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각급학교의 교원배정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08학년도 교원가배정이 이루어졌다. 이미 일선학교에는 가배정안이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8학년도 교원 소요정원 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원수를 가배정해 놓고 일선학교에 소요정원을 제출토록 하여 최종적으로 학급수와 교원수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과목별 조정이나 학교별 학급수의 변동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교원배정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적었던 학교는 교원배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게 되어있고, 학생수가 다른 학교에비해 많았던 학교의 경우는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학생수가 학급당 30명 정도인 학교는 새로운 배정방식의 영향인지 학급수가 상당수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가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39-40명정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유지되던 학교는 학급수와 교원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교원가배정에서 학생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공문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올해의 학급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학급수가 대폭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서울 D교육청관내의 공립중학교 교원가배정 현황을 보면, 2007학년도에 661학급(특수학급포함)이었던 것이, 2008학년도에는 627학급으로 34학급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교원수를 보면 2007학년도에는 1131명(교장,교감포함)에서 2008학년도에는 1077명으로 5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D교육청 관내 전체 24개 공립중학교중 학급수 감축이 없는 학교는 10개학교 뿐이고, 나머지 14개 학교는 적게는 2학급에서 많게는 6학급까지 감축되게 된다. 6개학급이 감축되는 학교의 경우 교원수가 10명이 감소된다.더우기 이학교의 경우는 학년당 학급수가 6학급으로 서울시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게 된다. 인근의 학교와 비교해도 학년당 학급수가 2-3학급정도 차이가 난다. 당연히 해당학교 교원들은 인근의 대규모학교의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해당학교의 학급수를 대폭감축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학교간의 거리차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원배치 기준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화되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가배정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등교원은 307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선학교 교원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학생수에 따른 배정원칙에서 그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로 가배정을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결국 학급수기준이 학생수로 바뀌면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만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지만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한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교원정원을 동결 내지는 감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교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학생수 배정기준을 학급수 배정기준으로 환원하거나 학생수에 따른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일선학교에 파급이 큰 교원배정기준을 단 1-2개월안에 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없이 이루어졌기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년째 꽃피운 집념의 힘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에 열린 제14회 고양교육청교육장배 학생체육대회 및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고양시 1차 선발전에서 그룹1위와 시내 74개 초등학교 전체에서도 종합우승을 한 학교가 고양시 74개교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두 번째로 적은 원중초등학교라고 한다. 이는 학교 체육 특히 엘리트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육성지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집들이 철거 되어서 300명 가까이 되던 어린이가 전교생이라야 겨우 156명 한 학년이 30명도 채 되지 않은 이 작은 학교가 고양 시내 74개 초등학교3,000명이 넘은 학교도 여럿 중에서 전체 우승을 한 것은 육상부를 육성하는데 꾸준히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성남 교장선생님과 직접 지도에 전력해온 감독 이정환 선생님 그리고 윤동식 코치의 피땀의 결과라 하겠다. 이 학교는 지난 2004년 육상부를 창설한 이후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서, 2005년도부터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수를 3,4명씩 배출 하였었다. 한 학교에서 배출한 인원으로는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서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선수가 선발 되었으나 경험 부족으로 전국재패를 한 선수가 나오지 못하여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처음 동메달을 딴 선수가 나오고, 금년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은 선수가 나오게 되는 등 그 동안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렇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안은 선수가 나왔을 정도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종합 우승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는 있었지만, 학생수가 20배가 넘는 학교들이 지난해에 당한 수모를 또 당할 수는 없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 예상 되어서 금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문과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작은 학교 선수들은 모든 경기에서 단연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몇 몇 경기에서는 2위 선수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무지 어디쯤 따라 오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만큼 멀어지곤 해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이정환 감독과 윤동식 코치는 “전교생 모든 어린이가 선수가 되어서 뛰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모두 나도 금메달의 선수가 되고야 말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게을리 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전교생의 1/5 (전교생 156명 중 선수가 31명)이 선수로 출전을 하였고, 선수 출전 자격이 없는 1,2,3학년을 제외한 4학년 이상 학생 95명 중 31명이 선수로 출전을 하였으니 1/3이 선수로 출전하여서 이룬 성적이다. 유독 이 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육상을 잘하는 어린이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닐진데 오직 지도자의 피와 땀으로 이룬 성적이 아니겠는가? 하긴 육상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부서이기에 이 학교의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말이다.
