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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금년부터 시범 시행한 교장공모제, 현장 교원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 상반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 몇달 동안이지만 하면서 그 시행과정부터 여러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들어난 결과를 냉정히 분석평가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그 후유증이 장기간에 걸처 서서히 나타나므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지 않된다. 교육의 특성상 즉각적인 피해는 나타나 측정할 수 없지만 서서히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이번 교장공모제는 크게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교사나 일반인이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공모제를 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혁신적인 학교개혁으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학교에 4년간 재직하면서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교장 공모제, 교장 초빙제, 일반인 교장제를 전면 실시하면 누가 도서․벽지에 가서 근무할 것이며, 교원들에게 어떻게 열심히 연구하고, 연수받으라고 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에는 이런 대책을 하고 있는가? 예견하라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행전에는 떠들던 사람들도 이젠 이 제도에 순응하는지 모두가 조용히 입다물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교장공모제 한다고, 승진 경쟁·행정중심 풍토가 해결되지 않는다.현재 전국 국·공립학교는 9003개로 교장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교육부가 말하는 공모제를 통해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과연 15년 교직경력의 공모교장이 리더십으로 교단의 질서를 유지시킬지 의문이다. 형행 승진제도의 자기연찬 및 발전, 그리고 교원으로서 성실한 근무의 동기유발 등 장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오히려 교장공모제에 따른 후보자 난립으로 과열경쟁과 혼란, 소속 교원단체·학연·지연 등의 연줄과 이해집단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분열 및 갈등 초래가 가중될 것으로 본다. 둘째,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강행된 제도였다.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교육계획이 국가발전과 함께 비교적 장기적이며 다년간의 연구 끝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정책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달랐다. 정치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뀌었다. 다시말해, 교육정책과 제도가 정치적 논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번에 시행된 교장공모제 역시 교육의 목표 달성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 실험의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단 몇 번의 공청회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고, 시범운영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학교경영의 수장을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교육정책을 편 것이다. 셋째는 교장공모제 희망학교의 자율이 아닌 시도별 강제적인 할당제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정책논리의 부작용이 많다. 교장공모제 희망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학교경영 및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발전 프로잭트는 희망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에에 적합한 학교장을 공모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감이 아닌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된 교장공모제 신청학교는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한 상의하달식의 방법이었으니 희망학교의 학교발전과는 동떨어진 교장공모 그 결과가 우려된다. 아울러 몇몇 희망학교는 교장 희망자간의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사전 로비활동 등으로 평온한 교직사회에 새로운 불신을 낳았다. 넷째는 젊은 교사 출신 공모제교장, 과연 우리 정서에 비추어 올바른 학교경영 가능한가?교육은 많은 경험과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므로 기업처럼 단시간의 투입-산출이 되지 않은 교육 특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현행 내부형 공모제 자격은 최소 15년 교직을 요구하고 있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사회 정서에 젊은 교사출신 교장, 고경력의 교사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고경력 교사가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다섯째, 무자격 교장의 학교경영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공모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면 교사 무자격자로 교사를 충원하고, 사립학교에 친인척 무자격자를 교장자리에 앉혀놔도 하자가 없다. 이 같은 무자격 교장은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제 전체가 파괴되는 논리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장공모제는 바로 교직의 전문성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원자격증은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은 없던 자격증 제도도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공모제의 무자격교장은 교직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교장·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이 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여섯째, 지연, 학연 등으로 교사의 인치인화, 학교의 정치장화가 되었다.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심사하므로 지난 학교장 공모에 몇몇 공모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각종 로비의 후유증이 있었다고 한다. 현행 교장공모제도 하에서는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정치판처럼 감정이 앞서는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총회 등의 심사·공모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연구·연수에 대한 노력보다는 인기위주의 활동이 더 크게 작용하여, 선거의 후유증이 교단에도 전파될 것이며, 교사들 간의 불신과 패 가르기 등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인기영합에 치중한 곳이 있었다. 일곱 번째는 무자격증 교장으로 인하여 교육의 전문성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교육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연공서열 파괴’라고 볼수 있다. 현행 교장공모제는 응모자격기준에 따라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개방형(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구분하고 있다. 