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8학년도 후기인문계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말에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 모, 부자가정의 사유를 써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중3담임을 하고있는교사로써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해명에 대해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글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내 중학교의 경우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한다. 8월 마지막주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거주사실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학교의 3학년 부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거주를 막기위한 것이니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왜 한부모 가정인지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황은 교육청의 3학년 부장 회의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사실 판단준거○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한다. ① 부모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②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자매,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③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방이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가거주의 판단: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일부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일부가족만이 거주하는 경우단 가항의 ③호 해당자제외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가항의 ②호 해당자는 제외,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보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생들의 거주형태를 파악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표상에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담임교사가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담당부장도 회의를 다녀와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써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정황으로 볼때는 일선학교에서 사유서까지는 아니라도 가거주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적으로 학교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들이 가거주인지 실거주인지의 판단에 왜 전가족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최소한 부,모중 한쪽만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다면 별다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중3담임의 경우 사유서를 써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학생들의 가정에 전화연락을 많이 했었다. 시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이번의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해당학급 담임교사가 어떤 이유로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전화등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가 다소 거북하다는 생각에서 적어 내도록 한 것이 역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담임교사이지만 학생들의 가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유서를 써내도록 했을 수도 있다. 학부모가 직접 연락해서 가정상황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교사들로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학생들을 면담해도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학생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실제로 정확한 정황파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의 문제는 학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시교육청도 그런식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가거주를 조사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발생한일이라는 것을 언론에 밝혔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본다. 시교육청에서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분위기에서 어떤학교 어떤교사가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시교육청에서는 사유서를 받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쪽에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응답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졸속으로 개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의 확대시행안이 교육부에의해 입법예고되었다. 그동안 수없이 계속된 교육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뭐 때문에 시범운영은 시작했나. 시범운영한지 겨우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듣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교육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교장, 교감직을 폐지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 더 좋다는 생각이다. 단위학교 교원들이 교육과정편성부터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면 된다. 교장, 교감이 교육과정운영을 직접편성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도리어 이러한 방안이 현재의 참여정부와 코드가 딱 맞는다는 생각이다. 괜히 아무나 교장시켜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보다는 교사들에게 모두 일임하여 학교운영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교육부에서는 교장, 교감을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이유로 여러가지 주장을 펼칠 것이다. 그렇다면 시범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자신들의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인가. 결국은 자신들이 내놓은 안은 옳고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안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인가. 이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교육부에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최소한 시범운영이라도 끝난 다음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시범운영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바로 입법화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현재의 참여정부가 아무리 특정교원단체와 코드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초스피드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마무리 한다면 차기정부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만 그것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차기정부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적으로나 교육계 모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번의 입법예고는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 바른 절차를 통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시범운영의 결과를 보고,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은 물론, 초,중등교육에 크나큰 문제를 안겨줄 것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교장,교감을 모조리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라. 