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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의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법적 강제성을 띤다.역사 왜곡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안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총제적 일관성을 갖추게 됐고 이는 미래 한일관계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주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선린우호 관계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사왜곡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국제법적·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고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토록 왜곡의 끈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미래 한일관계 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도 이런 일본에 대해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제대로 알고 올바른 영토·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독도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도적인 독도교육을 실천해 온 한국교총도 이에 멈추지 않고 교사 및 학생의 독도탐방 연수를 강화하고 올해 독도의 날 기념식을 독도에서 개최하는 등 현장성 있는 독도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은 더 이상 야욕과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석면 철거 공사를 마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석면 노출 피해자 중 교원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교사·학생 석면질환 피해자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인정받은 석면 피해자 2929명 가운데 18명이 교원이다. 이중 9명은 사망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 질환 중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개 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정 난 신청자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법이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 2개월 동안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교원 18명 중 초등학교 교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교사는 2명, 고등학교 교사는 3명, 대학 강사 및 대학 교수는 2명이었다. 석면 질환이 발병하기까지 학교 근무 기간은 평균 28년 5개월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실제 교사들의 석면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석면 노출로 폐암에 걸렸지만, 폐암은 인정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두암과 난소암은 인정 질환이 아닌 점, 석면피해구제법이 아닌 교원공제 제도를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교사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심의 받을 수 있다. 교원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 A중학교 교사는 "학교 석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교원 피해자가 있다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소식을 들어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나서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B초등학교 교감은 "학교 석면으로 인해 질환이 발병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다"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정도라면 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며 "교육 환경이 나아져야 학교도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석면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C고등학교 교사는 "석면 질환을 가진 교원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석면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석면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현재 학교 건물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인데다 교사들은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석면 노출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학교에서 대규모로 석면 철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 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석면 노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에 대한 석면 질환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그는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퇴직교사들에 대한 추적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서울 방배초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벌어진 다음날에도 일선 학교의 교문은 열려 있었다. 정문은 학교 보안관이 지켰지만, 후문과 옆문은 뻥 뚫려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드나듦이 가능했다. 인질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 내린지 하루가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성북구의 A초등학교. 등교 시간이라 교문 주변이 북적였다. 학교 보안관이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다. 운동장 쪽으로 이어진 옆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옆문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한 외국인이 운동장에서 개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시각, 근처 중학교 옆문도 텅 비어 있었다. 오후 1시 10분, 수업 중인 서초구 B초등학교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에만 학교 보안관이 배치됐고 후문은 잠금장치도 없이 뚫려있었다. 후문은 운동기구,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과 이어져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 한 남성이 후문을 통과해 학교 건물에 들어서기까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신분 확인은커녕 용무를 묻는 사람도 없었다.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신분 확인과 출입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 보안관 한 명이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 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도맡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C씨는 "평소에는 외부인이 오면 일단 저지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겠지만, 바쁜 등교시간에는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 5학년 학부모 D씨도 "등교하는 학생이 적은 이른 시간에도 정문과 후문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방배초 인질범도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로 진입했다. 서초구 E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 민원 업무를 보러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출입 기록부에 거짓 정보를 적어도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면서 "민원 업무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게 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의 인식 변화와 협조도 절실하다. B초등학교 학교 보안관은 "인질 사건이 일어난 후인데도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에게 출입 기록부를 쓰라고 했더니 ‘빡빡하게 군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1학년 학부모 G씨는 "며칠 전 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불편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출입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들도 출입 기록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용산구 F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의 출입 문제로 학교마다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학교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서울에 있는 일본인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문은 완전 폐쇄합니다. 