결실의 계절 인천부평서초등학교(교장 김성수)에서는 지난 10.22일 11.3일까지 2주간 예정으로 경인교육대 1학년 25명과 3학년 36명의 예비 교사들이 실습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번 실습에서는 1학년 교생들은 시범수업 수업참관을, 3학년 교생들은 수업참관 및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수업지도 실습이 이루어진다. 10.26일에는 교생들을 위한 수업 공개가 저, 중, 고 교실에서 각각 이루어 졌는데 2학년의 바른생활 교과의 교통안전 실습을 통한 수업에서는 현장체험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으로 학생과 교사가 일심 단합하여 수업 목표에 도달하는 의미 깊은 수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3학년 양순환 교생선생님의 사회과 수업으로 옛날과 오늘날의 결혼식을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수업 공개가 있었는데 전통 혼례의 재연으로 오늘날의 결혼식을 통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찾을 수 있음은 물론 선생님의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발문과 수업 진행에 있어서 학습훈련, 발표태도, 듣는 자세 등 수업 기술이 매우 우수 지도를 맏은 지도교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또 6학년에서는 원주율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수학과의 수업이 흥미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박한울 교생 선생님은 “학생들과 어울려 공부하는 모습이 도취되어 나도 모르게 결혼식장에 온 느낌이었으며 선생님의 재치 있는 발문으로 수업을 이끄는 모습에 나도 더 노력하여 보다 나은 현장 수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실습현장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재미있고 알찬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여 멋진 수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3년 ‘묵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첫 공연을 시작한 인천교사극회(교육극단 흐름새)가 10월 30.31일 양일간 워크샵 공연을 갖는다. 올해로 30회의 정기공연과 두 번의 워크샵을 공연한 교육극단 흐름새는 인천의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과교육연구회(교육극단)로, 교사들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발산시키며 연극을 이용한 수업과 아동극 지도를 통하여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는 한마디로 “연극은 교육”이라는 모토를 가진 단체다. 이번 공연은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2007 교사학생종합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공연작은 닐 사이먼의 ‘굿닥터’이다. 973년 미국의 최우수 희곡으로 뽑힌 ‘굿 닥터(Good Doctor)’는 닐 사이먼의 작품으로 19C 러시아 대문호 안톤체홉을 작가로 등장시켜 체홉의 이야기나 경험의 글들을 바탕으로 극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본래 ‘굿 닥터’는 2막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4개의 에피소드로 무대에 올리게 되었다. 굿 닥터에는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탈출하여, 그 상황을 변형시켜 갈 행동적인 의지와 능력이 희박한 인물들이다. 과장된 행동과 상황을 엉뚱하게 해결해 가는 모습으로 웃음을 짓게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내면속에 있는 인간의 나약하고 가면적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본 연극은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무료 공연을 하게 되며, 시간은 30,31일 오후 7시, 장소는 인천예총회관 소공연장(수봉문화회관)이다. 초대권이 없어도 선착순(총 180석)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132명(초당학생 601명, 중학생 739명, 고등학생 7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교사들이 학생들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학교에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청소년들이 초·중·고 학생 26.6%, 고민해결은 죽음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2132명 중 ▲자살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46.3%로 집계된 반면 ▲자살에 대해 생각해봤으나 실제로는 시도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0.6%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 3.5% ▲자살하고 싶다 2.5% ▲기회만 있으면 자살 하겠다 1.3%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의 삶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신경을 써야 하겠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갖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인생살이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겠다. 많은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야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중의 상당수는 무엇을 하여 보고 싶다는 목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2132명 중 공부나 놀이에 흥미가 없어지고 외로움과 불안함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의욕이 없다는 응답자가 10.9%에 이르렀다. 반면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40.6%에 그쳤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24.5% ▲2~3일에 한번 꼴로 그렇다는 학생은 10.4% ▲주1회 정도 그렇다는 학생은 9.1%로 기록됐다. 셋째, 학교의 보건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전국 초․중․고등학생 2132명 중 ▲자살 생각이 들거나 심각하게 우울하더라도 보건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없다(65.9%)고 응답했으나 ▲보건수업이 별도로 있어서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답한 학생은 7.5%에 그쳐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의 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건교육을 ▲가정통신문이나 게시물 읽기로 배웠다 6.3% ▲생물, 체육, 가정 시간 등에 배운 적은 있다 4.0% ▲학교에서 비디오를 시청했다 3.1% ▲강당에 모여 한꺼번에 배웠다 2.5% ▲기타 2.0% ▲학급 시간이나 계발 활동 시간에 방송으로 들었다 1.9% ▲운동회, 축제 때 관련 내용을 전시했다 0.3%로 집계돼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보건교육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면에서 갈등을 알고 상담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영어단어나 수학공식 하나 더 알려주는 것보다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겠다. 몇 달전 자살한 여학생이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김진학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팀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 자살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청소년 자살시도율도 2004년 4.5%, 2005년 4.8%, 2006년 5.5%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학생이 자살하자 교장선생님이 따라서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우리 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여수전자화학고등학교(교장 차완기)농구팀이 일본 농구협회의 초청으로 후쿠오카에 있는 고등학교와 사이타마현 고등학교 학교 학생들과 친선 경기를 개최한다. 10월 25일 첫날에 열린 경기 후쿠오카 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는 70대 69 ,1점차로 지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선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한 5차례의 친선게임을 하게 된다. 