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만 소외된 교원정책

이 글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다각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데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참여정부’란 용어 자체가 별로 탐탁하지 않다. 아마 노무현행정부를 의미하는 모양인데 이 행정부는 ‘참여’라는 용어와는 반대로 편 가르기와 패거리를 많이 하고 편향된 정책과 행정을 많이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승진규정 개정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회상해보고, 참여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정책의 목적과 방법의 주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하고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특징은 교원정년 현행 유지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정부 정책을 계승하고 또 보직제 등 교장임용제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등을 들고 나와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로, 타율적 학교를 자율적 학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담임수당 현실화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무주택 교원 주택마련 지원 확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외부초빙제·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기간제 교원 신분 보장·처우 개선 ▲초과수업수당 근거 마련 ▲교과전담교사 확충 ▲교원자율연수 휴직제 수혜자 대폭 확대 ▲교원 연구비 지원 대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그 대표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사의 수업자율성 확대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고교평준화 정책 기조 유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단위학교 수준으로 대폭 자율화·특성화 ▲수능시험 복수 응시 가능 ▲특기·적성교육에 과감한 예산 지원 ▲대안교육과 실험학교 적극 확대 ▲도시개발 시 교육환경 영향평가제 도입 ▲학생체험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재택학습 가능토록 정보화 연계망 구축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추진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지방대 육성 지원법 제정 ▲초·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마련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만 5세아 무상교육 전면 실시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실고 교육 무상화 실현 ▲국가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재정 GDP 6% 확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단계적 확대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 ▲교육부 개혁 적극 추진 ▲교육정책 실명제 실효화 이 중에서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이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불씨가 됐다. 좋은 공약은 하나도 실천할 생각을 못하고 나쁜 것만 끝까지 끌고 오는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중점추진과제 중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역시 ‘승진제도를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한다(2003. 2. 28)’는 것이 들어있었지만 참여정부 5년 로드맵(2003. 6. 7)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개선위를 구성(2003. 7. 5)하여 경력, 교육성적, 가산점으로 되어 있는 평정방식을 개선한다고 교원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육혁신위가 마련한 ‘교원양성 및 연수·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보고하려다 교원평가제(전교조)와 교장공모제(교총)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교원안정화대책위를 만들어 3개영역 16개 과제를 마련하였는데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전문성·책무성 강화)에 ‘교원평가·승진제도 개선’이 들어 있었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토론회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원평가제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승진규정 안에 교원의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연수성적 등 교원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승진규정 개선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이를 추진하다가 교원평가제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교원평가제가 더 부각되는 결과가 되었다. 현재의 교원평가제는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1999년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에서 논의 되다가 2004년 2월 17일 당시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동석, 2006)고 한다. 당시 교육부는 다면평가제란 이름으로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교원의 자기계발과 교수·학습지도력 향상에 활용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며, 교수·학습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하여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학교경영결과를 교장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2004년 3월 2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공청회를 하는 동안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시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힘을 받게 되었다. 결국 3개 학회가 교육부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이어서 2004년 12월에 광주, 대구, 서울 토론회와 공청회의 형식을 거치게 되는데 교원, 학부모는 모두 이를 거부하게 된다. 그 사이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장관으로 바뀌면서 교육부는 청와대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평가에 교장까지 포함하고 48개 학교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완화된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교원평가제는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친다. 그리고 전교조에 의하여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고(2005. 5. 3),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각종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중에 교육부는 2005년 9월 시범운영을 고집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48개교 공모에 들어갔다가 67개로 확대하였다(2006. 1. 18).