반면 우리 학교는 개방된 상태라고 봐야죠. 학부모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면 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주민 편의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 학교 시설을 개방하라고 권장해 왔다. 개방 학교에는 별도의 예산까지 지원했다.인질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등 학교 보안 강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이 학교 출입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에 진입한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해 절차를 따르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학교 담당 경찰관이나 112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2018년 4월 9일(월)~27일(금)까지 경력단절 여성대상의 ‘사회 환경교육 강사(미세먼지)’ 양성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만 30세~50세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환경관련 학과 전공자이거나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력자는 선발 시 우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력단절 여성대상 사회환경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수료자에게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의 환경교육 강사은행제에 등록되어 환경교육 강사로의 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총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지정된 마감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경력단절 여성대상 사회환경교육강사 양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등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8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상담 및 생활지도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생활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올해로 10년째 청소년 지도위원이란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0년 동사무소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활동해줄 것을 요청받아 시작한 이 봉사는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를 비롯하여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을 하는 것이 주 활동이다. 퇴근 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여 지하철역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청소년을 가정으로”,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란 구호를 외치며 청소년 선도 활동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끔씩 아는 체도 해주고 좋은 일 한다고 격려를 해줄 때마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시, 동 공무원 등과 함께 역세권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한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접촉 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다. 업주들이 영업 방해라면서 협조를 거부할 때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할 때는 경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그럴 때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동참해주세요.”라는 당부 말씀도 드린다. 부천시만 해도 단란주점 649곳, 노래방 688곳, 게임, 비디오 제공업소 380곳 등 총 6184곳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등록되어 있어 청소년 지도위원의 책무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사각지대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사각지대를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으로나마 효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시작한 이 봉사는 퇴직 후에도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모든 공립 초등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에 따른 영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은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초등 1, 2학년 영어 공백”이라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원어민 교사를 모든 공립 초등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당 100만원 씩 영어 교구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지원하고 모든 4~6학년 학생들이 1회 이상 가평영어교육원, 수유영어마을 등의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예산 대비 효과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등의 우려가 있고 이번 방안이 학부모들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를 줄여오던 기존 정책을 뒤집은 점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원어민 교사를 100명 더 증원해 공립 초교 전체(561교‧순회포함)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내 교원의 자질이 우수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2014년 592명, 2015년 470명, 2016년 404명, 2017년 388명, 2018년 337명으로 계속 줄여왔다.예산 대비 효과성도 미지수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 1인당 예산은 연간 4200만원 정도이고 급여와 항공료, 오리엔테이션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 월급은 G부터 A까지 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보통 G등급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G등급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 관리도 문제다. 국회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 성범죄, 상해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원어민 교사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광주 영어교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에서도 응답 교원의 71.2%가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역량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교육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의 영어 공백 불안을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높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교사인 A초 B교사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해서 영어 방과후를 시키려 했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학원을 알아봐야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3학년부터 영어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C교대 D교수는 “원어민 교사 투자비가 높은 편이라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히려 해당 예산을 예비교사나 현직 초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쓰는 것이 영어 공교육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녀 성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사교육으로 상당 수 쏠리고 있는 현상만 봐도 애초에 작동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수능 절대평가 등 영어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단순히 교과목으로서의 영어보다 생활영어,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며 “복무 및 규정에 관한 연수, 교수학습방법 연수 등 질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입시가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가 됐다며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발단은 박춘란 교육부차관이 지난달 서울대, 고려대 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하고,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비중 확대를 발표하거나 검토하는가 하면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이 정시 선발 4~5%포인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입시 기조가 정시 확대로 바뀌었다. 