서 예체능, 미용, 간호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에 힘썼다는 후문이다. 조순계 협의회장은 “중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취업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10월에 예정된 키르기스스탄, 우주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유학 박람회에서도 전문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지원과장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김성근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남점순
학교급을 초월해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연합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나포초(교장 백운숙), 나포중(교장 김영미), 성산초(교장 최은영)가 그 주인공. 행사는 지난 5일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를 여는 ‘3개교 연합 에듀테크 캠프’를 주제로 나포중에서 진행됐다. 캠프는 3개교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연계 SW교육 실현 등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특히 에듀테크 메이킹 및 에듀테크 체험 부스가 설치돼 AI 로봇, AR, 메타버스, 자율주행자동차, 머지큐브 증강현실, 드론 체험 등 청소년의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뜻을 함께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더했다. 나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융합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다”며 “능동적으로 미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오는 11월 제작·보급한다.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이번 회차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분야(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구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위원 위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는 최근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8월, 총 10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협의 등 결정에 대한 문제도거론됐다. 차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의제에 대해 산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 방안이 적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되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교위에 주어진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 1학년 교실에서는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그림책 읽어주는 소리로 이야기꽃이 피어나고 있다. 2023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책사랑 도서부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 때문이다. 책사랑 도서부는 4월 초, 5~6학년 중 책을 좋아하고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결성된 자율 동아리이다. 학생들의 큰 관심으로 매년 희망자가 늘어 올해는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1학년 ‘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해 선후배 간의 협동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협조 등 여러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책사랑 도서부는 2인 1조로 조직하여 그림책을 직접 선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통해 그림책과 다양한 읽기 방법 연구 및 시연 후, 1학년 교실로 찾아가서 그림책 읽어주기와 퀴즈 등으로 후속 활동을 병행한다. 이 활동은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0월 매주 수요일 총 16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한 5학년 학생은 “막상 책을 읽어주려고 하니 긴장되고 떨려서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동생들이 귀를 쫑긋 세워 잘 들어줘서 힘이 났다”라고 했으며, 6학년 학생은 “1학년 동생들이 작고 떨리는 내 목소리에도 집중해서 잘 들어줘서 뿌듯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1학년 학생은 “언니, 오빠들이 책을 읽어주니, 더 잘 듣게 되고 재미있어서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라고 했다. 송호연 교장은 “1학년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연대와 소통으로 학생 중심 문화 조성과 즐거운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도서관이 학교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독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신성초 글향기숲 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독서 프로그램을 위해 2025년에는 문해력 프로젝트로 ‘사각사각, 마음이 예뻐지는 동시 필사’를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전 학년 대상 교내 독서 주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보고할 교무 행정업무가 많아서 작업을 마친 어느 늦은 밤, 학교 복도를 홀로 지나가던 A교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학년 교무실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같은 학년의 동료 교사가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피곤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 책상 한쪽에 놓인 식지 않은 커피, 그리고 그가 꾹꾹 자판을 눌러 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기록들이 컴퓨터 화면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요즘 교사의 길은 외롭고 고된 길임을 우리는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반복되는 생활지도, 그리고 점점 교사에게만 기대어지는 아이들의 정서적 책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과 후에 교실 문이 닫히면, 학교는 교사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 작은 우주가 각자에게 펼쳐진다. 그런 공간에서 교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벽에 부딪힌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외로움’이다. 어느 선생님은 말했다. “학생 앞에선 항상 밝고 단단한 어른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도중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외롭더군요.” 이 말은 요즘 단지 한 교사만의 고백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교사의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 그저 철밥통이란 옛날식 고정관념에만 휩싸여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 외로움을 터놓고 말하지 못한다. 교사의 품위, 사명감, 그리고 ‘내가 흔들리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교사들을 더 조용히 만든다. 하지만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A교사와 같이 복도 위에서 같은 무게를 견디고 있음을 말이다. 누군가는 당신과 똑같이 지친 눈으로 퇴근길에 오르고, 누군가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생각에 생각으로 꼬리를 물지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선생님,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이 흔들리는 순간, 그걸 이해하는 또 다른 교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고됨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시작점이다.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 때로는 쉬어가도 된다. 아이들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인간적인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어도 괜찮다. 당신이 보여주는 솔직함과 회복력은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큰 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에게 먼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교내에 동료 교사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모임이나 커뮤니티, 즉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교사는 말이 적은 존재가 아니라,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셋째, 자신이 일궈낸 작은 기적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아라 불리던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라며 남긴 쪽지 한 장, 교무실에 조용히 놓인 커피 한 잔,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던 한 아이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지금껏 당신이 만들어낸 ‘사람의 변화’라는 사실을. 눈물과 고통이 없이 지나는 사람은 없다. 교사도 힘들고 외로운 시기, 누구나 겪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교실 문을 여는 당신의 용기가 결국 교육을 움직이게 된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더 잘할 필요도 없다. 그대로의 당신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의미니까. 오늘 하루도 애쓰셨다. 