말도 안되는 상식이하의 입법예고를 빨리 철회해야 한다. 교육계의 요구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일본에서 학부형과 학생의 관점에서 학교의 교육성과를 점검하는「학교평가제도」를 교토시립학교 모두가 도입한지 4년이 지났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는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학교선택을 도입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학교의 질을 높이자는 의론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구역의 자유화에 반대하는 교토시교육위원회는 학교의 힘을 키우는 독자적인 평가제도의 본연의 자세를 모색하고 있다. 니시진중앙초등학교가 3월에 작성한 학교소식의 호외에는,「학부형, 지역주민」,「아동」,「교직원」3자로부터 모은 학교 평가 결과가 자세하게 적혀있다. 이 초등학교는 가을과 연초의 연 2회, 설문조사 형식의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결과는 전기와 후기의 종업식 전에 학교소식지에 게재해서 학부형들에게 배포하거나, 지역에서도 돌려보고 있다. 평가 항목은「아이들 한명 한명이 귀하게 보살핌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학교인가?」,「선생님은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가?」「가정에서 학습이나 복습, 숙제를 하고 있는가?」등, 학부형과 아동이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돌이켜보는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학교평가는 학교외부로부터도 받는 것이 제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시교육위원회 교직원과 학생, 학부형, 지역의 3자로부터의 평가를 1년에 2회 이상 받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학교가 하는 일이 단도직입적으로 판정되는 평가제도에는 학교의 거부 반응도 크다. 어느 중학교에서는 학교평가로 인해서 어느 한 교사의 교체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교사와 잘 안 맞는 학생 부모로부터「저 선생님은 지도력이 없다」, 또 다른 학부형으로부터는「한 아이한테만 매달려있다」라는 의견이었다. 교장은 「노력을 안 하는 교사는 결코 아니다. 수업의 일부나 아이의 말만 듣고 판단되어서는 견뎌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비판만 집중되지 않도록 무난한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시교육위원회는「학교, 가정, 지역이 서로 부족한 것을 메우고, 서로 향상시키는 학교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니시진중앙초등학교처럼 학교를 평가하는 측에서도 자신을 돌이켜보는 항목을 넣어서「의견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학교만들기에 자신도 참가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초등학교 교장은「사실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에게도『그런 의견이 있다면 우리들 뭔가 하자』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성과를 분석했다. 그러나 이 초등학교에도 과제는 있다. 학부형의 설문조사 회수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3월에 집계한 평가의 회답은 전 회보다 23포인트 올라가기는 했지만, 절반 이하의 47%밖에 내지 않았다. 교장은「학교운영에 대한 참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향상시키는 평가에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했다.
'남자 교사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교장, 교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성교원 비율은 66.9%로 절반을 훨씬 넘었으나 여교장 비율은 10.3%, 여교감 비율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4월1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장 180명 가운데 여성 교육장은 15명으로 8.3%에 그쳤다. 경북과 경남, 대구, 인천 등 8개 지역은 여성 교육장이 한명도 없었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계의 권위적 풍토 때문에 여교사의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교원 비율에 맞게 여성교장, 교감, 교육장도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7일 전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목고 설립 유보' 방침 발표와 관련해 "도내에 외국어고를 포함한 특목고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립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해 도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교육의 다양성 등을 위해 특목고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어제 교육부의 발표는 다음달중 확정될 예정인 특목고를 포함한 교육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올때까지 특목고 설립 협의를 유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현재 준비중인 3개 특목고 설립을 위한 교육부 협의 요청을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목고 대책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내 특목고 설립 필요성 등을 적극 제시,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에 18개인 특목고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와 손잡고 5개의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일단 공립형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등 3개 특목고 설립을 위한 협의를 조만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었다.
개학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눈병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눈병에 걸린 학생들이 특별실에 격리된 채 수업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격리수업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눈병을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린 고육지책이다. 리포터가 특별실을 찾았을 때 눈병에 걸린 학생들의 눈은 붉게 충혈 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다. 눈병에 걸렸다고 좋아라하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갑자기 내린 등교조치로 휴업에 대한 희망을 접고 하루 종일 특별실에 갇혀 수업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들은 현재 일반학생들과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굴욕을 겪고 있는데, 유행성 눈병이란 것이 주로 손이나 분비물, 수건, 옷 등을 통한 직접 접촉으로 전염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장실에 세숫비누를 비치하고 하루 일곱 번씩 손 씻기를 계도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의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입니다.