여기에 수능 최저기준의 경우 대학별로 폐지와 유지를 제각각 밝히고 있어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교육부 구상대로라면 현재 고교 3학년은 현 기조로 입시를 치르고, 2학년은 정시가 늘어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1학년은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중3은 교육부가 1년 연기한 개편 수능으로 입시에 임해야 한다. 이렇듯 오락가락 정책으로 해마다 입시가 달라지면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지도 교사는 물론 대학 당국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수능 최저등급마저 폐지될 경우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입제도포럼 등에서 대학들의 요구도 있고, 급격하게 수시비중이 늘어나 90%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차관에게(대학에 전화를) 건의했다”며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시 비중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에도 왜 이제야, 그것도 전화로 일부 대학에만 접촉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부의 부족한 해명으로 인해 청와대의 개입, 김상곤 장관과 여당 간 파워게임 등으로 논란이 교육계 밖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는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도 입시정책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김 장관의 해임을 속속 요구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종불신, 수시불신이 커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전화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공동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시축소,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없애더니 결국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안 됐는데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사달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정책미숙려’ 자세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고2 학생을 자녀로 김현숙 씨는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수시를 목표로 교내외 활동을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축소하겠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뭐가 되느냐”며 “교육에 있어 가장 민감한 대입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충남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정시와 수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만큼 논란이 큰 이슈인데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영향이 큰 입시정책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과 같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대입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입 3년 예고제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면 교사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납득이 가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폭위는 교육적 해결에 초점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론 안돼” 가·피해학생 재심 일원화해야 학교 내의 사안으로 제한 필요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학폭위 구성, 학폭 범위 제한, 재심 기구 일원화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24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우선 학폭위 내에 법조인, 의사 등 전문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교육적 해결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자인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와 관련된 조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학폭위의 전문가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7개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형성된 친분 관계로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도“전국 11500개교가 모두 외부전문가를 절반이나 삼분의 일 이상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찬일 서울 성보고 교사도 “외부 전문가가 적어서 지식, 경험이 부족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은 학교폭력을 일반 성인들의 폭력과 너무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학폭위는 학생의 변화와 회복·화해 가능성 등을 교육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라 법률만 다루는 전문가가 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 기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은 공감을 얻었다. 현행법은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은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발제자인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학생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학생의 전학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이 청구한 지역위원회 재심에서는 퇴학 처분이 난 반면, 가해학생이 청구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학급교체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다. 또 “가해학생은 전학과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되다보니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이 허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재심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성숙 서울성일초 교감은 “현행법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방학 중 사설학원 캠프, 어학연수를 떠난 외국, 부모와의 친목모임이 이뤄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학폭위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20여 명의 학생이 얽히거나 서울, 경기 등 시도 단위를 넘는 학교가 여럿 관련된 사안들까지 학교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초빙형 공모교장 6명을 원직(교감)으로 복귀시킬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형 공모교장을 역임한 이후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됐던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 임용 당시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모교장 중간‧최종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대부분 교장으로 승진 임용돼 온 것이다.