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과학교육원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사이버영재교육 체험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11-17일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영역은 초.중등 수학, 과학, 정보 등 3개 분야로 인원은 분야별로 15명이다.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 응모한 학생 가운데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7일까지 과학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www.goe-gifted.re.kr) 영재교육 체험방에서 교사들로부터 다양한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참여정부의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편가르기다. 코드로 재미 본 것 계속 보려한다. 국민이 그렇게 계속 어리숙하게 당할 줄 아는 모양이다. 국민은 이제그런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교육분야에서도 특목고 목조르기, 고려대 입학정원 축소, 교장공모제 강행 등...교육말아먹기가 계속 되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이 시작된 것은 9월. 이제 겨우 1주일 지났는데 벌써 입법예고다. 입법의 절차도 모르고 시범 운영의 기본의미도 모르고 무턱대고 밀어붙이기다. 용렬하기 그지없다. 이게 참여정부의 실상이다. 언론에만 대못질하지 않는다. 교육의 문외한(?)이 무식하게 교육을 깔아뭉갠다. 더 가관인 것은 교육을 안다고 하는 장차관이 한술 더 떠 평둔화(平鈍化) 코드에 앞장서는 것이다. 장차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평상 시 교육소신을 접는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입법예고에 대한 철회성명을 내면서 전면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학교를 정치판,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법적장치까지동원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도 부족해 계속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니 이게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할 짓인가 묻고 싶다. 무자격교장제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고지도자와 교육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거창하게 무슨 공모제까지 하느라고 시간 낭비냐?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교장 자리에 앉히지?” 참여정부의 논리라면 교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행한 교원자격증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일부 교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자기에게 교장 차례가 올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찌감치 꿈에서 깨어났으면 한다.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질서를 헝클어뜨려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평등사상의 사고방식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인 것이다. 기존 세력을 적대시 하고 뿌리째 흔들고 타파하려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정체성에 의심이 가는 것이다. 이번 고려대 정원 감축도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대학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는 기간을 정해 시정 및 변경을 지시하면 된다. 그래도 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에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정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행정절차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본때를 보이겠다‘는 감정이 실린 조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관계 규정을 내세우지만 그 규정은 모법(母法)에 어긋난다고 법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못질 소리, 교육이 망가지는 소리다. 교육현실을 모르고 내놓는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교육은 물론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참여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자숙하면 좋으련만 지금껏 해온 행실로 보아 그 수준으로 볼 때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오죽하면 세인들 사이에 “참여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국민을 도와주고 애국하는 것”이라는 말이 공감을 얻고 있을까?
좀처럼 변하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이 오늘날 일본의 교육 현장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칠판과 분필, 세대를 넘어서 어떤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학교의 교실풍경이 이제 크게 변해가려고 한다. 교육현장에 IT(정보기술)도입이 키워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획일적인 교실 설계나 교사 한명이 한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지도하는 전통적인「일제학습」방식, 게다가 교육제도가 “장벽”이 되어, 구미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같은 현실은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개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교사의 업무부담도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 현실도 생겨나고 있다. 아베신조 수상을 기수로 교육재생논의가 활발해졌을 때, 더욱이 이러한 교육현장의 염려도 있었지만, IT화로 변하는 교실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전국의 학교교직자나 교육 관계자들로 붐볐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재,정보기기에서 최고 수준인 new education expo 실행위원회가도쿄 아리아케의 토쿄 패션타운에서 개최한「new education expo 2007」에서, 지난 달 20, 21일에는 회장을 오사카로 옮겨서 개최하였다. 교실 환경면에서 주목된 것이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접속하여, 칠판에 붙인 전자정보 보드로 컴퓨터 화면이나 디지털컨텐츠(정보내용)를 조작할 수 있는「e-칠판」(전자 칠판)이 선을 보인 것이다.회장내에서 실제로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이 전개되었다. e-칠판을 활용하면 종래의 컴퓨터를 사용한 수업과는 달리, 교사는 조작할 때마다 컴퓨터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칠판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어서, 학생과 마주보고 수업을 할 수 있다. 또 기록, 저장 기능의 활용으로 몇 번이라도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보이는 e-칠판 도입도 교육현장에서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본이다. 