선생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연대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줄 것이다. 2학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불어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은 아직도 방학 중에 습관화된 자유로운 행동들로 가끔씩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아이는 아직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역지사지하시기 바란다. 아이들은 그렇게 커가고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듯이 모든 것은 선생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와이즈인컴퍼니(대표 김원표·사진)가 서비스하는 ‘와이즈온스쿨’은 설문과 AI를 활용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정서 상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AI 소외학생 예방관리 플랫폼’이다. 통계 리서치 분야에서 2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와 초거대 AI를 접목해 교원들이 손쉽게 누적 관리하도록 구성했다. 올해 6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아 공신력을 높였다. 현재 ‘와이즈온스쿨’의 설문 템플릿은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교폭력 노출 조사를 통합해 한 번의 간단한 조사로 심층적인 진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설문을 임의로 생성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증된 진단 도구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 템플릿을 선택하면 바로 설문이 활성화되고, 설문 링크와 문자 메시지 문구가 생성된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10문항 이하로 간소화해서 학생은 5분 이내로 응답을 마칠 수 있다. 문장도 간결하게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분석 결과는 설문 종료 직후 바로 생성된다. 교우관계 조사 결과는 학급별, 학생별로 구분되는데, 학급 탭에서는 학생 관계의 밀도와 구조, 교우 그룹, 중심 학생, 개선 권장 사항 등을, 학생 탭에서는 개인별 현 상태와 위험도, 맞춤 솔루션 등을 볼 수 있다. 학급 조사 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그래프로 제공된다. 모든 설문 결과는 누적 기록되므로 매월 간단한 조사로 개별 학생의 변동 사항을 추적 관찰할 수 있다. 김원표 대표는 ‘와이즈온스쿨’이 생활지도 이상으로 교권 보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인정받게 됐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정기적 생활 기록과 상담일지, 행동 평가자료가 학교폭력 징계 불복 사건 등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라며 “와이즈온스쿨에 축적한 자료는 선생님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교육청 사례를 보면, 학부모 상담에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불만 민원이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른 교사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AI를 활용한 학생 심리 진단 분석, 학생별 맞춤형 대화 가이드, 학생에게 보낼 메시지 자동 작성 기능, 소그룹 활동 안내 기능 등이 그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부담 없이 사용해 보도록 와이즈온 공식 홈페이지(edu.wiseon.io)에서 무료 이용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석 영역을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한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이다. 학부모 민원, 교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생활지도 못지않은 교육 현장의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00일만인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뤄진 것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는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보호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원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함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 해석에 따라 학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교사 대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이중 85.6%가 불기소 및 불입건으로 종결된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고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과정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켜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젠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을 구체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검사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악성민원·안전사고·행정업무 해결로 교원보호 추진 약속 반드시 실천해야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2022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결국 전국 수많은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교원의 책임만을 강요하는 교육제도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전제 조건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모호한 법 조항으로는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날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을 과도한 행정업무에 빼앗기고 있다. 늘봄학교 지원, CCTV 관리, 각종 교육복지 사업 등 교육과 무관한 잡무가 전가되면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소진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전폭 이관시키는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줄 지원 체계 구축은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조속한 법제화와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인력을 투입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최교진 장관은 교사 출신 장관으로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제는 말뿐인 교원 보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긍정적인 인정욕구는 자기 성장과 동기 부여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그런 면에서 인정욕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심리적 욕구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인정욕구를 채워주는 데서 출발한다. 인생 바꾸는 한마디의 말 19세기 영국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자신의 그림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재능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했다. 로제티는 그림을 살펴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노인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한 듯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노인은 다시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더니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봐주기를 요청했다. 자기가 잘 아는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그림들은 아주 훌륭했다. 흥분한 로제티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지망생은 탁월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사실은 이 그림들도 제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그린 것들이지요. 만약 그때 당신 같은 화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줬더라면. 하지만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기에 도중에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잘하고 있어’, ‘재능이 있네’ 이 한마디의 인정과 칭찬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닌다.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모든 아이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참을 수 없는 욕구를 가지며, 어떤 아이도 이런 욕망 없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학생들의 가장 강한 학습 동기요인은 인정욕구다. 학생들은 인정욕구 때문에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비교 대상이 많아지면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노력의 양은 많아지는데도 인정받는 횟수는 줄고, 주기는 길어지게 마련이다. 교육은 장점 찾아주는 노력 교육은 아이들의 인정욕구를 채워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잘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할 게 없다고도 하지만 모든 사람은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좋은 점이 많고 나쁜 점이 적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좋은 점이 적고 나쁜 점이 많은 아이가 있을 뿐이다. 칭찬은 좋은 점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나온다. 비록 단점이 많은 아이라도 장점을 칭찬했을 때 많은 단점을 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칭찬의 힘이다. 칭찬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잘한다고 말해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칭찬의 타이밍을 놓치면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장의 숙원 중 하나였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이다. 