문제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으로 이 지침 중 ‘다만’ 이후의 조항을 삭제하고 임기 만료 후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한다는 부분만 남기면서 시작됐다. 이번 일로 교감 원직 발령이 예상되는 교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광주교총은 “17개 시‧도중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곳은 광주뿐이라 동일한 국가공무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이 초빙교장 임기를 마쳤고 이미 승진 대상자였던 만큼 원직 복귀가 아닌 교장 승진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애초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내부형 공모교장이 임기 만료 후 장학관급 전문직 진출을 한 전례도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초빙형 공모교장만 원직 복귀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일로 9월 원직 복귀를 앞둔 광주 A초 B교장은 “교장 임기 4년 동안은 연수‧연구점수, 근평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감으로 복귀하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면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필요하다면 헌법소원이나 탄원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은 최근 퇴직 인원이 1년 10명 미만인 상황”이라며 “ ‘공모 교장‧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3 등 법 조항에 따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범사련·교추본도 추대·지지 선언…IB교육과정 등 공약 3개 기구서 추대 확정 임 후보, 정책발표로 ‘표몰이’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지난 1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와 지역 교육계 원로로부터 잇따라 추대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손병현 전 대구시교육청 남부교육장, 최윤동 전 경북대사대부설고 교장 등 교육계 원로 189명은 4일 강은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등교사, IT벤처기업인,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강 후보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을 갖췄고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로서 적임자”라고 지지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3일에는 교추본이 “강 예비 후보를 범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며 “강 후보가 당선되도록 대구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또 “하향 평준화 평등 교육,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배격하고 교육의 원리로 교육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범사련도 지난 1월 강 예비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범사련은 “중등교사 경력뿐만 아니라 IT분야의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대구 교육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당초 이태열 전 대구 남부교육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이 전 교육장이 2일 예비후보 사퇴 발표를 함에 따라 강 예비후보가 보수 진영 단독 후보가 됐다. 강 예비후보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혁신을 이뤄내겠다”며 다 품는 교육,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다 푸는 교육을 뜻하는 ‘다품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국제공인교육과정(IB) 제도 시범 도입, 활동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춘 ‘착한교복’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범사련, 교추본,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이하 우리감)으로부터 모두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경기 임해규 예비후보도 정책 발표를 통해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1월 범사련이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데 이어 3월 5일 교추본, 3월 29일 우리감이 추대함으로써 일찌감치 보수 단일 후보로 낙점됐다. 임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 수원 선거사무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혁신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비전인 미래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과학고, 예술고 등 1개 이상의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설립하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1학기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15일에도 정책발표회를 통해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실시, 교사 연구년제 확대를 통해 상담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학교보안관제 활성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경기도 내 지자체를 돌며 시흥·안양에 특목고 설립, 화성·오산에 교육지원청 독립 등 각 지역에 맞는 특색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6학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과일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맞벌이 부부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오후 2-6시는 엄마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다. 2017년 여성 가족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후 2-4시 돌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5.1%, 오후 4-6시는 32.5%였다. 2017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7-12세 아이를 둔 경단녀가 지난해 4월보다 2000명이 늘었다. 6세 이하, 13-17세 자녀를 둔 경단녀는 줄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요청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출처: 중앙일보 2017.12. 11) 경기 A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1, 2학년 아이들이 하나씩 옹기종이 돌봄 교실에 모여앉아 종이접기, 미술, 블록 쌓기, 보드게임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경기 S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는 난타, 애니메이션, 미술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 외에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들려주는 동화구연은 아이들에게 인기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동화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1,2학년 아동의 경우 받아쓰기 급수표에 따른 시험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매주 보는 받아쓰기 시험은 문제가 없다. 게다가 가정처럼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돌봄 교실에서 눕기도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난도 치며 즐겁게 참여한다. 학기 중에는 간식, 방학 중에는 급식을 제공하여 가정처럼 행복하고 아늑한 보육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 교실의 특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돌봄 교실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관계 맺기, 규칙 배우기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에 도 일조하고 있다. 경기 S초등학교 2017년 2학기 돌봄 교실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돌봄 교실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관리, 친환경 급 간식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한 바 있다.