문부과학성에 의한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 정보화의 실태 등에 과한 조사」에 따르면, 2006년 3월말 단계에서, 인터넷 접속 가능한 전국 약 3만 8천개의 초중고에서 도입되어 있는 프로젝터는 약 11만대인데, e-칠판은 겨우 약 8천대정도이다. 이와 비교하여, 학교 수업의 IT화가 정착되어 있는 영국은 이미 2005년 단계에서 초등학교에서 평균 5대, 중등학교가 평균 17대의 프로젝터, e-칠판이 도입되어, 이것을 활용하는 교원도 초등학교에서 69%, 중등학교가 42%로 e-흑판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e-칠판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산상의 제약도 있지만「그릇」인 교실의 설계, 교사의 부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다. 영국의 교실은 천정에 단 프로젝터와 e-칠판의 설치가 널리 보급되어, 설치가 안된 교실도 천정에 매달린 쇠장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있다. 이것에 비해서, 일본의 교실은 강도가 없는 천정판자가 쇠 장식의 설치를 곤란하게 하며, 기기도 교사가 직접 셋팅 해야한다. 영국은 전임기술자를 두고, 교사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제 학습방식이 일반적인 일본과 개별학습과 그룹학습 등 다양한 수업형태를 도입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교육개혁을 시도해 온 영국과의 차이가 e-칠판의 도입하나만 보아도, 교실환경의 IT화의 차이가 난다. 일본의 학교는 7*9미터 규격의 “상자식”교실이 곧게 뻗쳐 있는 복도에 맞춰서 늘어서 있다. 이 획일성에 대표되는 유연성 없는 교실환경과 지도수법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교육현장의 IT화를 거부하고 있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 2006년 3월에 포괄 연계협정을 맺은 우치다양행와 독립 행정법인 매스 미디어교육개발 센터가 학교의 ICT(정보커뮤니케션 기술)환경정비에 대해서 시도하는 공동연구「UNIQUE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치바대대학원 공학연구과 준교수는「교실 환경의 개별화, 다양화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은『시대착오이다』」라고 일본식 교육이 변해야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교실환경의 IT화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깊게 뿌리박힌 일본식 교육의 풍토의 변혁도 필요하므로 칠판이 있는 교실풍경이 사라지는 날은 아직도 먼 것 같다. 일본의 교육현장에서의 IT화의 뒤떨어진 것은 문부과학성이 12일에 발표한 초중고 등 공립학교의 정보화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다. 교원 수에 대한 학교업무용 컴퓨터의 소지율은 평균 43.0%(전년도 33.4%)가 되고, 수업용 컴퓨터 한 대당 아동학생수는 7.3명(전년도 7.7명)이다. 모두 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다소 상승했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고, 게다가 국제 비교를 해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년 1월에 결정한 IT 신개혁 전략에서 2010년까지의 목표를 교원에 대한 컴퓨터 설비가 1인 1대, 컴퓨터 한 대당 아동학생수를 평균 3.6명으로 설치할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한편, 해외와 비교하면 미국(2005년 가을 단계)은 초중등학교 전체에서 컴퓨터 한 대당 아동 학생수는 3.8명이고, 영국(2006년 9월 단계)은 초등학교 5.2명, 중학교에서 3.6명으로 일본의 수준과는 큰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열흘 정도 남았다. 리포터도 엊그제 일요일에 고향 금산에 벌초하러 다녀왔는데 평소에는 노인들만 드문드문 다니던 마을에 리포터처럼 벌초하러 온 사람들의 차들이 가득 찼다. 여기저기 산과 들에서 예초기 소리가 시끄러운 것이 추석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케 했었다. 비록 얼굴 한번 본적 없고 모신 적 없는 조상이지만 이렇게 조상님에 대한 존엄성과 관심도가 차츰 높아져가고 있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종교적 의미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조상을 모시고, 부모형제에 대한 효와 우애를 나누는 행사는 세월을 떠나 항상 유지했으면 하는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추석 즈음에 하는 조상 묘에 대한 보살핌을 이르는 단어로 '벌초'와 '금초'라는 단어를 혼용해 쓰는데 정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신문(대전일보, 2007.9.11. 기사참조)에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본다. ‘금초(禁草)’란 원래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덤에 불이 나게 되면 조상님에 대한 욕보임은 물론 그 후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1시간 정도 산을 넘어 다녔는데 남의 묘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불을 내서 아버지께서 여물을 뿌리고 몰래 재를 지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금초는 꼭 추석명절이 아니더라도 손(損)이 없는 날을 택해 산소관리가 필요한 때를 가려 손질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금초’라는 말은 중부 지방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유는 고장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하나의 관습일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다. 리포터도 금초라는 단어를 충청지역에서 쓰는 사투리인 줄 알고 있었다.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벌초(伐草)’는 무덤의 풀을 깎아 깨끗이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봄과 여름철을 지나는 동안 선산에 잡풀들이 웃자라나서 매우 볼품없이 된 산소를 잘 가꾸어 놓아, 추석명절에 성묘를 드리기 위해 산소의 풀을 깎아 깨끗이 손질하는 일을 ‘벌초’라고 하는 것이 정설일 것이다. 어쨌든 정확한 뜻으로 본다면 추석 전에 무덤의 풀을 깎는 일을 ‘벌초’로, 한식(寒食) 때 하는 벌초는 ‘금초’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금초는 양반가에서 쓰는 말이고, 벌초는 상민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한다. 어쩌면 양반이 상민과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어낸 말일지는 모르겠다. 아울러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이 벌초하다가 예초기 칼날이 부러져서 중상을 입거나 말벌에 쏘여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긴다니 조상 모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 건사하는 일도 중요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겠다. 안전장구(보안경, 안전화, 모기약 등)를 챙겨 일을 해야 함은 기본이다.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조석으로 변하고 교육의 방향도 교육 선진국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전략을 세우며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우리교육 정책은 어떤가? 