신속 준비로 지원 조기 시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3~5세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급기야,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준비로 5세 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 지원액은 가정에서 각 기관에 납부하고 있던 추가 비용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해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도록 했다. 현장 반응은 뜨겁다. 5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더 긍정적이다. 직접 만난 학부모는 “당장 비용 지출이 줄어, 정책 효과가 바로 체감된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기다려왔던 정책이 시행돼 참 고맙고, 3~4세로 확대되면 양육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유아 단계 국가 투자의 중요성과 효과는 여러 차례 강조돼왔다. 유아기의 투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eckman의 주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실제 상당수의 OECD 국가는 이미 유아교육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유아 취원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지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대상 확대 등 국가 책임 다할 것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6년에는 4~5세로,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해 2027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가 국가 책임 하에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해, 재정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갖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는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다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AI 디지털 혁신,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전환기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KEDI는 지금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고영선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 KEDI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정책과 새로운 제안으로 교육계에 기여했는데, 창립 53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972년 창립돼 그동안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교육통계사업 등 필수 국가사업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기능 가운데 일부가 분리돼 별도 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모태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정책연구자들을 길려내 대학에 보냄으로써 우리 교육계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 53주년 창립기념 정책포럼에서 과학으로서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이 목적했던 성과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달성 또는 미달성의 이유를 분석하여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KEDI의 동향 중에는 지역소멸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양질의 교육제공이나 인재 정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소멸과 교육격차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공교육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계소득에 따른 격차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소규모 지역 단위의 주체들이 맞춤형 접근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차적 원인은 고등교육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동기가 충분치 않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방대학들이 혁신에 나서도록 고민하면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KEDI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있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권 문제는 단순한 개별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회적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것이야 말로 KEDI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법령 개정 지원,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교직 문화,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국제 비교, 교원 인사 제도, 학부모와의 소통 및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 AI 디지털 시대 본격화 등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EDI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운영기조는 무엇입니까. "AI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의 상승, 이주배경학생 증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교육교부금 세입 불확실성 증가, 교육자치에 대한 비판 등도 도전 요인입니다. KEDI는 보다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공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또 연구결과를 쉽고 간결하게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 우리 연구기관의 전문성·중립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끝으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새겨할 말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거대한 관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상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정책과 사업의 집행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현재에서 벗어나 교사의 주체성을 세우는 일, 이들이 자부심과 보람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선 선생님도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함께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 출생(63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전 국무조정실 2차장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위반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다. 타 법령과 겹치는 내용 점검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별도의 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상세히 담아 둘 필요가 없다. 관련한 사안의 처리는 ‘교원지위법에 의함’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함’으로 기재해 두면 충분하다. 다른 법령과 겹치는 규정을 두면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하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담는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규정에 ‘징계를 위한 징계’를 담아서는 안 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교생활규정의 징계도 마찬가지다. 처분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징계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재무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대비입니다. 흔히 교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 연금 개혁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공무원 연금 외 새로운 현금 창출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에 눈길을 돌려왔습니다. 실제 주변에 고경력 선배들을 보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를 직접 경험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는 겉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차인 관리, 세금 문제, 공실 위험 등 신경써야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부동산 투자만 바라보지 말고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배당주 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당주 이해하기 배당의 의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이 주주들에게 잘 제공되는 기업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일컫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의 등락을 통한 차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배당금이라는 ‘작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 통신, 에너지처럼 이미 성숙한 산업에 속한 전통적 고배당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숙한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 기업 자체의 성장성은 다소 낮지만, 시장에서의 안정된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배당하는 ‘성장+배당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은 배당을 하면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반도체 혹은 소재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을 강화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배당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전통적 고배당주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제한돼 있어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적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산 증식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배당 기업은 겉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황 변동에 따라 배당이 불안정하거나 성장성마저 꺾일 위험도 있습니다. 