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돌봄을 꾀하고 꿈이 영그는 행복한 초등 돌봄 교실이 되기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행정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등 돌봄 교실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올바른 교우 관계와 규칙을 배워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며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초등 돌봄 교실은 향후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더욱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초등 돌봄 교실의 문제점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학교 및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통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현행 초등 돌봄 교실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단위학교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예산 부족에 따른 학교의 돌봄 공간 부족이 제기된다. 올해로 7년 째 초등 돌봄 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S초 J교사는 그동안의 돌봄 교실 운영의 경험을 떠올리며 “초등학교에 돌봄 전용 교실이 없어 겸용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담당교사의 교실이 없어 연구실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의실과 같은 빈 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전용 교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같은 학교 K교사도 “승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에게 초등 돌봄 교실 은 부담스러운 업무예요.” 라며 승진 점수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향후 돌봄 교실의 안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올해로 10년 째 초등 돌봄 교실 담당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도 초등 돌봄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로 무기 계약직 보육전담사와 초단시간 시간제 보육전담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초등 돌봄 교실의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문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위한 제언 초등 돌봄 교실이 단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지역 교육 지원청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 돌봄 교실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함께 자료제작을 하고 있고 신입생 예비소집 때 지역아동 센터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무상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도 좋을 것 같다. 학부모에게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취지와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꿈이 영그는 행복한 초등 돌봄 교실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대상 인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보다 돌봄교실의 서비스를 인원, 대상, 시간 등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2022년까지 학교 돌봄교실, 지역 시설 돌봄 참여 인원을 20만명 정도를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아이 누구나 방과 후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선 반드시 돌봄을 받도록 돌봄 대상을 임기 중 20만명 증원하여 총 53만명 돌봄 지원을 공약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온 종일 초등 돌봄(교실) 체계 구축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행 1-2학년 대상(약 24만명)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돼 총 53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취약 계층 ‘마을(지역) 돌봄’으로 약 9만여명이 돌봄 혜택을 받아 초등 학생 267만명의 12.5%인 약 3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를 세분하면 학교 돌봄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단위 학교에서 시행되는 초등 돌봄교실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등 24만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지역아동센터 8만 2천명, 방과후 어린이집 6천명 등이고,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4-6학년 대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6천명 등 9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돌봄교실 참여 초등학생은 약 33만영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 46-64만여명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학교돌봄 10만명(촏으돌봄교실 7만명, 일반 교실 활둉 돌봄 3만명), 마을돌봄 20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오후 돌봄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즉 2022년까지 학교 돌봄 34만명, 마을돌봄 19만명 등 총 53만명이 혜택을 받는 획기적인 돌봄 확대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돌봄 시간 연장, 돌봄 대상 증원(초 1ㆍ2학년→ 전 학년), 돌봄 기관 확대 등을 연계하는 게 골자다. 특히 방과 후 활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의 돌봄을 위한 마을 돌봄으로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해,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토록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모든 초등학생들이 가정, 학교, 마을 등 한 곳에서 방과후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마을돌봄 확충으로 학생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별로 시설과 서비스 간 돌봄서비스 격차가 심한데 양과 질의 격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학생(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 등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 퇴근 문화’ 정착 등 근로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최근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 증가로 돌봄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여성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회적 비현실적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해서 여성들이 소위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즉 아이들에게 '돌봄받을 권리', 학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의 기본 축으로 작용토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정부의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은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조등 돌봄 교실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여성들의 경제적ㆍ사회적 권리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온 종일 초등 돌봄(교실)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은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 등 양적인 면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돌봄교실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늘리고, 참여 인원도 20만명 이상 증원하면 양적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이다. 하지만, 현행 돌봄교실의 현실적 문제점은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등 두 바퀴의 정상적 순환이 필요한 형편이다. 신설학교의 돌봄교실 개설을 의무화하는 등 돌봄 대상과 인원 증원 못지않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돌봄전담사의 질 개선과 인사 제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돌봄의 교원들의 돌봄 지원 부담 감경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들이 편안하게 일하도록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안주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관리자들과 업무 담당 교사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업무 중 제일의 기피 대상 업무가 돌봄교실이다. 