지금까지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고, 외국의 교육이론 이라면 여과 없이 받아드려 교직자와 학부모사이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나았으며, 실패한 교육정책 입안자와 실무자는 한마디 반성도 없으니 우리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교육부와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각시도 교육감님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과감히 위쪽에 눈치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교육이 나갈 방향은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교육자치에도 맞는 일이라 생각된다. 뒤 돌아보면 우리는 30여년 이상 평준화교육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는가? 어서 빨리 평준화교육을 집어치우고 수월성(엘리트)교육을 위한 인재육성 방안이 우리교육의 화두가 되도록 해야 한다.다행히도 우리나라 교육을 1/2을 책임지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수월성교육이 우리교육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면 21세기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고,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끝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미래사회와 관련한 교육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육 선진국들의 다양한 보고자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일 교육부와 ‘21세기 학습을 위한 모임(21st Century L earning I nitinnative)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독일의 교육부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2020년경 다음과 같은 교육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체의 네트워킹에서 비롯된 지식의 평범한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학습이 발생하는 장소의 다양성이 초래될 것이며, 현장학습과 여가시간의 학습의 증대로 일과 통합된 학습은 정규의 직업훈련 과정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의 국제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간의 상호 침투성(permeabilitv)이 증가하고, 매체를 기반으로 한 학습형태가 모든 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학문과 학문의 연계성, 프로젝트 기반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형태로 학습환경과 학습방법의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현실에서 학교는 더 이상의 유일한 학습의 장이 아니며 기존의 운영형식과 패턴으로 살아남기 힘드므로 학교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07년9월1일부터 시행하는 다양한 교장 공모제와 맥을 같이하는 형식으로 학교의 변화를 위해 높은 열망을 가진 사람을 교장으로 선정하는 방향 전환되며,유능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물론 기술전문가나 회사경영자 등 다양하고 유능한 교사 채용방식이 전개될 것 같다. 위 두 가지 사례는 우리 현실에 지금 도전 받고 있는데 운영상 기본 취지가 변색되어 찬반의 논란에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얼마 안가서 정착될 것이다.아울러 교육단체들도 예전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면 학부모들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쉬으므로 성숙된 자세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변화하는 학교상 정립에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식사회의 본질을 깨닫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미래사회와 관련한 교육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체험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에 역점을 두며,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자기 자신과 자기 학교에 관련된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가야 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민주시민의식 자질 함양 훈련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납품업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이기우 의원이 연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자들은 “식재료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차원의 검수로는 한계가 있고 인력배치 등 비용문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유통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동남보건대 류경 교수는 납품업체 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고 위생 전문 부처 또는 기관의 전문가가 납품업체를 평가해 위생관리 등급을 부여하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상 식재료전문공급업이 신설된 만큼 업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재석사단법인 학교급식연구회 사무총장은 “학교급식 식자재에 생산이력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종우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장도 “급식 위생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직영급식을 강제하는 방식의 현행 학교급식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급식 위생 비전문가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도 “식자재 공급과 유통상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검수과정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철호 고려대학교 생활환경대학 교수도 “학교 급식은 분명 전문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실 측은 “학교마다 급식 위생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 고비용”이라며 “결국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안이 인증제"라고 말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식재료 공급업자만 인증해 전자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문제 발생 시 식재료 공급권을 철회하는 등 강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기대했던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하기로 한 9월이 됐음에도 교육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국내외 수석교사제 사례에 대한 1차 연구는 5월에 마쳤다는데, 시범 실시 모형 개발,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규모, 배치 기준, 시범학교 수 등이 아직도 답보 상태로 있는 듯하다. 