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정책추진방향(시안)’에서 3년 주기로 교사의 수업계획·실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 개별 교사에게 통보하여 교원의 능력 신장에 활용하는데 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게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원평가에 관한 법을 연내에 입법예고하고 500개 학교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2007년 현재 전국 500여개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교사의 93%가 동료교사에게 ‘탁월’ 또는 ‘우수’ 평가를 하고 수업계획, 수업목표, 수업설계, 수업평가에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것은 1%도 안 되어 변별력이 없고, 교사들은 ‘친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져 초등학교에서는 74%가 만족 이상인 반면 중등학교에서는 57%에 그쳤다. 학부모도 초등학교는 61%가 만족 이상인 반면 중학교는 48%에 그쳐 학생과 마찬가지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학부모가 학생에 비하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한교닷컴 2007.08.02, 문화일보 2007.08.02). 국회는 교육부가 제출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다 논란이 일자 이를 2007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미룬 상태에 있고 그 사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만 개정되었다. 현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교원능력개발평가)에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속의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 통과로 개정해놓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쉽게 신설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승진제도 변경 과정과 주요내용 2003년 8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대토론회 이후 승진제도에 관한 논란은 잠시 뜸했지만 2005년 12월 교육부는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점수별 분포비율을 바꿔 90점대를 줄어들게 하였다. 그러다가 교원승진제·교장임용제에 관한 교육부 시안이 나왔는데(2006. 2. 20) 경력평정기간을 25년에서 5~10년 줄이고, 점수비중도 90점에서 70~80점으로 줄이고, 근무평정에 동료의 다면평가를 도입하며 근평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개정된 승진규정의 골격은 이미 이때 마련된 셈이다. 2007년 5월에 통과된 승진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력 반영은 25년에서 20년으로 연차적으로 5년 단축하고 90점에서 70점으로 줄이며 근평기간을 2009년까지는 2년으로 하지만 2010년부터는 매년 1년씩 늘려 2017년까지 10년치가 반영되게 한다. 근평점수 비중도 8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반영되고 근무평정 총점이 공개된다. 선택 가산점은 교육부 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등과 관련한 공통가산점 만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직무연수 성적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꿨다. 박사 3점, 석사 1.5, 전국연구대회 1등급 1.5, 시도대회 1등급 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감·전문직 근무평정제도 교사와 비슷한데 근무평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치적 의도로 진행된 교원정책 정책평가란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정책 집행 후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총괄적 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도중평가·진행평가 등으로도 불린다. 이외에도 정책평가에는 착수직전평가, 평가성 사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정책영향평가, 능률성 평가, 적합성 평가, 평가 종합, 메타 평가 등이 있을 수 있는데(노화준, 2006)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에 관한 정책은 어느 것도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참여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 교육정책이 완전히 집행되거나 결과나 영향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이 글에서 정책평가는 형성평가적 성격이어야 하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정확히 형성평가도 아니고 총괄평가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참여정부가 끝나가므로 한번 이 교육정책을 검토해보고 진단해보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사실 평가의 가치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과 평가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정책목적과 정책방법의 두 측면에서만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원평가제의 출발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안병영 전 교육부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과 얼마나 관련이 있고 교원평가제를 통하여 이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교육 경감대책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동원해도 해결 못한 문제이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은 연수 등 적극적 정책을 동원했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통해서 교원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적방법이 된다. 교원평가제는 이 정책목적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서 출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막연히 교원을 평가하면 평가가 무서워서 교원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는 인기주의의 목적과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매스컴과 언론플레이를 동원하여 인기몰이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마치 교원들은 평가를 안 받는 것처럼 언론에 호도하여 국민과 교원을 이간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교원에게도 근무평정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숨기고 마치 처음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 몇 퍼센트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근무평정제가 잘못되었으면 이를 고치는 작업을 하면 된다. 근무평정 이외에 평가가 더 필요했다면 일반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했어야 논리에 맞을 것이다. 겉으로 내세운 목적과 달리 교원평가제 부과의 법제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셈이다. 교원평가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의 목적과 목표가 아예 없었거나 불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승진규정 개정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 합리적으로 개편’, ‘승진제도를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점수제가 잘못되어 개편한다고 목적을 내세운 것이다.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전적으로 부정한 셈이다. 그런데 개정된 규정을 보면 여전히 ‘점수제’이다. 