- 부석초, ‘푸른솔음악공원’에서 닦은 기량 음악경연대회에서 뽐내 - 무대를 내려오는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글썽이고 있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가 지난 9월 5일(수) 충청남도서산교육청 개최 음악경연대회 합창부문에서 4~6학년 전교생 32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나 아쉽게 동상에 그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음악경연대회는 예능의 잠재된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고 창의적 표현력과 특기를 신장하며 심미인으로서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모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12개 팀 694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대회였다. 특히 2007년 본 경연대회에서부터는 학교규모별 참가 제한 규정이 없어져 학생수 100여명 정도의 소규모학교도 1,000여명이 넘는 학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진검승부의 자리였다. 이런 경연대회에서 부석초는 4~6학년 전체 32명을 합창부원으로 선발, 대회에 참여 시내의 큰 학교들과 당당히 겨루어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큰 무대에서 공연의 기회를 가져보았다는 자긍심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 주었다. 보통 60~70명의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였는데 32명의 부석초 학생들이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무대는 많은 여유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관람객이 없는 10시경의 최종리허설 시간에 지적된 것 중에 하나도 적은 인원구성으로 인하여 소리가 작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석의 아이들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몫을 해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무대였다는 것이 관객들의 공통된 평이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여름방학 중에도 2주간의 합창부 연습기간을 설정하여 합창부원 32명 전원이 학교에 나와 교정에 있는 ‘푸른 솔 음악공원’에서 안명옥선생님의 지도하에 발성연습, 화음다듬기, 악곡의 느낌 표현하기 등의 연습에 매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원평초 평생교육 수영반 노인층에 인기 절정- “선생님, 수영교실 하루 더 할 수 없을까요?” 1주일에 이틀만 수영하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는다고 하루 더 하면 어떻겠느냐고 할머니들(수강인원 92명)이 적극 요구하신다.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3년째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2개 분야 14개 활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황리에 운영되고 인기 있는 반이 수영반과 한글반이다. 1주일에 25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학교의 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강사 선생님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부담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이다. 3년 전 수영장에 처음으로 오셨던 할머니들, 수영복을 비롯한 수영장구에 대한 기본적인 앎이 부족해서 팬티 바람, 브래지어 착용, 물안경 및 모자 미착용, 샤워 안하고 입수하는 등 수영장 이용수칙을 잘 아는 사람들을 웃겼던 할머니들이었는데 지금은 무척 세련되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되고 관절에 좋다고 처음으로 찾으셨던 할머니들도 이젠 물속에서의 적응 능력이 좋아지셔 활발하게 움직이신다. 불편한 몸이어서 밖에서는 걷기조차 힘든 분들도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 걷기가 편하고 무릎이 아프지 않다고 무척 좋아들 하신다. 상당수 할머니들은 제법 영법을 익혀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젊은 분들은 상당한 기량을 발휘하기도 한다. “선생님,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지요?”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이 금년으로 끝난다. 이제 몇 달 후면 수영장 사용을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가끔 이렇게 묻곤 하신다. 내년에도 꼭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벌써부터 야단들이다. 운영비 일부를 자체부담 하겠다고도 하신다. 이제 겨우 뭔가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신다. 시장이든 교육장이든 아니면 교육감까지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신다. 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시골의 초등학교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골학교의 교육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도 적극 활성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를 바란다.
교총 항의단 강력 요구로 ‘사과’ 받아내 가해자 “교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 자퇴한 아들의 재입학을 요구하던 학부모가 교장에게 폭행을 가해 실신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의 ‘교권 119팀’이 긴급 출동했다. 교총의 발 빠른 대응에 폭행 가해자인 구의원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확립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지난달 31일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K고 자퇴생 정 모 군의 아버지(현 강북구의회 의원)가 교장실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야 니가 교장이면 복학을 시켜야지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어”라며 약 5분간 욕설을 퍼부었다. 한 시간 후 정 군 엄마와 정 군 아버지의 친구인 강북구의회 의원 김 모 씨가 교장실로 찾아와 교감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이 시작됐다. 정 군의 엄마는 “우리 아들의 장래를 책임지라”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김 모 씨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정 군의 아버지가 교장실에 기습적으로 난입, “교장이 어떤 ××야”하고 고함을 치며 교장에게 달려가 턱을 가격한 다음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복부를 걷어찼다. 교감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정 군 엄마가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에 교감이 교무실로 달려가 교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112 및 119에 신고했다. 경찰관 6명이 출동해 “이 ××들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폭언을 해대는 정 군 아버지 연행하고, 교장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대응=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교장은 가해자인 정 의원을 폭행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을 “교권과 인권을 유린한 패륜적 범죄”로 규정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의 ‘교권 119팀’은 6일 강북구의회를 항의 방문, 폭행 가해자인 정 의원에게 “백주대낮에 교육자를 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교육에 대한 테러’”라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사과하고 정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의장은 거듭 사과의 뜻을 표하며 “회기 내(14일)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7일 교총으로 자필 사과문을 보내 “교직에 몸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과문에서 “어제의 (교총 항의단)방문에 큰 감동을 느꼈으며, 교육에희망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행위로 사법당국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영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교원 전체의 명예와 교권이 실추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 항의 방문에는 김부영 고대사범대부속중 교사, 이경숙 인강학교 교사,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윤남훈 정의여고 교장, 김홍배 서울관광고 교장, 이원표 동구여상 교장, 최수혁 수도중 교장, 왕표순 송곡여자정산고 