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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1일 포스트타워에서 ‘2023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교위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두는 기구다. 교육청·관계부처·대학·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지역·학교급·교과 등 구성의 균형과 전문성을 고려해 총 200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선정했다. 참여 대상별 역할을 고려해 학생･학부모팀, 교원팀, 전문가팀 총 3개의 팀으로 구분되며, 인원 구성은 학생･학부모팀 51명, 교원팀 119명, 전문가팀 30명이다. 이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1년 연임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교위의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는 학교나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교육과정 운영 또는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교위 누리집(www.ne.go.kr)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단장을 맡은 강진옥 경북 가음초 교장은 “그동안의 교육과정 관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문가 단원인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헌 군은 “고교 학생으로서 교육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경기 마성초(교장 최인실)에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5,6학년 어린이들이 ‘장애체험’ 행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체험’ 행사는 장애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한 후,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생님들의 지도로 장애 유형(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별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세 가지 장애체험을 하고 나서 부스마다 각각의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식개선 문구를 작성하고 인증도장을 찍은 후 간단히 체험활동 소감을 작성하였다. 장애체험을 직접해 본 어린이들은 장애체험 활동이 신기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너무 무섭고 힘들었고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매일매일을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장애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성 어린이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어린이로 성장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교육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계획 때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보고한 뒤 현재까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우선은 현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20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발표 내용에 깊이 공감하면서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는 20일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을 중심으로 교·사대생 1500여 명이 모여 교육부의 교전원안뿐 아니라 총장협의회의 학·석연계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의 교전원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 실행 로드맵 등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면서 “교원양성대학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용인시 언남초(교장 권혁범)는 13일관내의 현대 모비스 마북 연구소와 교실 숲조성을 위한 MOU 체결을 하여 각 교실에 초록빛 정원을 조성하였다. 현대모비스 측은 전세계 식물종의 69%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한국의 자생식물 500종 이상이 멸종위기종으로 보전이 시급한 상황 아래, 교실에 멸종위기식물을 배치하여 지구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시적인 생태전환교육의 교육적 목적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번 교실 숲 조성은 언남초20학급을 기준으로 1학급당, 공기 정화 대형 2그루와 1인 1화분을 한 그루씩 제공하였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파초일엽과 교실에 제공된 관음죽과 아레카야파초일엽, 관음죽, 야레카야자 등과 같은 공기정화에뛰어난 효과를 지닌 식물들이다. 또한 식물을 옮겨 심을 수 있게 제공된 도자기 스밈 화분은 겉화분과 속화분으로 이루어졌으며 바깥화분에 담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세라믹 속화분으로 구성되었다. 자신만의 반려식물을 하나씩 갖게 된 1학년 학생들은 “초록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식물을 심으면서 흙을 만졌는데 흙이 참 부드러웠어요”, “앞으로 예쁘게 자라라고 매일 말해 줄 거에요”라며 설레여 하였다. 권혁범 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중한 멸종위기식물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환경인식 개선을 통해 본교에 지속 가능한 환경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회장 남성희, 이하 COLiVE)는 ‘제2회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강사 과정 연수’를 20일 진행했다. COLiVE는 지난 2022년 5월 창립 이후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과정을 개발,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로컬크리에이터 민간자격 등록을 취득했다. 이번 연수에는 최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90여 명의 전문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다.COLiVE는 오는 5월~6월 중 로컬크리에이터 2급 교육 및 자격검정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광식 사무총장(COLiVE)은 “이번 로컬크리에이터 전문강사 과정 연수를 통해 전문대학이 지역과 함께 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 발전시켜 지역 혁신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제13기 제1차 의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상임의장단은 정당과 경제‧노동계, 여성,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화협은 1988년 9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민족의 화해협력 및 평화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협의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전공모아’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주요 교과 내신성적 기준으로 목표 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됐다. 올해 수시모집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공모아’는 누구나 계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의 각 학교와 전공에 대한 정보 등 진학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공 정보로는 7개 계열, 34개 영역 109개 분야 전공을 소개하고 있다. 수시와 정시의 대학 입학 정보 및 신산업분야 동영상 33편이 탑재됐고,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해 학생과 대학 간 일대일 상담 채팅방과 지역별, 대학별 상담통계도 구축됐다. 또한 관심 대학과 관심 정보를 스크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지원한다. 신성철 전문대교협 진학지원센터장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특수학교(급) 내 과잉 및 돌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특수교사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교육자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장애 학생을 더 사랑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라며 “이 날을 계기로 특수교사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교육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제도 보완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급)에는 폭언·폭행 등 과잉·돌발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위기학생이 많다”며 “부모와 특수교사에게만 무한책임을 떠넘기는 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위기학생 치료와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행동 학생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매일같이 욕설을 듣고 깨물리고 맞는 심리적, 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떠안고 감내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특수교사니까 그래야지’라는 식의 당연시 여기는 인식이 더욱 힘들게 한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교총은 “단순히 교사의 고충 해소 차원이 아니라 해당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 교실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종합적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 특수교사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 ▲전국 특수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위기학생 실태 조사 ▲위기학생을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및 전문 상담·치료시설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활동에서 교권침해를 당해도 장애 특성이라는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어려운현실이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 특수학교(급)를대상으로 위기학생 행동 유형, 교육활동 침해 정도, 피해교원 보호 상황 및 지원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 단체교섭 과제로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추가 등)을 요구하고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특수교사 정원 확충도 교섭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동물교육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년별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에 있는 생명존중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동물사랑과 생태환경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동물·생태 전문 강사가 다양한 동물과 생태에 관해 알려주고, 학생들은 왕관앵무새를 비롯하여 다양한 앵무새 등과 직접 교감했다. 2023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교육과정 선도학교(반려동물부문)로 지정된 본교의 특색을 살려 생명존중 의식뿐만 아니라 오감과 감성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동물·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의 자료를 상호 교류 및 활용하여 연계성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교육을 활발히 운영한 결과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사랑 배움학교 우수학교'에 선정되었다.