무자격 교장 실패 사례로는 외부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하여 운영했던 경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초대 교장과 2대 교장 모두 실패로 끝나고 2년 만에 종래의 임명직으로 바뀐 사실은 왜 모르는가? 실제 1, 2대 교장들은 교육을 제대로 몰라, 교단의 현장 정서를 몰라 학생과 교원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교육력의 손실을 가져왔음을 자인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문제가 있다면 당장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를 정치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물론 교사들 간의 감정대결, 특정인을 위한 로비와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학교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성 없는 교장에게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 는 더욱 없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피해가 뻔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이젠 냉정히 평가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서울 목동 종로M 학원생 합격취소-재시험 통한 추가 합격자 선발' 대책을 발표한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학생이 당초 발표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6일 발표된 불합격 처분 대상 인원수 54명(김포외고 48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정확한 불합격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경찰 수사자료, M학원 자료, 각 학교 합격자 명단 등을 입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밀 비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19일중 최종 합격취소 대상자를 선정, 해당 학교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대상자들에게 정식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M학원 주변과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김포외고에 합격한 M학원 출신 학생이 경찰 발표보다 더 많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재시험 일정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일반계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시험 공고는 오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공고하기로 했다. 문제 공동출제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직접 주관하에 3개 해당 외고 교사들을 제외한 도내 다른 외고 등의 교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며 출제이후 시험지 인쇄와 배송 등도 수능시험 체계에 준해 공동출제위에서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유출과 관계없이 합격이 인정되는 3개 외고 기존 합격자중 스스로 외고진학을 포기할 학생들은 오는 20일까지 해당 고교에 등록 포기원을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 일반계 고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스스로 외고입학을 포기하는 인원수도 이번 재시험을 통해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도 교욱청 관계자는 특목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포외고 징계건에 대해서는 "당장 급한 것은 재시험"이라며 "학교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차후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및 도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로 발표된 김포외고의 M학원생 학부모들은 조만간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학부모 이모씨는 "합격취소 통보가 오면 학교장 또는 도 교육감 등 통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학부모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소송 제기에 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자 6명의 부모들도 함께 할 지, 학원 버스 승차 여부에 관계 없이 전 학부모들이 같이 할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 내년 신입생 입학일 전에 판결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맞는 첫 주말인 17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서울 지역 7개 사립대의 공동 입시설명회가 열려 수험생, 학부모 수천여명이 몰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입시설명회에는 시작 전부터 수험생,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져 2천900여석에 달하는 대강당 1, 2층 좌석이 모두 들어차는 등 성황을 이뤘다. 7개 학교별로 2천~3천여부씩 준비한 입시요강 자료는 대부분 금새 동이 났으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학부모들은 1층 맨 뒤에서 선 채로 설명을 듣는 광경이 연출됐다. 이날 설명회는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대 입학처장들이 나와 20여분 간 학교소개와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 요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험생,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올해부터 등급제로 바뀐 수능과 교육부가 강조한 내신 성적이 실제 대학들의 입학전형에서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 특히 수능의 경우 원점수 없이 등급으로만 점수가 나오는데다 최종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수험생 자신의 영역별 등급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 혼란스러워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부산외고 3학년 김모(18)양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올해부터 등급제로 바뀌는 바람에 친구들이 다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일산에서 왔다는 학부모 이모(45)씨는 "등급구분 점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시에 지원해야 할지, 정시에 지원해야 할지도 막막하다"며 "게다가 등급제는 몇점에서 몇점까지 모두 같은 등급으로 묶는 것이어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SKY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학부모 오윤실(48)씨는 "수능 언ㆍ수ㆍ외ㆍ탐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인 학생들이 몇명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정확히 알수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입학처장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입학전형 정보를 설명하면서 각 학교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수능은 등급 간 점수도 중요하지만 영역별 등급, 즉 어느 영역에서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수능 우선선발에서 논술은 100점 만점에 기본점수가 95점이지만 나머지 5점이 갖는 파괴력은 무한하다. 