이것만 봐도 여기에도 개정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승진규정이 ‘능력위주’로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경력평정의 연(年)수를 낮추고 근무평정 사용 기간을 늘리는 정도의 점수 조정을 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하면서 현장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현존 제도를 바꾸려면 교육부는 먼저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과거의 정책에 대하여 사죄부터 했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교육부의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 평가와 평정 통합해 다시 연구해야 둘째,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 정책의 추진방법과 절차가 적절하였는가? 우선 정책의제의 형성에 실패하였다.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의 논리도 개발하지 못하고 정책 타겟 집단인 교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점수제의 승진규정을 개편한다고 해놓고 점수제를 대체하는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점수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았다. 근무평정제를 교원평가제로 바꾼다고 했어도 교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운데 근무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를 부과해야하는 이유를 설득하기는 더 어려운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부적정책보다 적극적 정적정책을 썼어야 한다. 오도된 여론몰이와 언론플레이를 동원한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격다짐의 정책추진 방법에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혼란만 야기한 정책이다. 또 정책개발에 전문성이 없었다. 교육부의 교육연구관 1명과 교육연구사 1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원평가의 정책을 개발하였으니 이 정책이 얼마나 거칠었겠는가? 교원정책과 과장과 서기관은 모두 비전문의 일반직이고 수시로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교원평가자로 명명하고 이들이 교원을 평가한다고 했었다. 나중에서야 ‘만족도 조사’로 바뀌었으니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또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 교원평가제와 승진제도를 교육부가 다뤘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정책은 시·도교육청에 맡겼어야 하는 제도이고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치제를 한다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평가와 승진제가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학자나 학회에서 무심히 꺼내놓은 방안이나 용어를 관료들이 교묘히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다면평가제, 학자나 학회가 간여한 보고서에서 뱉어 놓은 용어를 교육부 직원들이 엉뚱한 정책으로 포장해놓는 것을 경계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기왕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니 교육과 교육정책의 본질로 돌아와 교원평가제와 근무평정제를 통합하여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는 교장의 책임이고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의 의견은 교장의 평가자료 일부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인사에 반영 안 되는 평가와 근무평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교원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교원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를 잘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은 평가와 별도의 방법과 정책으로 추구해야 한다. 교원들은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다. 교원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전문적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다. 평가는 최고도의 고등정신 기능이 요구되는 전문영역이며 평가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평가라는 용어도 모르고 교원을 거칠게 아무렇게나 평가하겠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과 직원들이 불쌍하다.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준 설정해야 교원평가 이전에 먼저 할 일은 교원의 직급별로 직무기(표)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표)준을 설정하고, 이 기(표)준에 의하여 교원양성교육의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이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원양성교육을 하고, 이 직무기(표)준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하고, 이 직무기(표)준에 의하여 임용고사를 실시하여 교사를 채용하고, 근무 중에도 이 기(표)준에 의하여 근무평정이나 교원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직무기(표)준도 없이 교사양성교육을 하고, 또 임용고사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 교사를 선발하고, 평가는 또 그때그때 엉뚱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다. 기준이나 표준도 없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전문적인 교사의 일을 평가하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교감의 직무표준, 교장의 표준도 미리 설정해 이 표준에 도달한 사람을 승진시켜야 옳을 것이다. 교감이나 교장의 직무와 상관없이 승진점수의 비중만 이리저리 바꾼다고 우수한 교육행정가를 선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교원의 직급별 직무기(표)준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원의 직무수행표준이 모든 인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원의 승진제는 교원의 전문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과 지도하고 행정하는 지도자와 행정가의 전문성을 어떻게 얼마나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두 전문성을 분리할 것인가, 연결시킬 것인가, 연결시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연결시킬 것인가에 깊은 고민과 연구에 의하여 승진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한 점수 조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못하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시키게 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실에 남아서 교실에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실 밖으로 내쫓아 교감·교장으로 승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교감·교장은 교사로 하여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봉사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교감·교장보다 손해 보는 체제가 되어서는 어떤 승진제도 성공할 수 없다. 행복한 교사와 보람 찾는 교감·교장이 모든 학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김동석(2006). 교원평가 쟁점과정과 과제, 새교육 2006. 06. 한국교총. 노화준(2006). 정책평가론(제4판). 경기, 파주: 법문사. 주삼환(2007). 한국교원행정. 서울: 태영출판사.

