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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신속히 심의하고, 포털·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단속을 강화해 불법 도박 사이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감시와 함께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에 나선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 규모가 확대되면서 청소년 사이에서 그 영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 확대,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의 부작용도 도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7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5000억 원에 비해 약 26% 늘어났다. 여성가족부가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학년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838명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이날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팀이 수사·단속, 치유·재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정책보좌관 제방훈 ▲장관실 김건호
전북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덕만)는 제35대 전북교총 회장 선거 결과, 오준영 부남초·중 교사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장,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한 오준영 당선인은 ‘교육자의 가치를 높이는 교사 출신 회장’을 모토로 ‘교권을 보호하고 교직원의 갈등을 해소하는 선순한 시스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회원의 복지 프로그램 확충 ▲교육사업연구소 및 교육정책연구소 설립·운영을 공약했다. 전북교총 최초의 현직 초등 교사 회장이자 역대 최연소 회장이라는 기록을 남긴 오 당선인은 “고 서이초 선생님 사태 이후 교권 3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요구가 전국 교사들을 중심으로 흘러갔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교사 신분의 교총 회장 선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는 교육 구성원 간의 갈라치거나 갈등의 유발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성원 간의 행복으로 학교 교육력이 회복되는 사례를 발로 뛰어 널리 공유하고 꽃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가 약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의 시작은 2021년 정성국 교총회장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총회장 후보자 자격이었던 정 회장은 ‘국민 직업교육’에 대한 필자의 제안에 흔쾌히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진 덕분에 설치된 위원회는 산업현장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단체 인사와 우수 직업교육 학교의 관리자, 초등 교사, 중학교 진로교육 부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서 ‘학생 미래역량 강화 및 맞춤형 성장 경로 지원을 통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편찬해 교육부 및 국교위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교육부가 8월에 발표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에 다수 반영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1년간 다수의 성과 거둬 또 교총의 주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된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에도 참가해 국가 미래사회를 위한 제안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거둔 성과에 대해 교총과 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중등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이었다. 정부는 사업 중 하나로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중등직업교육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 국가기능장학금을 통해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또한 그 시절 산학관 협력을 통해 기능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직업학교 상위 30%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 동일계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80~90년대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던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GDP기준으로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당시 국가가 대국민 직업교육을 강조한 덕분이다. 국민이 기술로 직업을 갖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발전을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했던 역사적인 국가발전의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면밀하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 통해 재도약 이뤄야 그리고 지금은 변화가 매우 빠른 시기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다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직업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또 전 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중등직업교육의 발전 방안을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 추진으로 국가 미래사회를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행복하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혁신이 이뤄지길 희망해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1월 11일을 과자를 먹으며 보내는 기념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졌다. 반면 11월 11일이 국가기념일인 ‘보행자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청소년과 어른들은 거의 없다. 보행자의 날은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보행교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1월 11일로 정한 이유는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매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보행 안전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 법정기념일 모르고 넘어가 최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지 않고 오로지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청소년, 어른할 것 없이 모두 스마트폰만 보느라 차량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길을 건너다보니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의 교통사고 중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이 무려 40.9%를 차지한다. 사고유형은 ‘도로 횡단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등․하교 시 스마트폰을 응시하느라 아주 위험한 상황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을 보행자 중심으로, 체험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계단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교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된다. 교문을 나가면서도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우선 보호자인 어른들부터 도로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무심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보행사고 줄이기 위한 교육 필요해 대부분 보행사고는 가정으로부터 반경 1㎞ 이내의 횡단보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하굣길, 골목길, 놀이터로 가는 길에서 위험한 장소를 미리 가르쳐 주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평상시 가정에서 자녀에게 안전한 도로 횡단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운전자에게만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키며 보행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날을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는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항상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교원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교총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셋째, 민원응대,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인력, 공간, 예산의 부족과 부담 때문이다. 넷째, 아직 학교 규칙의 미개정, 여기에 더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개정 교원지위법도 내년 3월이 돼야 시행되니 당장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을 한 것이다. 법·고시 시행됐지만 변화 체감 못해 현실 개선 위한 서명운동 힘 모아야 9월 25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약 한 달 만에 14건이 제출되고 18건이 제출 준비 중이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그토록 많은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됐음에도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안 되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조사,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는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교 밖 학교폭력 사안까지 조사·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고 툭하면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총의 설문조사와 지난 10·28 여의도 교사 집회에서 확인됐듯이 전국 교원의 바람은 교권4법 개정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교총이 1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무혐의(무죄)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개선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해 실효성 강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조속 종결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 과제 모두가 현장 교원이 바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적 여론이다. ‘교권4법 개정 이후 효과성을 지켜봐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학교폭력 이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이겨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탄하고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어두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