논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개 사립대 공동 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 부산 KBS홀, 20일 오후 2시 대구 그랜드호텔, 21일 오후 2시 평송수련원, 28일 오후 2시 광주 여성발전센터, 12월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강당에서 잇따라 열린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55개교)에 이어 2008년 3월부터 운영될 2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학교는 개방형 자율학교(공립) 5곳을 포함해 총 58개교로 응모 자격 기준에 따라 내부형 36곳, 개방형 3곳, 초빙교장형 19곳이다. 내부형은 일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 개방형은 전문계고.특성화교 등을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육과정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종사자, 초빙교장형은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을 공모하는 형태다. 교장 공모제 대상 학교는 이번 주부터 12일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자 공고와 접수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범위는 특정 시도 거주 또는 소속과 관계없이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서울 구현고와 인천 신현고, 부산 경남여고, 경기 와부고, 전북 군산고 등이다.
15일 실시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답 및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18일 수능시험 출제ㆍ채점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정답 이의신청 건수는 단순 항의나 중복 이의신청,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제외하고 총 260여건에 달했다. 평가원은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인 15일 오후부터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시험문제나 정답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19일 오후 6시 신청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영역별로는 언어영역이 약 60건, 수리영역 1건(수리 나형), 외국어(영어)영역 약 15건, 사회탐구영역 약 80건, 과학탐구영역 약 90건, 직업탐구영역 4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약 10건 등으로 언어와 탐구영역에 주로 이의 신청이 몰렸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윤리과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약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윤리 7번 문항에 대한 이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자(이이)의 사상을 보여주는 지문을 읽고 그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7번 문항에서 정답으로 발표된 5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조선 성리학자 중 '이황은 경(敬), 이이는 성(誠)을 중시한다'고 배웠는데도 이 '이분법적 도식'에 어긋나는 내용이 5지선다 보기 중 포함돼 혼란을 줬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화학I(약 30건)과 생물I(약 40건) 과목에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을 27일까지 심사한 뒤 28일 오전 11시 홈페이지에 확정된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성적은 다음달 12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생활 습관과 학력의 상관관계가 매우 깊다고 지적되는 가운데,「통학 합숙 」이라고 하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초,중학생이 현지의 사회 교육 시설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시도로,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의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와카야마현 카츠라기 미타니 초등학교(키타야마교장)는 10월 하순 무렵에 통학 합숙을 했다. 일정은 2박 3일간, 현지 공민관에 숙박하면서 통학하는 것으로 5, 6 학년의 희망자 12명이 참가했다. 오전 6시경에 아이들이 기상하여, 취사장에서는 자원봉사 주부들이 벌써 아침 식사의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속히 돕는 아이도 있으면, 수면 부족으로 복도에 주저앉아 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아침 식사의 준비나 뒷 처리, 도시락 만들기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의 일이다. 그러나, 솜씨에 개인차가 있어,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척되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오전 7시 45분 , 전원이 어떻게든 준비를 갖추어「다녀 오겠습니다」라고 건강한 소리로 인사를 마치고 학교로 향했다. 방과후는 모두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고, 숙제를 해낸다. 아이들은 첫날은 여행 기분이었지만 2일째 이후, 불평하기 시작했다. 인솔한 동마을 교육위원회의평생 학습과 주사는「단기간으로 생활 습관이 몸에 붙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의 계기로는 된다. 보호자로부터「자신의 일을 스스로 한다고 하는 의식이 나왔다」라는 것이다. 와카야마현의 통학 합숙은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 현내 30 시읍면중 15개 자치단체가 실시한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거나 집단 생활에의 적응을 배우거나와 목적은 몇 자지 있지만,〈학력 향상〉도 그 하나다. 동현이 실시한 학력 진단 테스트에서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먹거나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하고 있는 아이가, 성적이 좋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동현 교육위원회의 담당자는「생활 습관을 잘 정돈하는 것이 단순하게 학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학습에 플러스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한다. 통학 합숙은 자취나 농사일등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쌓게하려고, 후쿠오카현 쇼나이쵸(현이즈카시)에서 1983년부터 시작된「통학 캠프」가 원형이다. 그 후, 각지에 퍼졌으며, 국립 교육정책연구소의 2006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 256 개 자치체가 실시하고 있다. 통학 합숙의 실천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홋카이도 교육대학 삿포로교 유타카 교수(보건 체육과교육학)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성적의 향상을 바라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통학 합숙은 본래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학력 향상의 전제가 되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포외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일부 외국어고 입시에서 입시문제가 사전유출되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유출된 문제를 접한것으로 알려진 합격생들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 그러나 실제로 유출문제를 보지 않았거나 당일날 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이 본궤도에 오른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한 중3학생의 문제제기였다고 한다. 