• 주삼환 충남대 교수
• 2007.11.01 09:00

회갑 맞은 교총,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로

조국의 주권을 되찾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해인 1947년 11월 23일에 조선교육연합회가 태동하여 정부수립 다음해인 1949년 2월 7일에 대한교육연합회로 변신하여 수많은 역경을 딛고 발전을 거듭해 오다가 1989년 5월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이제 회갑을 맞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롭다. 16개 시·도의 지역조직과 5개의 직능단체, 산하단체 25개를 두고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명실 공히 건실하고 튼튼한 교원단체로 발전해 왔으며 올해는 사상처음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회장으로 당선되어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많은 교원들이 현장과 한발 가까워진 교총으로 변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의 교원단체로 안주하면서 관변단체였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 현장교원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러나 1999년 전교조의 합법화와 한꺼번에 3년이나 정년단축이 되면서 학교현장은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졌고 안정이 흔들리면서 복수의 교원단체가 생겨나 경쟁의 대열로 들어선 후 수년이 흘러오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60주년이라는 큰 고개를 넘으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총이 환골탈퇴하면서 교권회복을 주도하는 새로운 교원단체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몇 가지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실뿌리가 건강해야 하듯이 학교단위 1만 1000여 분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위학교 분회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교육자 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둘째,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며 선생님을 따르는 참다운 스승의 길을 가며 학교현장에서 보람을 맛보는 단체로 학교현장교육을 주도하는 교원단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의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총회원의 교권(권위)을 회복하도록 자정노력과 함께 현장지원에 교총이 앞장서서 단결된 모습으로 수석교사제 실시 관철, 무자격교장공모제 철회, 공무원연금법개정저지,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 등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젊은 교사가 교총의 매력에 푹 빠져서 회원가입에 줄을 서도록 교총이 더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즉,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되는 조직으로 구성원이 모여야 교총 발전에 활력소가 될것이라고 본다. 교총의 조직과 운영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비대한 조직은 단순하면서도 튼튼한 조직으로 체질개선을 하고 세대 간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건실하고 튼튼한 조직으로 교총회원 모두가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 대 변신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이라는 교총의 정신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도록 항상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동안 교총의 수많은 업적이 더욱 빛나도록 하고, 새로운 정책개발로 회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선생님들이 학생 앞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신바람 나게 가르치는 학교현장을 만드는 데 교총이 밑거름이 되어주어야만 한국교총의 앞날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찬재 충북 제천 봉양초 교장
• 2007.11.01 09:00

耳順된 교총나무에 기대어 맘 편히 가르쳤으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교총의 육순을 축하합니다. 짝짝짝.”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서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룩해 낳은 아이가 성장해 결혼한 뒤에 한숨 돌리는 나이가 육순이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약 30년 기간을 1세대라고 한다면 정확히 2세대를 산 시기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60년 동안 불귀의 객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육순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더군다나 자기가 이룬 세대의 후손들에게 육순 잔치상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터이다. 한 개인의 가족사도 이렇게 영광스러울진대 하물며 20만 교원의 식솔을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 단체가 육순을 맞았다면 박수를 한 바가지로 받는다 해도 모자랄 것이다. 1947년의 격변기에 태어나 세대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수많은 외풍을 견디면서 교총이라는 단체를 굳건히 지켜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고 작은 신생단체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생겨났다 사라지는 다변화 시대에 육순이 되도록 오직 외길만을 고집한 장인정신만으로도. 190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그 이름을 고수하며 60년을 버티고 있는 단체는 아마 우리 교총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60살이면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이다. 耳順은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고사 ‘六十而耳順’에서 나온 말이다.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다. 우리 교총이 耳順의 뜻풀이처럼 그런 나잇값을 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60년이라는 녹록치 않은 세월동안 쌓아왔던 노하우와 혜안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20만 회원뿐만이 아닌 40만 교사들의 든든한 대변인이자 후견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솔직히 교총은 격동의 시대를 홀로 고군분투하며 이룩해낸 교육적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주자인 젊은 단체에 밀려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모 포털사이트에 ‘교총과 전교조의 차이점’이라고 검색하면 교총은 전국 교장이 주축인 연합단체, 전교조는 전국 평교사가 주축인 단체라고 나올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총은 40만 교사를 위해 발 벗고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6·25동란,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 운동의 격변의 시대를 거치며 교원들을 위해 땀 흘렸던 그 동안의 성과를 다시 부각시키고, 다른 단체에 비해 행동력이 부족하다는 그 오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호소하는 고통은 무엇인가?”,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만 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선생 해먹기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왜 한결같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 어떤 일보다 먼저 교사들의 아픔을 1순위에 올려놓고 해결해주는 교총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에 당선된 신임회장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119’를 출범시킨 것과 ‘현장교육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움직이는 교총의 모습을 표방한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60과 교총의 심벌이 어우러져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한국교총창립 60주년기념 엠블럼처럼 도전적이며 활기찬 교총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 땅의 40만 교사들이 육순이 된 교총나무에 기대어 마음 편히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날을 그리며…