김정우(사진 왼쪽) 제33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2일 교육부 등의 주최로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된‘2023 글로벌인재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New Wave AI와 빅 블러시대의 인재혁명’을 주제로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활용,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 회장은 ‘New Wave AI와 빅 블러시대의 인재혁명에대한 비전과 한국 중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AI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3일4~5학년(19명)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주관의 블루카본 해양생태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본 프로그램은 해양환경체험을 통해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 해양자원 개발,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육성과 창의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일 학생들이 거점 지역으로 활동한 호미곶 지역의 대동배리 지역은 블루카본(어패류, 염생식물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지역의 생태환경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 핵심역량과 실천력을 기르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해양 환경 정화 활동(해양 플로깅)도 하였다. 블루카본 생태 체험학습에 참여한 노OO 학생(4학년)은 “해변에 사는 생물을 관찰하고 친구들과 함께 미역을 채취하니 즐겁고 바다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해양쓰레기도 주웠는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동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지역 생태환경 및 환경 관련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후위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 교육 기관이다.
이른바 교권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일 경남 창원문성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별위원회, (사)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교장회가 공동주최한 ‘공교육정상화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며 “100%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최우선으로 활동해 온 정 회장은 12월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했다. 이후 올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에는 긴급기자회견, 교육권 보장 현장요구 전달 기자회견, 교권보호입법 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교권4법 개정을 주도해왔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숫자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교실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스승이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감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은 횟수가 1만8973건이었음에도 교권침해 건수는 3035건에 불과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도 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서로 신뢰 속에 학교 교육을 살려나자”고 당부했다. 사교육카르텔 혁파와 공정한 대학입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을 모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국민의 힘 학교교육·대학입시정상화특위는 현장 중심적 정책 마련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교총 제14대 회장에 손영완 신창초 교감이 당선됐다.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손 당선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광주교총을 이끈다. 손 당선인은 광주고, 광주교대, 광주교대 대학원을 마쳤다. 광주교총 제12대 수석부회장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교총 이사와 교섭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손 당선인은 ▲안정된 교권 확립 ▲회원의 목소리 경청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복지 향상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교권을 지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믿음직스러운 광주교총, 회원과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지는 광주교총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교총 회원으로서 긍지를 찾는 데 주력하고 교권 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어 반드시 교원에게 교육적 권위를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부회장에는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최춘호 선창초등학교 교감(수석부회장) ▲문성근 광주북성중학교 교감 ▲문병찬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당선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교원, 정신건강전문가와 ‘학생정신건강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기 학생 증가,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 관련 고충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구축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또는 폭력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학부모가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변화되고 있는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로 통합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대응체계부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학교폭력, 교권대책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른바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갤럽의 여론조사(10월 24~24일, 유권자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열의가 떨어진데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김철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의지를 밝혔지만 학폭, 유보통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국립대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신설 등 사실상 의대 국감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등 정책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국감의 논점을 흐렸다. 이 장관은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날인 20일 국회에 출석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까지 했다.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도 국감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 대거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설민식 한경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야당의 질중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증인들이 모두 국감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도 “설 교수의 출장계획이 이틀 전에 도착했고, 내용도 매우 부실해 도피성으로 급조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설 교수에 대해 법적 고발을 비롯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 당시 밝혀진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가 그나마 파급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처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이 가해자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사건의 본질이나 피해자 대책보다는 정쟁으로 흐르면서 소진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 상반기 학교폭력, 하반기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후 교권 이슈가 집중 부각 돼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정부의 생산적인 토론과 정책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쉽게 마무리 됐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현장의 요구에 귀기울여 실효성있는 입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혼자라 느낀다면 옆을 봐,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믿어. (…) 그토록 간절한 네 꿈과 맞닿은 곳, 그때까지 같이 뛸게….’ 지난달 23일 EBS 유튜브 채널에 특별한 영상 한 편이 공개됐다. 3분 30초 길이의 이 영상에는 노래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가 흘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리듬은 영상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길었다. 수험생을 위한 응원곡을 만든 주인공은 김재현 강원 실내초 교사. 그는 2017년 꿈장학생으로 선정된 인연을 계기로 이번 수험생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꿈장학생은 어려운 학습 환경 속에서도 공교육과 EBS 고교강의만으로 훌륭한 학업 성취도를 이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제도다. 