교장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자격증 미 소지자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특별 채용을 통해 공모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입법예고 안=교육부의 교장 공모제법안 입법예고는, 1일 임용된 38명의 내부형 공모 교장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두 차례 시범 운영 계획을 갖고 있고 1차 시범 운영이 출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예고를 강행한 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시범학교 운영도 마무리 하지 않고 공모제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 말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사상 유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모제의 문제점을 국민, 대정부,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알려 국회의 법안 처리 및 10월로 예정된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최순영 안, 교육위 계류=입법예고를 거친 교육부 공모제 안이 가을 국회에 제출되면, 교육위에 계류된 한나라당 이주호,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교장공모제안과 병합 심리된다. 이주호 의원은 2005년 10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 선출을 거쳐 공모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안과 ▲교감직을 없애는 대신 부교장직을 1년 이상 수행한 자를 교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안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현재 승진임용제가 단위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평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이라며, 공모교장제를 도입해 교장 직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해 학교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교장의 심사 및 선발을 학운위에서 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2005년 11월,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장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자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 학생부 실질반영률 문제와 관련해 전국 200여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를 조속히 결정해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7일 "200여개 대학에 전자공문 형태로 오늘까지 대학별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 결정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대학들이 당초 8월말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루고 있어 다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등급간 점수차는 1~9등급으로 나뉘는 학생부 성적에서 매 등급 간의 점수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함께 학생부가 당락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과 등급간 점수차를 함께 결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실질반영비율만 공개하고 등급간 점수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아울러 2008 수시 1, 2학기와 정시모집 전형내용, 올해와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현황파악을 위한 것일 뿐 강제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루할 정도로 계속 되었던 비가 오늘은 그치고 검은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꿈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비를 토했던 구름이 해를 토한 동대산과 서로 호응을 하듯 하얀 구름이 산자락을 살며시 감싸기도 한다. 동대산은 구름에게 진한 푸른 향기를 선물한다. 좋은 아침이다. 깨끗한 아침이다. 오랜만에 예쁜 새소리가 가늘게 들려온다.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이 옮겨가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밝음이 있다. 그러니 웃음이 있다. 그러니 빛이 있다. 그러니 변화가 있다. 새가 노래하기 시작한다. 나무가 생기가 돈다. 위엄이 있다. 가깝게 다가온다. 아름답게 느껴진다. 무엇이든 너무 오래 머물러도 문제가 생기지만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아도 문제가 생긴다. 부작용이 생긴다. 태만을 가져온다. 나쁜 습관을 가져 온다. 나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기에 있을 자리에 있지 않다면 있을 자리로 옮겨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있을 자리로 옮겨야 한다. 우선 마음의 자리가 옮겨져야 한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수업시간에 몸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마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을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다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언제나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 있어야 한다. 생각의 자리도 옮겨야 한다. 마음이 옮겨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마음을 앗아가지 않는가? 몸은 학교에 있는 데 생각은 오락실에 있고 몸은 교실에 있는데 생각은 운동장에 있고 몸은 과학실에 있는데 생각은 음악실에 가 있고 하면 되겠는가? 몸은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생각은 여자 친구에게, 혹은 남자 친구에게 가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가? 생각의 자리를 몸의 자리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깨끗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참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사랑스러운 곳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의 자리를 칭찬받을 만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누추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악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누추한 생각을 하면 누추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몸의 자리를 옮겨야 한다. 청소시간에 청소구역에 있지 않으면 청소구역으로 옮겨야 한다. 자습할 시간에 교실에 있지 않으면 교실로 옮겨야 한다. 체육시간에 운동장에 있지 않으면 운동장으로 옮겨야 한다. 컴퓨터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으면 컴퓨터실로 옮겨야 한다. 미술시간에 교실에 있으면 미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과학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으면 과학실로 옮겨야 한다. 쉬는 시간에 학교 밖을 나돌고 있으면 학교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놀 때 놀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꾸로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자기가 있을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있을 자리에 있어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청소면 청소하는 곳에 마음도, 생각도, 몸도 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음, 생각, 몸이 따로 놀면 안 된다. 함께 가야 한다. 일치되게 해야 한다. 마음, 생각, 몸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학생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학교생활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향기 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옮김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매주 월요일 미군 장교 2명(남녀 각 1명)이 온다. 영어회화강사다. 인근의 주한 美 8군 방공포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강사로 뛰고 있는 것이다. 영어회화에 관심이 많은 1학년 15명, 2학년 20명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수원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학교와 미군부대를 연결하여 성사된 것이다.