김포외고의 게시판에 관련내용을 올리면서 문제가 확대되었는데, 김포외고측은 이 글을 올린 학생의 부모에게 항의하고 해당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제보는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실제로 문제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포외고측은 슬그머니 고소를 취소했다.(문화일보, 11.17자 보도내용 요약) 결국 학원장과 학교교사의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사건 자체는 일단락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유출된 입시문제를 접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학원버스안에서 문제를 나누어주고 그 문제를 강사가 설명했다고 하는데, 학생들 중에는 그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보면서 단순히 강사가 족집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보았을 것이다. 그 문제들이 사전 유출된 문제일 것으로 생각한 학생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른들이야 사전에 미리 문제유출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작전을 세웠겠지만, 학생들은 학원에서 나눠준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들은 잘못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서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학원에 다녔고, 같은 날 버스에 탔던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자신들은 그 문제가 유출된 문제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결국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것이다. 그 문제를 접하고 시험에 임했으나, 문제를 접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합격했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학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다른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어차피 시작된 조사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민들이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조사되어야 한다. 이참에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특목고 입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제2, 제3의 김포외고 사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은 소수자로 살기에는 극히 힘든 곳임을 여실히 증명하게 한다. 실례를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 없이 성적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외국인 노동자 등 비록 내가 그들의 삶과 생각에 100% 동의하지는 못해도 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相生의 생각에는 동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버금가는 사람들 중 하나인 학교 조직의 행정직원이 공식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노조교육기관연맹(이하 '교육기관 연맹')에서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면담을 하는 등 희망의 가닥을 잡아갔다. 관련 법안을 보면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인사 중에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만 있는 규정을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하고 여기에다 '학생대표'까지 더 집어넣는 것으로 하는 안이었으나, 2007. 11. 15. 국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주호(한나라당)의원이 학생대표만 집어넣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상임위에 올렸다가 교육기관 연맹 소속 시도교육청 위원장들이 면담을 하여 현재는 보류상태라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주호 의원은 관련 부서인 교육부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채 법안을 추진했다고 하니 그 오만과 독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같은 교육위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의원은 '학생대표, 교직원대표'로 하여 제출하였으나 끝내 부결되었다고 하니 부결시킨 의원들의 변명을 한 번 듣고 싶은 심정이다. 알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학교의 교원·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의 전체적인 예산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장은 간사 또는 관련 자료만 제출하는 등 수동적 구성원으로만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중요한 학교 의사 결정과정에서 행정실 직원의 공식적인 의사표시 통로가 차단 또는 제한됨으로써 학교발전을 위한 행정직원의 역할 위축은 물론 회계 관계 분야 등 제반 사항 심의에 있어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안건 처리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운영에 있어서 일부 소속원을 뺀다는 것은 민주라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행정실 직원을 뺄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까? 단지 국회 교육위를 구성하는 몇몇 의원들이 교육관료 출신들이거나 대학교수라서 애써 이를 외면한 것일까? 법 개정을 위해 교육행정인들과 진지한 면담 한 번 나눠봤을까? 아니면 행정직원들이 학교운영에 낄 만큼 수준이 안 되니 배제한 것인지 그 진심을 한 번 듣고 싶다. 교육지원부서인 행정실 직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회계직 등)에게도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기회가 부여되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조직에 대한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예·결산 사항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학교실정에 적합한 의견 개진과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불문가지다. 학교에는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라서 교원 위주의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가 잘 배우고 가르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손톱만큼도 없어서야 일할 맛이 나겠는가. 오늘 리포트 중에서 학교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바꾸자는 내용이 있었다.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교육목적 아래 통합되어야 하고,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의미가 있듯 행정실의 소속 직원 역시 그래야 하며, 처리하는 소임만 다를 뿐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교구성원의 하나라고 한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다. 행정실 직원 중에서 누가 그 말이 틀리다고 토를 달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뿐만 아니라 제도로도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앞에서 말한 직원의 운영위 참여 배제다. 