돌봄교실 운영이 돌봄전담사만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획 수립, 강사 모집, 강사 교육, 출결 정리, 강사료 지급, 만족도 조사 등 담당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오후 7시까지 시간이 연장되면 교장, 교감 중 적어도 1인은 관리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5년 간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돌봄의 관리 주체를 현행 학교에서 지역의 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의 잉여 교실은 병설 유치원, 방과후 학교 활동, 각종 특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전국의 각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온종일 돌봄교실을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돌봄교실의 전용교실, 겸용교실 확충 문제도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 운영은 단위 학교에 맡겨야 할 것이다. 유휴교실, 잉여교실의 지역사회 개방도 우선은 단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활용토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온 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은 학생들의 돌봄 기회 확대,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이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의 업무 과중 해소, 돌봄 교실의 양과 질의 균형적 개선, 돌봄교실의 궁극적 관할의 지역사회 시설, 단체 및 지자체 이관, 관련 부처의 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말 ‘문예지도는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원고지 9장짜리 칼럼을 써서 발표한 바 있다. 6년도 더 지난 케케묵은 글의 연도를 굳이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혹 그 동안 내용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몰라서다. 칼럼은 전북도교육청의 중등인사규정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칼럼에서 적시한 중등인사규정의 문제점은 우선 지도상 가산점이다. 지도상 가산점은 “각종 대회에서 지도상을 받은 자로 당해 학교 재직기간 동안의 실적 중 유리한 것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지도상 가산점 대상의 각종 대회는 음악⋅미술⋅체육(무용 포함)과 영재교육(과학⋅정보올림피아⋅기능경기대회 등) 등이다. 그러니까 백일장대회, 공모전 등에서 학생들이 수상하도록 문예지도를 한 교사에 대한 지도상 가산점은 아예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묵묵히 하는 초⋅중⋅고 학생들 글쓰기 지도를 통한 학생 수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대학의 문학특기자 전형 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진학지도의 하나인데도 지도상 가산점과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런데 6년도 더 지난 지금엔 고교에서 ‘문예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년 전 퇴직한 필자는 전⋅현직 교원문인들 단체인 교원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지난 해에 이어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공문을 도내 133개 고교에 발송했다. 더러 이름을 적은 예외가 있지만, ‘문예담당선생님’을 수신인으로 한 협조 공문이다. 그 과정에서 고교 홈페이지를 방문한 바 있다. 놀랍게도 각 고교 사무분장에 ‘문예’가 있는 학교는 극소수였다. 사무분장에 ‘문예’가 있는 학교는 전주여고⋅전주상업정보고⋅전주생명과학고⋅삼례공고 정도이다. 물론 도내 모든 고교 홈페이지를 방문한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우리 학교에도 문예담당선생님이 있는데’ 하는 고교도 있을 것이다. 일단 공문은 발송 3주가 다되도록 반송이 없는 걸 보면 각 학교에 잘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문예담당 교사가 없는 학교의 교무실무사들은 공문을 누구에게 전달했을까. 국어과 교사중 누구에게라도 전해졌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그것도 아닌 경우 아예 임자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폐기 처분되어버렸을지 몰라서다. 비단 교원문학회의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공문만이 아니다. 각급 학교에는 글쓰기 관련 많은 협조 공문이 쇄도한다. 특히 고교의 경우 대학교 백일장이며 정부 각 부처나 문학단체 공모전 등 전국적으로 많은 협조 공문이 학교로 온다. 필자가 문예담당 교사로 재직하면서 경험한 것이다. 지금이라고 그런 공문이 학교에 오지 않을리 없다. 물론 국어과 ‘3D업종’의 하나인 문예지도를 절대 못맡는다 손사래치는 교사들이 많은게 또 다른 학교의 현실임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문예지도’가 아닌 ‘문예담당’ 교사조차 없는 고교의 사무분장은 좀 아니지 싶다. 뜻있는 학생들에겐 그 통로마저 아예 차단된 교육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 지점에서 그것은 학교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 그뿐이 아니다. 글쓰기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학생만이 배우고 지녀야 할 특기가 아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수단이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글도 못쓰는 학생이 일류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교육의 전부처럼 되어선 안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고교 3년을 멀쩡히 수학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논리적인 글은커녕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학교와 교사가 그런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더라도 소질이나 재주 있는 학생들이 트이고 웅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가교 역할은 해줘야 교육 아닌가? 학교 아닌가? 무릇 고교에서 ‘문예’가 꼭 필요한 사무분장임을 인식⋅실천했으면 한다.
정부 정책따라 방과후·돌봄·병설유 늘리느라 협의실·휴게실·특별실까지 줄여 갈 곳 없어 대표적 기피보직…일부학교 ‘돌봄부장’ 고육책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정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000개 늘려 10만명을 더 수용하고 대상 학년도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현장은 “학교의 고충을 무시하고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4일 밝힌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등교 돌봄교실은 1·2학년을 중심으로 24만 여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0만 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설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3500개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돌봄 학생이 매년 1만 4000명씩 5년간 7만 명 늘어난다. 또 학교가 유휴교실 1500개 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 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3~6학년 이용을 확대하고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학교와 교사의 운영·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지금도 돌봄교실 때문에 수업·업무에 차질을 겪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A초 교감은 “1·2학년 교실을 겸용교실로 늘리면 매일 학교 후 수업준비, 교재 연구, 나이스 입력 등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교사는 교실을 내주고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이미 초등교는 정부, 정치권, 교육감의 저출산, 사교육 대책, 공약사항으로 밀고 들어 온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학부모실, 학생자치실 등을 마련하느라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 학년협의실, 교사휴게실까지 다 없애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교사는 교재·교구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떠도는 ‘보트피플’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라도 현장에 와서 실태를 살피고 정책을 펴라”고 비판했다. 