요즈음 일본의 교육 현장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다름아닌 학부모로부터의 무리한 주문이나 불평의 증가로 교사을 비롯한 교직원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교사의 사기향상」이나「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교사가 학부모의 대응에 쫓겨서 본래의 업무에 지장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사카시교육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학부모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따돌림이나 학급붕괴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지원해서, 사기향상을 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교장과 교감, 교사들 계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무리한 난제」를 주문하여 고민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실제로 「매일 저녁 9시부터 학교에서의 상황을 한 시간 반이나 전화로 설명하도록 하여, 그것이 반년이나 계속되었다」.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아침에 깨우도록 부탁받는다. 안깨우면,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관리직은 「학부모의 불평으로 장시간, 며칠씩이나 구속되어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매뉴얼로 예시하고, 대처하는 법을 적어 넣기로 했다. 그 사례로 급식을 전부 다 먹도록 지도받은 아동이 방과 후에 복통을 일으킨 이후, 학부모가「 교사 능력이 부족하니 담임을 바꿔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로 매일 매일의 아동의 모습을 세심하게 전하는 하편,「교사의 처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자기 아이를 정식 선수로 해라, 제1희망이 아닌 선택과목의 수업은 안받게 하겠다, 클럽활동의 유니폼은 학교에서 세탁하기를 바란다. 등의 사례 20개 정도가 들어 있다. 담당자는「학부모의 불평은 반대로 학부모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신뢰관계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올해까지 정리하여 교사 연수 등에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해하기 힘든 학부모』에 대한 대응」이라는 책을 쓴 토쿄도 타테카와시립 제1중학교 교장에 의하면「무리난제」를 말하는 학부모는 10여년 전부터 늘어났다. 학부모가 고학력이 되고, 교사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했다. 「분명히 아이에게 잘못이 있어도 교사를 내몰아 세우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테현교육위원회는 현청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운동」의 일환으로써 작년 3월에, 시마자키 교장의 논문을 참고로「불평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립학교에 배부했다. 불평을 말하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을「선의의 제언자」,「익애형」,「이득 추구형」,「이해 불능형」등 10종류로 분류해서, 각각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교직원과 담당자는「정리해서 대처하면 학교의 좋은 이해자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오사카부 카이즈카시의 어느 사립초등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교장이 인사나 전화를 받는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전 교직원에 배부하였다. 학교에 대한 불평은 대개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등 조그만 배려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초기 대응의 잘못으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 전화기 소리를「먼저 들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빨리 수화기를 든다」,「자기가 먼저 이름을 말한다」등, 기본 매너가 나열되어 있다. 이 교장은「교사의 직업은 서비스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비즈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 +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즈쿨은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와 창업에 대한 경제교실 운영 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개념인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이해, 창업과 경영, 현장체험 등을 통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중고 학생들이 앞으로 사장이 되겠다는생각하에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사회는 급변하여 새로운 직업이 생성 소멸되면서 업의 종류가 다양화되었으나 교육현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과거 교육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선진국에서실시되어 왓던생산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 도입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이다. 우리 나라는 2001년부터 도입되어 해수로 6년이 경과되었다. 우리 나라는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청소년 경제 교육을 통한 개척정신을 길러 이웃과 더불어 신지식인을 길러내는 새로운 산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73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7 비즈쿨 페스티벌”이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컨설팅협회가 주관하여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9월 6일 10시 개막식을 갖고 7일까지 2일간 개최되어 참가하여 보았다. 이번 행사는 64개의 비즈쿨 운영학교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7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학생들이자신들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가치를 인정받는 자리로 활용 될 “모의사업설명회,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사업가로 성공한 학생들의 노하우를 전해 듣는 “비즈컨설팅 라운지”와 전문강사를 통해 비즈니스 매너를 배울 수 있는 “비즈쿨 매너클래스”, 그리고 “나만의 비즈니스 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행사 첫째날 전국에서 교육청과 관련학교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여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스에서 패션티 제작,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럭셔리 포인트(비즈공예), 한방방향제, 리빙리폼아트,천연화장품,천연비누 등에 거의 몰려있어 부스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다. 또 전시 위주의 행사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창업하겠다는 계획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실제로 어느 학교의 지도교사도 물건을 전시하고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비즈쿨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창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 분위기였다. 또 행사에 동원된 듯한 학생들은 마지 못해 참석한 느낌이었다. 중기청의 지원에 의하여 담당교사와 몇몇 학생들의 참여만 보였다. 학생들에게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래 취지가 의심스러웠다. 또 이 사업이 내세우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유도하고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는 것에서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 담당자도 교직이외에는다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교사를하는 사람으로 가능한유도하여야 하겠다.
