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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당초 안보다 500명 늘린 2천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재옥(중앙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교육부와 청와대가 여전히 법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특권계층의 이익을 계속 보호하려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그대로"라고 말했다. 경희대의 이상정 법대 학장도 "(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가 여전히 '무늬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사법개혁이라는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 첫 도입부터 정원을 확대할수 없다면 추후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라 교육부가 대학 반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경효 고대 법대 학장도 "교육부의 수정안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법률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영 동국대 법대 학장 역시 "1천500명이나 2천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몇몇 지방국립대 대학을 회유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날 교육부가 밝힌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초 총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안이 변호사 대량배출이라는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위정희 경실련 시민입법국장도 "법조인력의 증원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총정원에서 겨우 500명을 늘리는 교육부의 안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총정원이 3천명 이상 되지 않을 때는 정치권이 로스쿨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10. 5 = 대법원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 제출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2007. 7. 3 =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 통과 ▲2007. 7.27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2007. 9.28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정ㆍ공포 ▲2007.10. 5 = 법학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2007.10.17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1천500명 국회 보고 ▲2007.10.18 = 로스쿨 비대위, 인가신청 전면 거부 선언 ▲2007.10.23 = 국ㆍ공ㆍ사립대 총장들, 로스쿨 정원 3천200명 요구 ▲2007.10.24 = 노 대통령, '로스쿨 선정, 지역균형 우선 고려' 발언 ▲2008.10.26 = 교육부, 첫해 총 입학정원 2천명으로 수정해 국회 보고 ▲2007.10.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 ▲2007.11~2008.1 = 인가대학 심사 및 예비인가 ▲2008. 8 = 법학적성시험 시행 ▲2008. 9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설치인가 ▲2009. 3 =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자료=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은 26일 2008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ㆍ초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발인원은 초등학교 1천18명, 국립사범대학 미임용자 중 교대 편입자 63명, 유치원 29명, 특수학교 41명 등 총 1천151명에 달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29일부터 11월2일이고 내년 1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여전히 '3천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육위 보고에서 "국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9년 이후의 증원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 오라'고 요구했다. 기존안 가운데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2천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보고했으나 교육위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총정원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로스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정원을 늘리라는 각계의 요청이 잇따라 이를 반영했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다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총정원에만 논란이 집중돼 정치쟁점화됐다"며 "총정원 2천명은 이러한 배경과 향후 변호사 수급전망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그동안 '로스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기존 교육부 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안이 '법조 이기주의에 편향된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2009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법조계는 '불만족스럽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 배출돼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총정원 문제가 결론남에 따라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최종 확정ㆍ발표하고 신청공고를 내는 등 후속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은 '총정원 2천명도 부족하다'며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교육부 안과 별도로 로스쿨 총정원을 상향조정해 로스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학장)은 "총정원이 500명 늘었지만 교육부 안으로는 로스쿨이 안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교육부가 제도의 취지를 계속 무시하면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당초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시기만 앞당겨 2009년부터 2천명으로 하되 추가 증원이 없다는 식이지 않느냐. 교육부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오늘 총정원을 보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각계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해 최종 확정하길 바란다"며 "최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로스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6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할 때 논란이 없도록 최소 2천명으로 수정해 보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내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하면 로스쿨 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 데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과 관련)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 65% 이상을 확보하면서 정원 2천명도 확보해야 로스쿨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로스쿨 졸업자의 법관 합격률이 35%대로 떨어져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2천명까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각 정당이 초기 정원을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키로 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서로 찬,반의견을 내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한번 추진키로 했다가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하는 이면에는 여교사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역시 근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남교사 할당제역시 특별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막연한 추측일 뿐이다. 