제도시행 늦어지나 걱정 앞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현행 자격·승진·연수·평가·보수제도 등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학교 내에서 교장(감) 및 동료교사와의 역학관계, 정원, 선발, 배치, 직무, 대우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석교사제제가 올 9월부터 시범운영 후 2008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교육부가 공언했기에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사반세기 동안 꾸준히 노력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제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일정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수석교사제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유독 수석교사제만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사들에게 교감, 교장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선적 승진구조 체제에서 벗어나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계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새로운 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촉진시킴으로써 교직사회에 창조적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를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평교사들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가 관료적 학교풍토를 학습조직 풍토로 전환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평교사가 존중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공교육정상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임이 틀림없다며 환영했던 것이다. 그간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는 높은 찬성률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교원, 학계,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고려해 정부도 수석교사제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대표적 미완의 교원정책으로 남아있었다. 교육부 약속지켜 신뢰회복하길 정부는 매년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수없이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교사들이 체감하는 만족수준은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정부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므로 하루 빨리 구체적 일정을 밝혀 현장 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처럼 민감하고도 첨예한 교원정책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소신 있게 실천해 보인다면 여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천수 울산 약수초 교감은 최근 ‘학습장애 학생의 교수-학습을 위한 보조공학 지원모형 개발’연구로 창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일화 대전 이문초 교사(교총발전연구회 부회장)은 최근 충남대에서 ‘교장의 직무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양동대 전남 조도중 관매분교 교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주최한 금융교육 실천사례 수기 공모대회에서 교사부문 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하윤수 전국교육대학교수협의회장(부산교대 교수)은 7일 부산교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규교원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고사의 부당성’ 등을 논의했다.
한국 청소년의 성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편적이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 홍천여중 이희영 보건교사는 한국과 일본, 중국 청소년의 성(性)에 대한 교육을 분석한 '한.중.일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및 성교육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의 강원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성교육 내용이 신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혹은 예방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보건교과목 자체가 없어서 가정교과나 체육교과 등 관련 교과에서 성교육을 다루고 있는 등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싫었던 사항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또 순결 의식도 한국 청소년이 중.일보다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들보다 더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결혼 전 동거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은 71.3%(중국 64.4%, 일본 82.9%)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는 "일본이 가장 체계적으로 성교육이 잘 되고 있으며, 중국은 성교육 교재활용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성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장 적고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성교육 시간을 늘리고 정규 교과로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보건수업을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학생들 요구도에 맞는 교재, 학년과 나이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한국 921명, 일본 864명, 중국 763명 등 모두 2천548명의 중.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 의원(한나라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사고 피해학생수는 모두 201명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피해학생수(133명)를 이미 넘어섰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사고 피해학생수는 2004년 57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 110명으로 배 가까이 로 늘었고 2006년 133명,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해도 201명에 이르러 매년 급증하고 있다. 등하굣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학생수도 2004년 9명, 2005명 10명, 2006년 14명, 올해 7월까지 10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와 울산 각각 20명, 부산과 서울, 인천, 전북 각각 15명, 경남 14명, 강원 12명 등이다.