일본의 고등학교 팀에는 미국계 일본인, 그리고 유학온 지 6개월 정도 된 세네갈 출신 학생이 두드러지게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이처럼 고등학교 농구 발전을 위하여 일본의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서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활발한 모습이다. 후쿠오카 현내에 몇 개 정도의 팀이 있는가를 물어 본 바 200여개 대부분 학교가 농구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여개 학교가 농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연습 시간은 주로 오후 4시 반 이후에 시작되어 저녁 7시 반에서 8시경까지이며 개인기 연습은 나머지 시간을 이용한다고 한다. 한편 주변 강당의 남은 교실에서는 검도를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 단체 회장단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추진하는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의에서 총장들은 교육부가 26일 로스쿨 첫 도입시 총정원을 기존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수정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재보고한 로스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해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18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을 초청해 '보건교육 진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후보 캠프의 교육 담당 국회의원이나 정책 참모가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의 이주호 의원은 "청소년의 건강은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교가 질병과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측의 이경숙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집중도가 심해지는 한편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적절한 육체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아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 보건 교육과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를 통해 학교가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진영의 송태수 정책팀장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보건교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에 합의했지만 교육부는 아직 제대로 된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는 즉시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보건 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한편 대학에서의 보건교육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진영 문성현 대표는 "보건교과의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익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보건교과 설치와 보건교사 확대배치, 저소득층 건강관리비용 확대, 환경위생 보건직의 직제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주최측인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교과 2009년 표시과목 지정 ▲보건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인프라 구축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학교보건교육지원센터 도입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검진과 관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인천교육청과 연수구청이 주최한 제6회 인천평생학습축제가 10.26일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나근형교육감과 남무교연수구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 평생학습 회원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평생학습 축제는 "평생학습이 희망입니다! 여러분께 희망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나누는 마당 등 4개 마당 외 1개 특별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데 첫째 마당인 나누는 마당에서는 인천지역의 평생학습 관련 홍보관 및 체험마당으로 꾸며져 있으며, 둘째 마당인 즐거운 마당에서는 focus!학습배움터를 비롯한 작품전시회.가족과 함께하는 3d입체 영화버스로 이동 영화상영을 감상하도록 하고있다. 셋째 마당인 행복한 마당에서는 연수구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문해백일장 등 9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넷째 배우는 마당에서는 사진 전시회를 통한 인천의 역사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인천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가수 김도향과 함께하는 학습여행 그리고 다도 체험으로 짜여져 있다. 또 마지막 특별행사로는 어린이들과 어른이 어우러져 하는 행사로 전통연 날리기와 조선민화 배우기 코너를 운영 참가자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생학습축제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사업소 산하 도서관 연수구청 등 평생학습기관 등 60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특별전형에 이어 일반전형에서도 올 신입생 모집 당시 6.9대 1보다 크게 높아진 평균 8.6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이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진 가운데 5개 외고의 경쟁률은 크게 높아진 반면 4개 외고의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져 학교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내 각 외고가 일반전형 인터넷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천560명 모집에 모두 1만3천370명이 응시,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일반전형 경쟁률 6.9대 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마감한 특별전형 원서접수에서도 경기도내 각 외고의 평균 경쟁률은 8.6대 1로 전년도 특별전형 경쟁률 5.8대 1보다 상승했다. 학교별 일반전형 경쟁률을 보면 김포외고가 1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동두천외고 12.5대 1, 과천외고 10.7대 1, 수원외고 9.8대 1, 안양외고 8.4대 1, 성남외고와 명지외고 각 6.3대 1, 고양외고 5.6대 1,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가 4.1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안양외고 등 5개 외고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졌으나 수원외고와 성남외고, 용인외고, 명지외고 등은 다소 낮아졌다. 각 외고는 오는 30일 일반전형 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는 다음달 3일 학교별로 발표된다. 