실제로는 남교사 할당제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꼭 남교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쪽 성별을 30% 뽑겠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남교사가 30%이상 선발해야하는 성별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 교장, 교감등의 임용에서 여교원을 어느정도 우대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 관리직에 여교원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도리어 남교원을 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 추진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남교사 할당제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여교사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없다고 무조건 주장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연구절차를 거쳐 현실을 검증해 보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도 연구결과가 예상과 달리 반대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남교사 할당제를 철회하겠다고 한다. 즉 연구결과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남교사나 여교사의 할당제에 대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연구를 통해 어느정도 검증이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교사할당제에 대한 방안을 세우면 될 것이다. 다만 연구를 어느정도 객관성있게 진행해 가느냐가 관건이긴 하다. 그러나 연구진의 구성부터 연구과정까지 시교육청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 연구를 적당히 진행하여 애매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단 연구를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남교사냐 여교사냐의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교원의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정도의 비율이 적절하다는 근거는 없지만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다소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년말에 교사의 인사이동이 있을때 여자교장들도 남교사를 찾는다.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남교사 할당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일단 시작된 서율시교육청의 남교사 할당제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비판만 해서는 안된다.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1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무자격교장제(내부형 공모) 34개 2차 시범실시학교 선정 추진 공문을 은밀히 내린 바 있다. 무자격교장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2차 시범학교 선정 추진이 대외발표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러니 ‘말로는 참여정부, 행태는 밀실정부’라는 말이 회자하는 것 아닌가 싶다. 올 2학기에 처음 실시한 무자격교장제는 학교단위에서 교장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오가는가 하면, 단 몇 시간 만에 허술하게 교장을 선정하여 ‘로또 교장’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실태조사 발표도 없이 교육부가 2차 시범실시를 강행한다는 것은 책임 교육행정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하물며 교총이 무자격교장공모 시범학교에 대한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부는 아직 변변한 실태조사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은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의 민주성이라는 허울 아래 교직사회를 판갈이하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교육혁신위가 무자격교장제와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수석교사제와 동시에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수석교사제는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을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능한 교장의 선발은 소위 ‘코드’에 의한, 학교지배구조 개편 차원이 아닌 교육적 관점과 능력위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행정을 책임질 교장의 임용을 단 몇 시간 만에, 몇 사람만의 논의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무책임한 의식과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 미국, 영국 등 교장자격제도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학교의 정치장․선거장화를 부추기는 무자격교장제를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교육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교육황폐화의 원인제공이 역대정부의 실정이었음을 자각하여 문제투성이 무자격교장공모제 시범실시를 철회하기 바란다.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중호(한나라당 전문위원)=현장 자율화로 공교육 품질을 높여야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교육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동수(민주신당 전문위원)=정동영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방향은 기회균등과 인적투자다. 핵심 실천목표로 ▲대학교육경쟁력 강화-세계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우수공립고 300개교(실업고 60곳 포함)집중 육성 ▲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의존 획기적 축소(영어교육 실질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대학경쟁력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연미(민주당 전문위원)=공교육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교육부부터 평가받는 교육품질평가제 도입, 학교(교사)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 향상,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상향평준화를 위해 수월성･평준화 교육을 동시 강화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공립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협약학교)을 모델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이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은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타당한 추진방안이나 일정, 우선순위, 예산관련 언급이 거의 없다. 예산 언급이 없는 공약은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유사한 우수공립고 300개 선정, 집중지원 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인적자원 투자’ 표방의 의미는. 