• 정명숙 서울 유석초 교사
• 2007.11.01 09:00

세월 따라 교총에 머물다 보니…

모든 단체와 조직은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조직력을 강화·촉진하기 위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치밀한 전략과 기획을 하고, 홍보와 조직의 기능 및 유연한 조직형태로 회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가 한국교총에 가입을 한 것은 30여 년 전 초임발령을 받았을 때 특별한 의미나 관심도 없이 그냥 교장선생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그것도 한국교총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입을 하여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것인지, 고려해 본 일도 없다. 오랜 기간 동안 교원단체 회원이라는 것조차도 잊고 생활해 왔던 것이 어언 30여년이 넘었다. 그야말로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단체에 가입을 하여 남들이 흔히 한국교총이 승진자들의, 승진자들을 위한, 승진자들을 대변하는 어용단체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도, 한국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고 넋두리를 하여도 계속 회원으로 유지하였던 것이다. 관료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참신한 새바람을 불어 넣는다며 참교육을 부르짖는 새로운 단체의 회유도 있었지만, 회원을 탈퇴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특별한 혜택이나 도움을 받은 일도 없었던 것으로만 알고 생활해 왔다. 그래서 한때 가끔 함께하는 모임에서 교총을 비난할 때에 동조하기도 하고 회비만 내게 되어 회비가 아깝다며 목에 벌겋게 핏줄을 세워가며 열변을 토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도 모르고 경솔한 언행을 하였다는 점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전국교육현장연구대회, 교육자료 전시회에 여러 번 출품하여 현장교육 연구보고서 작성과 자료제작 등으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이나, 교실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일, 또 스승의 날 동료 간 체육대회, 학습현장의 길잡이인 새교실, 교육전문 월간지 새교육, 교육관련 주간 신문인 한국교육신문 구독, 한국교육신문 e-리포터 활동하는 일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총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어찌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또 필자가 무명교사나 회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지난 해는 대전교총 부회장으로 입후보하여, 훌륭한 교육동지이며 선후배님들이 필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대전교총부회장으로 활동하게 하였던 것도 모두 교총회원들인 것이다. 교총회원들의 교권옹호, 교권침해, 회원복지, 정책제언 등의 리포터 활동과 대전교총부회장 직을 하면서 평교사의 입장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나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확고히 전달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어느 순간에 필자가 세월 따라 한국교총과 함께 활동중심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올해로 한국교총의 역사가 60년이 된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국내 25개 파워조직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결과(2007. 7. 3) 한국교총이 영향력 13위, 신뢰도 13위로 1면과 8면을 통해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교총이 주요 국가기관 및 기업체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는 사실상 1위를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이루었던 것이다. 한국교총은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시대 상황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여, 홍보와 조직의 기능 및 유연한 조직형태로 국민과 회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원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 최수룡 대전 버드내초 교사, 대전교총부회장
• 2007.11.01 09:00

한걸음 더 성숙해질 교총을 기대한다

올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60주년을 맞이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이 오늘날의 위치에 있기까지 그 역사적 시간을 함께 해온 것이다. 짧은 시간동안 우리의 교육은 역동적 소용돌이 속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중심에는 교총이 있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교총은 창립 60주년 및 33대 회장의 취임으로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시점에 있다. 현재 우리가 봉착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적으로 풀어나가며 교사, 학부모, 학생을 아우르는 국민적 단체로서 그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교총을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직 단체로서 우리 교육을 위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교사들에게는 교권을 확립케 하고, 교육적으로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공공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 교육은 정치적 이념,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교육적 본질이 훼손되어가고 있고, 교사의 권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총은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교육적 시안의 정책결정, 교사의 교권회복, 교사 연수 등 총체적 교육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총은 이제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걸음 더 성숙한 교원단체로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에 교사 출신 이원희 회장의 취임은 그 의미가 크다. 교육 문제들은 학교 교실에서 시작되어 파생되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 문제의 해결도 학교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졸속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은 현재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화하는 데 기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현장 교사의 대변자로서의 이원희 회장을 중심으로 교총은 보다 교육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육적 해법을 제시, 추진함으로써 교육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교육 발전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총의 힘은 바로 교사들의 단결과 화합에서 나온다. 교사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 교육 주체들의 신뢰를 다져 공교육의 중심인 교실을 바로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교사도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로서 교실 중심적인 교육적 혜안을 찾기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곧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일 것이다. 교총은 지난 60년간 교사의 권익 옹호 및 교원이 반대하는 정책,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막는 바람막이 역할을 행하며 우리 교육의 유지, 발전시켜왔다. 소극적으로는 교권 신장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온 국민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이다. 앞으로도 교총은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의 세 주체를 포괄하는 국민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원지위 확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