전혀 개선되지 않는 담당교사 업무부담도 문제다. 세종 B초의 한 교사는 “매일 돌봄교실이 끝날 때까지 남아 안전사고·다툼 시 처리해야 하고 전담사 채용·관리, 결보강, 수요조사, 예산관리 등 업무 전반을 책임지느라 수업에 지장을 준다”며 “부담을 넘어 교권, 사기 추락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학폭, 방과후에 이어 돌봄담당은 기피 업무다. 인천의 C초 교사는 “아무도 안하려다보니 보통 신입, 전입, 저경력교사에게 떠맡기게 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상차원에서 없던 ‘돌봄부장’을 신설해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서울 D초 교감은 “일단 확대방안만 발표하고 보완대책은 추후 TF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수년간 학교 현장의 요구로 돌봄, 방과후 운영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려던 방향을 되돌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초 교감은 “지금이라도 운영·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 등을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의 차이(김선 지음) 독일, 영국,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등 5개국의 교육제도와 정책, 철학을 비교하며 교육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인재를 길러냈는지 분석했다. 비교교육학자인 저자는 "서울대를 없애면 한국의 교육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우리사회가 정책과 제도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교육의 가치'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한다.(혜화동 펴냄, 217쪽, 1만4000원)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의 반대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이 50%로 후퇴하면서 무자격 교장이 임용될 수 있는 학교는 산술적으로는 800여 개, 실질적으로는 18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 학교가 전체 일반학교가 아닌 1655개인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학교 중 15%로 제한한 종전 상황에서도 56개 교에서만 무자격 교장이 임용됐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게될 학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최근 전회원을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와 관련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고 국무회의 의결의 의미와 현실적 전망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학교가 전체 국·공립학교(9955개 교)가 아닌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라며 교총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최대 827개 교(전체 일반학교 중 8.31%) 수준으로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1655개 교(전체 일반학교 중 16.62%)를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적용하려 했다. 특히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의 15%로 제한했던 이전 상황에서도 최대 248개교가 가능하지만 56개 교(적용률 22.58%)만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정도를 고려한다면 최대 가능 학교 827개 교 중 186개교 정도(전체 국·공립학교의 1.8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655개 자율학교 등이 모두 내부형 공모를 신청해야 최대 827개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학교는 공모를 신청하기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총은 비율이나 적용학교 수보다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가진 불공정성과 학교의 정치장화, 교육감 코드인사 활용 가능성, 특정 교원노조의 우회 승진 악용 등의 폐단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자격 비율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축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학교 수를 늘려 무자격 교장공모 대상 학교를 확대한다거나, 이번처럼 시행령을 고쳐 적용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이번 무자격 교장 전면 확대 저지는 학교 현장에 끼치는 부작용을 무시한 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늘려가려 했던 정부의 의도를 일단 철회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무자격 교장공모로 인한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없도록 상위법 개정 등의 노력과 함께 무자격 교장공모제 공정운영 등의 개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련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벚꽃도 뒤질세라 아름다움을 더했다. 목련꽃 글 아래서 베르테르의 펀질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4월의 노래가 어울리는 날이다. 좋은 선생님? 비관적인 생각 말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학교의 생활 속에서 파도와 같은 물결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기에 독이 되는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보약이 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긍적으로 말하고 기대 섞인 말을 한다. 부정적 생각은 독이다. 긍정적 생각은 약이다. 절망적인 생각보다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다. 난관에 부딪힐 때 자포자기하면 그것은 바로 독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는 보약이 된다. 소극적인 생각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소극적인 태도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늘 끌려다니는 일만 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이는 늘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적극적인 생각은 비타민이 되고 영양제가 된다.
우리나라 남부 보성강가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는 지난달 31일 하루 종일 131명의 전교 학생, 210명의 학부모, 그리고 28명의 교직원이 한 데 어울려 2018학년도 학교 교육설명회를 축제 분위기로 진행하였다. 이 학교는 전국 모집 학교이기에 매년 학교교육 설명회는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토요일에 실시하며 0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온 종일 이뤄지는 축제형태로 진행해왔었다. 9시부터 시작한 1부에서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2부에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설립자의 특강, 그리고 가정교육과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학교장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특히 학교장은 특강에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가정의 교육기능이 약화되어 부모의 역할이 미미한 결과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소통하여 시대와 관계없는 우리의 전통, 역사, 문화와 같은 불변의 가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할 때 비로소 가정 내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줄어지고 인성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진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학부모 회장이 진행하는 안건협의가 있었고, 학교장과의 지역별 학부모간담회가 이어젔다. 이날의 간담회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영남지방 학부모님들과 학교장간의 대화의 장으로 준비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학부모님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와 꿈을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고 정안 교장은 전교직원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모든 학생들을 기본이 바로선 바른 인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갖춘 학생으로 만들어 험난한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재로 길러내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3부의 행사로 용정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모든 교육주체들이 하나 되는 축제 로, 징검다리 외 3종목의 단체경기와 훌라후프 달리기 외 9가지 방법으로 구성된 이색 이어 달리기 등으로 흥겹게 진행되면서 오후 5시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 폐회사에서 정안교장은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미래에 결정되는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학생이 되기 바라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자식들은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르쳐 준 부모를 존경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학교에서 제공한 가족사랑 플래너를 잘 활용하여 실천하는 부모가 됩시다!”라고 말했다.