구동수=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공립고교 3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절반이 영어때문인 점을 감안, 초·중등 영어도 공교육화로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정 후보의 교육정책비전 핵심은 인적자원(HR)의 투자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공히 우수고교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평준화를 깬다는 것인가. 이중호=3불 정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는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다양성 도입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그것이다. 구동수=사회통념은 아직도 학생의 능력 외에 금전적 대가(기여 입학제), 선배들의 입학성적(고교등급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준화 포기이자 학벌세습을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교육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결론이 우수 공립학교 지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백경선(서울 도곡초 교사)=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3불 정책’에 대한 논쟁,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으로 교육공약 논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에게 정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책은 교육복지 면에서 약한 정책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이중호=무상교육 폭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9650억 원이 소요가 추정된다. 재원마련에 힘쓰겠다. 권일남(명지대 교수)=적어도 17대 대선만큼은 청소년정책이 교육공약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공약의 수용과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공약에는 영·유아 무상교육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중호=그렇지 않다. 만 0~2세 영아는 보육대상인데 반해 만 3~5세 유아는 부모 선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인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소관업무 조정은 거시적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원으로 밝혔고, 3조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연미=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3~5세까지 기간학제화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되 우선 5세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나라나 민주신당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총이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중호=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찬성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교총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동수=정 후보는 신중하게 선진교육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로 고민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 교육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이다. 심연미=민주당은 교육 행·재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관료기구의 슬림화 및 내부혁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희붕(성남외고 교감)=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옮겨지면서 자율성은 없고 더 많은 책무만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한나라당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호=영어교육을 실용화해야 한다. 특정언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의 학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나라건 고민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 미 의회 내에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어느 당도 제대로 공약화하지 않았는데, GDP 대비 목표치는 얼마이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호=교육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보충할 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점진적으로 6%까지 올릴 것이다. 심연미=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늘릴 것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4.8%로 추정했을 때 GDP대비 6% 예산확보는 약 53조원규모다. 예산확충방안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절감, 국가 SOC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대입시제도에 관해 한나라당은 본고사 부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3단계 자율화와 초중고교육 정상화를 같이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방안은. 이중호=3단계 대입자율화의 1단계는 다양성 키우는 단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단계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선발자율을 주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심연미=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규(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현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 하는데, 본고사･유사시험 도입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예가 많았다. 안전장치는. 이중호=앞서 밝혔듯이 평준화를 앞세워 3불 정책을 도입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불 재검토’에서 본고사 부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고교 및 대입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으로 198억 원을 요구했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24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3학년을 대상으로 이번 봄 실시한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전원 참가를 전제로 한 테스트로서는 43년만에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 등의 기본적 지식은 정착되어 있지만, 응용력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도도부현별의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자치체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어 큰 격차는 볼 수 없었지만, 학교 마다 보면 성적에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실태도 밝혀졌다. 이번 테스트는 일본이 지적받고 있는학력 저하라는 과제로 자치체나 학교, 학생의 과제를 명확하게 해, 개선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4월 24일에 실시한 것이다.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의 14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과 사립의 약 6할의 초중학교의 합계 약 222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국어와 산수·수학에 대해서, 각각 주로 지식을 묻는 A문제와 지식을 실생활로 살리는 힘을 기술식 문제 등에서 시험하는 B문제에 나누어 출제하였다. 평균 정답율을 교과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국어 A, 산수 A는 함께 82%이었는데 대해, 국어 B는 63%, 산수 B는 64%에 머물렀다. 중학교에서도, 국어 A의 82%, 수학 A의 73%에 비해, 국어 B는 72%, 수학 B는 61%이었다. 