성장과 배당 모두 어정쩡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만 자산이 치우쳐있을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등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칫 노후 현금흐름도 악화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투자 외 다른 투자도 병행함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리는데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인 것입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 전통적 고배당주 혹은 성장+배당 기업 어느 한 유형에 치중하기 보다 두 유형을 고르게 투자함으로써 단점을 서로 조금씩 상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골고루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외 투자 신중히 개별 배당주와 ETF는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종목 매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쉽게 투자 할 수 있으니 혹시 주식 투자가 두려운 분은 연습삼아 소액만 투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면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받는 듯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력에 빠지면서 투자금도 늘려 목표한 만큼 배당주를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보길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배당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은행 이자 이상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솔루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 역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은행소득세와 동일하게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더불어 종합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15.4% 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세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배당주나 ETF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익(차익+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ISA 계좌를 통해 배당주 혹은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다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개설하신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율 3.3~5.5%만 과세되기 때문에 15.4%나 종합소득과세와 비교할 때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이라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위험성도 대비해야 투자 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자칫 몇 프로의 수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 자체가 크게 떨어져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충격을 제외한다면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대표적입니다. 배당금은 특정 시점 주식을 보유한 주주 장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다보니 주주 명단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배당주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식 매도가 늘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배당락을 잘 고려하여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 꾸준한 현금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배당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단기 투자자들은 서로 눈치보며 배당락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됐더라도 다음 배당일이 다가오면 다시 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사들의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쪽에만 기대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와 규제의 부담이 크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균형 있게 조합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안전망 위에, 배당금이 작은 월급처럼 유입되고, 부동산이 실거주와 일부 보완적 현금흐름을 제공한다면 선생님들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이다. 이제는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다”는 편중된 생각에서 벗어나 안정적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합리적 투자로 눈을 돌려보시길 추천합니다.
“맛있게 생긴 인간이로군!” 요즘 우리 반에는 도깨비가 출몰한다. 그들은 쉬는 시간마다 인간들을 잡아먹겠다고 난리다. 하지만 걱정 없다. 도깨비 사냥꾼이 지켜줄 거니까. 사냥꾼들은 도화지로 만든 칼을 휘두른다. 심지어 빨간색, 파란색 등 색깔도 다양하다. “얘들아, 이게 무슨 놀이야?” “이거 귀멸의 칼날 놀이잖아요. 선생님은 아직 영화 안 보셨어요?” 귀멸의 칼날이라니, 제목만 들어도 일본 애니메이션 냄새가 났다. 필자는 사실 일본 애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도 제목만 들어본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관심이 갔다. 학생들이 워낙 열광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영화 제목을 검색했다.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 300만 명을 달성했단다. 이 정도면 어른도 푹 빠졌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그 열기에 올라타 보기로 했다. 며칠 뒤, 영화를 보고 깨달았다. 우리 반 아이들이 휘두르던 칼의 비밀을 말이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검은 주인을 닮는단다. 화염의 기술을 쓰는 주인공의 칼은 빨간색이었다. 물의 호흡을 쓰던 검객의 칼은 파란색이었다. 번개처럼 빠르게 적을 무찌르는 캐릭터는 노란색 칼을 휘둘렀다. “그럼, 아무 색깔이 없는 검도 있어?” 아이들은 내게 친절히 설명해 줬다. 검은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진단다. 처음에는 아무 색깔이 없지만, 그 검을 집어 드는 사람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했다. 한 번 색이 정해지면 다른 사람이 칼을 집어도 색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칼자루를 잡아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건 검술에 재능이 없는 것이란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수련을 멈추고 다른 일을 찾는다고 했다. ‘이거 완전 블로그 글쓰기잖아?’ 필자가 블로그 교육을 수년째 하면서 느낀 게 있다. 같은 주제로 글을 써도, 학생마다 문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 불의 글을 쓴다. 처음부터 끝까지 활활 타오른다. 물의 글을 쓰는 학생도 있다.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번개의 글을 쓰는 친구도 있다. 짧고 굵게 휘갈긴 뒤, “선생님 다 썼어요!”라고 번쩍인다. 그런데 가끔 아무 색깔이 없는 글을 만날 때도 있다. 필자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혼란스럽다.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바위? 바람? 안개? “사실 AI가 썼어요.” 역시! 인공지능의 솜씨였다. AI가 대신 써준 글은 참 잘 읽힌다. 맞춤법도 맞고, 문장도 부드럽다. 기승전결 논리 구조도 명확하다. 하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 바로 색깔이 없다는 것이다. 색깔이 없는 글은 맛이 없다. 쉽게 쓰였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5초 만에 뚝딱 만들어낸 글을 5분 동안 읽어줄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써야 한다. 투박해도 괜찮다. 어딘가 어설퍼도 괜찮다. 나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이 만화영화의 최종 보스는 불멸의 존재다. 심지어 목을 베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에 맞서는 인간들에겐 한계가 있다.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이긴다. 빨갛게, 파랗게 빛나는 칼로 적을 무찌른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글 쓰는 건 항상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다. 몇 번이고 불멸의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영화 속 검사들이 칼날을 예리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자. 언젠간 나만의 색깔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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