김 교사는 “수험생 때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건 불안감이었다”고 말했다. “수능을 준비할 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불안감이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잘 안되면 어떡하지?’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 ‘너를 믿어’라고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자신을 믿으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군대 전역 후 24살 때 교사의 꿈을 품었다. 학창 시절에는 래퍼를 꿈꿨다. 홍대 거리로 나가 공연하는 걸 즐겼고, 노래를 만드는 데 빠져있었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김 교사는 “군대 전역 후 알바도 하고 음악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돌아보니 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뿐이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군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죠.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사가 돼서도 음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당장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막상 공부하려고 하니, 막막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학원에 갈 형편도 아니었다. 그때 떠오른 건 EBS였다. EBS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면서 시험을 준비했고 1년 만에 교대 합격증을 받아 들었다. 김 교사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던 때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모의고사를 치르려면 졸업한 학교에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매달 후배들과 모의고사를 치렀죠. 싸 온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느지막이 꿈을 이룬 경험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줬다. 특히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그렇다. 그는 “공부를 못했던 시절이 더 길었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없고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귀띔했다. “초등학교 때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친구와 감정이 상했을 때 대처하는 법, 공감하는 법, 위로하는 법 등 사회성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교육 열풍에 관한 생각도 전했다. 사교육 의존 현상의 저변에는 공교육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김 교사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그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교과목이 전부가 아니다. 학교는 전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학습 능력 향상이다. 그 역할을 백 퍼센트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EBS다. 공교육에서 인정받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강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고 싶지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를 물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요. 남들은 제가 음악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겠지만, 교사를 목표로 정했고, 이뤘고,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어요. 못 이룰 꿈은 없어요. 더디거나 돌아갈 수는 있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이룰 수 있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e학습터를 사용하는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e학습터와 함께하는 FW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학생 체험수기 공모전 ▲교사 수업지도안 공모전 ▲e학습터 영상 숏폼 챌린지 ▲다양한 경품 이벤트 등으로 이뤄졌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작을 선정하고, 학생에게는 도서상품권(최우수 20만 원)을, 교사에게는 상금(최우수 100만 원)이 수여된다. 숏폼챌린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학교에는 간식 차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한 내용은 e학습터(cls.edunet.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광훈 KERIS 디지털교육본부장은 “이번 페스타를 발판 삼아 그동안 e학습터가 가진 원격수업서비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대전 소재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해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는 상향식으로 제안받는다.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의본격 도입 이전에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시범운영부터 우선 시행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위원회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한다.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이 ‘한국 고교 교사 일본 초빙 사업’에 참가할 고교 교사 50명을 선발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 6월 공동 설립한 재단은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교사는 2024년 1월 8일 사전 교육에 이어 같은 달 15~19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전문가 강의, 학교 방문, 기업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자유활동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 교사는 20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12월 5일 발표 예정이다. 문의 : 한국교총 교원연수국(02-570-5623)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사진 왼쪽)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교총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양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 시 유치원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패들렛(padlet)을 통해 접수한 현장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교총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유아교육 현장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교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정부의 명확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요청했다. 특히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인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해 현 국·공립유치원이 3~5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보육교사들이단기간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통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시설의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장에 퍼지는 유보통합 관련 소문을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으며, 교총에서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이재곤 정책본부장, 장승혁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부장이, 교육부에서는 하유경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국장, 이병승 연구관,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참석했다.
교육부가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월 15일 개최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주재로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TF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서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의 연혁,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 및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됐으나 시행 취지와 다르게 교권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폐지 0순위 정책으로 꼽혀왔다. 시행 이후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로 전락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 평가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 심지어 지난해 세종시에서는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고3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 범법자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는 교권침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더 이상 교원평가를 이어가는 것이 무리라고 여긴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근거로 유예한 상황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번 TF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교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담았다. 특히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계속 등록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 학교가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도 청원과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 학폭은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권4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교원들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및 학폭 법령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서명 후 이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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