교총은 최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된 자료 요청이 국감을 앞두고 폭주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로 인해 수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 국회의원은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 당일 3시까지, 또 다른 의원은 처리 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2002년도에 생산된 공문 전부를 복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감 자료, 잡무 유발 1순위=교총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국회가 학교에 요구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 평균 89건, 중학 71건, 고교 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같은 내용도 양식을 달리해 다시 요구하거나, 교육청·교육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교총이 6월 18~28일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잡무 발생원인’(5점 척도)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교원 640명이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4.51)를 잡무 유발 첫 번째 요인으로 손꼽았다. 직위, 학교급별, 학교 규모, 담임 여부 등에 상관없었다. 18개 잡무 유발 요인 중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문서화하는 풍토’(평균 4.22), 세 번째는 ‘상급 기관의 과도한 공문서 발송’(평균 4.18)으로 나타나, 잡무를 줄여줘야 할 교육청, 교육부가 되레 잡무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중복 요구 말라”=공문에서 교총은 ‘이미 보고한 내용이나 교육현장과 거리가 먼 내용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학교 급식비 미납 학생, 학교 폭력 피해자 소송, 교과 전담 현황 등 이미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을 국회가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통계나 감사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미국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교총 주장이다. 아울러,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8,9월은 인사이동과 개학 준비로 바쁜 시점임을 고려해, 반시 필요한 자료에 한 해 최소한의 분량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모 국회의원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몇 트럭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 교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가 6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수월성 교육 체제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안이 나오는 10월까지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와 인천광역시가 외고 신설을 두고 교육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그 외 다수 시도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고 신설을 타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도입된 특목고에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등의 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재교육과 특성화교육의 성격이 혼재됐고, 외고는 입시 기관화돼 과열 과외를 유발하는 등 설립목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 수월성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개발원이 개최하는 특목고 정책 개선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10월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 계획안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특목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앙 통제식의 접근은 고교 교육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창의성과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즐거움’을 주제로 제1회 아르떼 문화예술교육 사진공모전을 실시한다. 창의적인 교육자료나 학습방법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이나 참가자들의 모습, 결과물 등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3MB 이상 jpg파일)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1인당 5개 작품 이하이며 1개 주제당 10장 내외의 시리즈사진 제출도 가능하다(시리즈사진은 작품 1개로 처리). 아르떼 사진공모전 전용 웹하드에 본인이름의 폴더를 개설한 뒤 참가신청서와 해당사진을 올리면 된다. 선정된 작품은 10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이들 입상작들은 10월말 열리는 문화예술교육박람회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일대에 전시될 예정이다.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아르떼 홈페이지(www.art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3481-9837