표현력이나 사고력을 충분히 몸에 익히지 않은 아이가 많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국제 학습 도달도 조사(PISA)」 등과 같은 경향이 나왔다. 1960년대의 학력 테스트에서는 도도부현별의 결과에 격차가 생겨 자치체간의 경쟁이 과열하는 한 요인이 되었지만, 이번은 초등학교의 국어 A로 각 도도부현의 평균 정답율이 전국 평균의 플러스마이너스 5포인트의 범위에 들어가는 등, 자치체마다의 차이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수학 A에서는 가장 평균 정답율이 높았던 후쿠이현(80·3%)과 낮았던 오키나와현(57·2%)에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생기고 있었다. 학교 단위로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의 수학 B에서는, 참가한 약 1만교 가운데, 978교가 정답율 5할 미만이었는데 대해, 8할 이상의 정답율인 학교도 299개교 있었다. 한편, 문부 과학성은 테스트와 동시에 학생의 의식 조사도 실시해, 생활 환경이나 생활 습관과 학력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나 자치체 등에서 학용품대나 수학 여행비 등의 취학 원조를 받고 있는 아동 학생의 비율의 높은 학교가 낮은 학교에 비교해서 평균 정답율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과는, 도도부현 외, 시구읍면이나 학교에도 24 일 중에 도착되어 학생 개인의 결과도 개인에게 전달된다. 단지, 학교의 서열화나 과도의 경쟁을 막기 위해, 도도부현은 학교별이나 시구읍면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교중학교 역사탐구교실 개관식 가져- 관교중학교(교장 이정훈)에서는 10.25일 배상만 남부교육장과 남부교육청 관내 교장단 등 교육관계 인사 및 지역인사와 학생.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탐구교실 개관식을 가졌다. 관교중학교 역사탐구교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선정된 사업으로 역사탐구교실의 규모는 교실 1칸 크기로 적은 규모이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의 역사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지식교육을 탈피하지 못한 것은 탐구 학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관교중학교의 역사 탐구교실 개관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역사교육의 방법을 지식위주에서 탐구 중심으로 바꾸는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탐구교실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검색 및 학습용 PC 6대를 설치 디지털 자료 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교과 단원학습에 참고자료 모형 등을 갖추어 각종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역사교육연구학교이기도 한 관교중학교에서는 그동안 역사활동 동아리 역사특공대 운영, 역사도서읽기 마라톤대회, 찾아가는 인천문화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5일 내년도 초등교사를 올해보다 143명이 늘어난 36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2008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미임용자 포함).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초등교사 모집 인원 중에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육대에 편입한 국립 사대 출신자 특별임용 57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특수학교(초등) 교사는 지난해보다 15명이 증가한 30명을 선발하고, 지난해에는 모집하지 않았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3명도 모집한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보다 26명이 줄어든 14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도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하고 시험장소는 11월 9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서광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희망으로' 콘서트를 26일 오후4시반 수원서광학교 목련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이희아 양과 가수 겸 방송인 박마루씨가 출연한다. 성악가 김동현 교수가, 강남대 그룹사운드 '천국의 소리', 삼일공고 그룹사운드 '스피리트'의찬조공연도 예정돼 있으며이희아 양의 어머니가 '어머님의 사랑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이 25일 "2009년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며 조정안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주요 국립 및 사립대 총장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된 입장발표 자료에서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총정원 수준(3천200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정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 15개교 총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돼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로스쿨이 개원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여러 관점에서 로스쿨 배치 기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울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전ㆍ충남, 충북, 강원, 제주의 9개 광대역권별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춰 소외, 취약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구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기준을 고려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로스쿨 총정원 비율이 최소 6대 4는 돼야 한다"며 "대학들의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로스쿨 최소정원 규모도 50명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 갈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매듭지으려면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로스쿨 총정원안을 다시 보고할 예정이지만 '첫해 1천500명, 2013년까지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실 10곳가운데 7곳이 학생수가 기준을 넘어선 '콩나물 교실'로 나타났다. 2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에는 367개 고교에 1만1천378개의 학급이 편성돼 있으며 이 학급에서 41만2천500여명의 학생이 학급당 평균 36.3명씩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 전체 학급 가운데 학급 인원이 도교육청의 고교 학급편성 기준 35명을 넘은 과밀학급이 무려 67.2%인 7천643개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전체 고교가운데 43.9%가 전교생의 수가 1천260명(1학급 35명 기준 36학급 편성학교)을 초과하는 과대학교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비율은 고양과 구리, 남양주, 시흥, 안산 등 특정 지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 과밀학급 비율을 보면 구리시의 경우 6개 학교 225개 학급이 모두 과밀학급으로 나타나 과밀학급 비율이 100%를 기록했으며 남양주시와 안산시도 97.5%, 96.6%로 나타났다. 또 고양시(92.3%), 시흥(90.2%), 수원(83.8%), 의정부(78.3%) 등이 높은 과밀학급 비율을 보였다. 