국회의원도 이렇게 홀대하는 판에 현장에서 직접 묵묵히 일하는 리포터를 포함한 행정직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책임만 무한정 지워주고 권한은 쥐꼬리 마냥 준 채 거기에다 학교운영에도 참여치 못하게 하는 이상한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행정직원도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작은 보탬을 주는 보람으로 사는데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린 국회의원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원성과상여금 문제로 교육부와 교원들간의 마칠이 빚어지고 있다. 성과급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간적도 있다. 교원들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금전과 공정하지 않은 평가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입장이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혼란스런 나날을 보내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지하고 또 저지하던 교원성과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일반공무원들의 최대 180% 차등지급보다 훨씬적은 20%의 차등지급이 결정되었으니, 일단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일 뿐이다. 내년이 되면 30%이상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차등지급폭을 중앙인사위와 교육부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차등지급폭보다 더 깊게 보면 우리 교원들은 분명히 교육부의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과급도입 초기에는 A,B,C 등급이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다. 성과급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기억하건데 전체 교원들이 등급은 있었지만 1/n로 지급액이 모두 같았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서서히 1/n이라는 것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지난해에 전교조 주관으로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었지만, 결국은 많은 교원들에게 나중에는 차등지급액이 그대로 돌아갔다. 올해는 차등지급액만 반납한다는 방침이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성과급은 교육부의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의도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올해의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속에 이런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차등지급기준은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되, 특히 꾸준히 제기되어온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 배제'라는 내용이다. 이 원칙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도 경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난해나그 이전처럼고경력 교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도록했는가. 물론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을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다. 경력보다는 수업시수나 담임 여,부 등에따라 등급이 결정난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경력을 무시하고 성과급 지급 등급을 정하는 것이 어디 어림이나 있었는가.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게 변한 것이다. 왜 그렇게 변했는가. 바로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원칙중의 한 항목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올해 최소한 한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경력위주의 성과급지급 관행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차등폭이 높고 낮음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 문제도 어느 순간이 되면 교육부의 의도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성과상여금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기준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기준들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기 전에는 성과상여금은 더이상 발전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지급액의 많고 적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학교별 성과급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사들은 어떤 고충을 겪었는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객관성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등급을 정해서 보내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등급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누면서도 서글펐을 것이다. 왜? 객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객관성을 가진 것처럼 포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한다. 성과급문제로 상처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사람이라도 나오면 안된다. 문제해결은 의지에 달려있음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꼭 알려주고 싶다.
일전에 교사다면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최수룡리포터의 기사를 보았다. 다양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다면평가가 말이 다면평가지 문제점 투성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교육부의 숨어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다.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말로 염려스럽고 두렵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 당연지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의구심을 이해한다. 그러나 리포터는 그냥 쉽게 넘기기 어렵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다소 주관적인 면이 많은 점을 이해하고 읽어주었으면 한다. 얼마전에 성과상여금 문제로 대부분의 학교가 조금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곧바로 근무성적평정에서 다면평가를 해보라고 했다. 물론 올해는 평가만 하고 반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다면평가결과를 각 학교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그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다면평가는 성과상여금문제보다 더 어렵다. 평가자 구성을 하여 평가하라고 했는데,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평가자를 선정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어느누구도 자신있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답할 교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침은 이렇게 요구한다.