도 교육청 및 각 외고 관계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외고 진학이 일반고 진학보다 대학진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경쟁률 등락이 엇갈린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소신지원을 하면서 합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일부 학교에는 지원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만 3세 이상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도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단설 유치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마련한 이 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2012년까지 만 3~5세아 전원에게 표준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유치원 정원 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현재 만3~5세아 55%에게 표준교육비 50.6%(올해 3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만0~5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두 유아를 둔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한 곳을 택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된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영아를 둔 부모의 기관별 이용 요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22.4%, 보육시설 11.7%로, 유치원 취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유치원 확대=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06년 22.2%인 공립 유치원 분담 비율이 2010년 3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08년 단설 유치원 5개(병설 138학급) ▲2009년 단설 10개(병설 400학급) ▲2010년 단설 30개(병설 400 학급) ▲2011년 단설 30개(병설 400학급) ▲2012년 단설 30개(병설 500학급) 등 모두 105개 단설 유치원과 1838개 병설학급이 신설된다. 1~2학급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가급적 3학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5725개 초등학교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29.4%(1685개 교)이다. 보고서는 가정적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장 임기제한=원장 자격을 가진 교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공립 단설 유치원장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5년 이상 된 유아교육 경력(교육전문직 포함)자를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초임 교사는 가능한 2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하고, 초임 교사의 1학급 병설유치원 연속 근무 횟수를 가능한 4년 1회로 제한했다.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이 높아 신규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이 낮춰진다. 설립자 교지 소유 원칙을 완화해, 복지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장기 임대해 교지로 사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를 일정 기준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교육용 기본재산 설립요건을 교사용 대지와 건물만을 기본 요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의 6개월 분 월급 확보로 출연금을 대체토록 완화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 신규 시장 진입과 유아교육 위탁기관(192개 지정 학원)의 유치원 전환을 쉽게 해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학급 담임수당,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2006년 기준으로 초임 국공립 유치원 교사 평균 연봉은 2382만원, 사립은 1290만원이다. 출산 휴가를 떠나는 사립 유치원 대체 교사에게 월 120만원(정부, 사용자 각 절반 부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직무연수, 경조사, 병가로 인한 5일 이내의 종일반 대체교사에게는 7만원, 반일제 대체 교사에게는 3만 5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 운영해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법인 전환을 유도한다. 법인 유치원 교사에게는 2008년에는 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의 50%, 2012년에는 90%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도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다. ◆교원평가제 도입=2009년부터 유치원 교사에게 3년 주기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원아수 감축, 유아 기본학습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23억 원 지원,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교육부가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공립 유, 초, 특수학교 교사 임용 계획을 수합한 결과 모두 6859명의 교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266명(장애 교사 15명 포함) ▲초등 5727명(287) ▲초등 미발추 580명(30) ▲특수학교 유치원 27명 ▲특수학교 초등 259명(14) 등 모두 6859명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46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이고, 1차 시험은 11월 18일(일),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 2차 시험일자는 12월 중 시도교육청에서 자율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11일 발표한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10월 25일(목),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학부모 연수회가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김기찬 교장은 자녀에 대한 칭찬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먼저 하라."고 주문한 뒤 "고칠 것은 나중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현명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강태웅 교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고가 있었다. 학교에서 나누어준 유인물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학부모님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6개월 TESOL연수를 신청하고 원어민과의 인터뷰를 거쳐 연수생으로 확정이 되었다. 지난 9월 초부터 매주 2시간 30분씩 두 번 방과 후에 모여 교육을 받고 있다. 강사가 미국, 호주인들로서 호주의 교육기관에 의한 280시간 immersion program(집중훈련과정)으로 완전히 영어의 바다에 빠지는 교육 과정이다. TESOL은 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그냥 영어교수법이라 해도 된다. 다만 영어로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점에서 용어가 다소 낯설지 모르겠다. 정년이 4년정도 남았으니 다른 특별연수를 받지 않아도 무리없이 교육에 임하다가 퇴직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마다 달라지는 교육환경.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어교수법을 익히면 그것은 교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 6개월 교육기간동안 매주 방과후 교육도 수월치 않은 것이고 방학기간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 1개월은 호주 시드니에 가서 현지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일정이다. 물론 많은 과제가 부여되고 엄격하게 출석이 체크되고, 수시로 예고도 없이 영어논술을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일이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요새 아주 재미있게 연수에 임하고 있다. 방법이 새롭고 자기주도적 학습l이기 때문이다. 기본 문법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작문을 하고 presentation(발표) 한다. 10월에 들어서는 연수생 전원이 20여 분간 수업지도 안을 작성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해야한다. 나도 어제 교육생을 대상으로 presentation(영어수업발표)을 무사하게 마쳤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vocabularies(어휘)학습법을 익혀 그것을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세 종류의 과제를 푸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아주 즐거웠다. 