반면 도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전체 과밀학급 비율은 0.4%와 0.5%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학생수가 도교육청 학급편성기준의 절반에 못미치는 과소학급 비율이 4.7%에 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도내 고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것이 기존 시가지내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학교의 학생수 급증, 학생들의 일부 선호학교 편중 지원 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군 조정을 통한 학생 분산, 일부 지역의 학교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지불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25일 ‘결식학생 후원운동’을 공동 전개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교총과 학운위연합회는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 학생의 5% 내외가 공식적인 기초수급 대상자이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상위 3% 내외의 학생들이 결식 및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과 관심이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결식학생 후원운동’은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과 자동이체신청서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결식학생후원회에서 이를 모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단위 학교별 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후원에 참여하려면 1구좌(구좌 당 3000원) 이상을, 1년간 납부하면 된다. 이 운동은 국가청소년위, 교육부, 복지부 등이 후원한다.
교육현장에서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수업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는 8~14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3053명)의 31.0%(948명)가 현장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분야로 ‘업무부담’을 꼽았다. 학교급별로는 유·초등학교 교사 응답자(1686명)의 34.2%(576명)가 ‘업무부담’을 선택해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따른 수업지장 완화방안 마련’(33.5%)과 ‘적절한 수업시수 조정’(23.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직만족을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교직의 보람’(28.3%)이 ‘승진·인사제도’(23.9%), ‘보수의 적절성’(20.5%) 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해 교사들이 돈 보다는 보람과 명예를 더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교직경력이 늘어날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역할에 맞는 보상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관 현장교육특위 설문조사소위원장(경기 수원 서호중 교장)은 “이번 조사는 교사들 스스로는 만족도가 높지만 주위 여건에 개선사항이 많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현장교육특위는 이번 설문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와 현장교육지원센터 운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현장실태 조사와 세부의제 설정 등 필요시마다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비약적인 첨단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발달로 우리의 삶과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 역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혜택과 수용에 대한 지역적 격차와 세대간 격차, 왜곡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사고의 팽배, 상업주의와 향략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 환경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적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청소년의 오늘날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아르바이트 보편화, 휴대폰 소유 확대,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로 청소년의 삶의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으며, 성의식 개방화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날이 갈수록 변하고 있다. 교실붕괴, 교사와 학생간의 단절현상, 또 미 진학 청소년의 교육적 욕구 불만으로 요즘 학교는 흔들리고 있다. 또 결손가정, 폭력가정의 증가, 부부 자녀간의 대화단절로 가정에 위기를 맞고 있고, 청소년의 가출 증가, 청소년 자살 확산, 유해행위 부추기는 업소증가, 사이버 비행증가, 학교 폭력, 범죄 양상의 다양화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2004년 9～12월 전국 초․중․고교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은 폭력을 가한 경험이, 여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궁아래 정책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의 활동을 제약했고, 청소년의 삶을 실종시키고 다양성과 창의력을 약화시킨 면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청소년들에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글로벌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기존의 편견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순의 타파를 의미한다. '사랑과 매'라든지 '질서를 위한 폭력'이라든지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등의 모순된 생활은 반성해야 한다. 이제 다양성을 위한 관용, 더불어 사는 질서, 행복을 위한 평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10월 청소년 현장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인격체로서 존경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명분화 하면서,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고, 참여정부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과 청소년 문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구호에만 그칠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각 학교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행사를 추진 할 때 청소년들의 입장과 생각을 청취하고, 사안에 따라 직접 참여하는 통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면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바라건데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을 계발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가출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테와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일부를 대하는 정책보다 청소년 전체의 창의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 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 육성부서로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 연구와 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고 세미나나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맞춤식 문화활동을 위한 현장 중심에 연구를 해야 하고, 특히 정책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개방해 국민의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전한 사고의식 함양을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삶의 터 잡기를 해 주는 동시에, 함께 사는 개인 공동체 윤리와 확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개혁이다. 