• 정유진 경기 성남 은행초 병설유치원 교사
• 2007.11.01 09:00

교육은 어깨를 나란히 한 기찻길 같은 관계여야

9월에 고창 선운사에 가면 진홍색의 꽃무릇이 한창임을 볼 수 있다. 백합목 수선화과 식물인 ‘꽃무릇’은 남부 지방의 절에서 심는 여러해살이풀로 ‘석산’이라고도 하고 ‘상사화’란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상사화란 이름말이 붙은 연유는 잎과 꽃이 나오는 시기가 달라 서로 그리워한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그런데 이 꽃무릇이 선운사에만 피어 있는 게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교무실 앞 화단에도 성글게나마 피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누가 심지 않았는데도 몇 년 전부터 하나 둘 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점심을 먹고 난 나른한 오후, 가끔 동료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가을 햇살을 받으며 꽃을 보며 정담을 나누기도 한다. 꽃말을 가지고 사랑과 마주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길 주고받기도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공교육과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불신의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비판 속엔 애정이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육에 대한 현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난의 원인 제공이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가가 아니라 행정가들이다. 그들은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길 좋아한다. 가끔 개혁이라는 이름도 들먹인다.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 낸 정책들을 무조건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한다.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정책 속엔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관계는 그다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교육 행정가들의 일련의 정책들이 일면 나태함에 빠져있는 일선 현장의 교사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을 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사고다. 아무리 그 정책과 이상이 좋을지라도 현장의 소리를 도외시하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터인데도 말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교육은 꽃무릇처럼 잎과 꽃이 서로 떨어져서 언제까지 그리워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기찻길 같은 것이라고. 기찻길은 서로 마주보며 그리워하면서도 언제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간다. 한쪽이 휘어가면 다른 한 쪽도 휘어 보조로 맞춘다. 상대가 지치면 팔을 뻗어 위안을 주기도 한다. 허면 기찻길의 철로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 교육정책 입안자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현장에서 늘 얼굴을 부딪치는 교사와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두는 함께 가야 할 대상이지 서로 비난하고 시기할 대상이 아니다. 또 상대를 굴복시키고 굴복당하는 대상도 아님은 자명하다. 올해는 한국교총이 60주년을 맞이한 해다. 60년이면 강산이 여섯 번은 변했다는 소리이다. 그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육현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교총이 이순(耳順)의 나이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교총이 단순히 교사의 권익을 위하기보단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고 제시하며, 일반 서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을 세워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는 한 교감 선생님의 말로 그 답을 대신하면 어떨까 한다.