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것' 등이다. 다면평가는 누구도 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질문을 해본다. "선생님은 같은학교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와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등의 내용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과연 몇명이나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다면평가를 할려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막연하게 평가하라는 것이 도리어 더 좋은 방안이 아닐런지. 한두명의 교사도 아니고 몇십명씩 되는 모든 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는 교사는 이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면평가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교원성과급, 근무성적평정시의 다면평가, 앞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교원평가, 이들이 모두 비슷한 기준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비슷한 세가지 평가가 함께 공존함으로써 일선교사들이 '비슷한 것을 왜 세가지씩이나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만일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가. 교육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로 통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최종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세가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성과급도 지급하고, 근무성적평정도하고, 교원평가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세가지 평가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니, 부적격교원 퇴출은 식은죽 먹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소 부풀려진 예측이라는 것을 이글을 쓰는 리포터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 세가지 평가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비슷한 것을 통합하겠다는데, 어떤 논리로 반박할 것인가. 하나로 통합되면 교육부에서 평가결과 활용이 그만큼 쉬워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대우받지 못하는 교직계가 더욱더 곤경에 빠질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염려스러운 이유이다. 이런일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다면평가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누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교원성과상여금도 객관적 기준을 만들때까지는 유보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객관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기 까지는 유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서로의 힘을 모아 이런 일련의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곧바로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이 강하여, 아내에게 육아를 맡기고 있는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된 시점에서, 일본은 아버지들의 육아 참가나 일하는 방법,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도 출생수가 과거 최저인 약 106만 3천명이 되어,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인구가 １억까지 줄어 들고, 고령화율은 35.7%가 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핵가족화나 도시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친의 육아 참가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내각부가 작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은 57.1%에 달해, 미국이 약 43%이나 스웨덴 약 ９%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６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성이 하루에 육아·가사에 투자하는 시간이, 7시간 41분인데 비하여, 남편은 48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여성의 ７할이 출산을 기회로 퇴직하고 있으며, 육아 휴업의 취득도 여성의 72%에 비해, 남성은 0.5%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로 인한부담이 여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다. 남성의 육아 참가를 진행시키려면, 장시간 노동 등 현재 일하는 방법을 고쳐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이나 지역 등을 포함해 사회 전체적으로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지만 1970년 달을 향해 날아가던 아폴로 13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만 마일 상공에서 일어난 사고로 생명 유지 장치가 고장나 조종실의 온도는 빙점 이하로 떨어졌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여 땅 위에 있던 관제센터가 내린 결정은 모든 관련 기술자들을 긴급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를 종합한 결과, 우주선 안에 있던 호스와 깔때기, 두루마리 휴지 등을 이용해 공기 정화기를 만들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같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적절히 운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정보혁명 사회에서 지식혁명 사회로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말은 "지식사회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의 보유 여부에 의해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 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지식과 지적 자본이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잘 터득한 우리 나라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남 놀 때 놀고 남 모르는 것은 모르고, 남 다닐 때 다니는 것이 정상이며, 다소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학년을 건너뛰고 검정고시로 인생을 단축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취학 아동은 한글을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글을 모른다고 그들의 세계에 독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 꼬마들의 독서를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엄마들이 외국 여인네들에게 뒤떨어진 것은 그 자신의 독서량이 적고, 또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시간이 터무니도 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우수한 것은 바로 언어를 구사한다는 하는사실인데 그 대부분은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하여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꼬마의 끊임없는 속삭임은 자녀의 정신 건강은 물론 지능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 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잠 재울 때 등을 토닥거려 주고, 서양 사람들은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속삭이듯이 침대 머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머리가 좋은 것은 그들이 뇌세포가 선천적으로 우수한 것도 아니오 영양이 남다른 것도 아니며, 오로지 그들의 가정교육이 남다른 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것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인간의 한 평생을 책과 더불어 지고 샌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 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16일(금) 오후 다섯시. 