정부는 지금처럼 청소년 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고 부담을 늘여야 하며, 모든 정부 부처별 예산의 일정 비율을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또한 기업의 재정적 기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책을 위해 전문인력을 교사로 특별 채용하여 단위학교에 최소한 1명이라도 배치해 주던가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 교사들이 토요일과 휴일을 반납하면서 까지 묵묵히 청소년 문화활동(청소년단체)을 담당하는 관계로 수업사전 연구와 자기계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교육혁신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교규모에 따라 청소년 단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법으로 정하고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쥐꼬리 만큼 주어지는 승진시 부과점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더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각 단위 학교마다 구성원의 구성조직에 따라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체로 청소년단체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연수를 희망해도 지명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한다. 연수 순서도 기초연수 30시간 이후 2년이상 경과되어야 60시간 전문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그것도 희망대로 제대로 지명되기가 어렵다고 한다. 양질의 청소년 교육을 위해 60시간이상 전문연수를 받은 사람만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했을 때 승진시 부과점이 있다고 한다. 그것도 3년이상부터 부과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기초연수와 전문연수 이수가 없을 경우 미 이수자도 청소년 활동을 담당하면 1년마다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꼭 3년이 경과되는 해부터 혜택이 주어지는 모순을 없애야 한다. 물론 학교 구성원의 조직에 따라 담당할 희망자 많을 경우에는 전문연수를 이수한 자를 우선 담당하게 하고 부과점도 역시 3년이 아닌 1년마다 주어져야 한다. 아울러 승진 희망자는 의무적으로 청소년 문화활동(청소년 단체 지도경력)경력을 부장교사 경력과 같이 일정하게 정 하고, 부과점도 지금보다 더 높이며, 또 인사이동시 그들에게는 희망대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1년마다 부과점을 주는 획기적인 승진과 인사제도 개혁이 있을 때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방향과 특징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전개되며, 교장과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전문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 실현에는 청소년 활동영역과 학교교육 영역이 상호 밀접하게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합과 교환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 교과 외 체험학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일런의 교육과정 내용이 단위 학교 자체에서 모두 준비할 수 없고 학교 밖의 지원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학교 유해환경의 인허가와 관리도 지금처럼 이원화로 되어 있는 행정구조를 일원화시켜 지방자치 단체에서 모두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 사이버 유해정보 정화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학교에서는 사이버 윤리교육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내면적인 세계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들이 평소에 청소년을 대하는 성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감성을 자극하여 건전한 생각과 행동이 외부로 표출될 것이다. 가령 청소년을 대 할 때 말하기 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의 유형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조사된 내용으로 1위는 공부 잘 하는 00 반만이라도 해봐라, 2위는 그래서 대학 가겠나?, 3위는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니?라고 하기 보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청소년에게 말해주면 마음이 열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다 안 믿어도 나만은 너를 믿는다는거 아니?“ “대학시험 준비가 생각 보다 어렵지” “너도 한다고 하는데 너 보다 더 잘 하는 애들이 있으니 참 속상하겠구나! 그런데 혹시 그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끝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유해 환경의 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과 각종 기업체들의 협조는 물론 교육공동체(사회, 학교, 가정)가 연계되어 함께 고민할 때 건전한 청소년 상이 정립되어 청소년 문화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항공대학총장에게 응시자격 제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모(22)씨는 "항공대 항공운항과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병역미필자는 만 20세 이전, 병역필자 및 면제자는 만 24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항공대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조종사 양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3∼4년 동안 비행훈련을 받다가 30세를 넘겨 건강 및 기량부족으로 중도탈락할 경우 다른 진로를 택하기 어려워진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항공운항과를 졸업해도 조종사 외의 다른 진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일정 나이 이상인 자가 오로지 항공사 취업만을 목적으로 자가용이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라며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 앞서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서울시교위 의장) 등 교육위원 대표들과 환담했다.(사진)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이뤄진 이날 만남에서 강호봉 회장은 “지난해 12월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통합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위가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경제를 살리려니까 교육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교육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11월 23일 오후 2시 제87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이어 오후 6시 창립 60돌 기념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육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롭게 개정한 강령을 심의 확정한다. 창립 60돌 기념 리셉션은 교총 강당에서 대의원회가 끝난 후 인근 교육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이동해 대선후보들과 역대 교총 임원,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23일 열린 교총 제286회 이사회는 대의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내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했다. 한편 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사회 석상에서 신규 회원 확보에 공이 큰 조성자 경남 사천 신수도초 교장, 윤석진 인천 십정초 교장, 김장현 경기 안산 본오초 교사, 정흥용 전북교총 사무총장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8월 말 명예․정년퇴직으로 떨어졌던 교총 회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한 달 새 1300여 명의 회원을 유치하는 데 공이 큰 분들 중 4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감을 통해 “교총의 힘은 회원으로부터 나오고, 교총의 힘이 커야 우리 교육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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