• 김현 전북 전주 완산여고 교사
• 2007.11.01 09:00

교육에 투자하는 국가가 발전한다

우리는 해방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헤쳐 나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 왔을까? 필자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 즉 교육의 힘이었다고 단언하고 싶다. UN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1953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3달러였으며 우리나라는 132달러였다. 우리의 경제수준은 1960년대까지 필리핀보다 뒤졌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1인당 GNP 규모가 가나(Ghana)와 동일한 230달러였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두 나라는 모두 주로 농업경제에 의존해 왔고 반세기 가까이 식민통치 하에 살았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가나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의 부류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현재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회고해 보면 1960년대, 수출입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든 국민들이 일심 단결하여 밤낮없이 일해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였다. 그 당시의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외화벌이의 효자였던 가발을 비롯하여 합판, 면직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들이었으며 세계 국가 중 수출 순위는 90위였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3260억 달러(2006년 통계)로 2700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수출 순위는 11위다. 최근 수출 주요상품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선박 등으로 60년대의 수출상품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요 수입상품으로는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컴퓨터, 철강판 등으로 경제적으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더구나 과거 우리나라와 생활수준이 비슷했던 아프리카의 가나, 우리보다 수준이 높았던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장 크게 작용되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1% 미만이며, ‘도이치뱅크의 연구보고서’(2005년 8월)에서 한국의 인적자본 수준이 세계 6위라고 발표한 것은 지식기반사회인 오늘날 우리의 인적자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이웃국가인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시아 경제대국인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침체기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요즘 세계 경제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발전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등의 국가들은 1900년대에는 선진국의 생활 경제 수준이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는 세계 7대 부국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는 ‘21세기 준비’라는 글에서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한 세기 이상 문맹률을 저하시켜온 교육이 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난방이 없고 많은 공립학교 창틀에는 유리가 없다. 경력 10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지난 여름(1990년) 월 소득은 110달러가 채 못 됐다. 주 10시간을 강의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의 부교수는 월 37달러를 받았다. 시립병원의 의사 월급은 120달러였다. 교사들은 교대로 남의 강의를 떠맡고 단축수업을 했는데 그것은 선생과 학생 모두가 교통수단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라며 아르헨티나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1980년대에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오늘날 대다수 남미 국가들은 10년 또는 20년 전보다 낮은 국민소득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나라들, 중동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적어 발전 속도가 느리게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거대한 석유매장량의 보유나 많은 석유 외의 천연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없이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이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근면성과 교육의 열정으로 해방 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왔던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우리의 인적자원으로 다시 도약해 보자. 그리고 세계를 한 번 더 놀라게 해주자.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을 GDP 대비 6%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힘쓰지 않는 국가,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 교육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의 선두에 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교육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자! ‘교육은 百年大計’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 모두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그려보면서 노력하자. 스피노자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말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그날까지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 김용진 부산교대 교수, 한국무역통상학회장
• 2007.11.01 09:00

하드코어 락밴드 지도하는 박재정 교사

• 이상미 월간 새교육 기자
• 2007.11.01 09:00

“난해한 나라로구나”

•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기자
• 2007.11.01 09:00

황희처럼 듣고 서희처럼 말하라

• 박성희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 2007.11.01 09:00

교육부 '교장은 4급 상당'…교육청은 "글쎄"

별도 직급이 없는 일선학교 교장이 일반공무원 직급상 4급(서기관)에 해당하는지 5급(사무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목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포함하는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 지정(안)'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제22조 제5호)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교장을 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학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전ㆍ현직 교장이 임기 도중 혹은 퇴직 직후에도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에서 선임한 개방형 이사 467명 중 전ㆍ현직 법인 소속 학교장(감)이 182명이나 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달라 최근 교육부에 '4급 상당' 교육공무원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교 교장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은 실무적으로 초ㆍ중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5급 상당의 지역교육청 과장이나 5급 상당의 본청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4급 상당'보다는 '5급 상당'으로 해석했다. 또 올해 초 교육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을 당시만 해도 '학교장은 제외'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급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경찰 서장(총경) 등이 해당하고 5급은 지방자치단체 동장ㆍ읍장, 경찰서 과장(경정)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장학관 출신 교장 중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1급(관리관) 자리부터 5급(사무관) 자리까지 폭넓게 맡는 경우도 있어 '4급 상당' 혹은 '5급 상당'으로 직급을 매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 교장이 4급 상당인지 5급 상당인지 기분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사학 임원 결격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7.11.01 08:47

英 총리 "시험 성적 나쁜 중등학교는 폐교조치"