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스쿨존(School Zone)은 초등학교의 경우 지정률이 전체 평균 89.5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스쿨존 내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속도감지기 등 설치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경우 스쿨존 지정률이 98.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안전표지판 설치율은 66.37%, 보차도 분리율은 59.88%, 아스콘 포장률은 45.43%, 과속방지턱 설치율은 54.13%, 속도감지기 설치율은 0.88%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스쿨존 지정 비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고방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감시카메라 등 관련 시설을 보다 철저히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내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내 사학법인 및 학교 10곳에 대한 첫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7~28일 서울시내 학교법인 4곳과 사립고교 6곳 등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처럼 징계 처분이 단순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 올해 초 처음으로 사학법인 및 학교 14곳을 '사학특별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상 기관은 주로 회계질서 문란 등의 비리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통보받고도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은 곳으로 회계 분야를 집중 점검받는다. 올해 9월전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사학법인 및 학교 3곳과 최근 감사처분 사항을 이행한 1곳은 제외됐다. 특별점검은 시교육청 감사팀이 직접 대상기관을 방문해 새로운 비리 발생 및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던 감사 처분 통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새로운 비리가 발견되거나 징계처분 이행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될 경우 사학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등 제재가 가해진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미 징계처분이 이행돼 정상으로 복귀했거나 조만간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과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동안 수차례 징계처분 이행을 촉구해온 만큼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특별점검에서 이미 징계처분 이행능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되면 재단이 스스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교육청이 나서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에서는 신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9명과 원어민담당교사 20명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문화원의 지원으로 ‘I Love Korea" 라는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원어민 교사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원어민담당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9.7일부터 9.8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I Love Korea' 프로그램은 원어민교사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학교생활에 낯선 19명의 원어민 교사들과 원어민담당교사의 친교의 시간 및 한국 생활과 한국문화 맛보기, 학교생활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첫날에는 서부교육청의 원어민교사 수업질관리 프로그램인 Good Teacher, Good Buddd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인천여중에서 실시된 영어수업대잔치에 참석하여 선배원어민교사와의 첫대면 인사를 나누고, 다양한 협동수업 및 마이크로 티칭을 참관하였으며. 둘째날은 신규 원어민 교사와 각 학교의 원어민 담당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먼저 ’선배 원어민 교사와의 만남 시간을 갖고, 검암역, 대형마트 등 실질적 생활안내, 부평향교,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백제도예 방에서 물레체험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문화 체험 중 원어민교사들은 도자기 체험에 원더풀! 을 연발하며 관심을 가졌으며. 선배 교사와의 만남 시간에는 간재울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Paulo 원어민 선생님의 진행으로 집구하기 문제에서부터 물건 구입하기와 같은 실생활에 관련된 질문, 수업시간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방법, 학급에 장애아동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와 같은 다양한 질문 및 지도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금곡초등학교의 원어민교사 미반웨이는 선배교사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었으며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좋은 친구만들기(Good Buddy)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1학년 친구들. 오늘은 우리 반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에요." "선생님, 반장 선거 하는 날이지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 반의 반장과 부반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 날이랍니다. 1학기 때 선거를 해 보았지요? 오늘 반장 후보가 될 사람은 1, 2 학기 때 모둠장을 했던 친구들 10명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학기 때 반장과 부반장을 했던 친구들은 2학기 때에는 후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예, 선생님.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선생님이 안 계실 때에도 우리 반을 잘 이끌어 줘야 해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해야 해요." "그래요. 반장이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규칙도 잘 지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 1학년을 대표할 수 있고 친구들이 본받을 수 있겠지요?" 통상적으로 1학년은 담임의 추천으로 반장과 부반장을 임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1학기에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자기들 손으로 임원을 선출했었다. 그 때 아이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얼마나 좋아했는 지 모른다. 