정치활동 허용 “편향 교육 우려”“교수와 차별 시정” 분분 단체행동권 보장 “파업 등 학습권 침해…법률로 제한 필요” 18세 선거 “”교실 정치장화 불보듯 …헌법 규정 사항 아냐“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교육계 등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헌안에서 교육·교원과 연관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조항이다.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명시했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공무원에 대해 정치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직무를 수행할 때’로 한정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허용토록 하자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 시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수 의견으로만 붙였다. 아직 공무원의 정치 운동 참여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수와의 차별적 요소는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고 선거연령 인하까지 이뤄지면 학교 내에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까지 바뀌는 것을 보면 가치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필 부산 수미초 교장은 “초중등 교원은 정치참여를 배제시켜놓고 대학교수는 허용해 선출직 선거에 나서려면 초중등 교원만 사직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의견을 주입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허해야겠지만 자연인으로서 학생 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우려가 높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을 통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에 교원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라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교원의 파업을 허용하면 학생의 수업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철호 서울 단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학생 수업지도를 내팽겨치고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연가투쟁 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에서 이를 남용해 수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업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공립학교 교사와 군인 등 교육, 안보 관련 직업은 제한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군인의 총, 칼 등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노동 3권에서도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 선거권 부여도 여전히 논란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18세 이상의’라는 문구를 더 넣었다. OECD 34개국의 선거 연령이 만 18세인데다 선거 연령 인하에 관한 헌법 소원이 7차례나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선거 연령은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선거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헌법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한다면 또다시 개헌이 필요해지고 취학연령 하향 조정 등 수반해야 할 문제 등이 많다는 의견이 모아져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 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여야의 인식에는 온도 차가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원칙적 찬성을 밝히면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학제 개편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우리의 정치문화가 선진화돼 있지 않아 아직은 아이들을 낙후된 정치 문화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뻔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에 대해 교총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이나 권리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구현되는 곳은 학교 현장이라는 점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장·교감자격증 소지자 한정 신청학교의 15%로 비율 제한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에 한해 시행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에서도 응모 자격을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별도 자격 없이 15년 경력의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 자격을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으로 하되, 신청 학교 중 15% 범위에서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교사 포함)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형 공모 교장의 지원 자격을 최소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한 것이다. 또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원장의 비율을 전체 결원 교장·원장의 20% 이내에서 임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공모학교 지정 비율을 결원 학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권고하던 것을 축소시켜 승진제를 80%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염 의원은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를 법에 명시해 승진·공모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학교 경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학교 관리직 경험이 전무하고 교감보다 교육관련 문제 해결, 분쟁이나 갈등 해소,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경험이 적은 사람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자격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이 일정 기간 연수만 받으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이후 일반 학교 초빙형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육부는 최근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다 교총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은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최초·최장의 릴레이 시위, 청와대 기자회견, 국회 1인 시위 등을 펼쳤다. 로 후퇴해 50%로 축소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무자격 교장 방지법’ 등 공정한 교장 임용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면 확대 입법예고가 철회되고 50%로 축소됐다. 염동열 의원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지원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한다”면서 “교총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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