영국 중등과정 공립학교들은 앞으로 학생들의 GCSE(중등교육자격시험) 성적이 나쁠 경우 학교 문을 닫게 생겼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31일 취임 후 첫 교육정책 연설에서 공립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GCSE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는 폐교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GCSE는 한국의 수능시험처럼 학생들이 중등과정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평가하는 국가 검정 시험이다. 취임 연설에서 교육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브라운 총리는 잉글랜드 내 670개 중등학교가 납득할만한 교육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브라운 총리는 졸업생 중 3분1도 못되는 소수만이 영어, 수학을 포함한 GCSE 5개 시험과목에서 평균 이상 성적을 거두는 학교들은 앞으로 6년 내에 성적을 끌어올리거나 그렇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30% 못되는 소수 학생들만이 GCSE 5개 시험과목에서 평균 이상 성적을 거두는 중등학교들은 전체 잉글랜드 공립학교 중 5분의 1인 670여개에 달한다. 이런 학교들은 연간 성적 개선 목표치를 할당받고, 주변 좋은 학교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그 후에도 이 학교들이 30% 이상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지역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를 민간이 후원하는 아카데미로 전환하거나 폐교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 시험 성적에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경우 중등학교 5개 중 하나는 문을 닫거나 다른 학교에 흡수 통합되게 됐다고 텔레그래프 신문은 지적했다. 앞서 교육기준청(Ofsted)은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립 중등학교 10개 중 한 곳이 교육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중등학교 중 절반 정도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제 우리는 높은 목표를 세웠으며, 더 이상 실패를 내버려둘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뒤에 처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왔다"며 "실패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브라운 총리는 또 중등학교 졸업 후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18세 청소년들을 견습생으로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직업 훈련비용으로 3천파운드에서 최대 1만5천파운드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7.11.01 08:46

경기도 중등교사·영양교사 1417명 선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임용 중등교원과 영양교사 등 모두 1천417명의 교원을 선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은 중등교원이 33교과에 1천320명(장애인 67명 포함), 초등사서 8명, 영양교사 89명 등이다. 중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선발인원 1천511명보다 100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과목별 중등교원 선발인원은 ▲도덕.윤리 44명 ▲국어 181명 ▲수학 149명 ▲일반사회 28명 ▲역사 71명 ▲지리 35명 ▲공통사회 45명 ▲물리 17명 ▲화학 37명 ▲생물 31명 ▲지구과학 15명 ▲공통과학 17명 ▲체육 71명 ▲음악 34명 ▲미술 41명 ▲한문 17명 ▲영어 190명 ▲일본어 25명 ▲중국어 23명 ▲기술 24명 ▲가정 31명 ▲식품가공 3명 ▲화공섬유 3명 ▲기계.금속 4명 ▲환경 4명 ▲상업정보 8명 ▲디자인.공예 4명 ▲정보.컴퓨터 8명 ▲미용 4명 ▲중등특수교육 64명 ▲전문상담교사 32명 ▲중등보건교사 50명 ▲중등사서 10명 등이다. 각 분야별 응시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11월 5-9일 수원 수성중학교에서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1차 시험은 11월 26일, 2차 시험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31일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정확한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등을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해 도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는 29개 과목 1천511명(장애인 78명 포함) 모집에 2만8천563명이 지원, 평균 1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연합뉴스
• 2007.10.31 20:48

수학과 과학 성적 나빠도 이공계 대학 갈 수 있나?

Q :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과를 선택했는데 수학을 잘 못해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리 ‘나’형을 선택할 생각입니다.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A 과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와 이과로 진로를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문과와 이과의 이분법이 없어지고 전공 영역별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서 2005학년도부터 이과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미적분이 빠진 문과생용 수학(수리 ‘나’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실제로 많은 이과생이 수리 ‘나’형을 선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수리 ‘가’와 ‘나’형 가운데 수리 ‘가’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처음으로 20%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 ‘가’형이 ‘나’형에 비해 시험 범위가 넓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리 ‘가’형을 선택하지 않고 공대나 자연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설사 공대나 자연대에 진학한다고 해도 이후 공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명문 공대 수업시간 중 적분기호(∫)를 가리키며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 학생이 있어 교수가 탄식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미적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리 ‘나’형을 선택하는 일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과정의 앞 단계를 제대로 학습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미적분이 포함된 수리 ‘가’형을 선택해서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리 ‘나’형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대학 진학 후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 미적분 등 필요한 수학 지식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직업 중에는 높은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영대
• 2007.10.31 20:48

경북 교육위원도 의정비 24.5% 인상

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3천288만원보다 24.5% 오른 4천95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 관련 내용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191만2천500원으로 교육위원들은 2008년 1월부터 월 341만2천5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는 "물가상승률과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고 주민 설문조사, 타 시도 의정비 확인을 거쳐 심사위원들이 숙고해 의정비를 결정했다"며 "교육위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07.10.3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