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 하루 종일 서서 몇 시간씩이나 목소리를 써야 하는 교원들에게는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들이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교원들에게 꼭 지원이 필요한 질환들을 다룬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교총 이원희 회장이 선거 때 명시했던 “교육관련 각종 산재, 즉 성대결절, 갑상선, 관절염, 하지정맥류 등을 우선 치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사항 시행의 일환이다. 교원들을 위한 ‘맞춤식 보험상품’ 제작을 위해 한국교총은 보험사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특정 직업군을 위한 맞춤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교총은 금감원의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식 보험상품’을 이용하면 교원들은 암을 비롯한 성인병과 생활질환, 일반질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교원들의 고질병인 하지정맥류 치료비는 최대 100%까지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60세까지 무진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교총 교육복지사업팀 이서구 부장은 “보험상품은 현장 교원들의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특히 회원들이 앓기 쉬운 하지정맥류나 성대결절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정맥류는 잘 알려진 대로 다리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초기는 실핏줄 형태로 발병하지만 진행이 되면 종아리에 혈관이 튀어나오며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혈관질환이다. 최근 조사결과, 교사 10명 중 8명은 하지정맥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은 증상을 느끼고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7월 16일자 보도). 특히 치료가 필요한 교사 중 71%는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오래서서 일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발병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간단한 혈관경화요법 치료로 20~30분의 시술을 두 차례 정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상태가 진행된 3기 이상일 경우에는 혈관레이저시술이 필요하다. 현재 개인이 병원을 찾을 경우 혈관경화요법은 60만원, 혈관레이저시술은 1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교총에서 지정한 병원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교총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혈관경화요법 시술은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단, 가입 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 하지정맥류와 성대결절 진찰은 교총과 동아의료재단이 제휴해 실시하는 ‘학교방문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 신청학교 교원들은 이를 꼭 챙겨보는 것이 좋다.
교장공모제 법제화 논란이 뜨겁다. 이제 막 시범학교가 선정돼 시작하려는데, 법제화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다. 이론적인 정책의 과정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실제 교육정책 추진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사뭇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어떤 효과를 보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부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실효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것 같다. 그리고 이렇듯 순서도 없이 서두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면서 많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자살사건, 1년 만에 스스로 사퇴해버린 책임의식 부재의 교장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도입 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0.2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시된 교장 공모 과정을 살펴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총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는 데,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이 참석한 채 발의된 경우,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의 담임 학생인 경우, 후보자들이 심사위원들의 집으로 찾아다니며 선거 운동하는 경우, 해당학교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나 자료도 접하지 못한 채 당일 몇 시간 심사로 교장을 뽑은 경우 등 불안한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불안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가 본격적인 정치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 하나는 각종 단체의 ‘내 사람 심기’로 교장선발권을 확보하려는 비교육적 행태인데, 그동안 학운위 위원들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성을 보여 왔고, 심지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 교육감 당선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학운위는 교장 선발의 권한만 가지고 있지, 잘못된 선발의 책임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불안감은 공모제가 갖는 성격상의 한계로부터 발생되는 것 같다. 아래와 같은 일본의 한 공모 교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교장공모제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공모교장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늘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캠퍼제(camphor, 화농방지제)로서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능이 끝나면, 우리들의 역할은 끝났다며 조용히 떠날 뿐이다(미사와 요시미치, 2007).” 우리나라에서 교장공모제의 도입취지는 이 제도를 통해 교원의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교장공모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교원들이 승진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예전보다 경쟁자가 많아져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교장임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장 승진제도가 없다고 해서 교장이 되려고 경쟁 하는 대신에 교사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상위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해서 그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가 학생들의 교육에 진정 좋은 것이라면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공모제는 논리적으로 볼 때, 교장의 전문성에 역행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도 단위학교가 선발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전문성도 책무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린다는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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