그 동안 두 달 가까이 미국 호주식 교육방법을 익히다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우리의 주입식 일방적 설명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주로 토론, 작문, 과제수행, 발표로 이루어지는 수업과정이 흥미도 있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가 있으면 저절로 학습동기가 유발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방법과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문제 유형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았다. 이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우리 수학능력 시험과 부합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우리의 수학능력시험 유형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의 학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 른다. 교육현장에서는 영어로 수업하라, 창의력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라 하면서 수능문제 유형은 여전히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사나 학생이 혼란스러워 하는 까닭이다. 지금의 수능문제 유형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도 대충만 파악해도 해답이 보이는 유형, 출제 지문의 처음 부분만 조금 읽고도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제 등 헛점이 많다. 지나치게 속독속해만 강조하다보니 우수한 학생조차도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허술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어려워 하고 문법과 영작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 얼마전 일본의 한 연구기관이 한.중.일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 유독 작문에서만 한국학생들이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긍이 가는 문제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고 하는게 다른 영작이나 문법은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수능 외국어 영역에 영작과 직접 관련된 문항 두 개만 삽입해도 지금같은 기형적인 학습 결과는 초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기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유독 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수능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육과정이 짜여지고 참고서가 출판되다보니 천편일률적으로 수능문제 유형 익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요령만 익히는 허술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근래 토익점수가 신빙성을 잃어 각종 기관에서 채용시 외국어능력 판단기준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라 한다. 유사한 현상이 수능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외국어 수능성적이 곧 외국어 실력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제유형에 익숙하면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이 과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TESOl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다..이번 기회에 외국 교수들의 수업방식을 잘 익혀두었다가 우리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어 학습법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받았던 전교조 교사 2명은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1심과 같이 인터넷에 게재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교육장 부속실 진입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2명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공동퇴거불응죄가 인정됐으며 단순히 교육장 부속실 진입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 2명도 마찬가지로 공동퇴거불응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돼 유명을 달리 한 교장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도 있어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예산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였던 A씨가 2003년 3월 "여교사에게 차(茶)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 내용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게시하자 전교조 등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이 학교 교장이 심적 고통을 겪다 같은 해 4월 자살,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2천명 방침을 철회하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법조인 양성 주체인 대학측의 주장을 수용해 3천명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오늘 국회 보고 내용은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변경된 게 없다"며 "교육부 방침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이 요구하는 총 입학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대,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로스쿨 도입취지가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 및 임용시스템을 개혁해 우수 법조인력을 로스쿨을 통해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시장 개방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당초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보고를 받고 "정원 산출의 근거가 없기는 첫 결정 때와 마찬가지"라며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최소 2천5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 확정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 재보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절충안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지난 1차 보고 때와 같은 강경한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천명안'을 수용한 셈. 이는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만큼 더 이상의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차 보고와는 달리 첫해 정원만 결정하고 향후 정원이 어떻게 늘어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도 교육위원들에게 암묵적 수용의 명분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교육위는 교육부가 연내 국회 보고를 통해 첫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개원 다음 해부터 총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운영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교육부안에 대해 법학교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률 서비스 공급 적정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면서 "오늘 보고로 논의를 종결할 게 아니라 교육위 의원들의 견해와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전체 (정원)숫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오늘 얘기한 여러가지 점들을 잘 감안해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위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로스쿨 정원의 산출 근거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로스쿨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로스쿨 제도를 정치적 흥정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군현 의원은 "국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의견만 들은 것으로 하고 보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재보고를 요구했다. 