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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파 떠나 교육활동 보호 교육입법 기대

22대 국회 출범 4년 임기 시작

상임위 배분 놓고 이미 파열음
고도 정치력 없으면 교육 파탄
교육위 지원 낮아 전문성 우려
교사출신 3인 활약 관심 높아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4년임기가 시작됐다.

 

다음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이 선출됐다. 여당 몫의 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적인 원구성이 난맥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과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와 입법독주 저지 명분을 걸로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1대 국회에서처럼 전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자칫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로 희망이 쏠리면서 교육위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백승아(비례대표) 의원 등이 교육위 희망을 밝힌 가운데 의총을 통해 4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역사학자 출신의 김준혁(경기 수원정),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의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 등이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 등이 지원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비례대표)도 교육위 배정이 유력하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도 관심을 보여왔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여당이 6명, 야권이 10명 포진했었다.

 

의원들의 관심이 낮아 강제 배정에 따른 활동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 교사 출신 의원 3명(정성국, 백승아, 강경숙)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1순위로 과제로 선정하는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한마음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후속입법 마련을 기대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국회는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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