친구들 이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장을 선출하다보니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자기가 뽑은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라고 해도 누구를 뽑았다며 종알대고 다니던 아이들, 친구 이름을 잘 모르니 뽑고 싶은 친구에게 가서 이름을 써달라는 아이까지 있었다. 뽑아놓고 보니 우리 반에서 제일 개구쟁이인 시원이가 반장으로 뽑혀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시원이는 기대 이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뛰다가도 친구들과 떠들고 놀다가도, "아니, 시원이는 반장인데 그렇게 뛰면 어떻게 하니? 반장이 반장다워야지!"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 말을 듣던 시원이가 어느 날인가는 '선생님, 저 반장 포기할래요." "그래? 너무 힘들어서?" '예, 선생님. 마음대로 까불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시원이가 열심히 잘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해 보자. 너를 반장으로 뽑아준 친구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지금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반장이라는 직함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시원이는 1학기 내내 정말 반장다운 그릇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로 변했다. 복도를 다닐 때면 두 손을 앞으로 곱게 개고 사뿐사뿐 걷는 모습, 아무리 바빠도 복도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만큼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이 역력해서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른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반장의 권위를 세워 주려고 노력했다. "아니, 시원이는 반장이라 그런지 글씨도 제일 예쁘게 잘 쓰네. 시원이가 걸어다니는 모습은 아주 양반 걸음이구나." 여덟 살 소년에게 씌워진 반장의 굴레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으며 개구쟁이 소년에서 의젓한 학급 대표로 거듭난 작은 꼬마의 모습을 보며 인간의 가능성과 교육의 힘에 나 자신도 감동했었다. 만들기를 많이 하는 시간에 교실 바닥에 쓰레기가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비를 들고 쓸고 다니며 반장으로서 친구들의 모범이 되려고 애쓰던 모습을 보여주던 아이였다. '선생님, 2학기에도 반장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요?" "시원아, 한 번 반장은 영원한 반장이야. 너는 2학기에는 반장이 될 수는 없지만 너는 항상 반장인 거야. 그러니 1학기 때처럼 반장의 모습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내년에 2학년 때 다시 뽑힐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렴." 오늘 우리 반의 반장 선거에는 20명 중에서 10명이 출마했다. 출마한 어린이는 자기 이름을 써도 된다고 했지만 희라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는지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올리 만무했다. 다들 자기 이름을 썼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2차 결선 투표까지 치러서 12표로 세준이가 당선되었다. 10명의 아이들이 각자 출마 소견 발표를 하고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며 유세장의 모습을 연출했다. 1학기 반장이 한 표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칠판에 적어가는 나도 행복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뽑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학기 임원들이 나와서 선거 종사원이 되어 이름을 부르고 맞게 불렀는지 후보자들이 한 표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당선자를 결정했다. 1학기와는 달리 한 표도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 가끔 친구의 글씨를 알아 본 개표 종사원들이 누구 글씨라고 말하는 것만 빼면 완벽한 선거를 치른 셈이다. 12표로 당선된 세준이에게는 축하의 박수와 함께 8표를 얻은 미희와 악수를 시키며 위로하게 하고 미희는 축하의 인사를 건네게 했더니 아이들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승자와 패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1학년 아이들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남자 아이와 어색한 악수를 하며 축하해 주는 미희의 볼이 붉어졌다. 세준이도 미희를 위로하며 악수하는 게 부끄러웠는지 볼이 붉어졌다. 그 다음은 부반장 선거라서 1학기 때 임원했던 아이들을 빼고 나니 15명의 아이들이 출마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모두 출마를 시켜서 당선된 사람은 반장 후보로서 자기 이름을 써내지 않은 희라와 신원이가 부반장에 선출되었다. "모두 축하합니다. 1학기 때 반장인 시원이, 부반장인 주아와 재혁이도 그 동안 고생했어요. 앞으로 나와서 친구들의 박수를 받으세요. 그리고 2학기 임원도 함께 나와 주세요." 친구들 앞에서 1학기 임원으로서 이임인사를 하는 아이들과 2학기 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꼬마들의 모습을 보니 장난꾸러기 아이들 모습이 아니었다. 먼 후일 이 고장과 이 사회, 이 나라를 떠받칠 귀중한 대들보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너희들이 이만큼 자랐구나. 비밀 선거이니 집에 가서도 누구를 찍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친구들이 서로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뽑아준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란다. 이제부터 세준이는 우리 반의 대표이니까 반장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말해 보겠니?" "예, 선생님. 친구들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할머니 말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복도에서 뛰지도 않고 공부도 지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세준이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냅시다." 여덟 살 꼬마들이 비밀스런 투표를 하고 개표 종사원이 되어 당선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선거관리인이 되어 튜표 용지를 관리하는 모습, 어눌하지만 친구들 앞에 나와서 몸을 뒤틀며 소견 발표를 하던 모습, 자기가 약속한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모습을 생각하니 나의 마음도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 청명해진 시간이었다. 부반장이 된 신원이에게, "신원아, 이제는 부반장이니 연필을 입에 물고 빠는 것도 못하겠지? 독서 시간에 재윤이랑 놀고 싶은 것도 참아야겠지? 도토리 방울처럼 뛰어다니는 것도 참아야겠지? 했더니, "예, 선생님. 부반장이 되었으니 모범생이 될래요!" 하며 오늘 중간 모임 시간에는 떠들지도 않고 의젓하게 서 있어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던지. 만들기 시간에도 다른 때 같으면 엉덩이에 뿔이 나서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할텐데 오늘은 꿈쩍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만들어냈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같은 가 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2학기 임원이 된 1학년 꼬마 정치가들에게 힘찬 희망의 박수를 보낸다.