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은 점촌북초의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교과연계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은 20일 충남 남일초(교장 임찬묵)에서 ‘학생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가졌다. 기증 행사는 2017년부터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정밀 시력 검사가 필요한 60여 명. 학생들은 전문안경사의 도움을 받아 시력 및 눈 기능 검사를 했으며, 안경테도 직접 골랐다. 장학안경은 맞춤 제작을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안경으로만 교정‧보호할 수 없는 눈 근력 부족, 시력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눈 운동 프로그램’도 체험했다. 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은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국 80여개 학교 30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안경을 전했다. 김영춘 교총 현장지원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시력 회복과 학업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원장 김미숙)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미 세교유치원 교사가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0일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을 방문 후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교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중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기준에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병역 휴직 기간 전부를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 및 입양, 병역 휴직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또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단지 응시자격 기준이 확대되는 것일 뿐, 최종합격 당락의 절대적,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이 국가 주요 정책방향 실천과 국민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전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17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조현관)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총은 이에 앞서 영양교사회(1월 27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2월 13일), 보건교사회(4월 11일) 등 직능단체와의 면담도 진행한 바 있다. 권택환 회장은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18일 경북교총 대회의실에서 ‘2023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를 위한 시‧군교총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경북교총의 올해 월별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교총 회세확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준 회장은 “교총은 ‘오로지 선생님, 끝까지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교총에서도 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소현초(교장 배미랑)는 18일학생자치회가 주관한 소현 꿈나래 발표회 개최를 통해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치는 장을 마련하였다. 꿈나래 발표회는 연간 4회(분기별 1회)에 걸쳐 아침시간(등교시간)에 마련된다. 학생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지금껏 펼치지 못한 학생들의 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자치회에서는 꿈나래 발표회 일정이 정해진 이후 포스터 제작을 통한 홍보활동 및 당일 행사진행을 주관하였다. 이날 참여한 학생은 모두 12팀으로 참가 영역은 악기연주, 가창, 춤, 마술 등 평소 자신이 갈고 닦은 재능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진○○(5학년) 학생은 “제가 가진 재능을 친구들에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서 서로의 재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배미랑 교장은“소현초학생들은 학생수 만큼 다양한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끼를 나누는 자리는 자신의 진로와 더불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 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적극성 또한 길러지리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활발한 대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사회성과 적극성이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18일호계초(교장 조용태)와 함께 공동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소인수학급 및 소규모 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공동수업이 필요한 교육활동, 체험학습, 각종 행사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상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웃 학교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첫 만남의 쑥스러움도 잠시 학생들은 금새 친구가 되어 즐겁게 체험했다. 하미경 교장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행사를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협력 경영으로 비용 절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체험이 끝난 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체험 학습을 가고 싶어요“라고 하며 소감을 말하였다. 문경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내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및 소규모 학교 간 행‧재정 공유 및 정보 교류 등은 타 지역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놓고 직업계고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에 명시된 규정이 전문대의 간호조무과양산으로 이어져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이를 따랐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라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협회의 주장에 따라 지난 11일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의견조차 듣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차원에서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맡고 있는 간호과는 2023년 현재 전국 59개교에 개설돼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특성화고 학과 중 2010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큰 학과로 꼽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최근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진출자가 늘면서 더욱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료현장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공공화 현상, 인구문제 해결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교간호교육협회가 지난해 11월 특성화고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112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자격증 취득 후 처음으로 근무한 의료기관은 일반의원 31%, 종합병원 27%, 병원 11%, 대학병원 8%, 한의원 8%, 치과의원 6%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집게된 보건복지부통계연보 간호조무사 현황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던 종합병원 근무자가 2위에 오를 정도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가운데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을가장 많이 낸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200만원이었다. 경기 이외 다른 지역의 교육청 대다수가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차지했다. 국방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 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36억9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27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이 가장 컸다. 5년간 총 부담금이 129억55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764곳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총합은 1339억4900만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영산 충남대 교수(왼쪽 세 번째)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 열린 토론회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희수 중앙대 교수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정책포럼에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 지도평생교육진흥원'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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