같은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국회에 보고하라는 의미는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2천명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달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적극적으로 숫자를 늘린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 숫자는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은 "총정원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를 붙이는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불충분한 점이 있는 지는 몰라도 수급에 대한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며 "사회적 상황과 합의에 따라 (시행 이후 총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탈락 대학 대책과 관련, "탈락 대학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본사와 교총이 공동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 교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전교조가 ‘물불 안 가린 줄서기의 추한 형태’라는 공식 논평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이 ‘사실을 왜곡해 비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부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해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을 조사,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당국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교원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확인, 검증해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들이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로서 권장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넘겨 가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며 ‘질의응답 생략 후 기념사진 촬영’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달 1일에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10일에는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교육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최종 결정, 국회에 재보고함에 따라 로스쿨 인가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첫 보고에서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할 당시엔 인가 대학이 20곳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선 로스쿨 인가 신청을 기다리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돼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학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들인 예산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 30곳 이상 인가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많이 인가해주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정원이 500명 늘어나게 돼 로스쿨 인가 대학 수를 결정하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재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균 80명이 확정되면 로스쿨 인가 대학은 25곳이 된다.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대학들 중에는 개별 정원 최하한선으로 제시된 50명만 배정돼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원 50명의 '미니' 로스쿨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개별 입학정원이 30명에 불과한 곳이 상당수 있고 우리도 대학들의 인가 로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초미니' 로스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또 로스쿨 관련법 규정상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의 로스쿨 인가 규모가 확대돼 로스쿨 인가 대학이 전체적으로 25곳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6개 권역별로 나눠 로스쿨을 배분 내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 대학들은 16개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지자체별로 다 나눠주다간 '한도 끝도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법학교육위원 들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간에 '6대 4 내지 5대 5' 배분 기준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학간 할당 기준을 논의한 바 없으며 현재로선 분배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26일 결국 총정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총정원을 첫해 2천명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안을 바꿔 2009년 첫해부터 총정원을 아예 '2천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존안 변경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교육위원장과 각당 간사 회의, 교육부 간부들의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밤 실무자들을 국회로 보내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총정원을 1천8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권 위원장이 각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거부하자 2천명 정원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더이상 버티면 자칫 로스쿨 추진 일정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한 이후 대학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날로 격화돼 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로스쿨 집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 의원들까지 가세해 '총정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교육부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맞섰고 심지어 로스쿨법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육부 안을 무산시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5일에는 13개 광역자지단체장들까지 나서 '총정원을 2천5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 여론이 대학가에서 지역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될 조짐마저 보였다. 교육부가 그간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처럼 악화되는 여론과 각계각층의 반발을 다소나마 무마해 로스쿨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총정원 최소 3천200명 이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학들 가운데 일부 지방 국ㆍ사립대들이 '공동전선'에서 이탈, '2천명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전격 제시한 것 역시 교육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들과 법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여전히 '총정원 2천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수정안에서 '2009년 2천명'이라는 첫해 총정원만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릴지, 아니면 2천명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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