개교 2년차의 신설학교에 부임하니 그 동안 교감선생님의 학교 가꾼 모습이 환경구성에 나타나 있다.학교 이름 영어의 첫글자(SEOHO)를 따서 예의와 질서를지켜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규칙(RULE)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 담겨야 할 요소를 영어로 표현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을 교육시키면서 영어 공부도 하게 만든 교감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교감 선생님의 전공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이 67%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관리직 진출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 3급 이상에는 단 한명의 여성도 없어 “교육부부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0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재 여성 교원 비율은 전체의 66.9%에 달하지만 교장 비율은 10.3%, ․교감 비율은 17.8%, 지역교육장 비율은 8.3%에 그쳤다. 지역별 교장 비율은 서울(19.3%), 부산(19.55), 경기(15.6%), 광주(12.6%), 대구(12.4%), 울산(10.1%)이 10%가 넘은 반면 제주(3.2%), 강원(4.3%), 전남(4.9%)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감도 서울(32.2%), 부산(31.2%)이 30%대로 높은 반면 강원(6.5%), 전남(8.7%), 경북(8.6%)은 10%도 안 됐다. 지역별 교육장 비율도 서울(11명 중 4명), 부산(5명 중 2명)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을 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단 한명의 여 교육장도 임용되지 못했다. 이 같은 여 교원 홀대 정책은 교육부 3급 이상 간부 직원 성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체 16명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최순영 의원은 “아직도 교육계의 권위적인 풍토가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교원 비율에 걸맞게 교장, 교감, 교육장이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제 사립대 대학 등록금 의존율(운영수입 총액대비 등록금ㆍ수강료 비율)이 최근 6년새(2001~2006년) 7.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비중은 운영수입 총액대비 10.2%에서 4.1%, 국고보조금은 4.4%에서 1.5%로 각각 낮아져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크게 높아졌다. 2007년 전입금 비중 9.1% 가운데 법인(재단) 전입금 비중은 운영수입 대비 0.9% 수준(97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학 중 35곳은 재단 전입금이 한푼도 없었으며 법인 전입금 비율이 5% 이상인 대학은 3곳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2006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법정 전입금 총액은 1천895억원 규모이지만 이중 실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970억원으로 의무 부담 총액의 51.2%에 그쳤다. 의무 부담 총액 중 나머지는 교비 회계에서 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부담 전입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학 법인은 114곳으로 전체의 61.3%에 이르렀다. 교직원연금법에 '학교 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학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연간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10일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부 특목고의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분명히했다. 유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외고 교장들의 의견 수렴이 덜 된 상태임을 전제한 뒤 "새로 외고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 특목고를 해제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그동안 외고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또 시ㆍ도교육청도 분기별로 정기적인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히 어떤 학교를 지정해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극약처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고를 전문계고인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업이란 어감도 그렇고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있어 실업계를 포함해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통틀어 특성화고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안다"며 "교육을 잘 하자는 의미여서 다른 생각은 없다"고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유 회장은 특목고 설립을 교육부총리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 감독청의 문제이므로 교장협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10년부터 외국어고 입학 지원을 광역시ㆍ도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때는 외고가 없는 강원도나 충남, 광주ㆍ울산광역시 등에 설립을 전제로 하고 그런 방침을 세웠으므로 이런 점은 적극 수용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교육부의 강경 조치 배경에 특목고가 과열과외 및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학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교육 환경이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요즘 허위학력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한데 사회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소위 명문대라는 학력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또한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한다"며 "어쨌든 그런 과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고쳐 신뢰받는 외고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고의 자연계 진학에 대해 "외고의 설립취지는 '외국어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해 국제적 안목을 지닌 세계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제 외국어가 보편화돼 학문의 기본이 됐기 때문에 꼭 외국어대학으로만 가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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