충청남도 교수학습지원센터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수능준비ok 문항분석을 위한 사후 협의회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4층 제1연구실에서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일선학교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준비ok위원 20명과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교수학습지원센터 수능준비ok위원들이 출제한 문제와 실제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관성을집중 논의했다. 이 결과 언어영역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 60%가 넘는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김광균의 '와사등'이 수능준비ok위원들이 출제한 지문과 일치를 보여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연구학교 운영을 지도하며, e-learning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 실현을 위하여「에듀스충남」,「사이버스쿨」,「교수학습지원센터」,「학교인터넷신문」,「원격연수」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활용하려는 교사와 학부모 및 초·중·고 학생들은 에듀스충남 홈페이지(http://www.edus.or.kr)에 접속하면 된다.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 법안이 논란과 반발 끝에 철회됐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통과시켰던 초중등교육법 대안 중 학생의 학운위원 참여를 규정한 30조·31조만 삭제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초 법안 30조는 각급학교 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되 초등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또 31조는 학생위원의 심의영역을 제한한 것으로 학운위가 심의할 12가지 사항 중 △방과후,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사학이 반발하고, 특히 한국교총이 철회 촉구 성명을 내면서 교육위의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성명에서 “교육주체기도 하지만 피교육자이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특성과 지역별, 규모별로 여건이 다른 학교 실정을 감안할 때 이를 법제화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회의 의견 진술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영국, 일본이 학생 참여를 법제화 하고있지 않다고 해서 학생 자치와 인권이 제한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의 한 의원은 “교총과 일선 교육현장의 반발이 일면서 소위위원들이 해당 조항을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태가 급반전하면서 당초 ‘학운위에 학생위원 둔다’ 제하 기사를 내보낸 한국교육신문도 급히 윤전기를 멈추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 백지화’ 기사로 교체해 다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사를 담은 절반의 신문이 발송됐다.
대학과 초중고교는 내년 5월 26일부터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49개 세부항목에 대해 학교 웹사이트에 1년간의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은 51개 세부항목을(국공립 42개.사립 47개) 학교 웹사이트에 3년간의 정보로 공시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의 공개 범위는 성취수준별(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로 공시하고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했다.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대학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학교간 비교 판단이 가능토록 했다. 대학 공시 항목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분포), 대학입학(편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학과별 입학정원 포함),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등록금, 기성회계 예결산, 장학금 현황 등이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률(4년제.전문대.기타),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학과 전공별 세부 정보가 공개돼 학교간 질적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교육 수요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 공시 내용을 정기 점검, 불성실하거나 허위 공시할 경우 즉각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5일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에 대한 입시학원의 가채점 결과도 언어와 수리 나는 원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수리 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외국어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는 16일 "수험생 9만2천명을 가채점한 결과 영역별로 1등급 구분점수가 언어 91점, 수리 가 97점, 수리 나 92점, 외국어 96점으로 나왔다"고 추정했다.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 언어와 수리 나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1등급 구분점수가 하락, 언어는 지난해(95점)보다 4점, 수리 나도 지난해(96점)보다 4점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수리 가는 올해 쉽게 출제되면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 지난해 1등급 구분점수(89점)보다 무려 무려 8점 오른 97점으로 전망했다. 외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해 1등급 구분점수는 96점으로 동일했고 중위권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탐구영역은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해 등급별 점수 등락이 크지 않았지만 윤리, 사회문화, 세계지리 등 일부 과목은 지난해에 비해 등급 구분점수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법과사회는 어렵게 출제되면서 1등급 구분점수가 지난해(47점)보다 6점이나 떨어져 41점으로 추정됐다. 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돼 물리2, 화학2, 생물2, 지구과학2 등은 등급 구분점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학원마다 추정치는 조금씩 달라 실제 수능 등급 구분점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솔학원은 "학원 수험생 등 1만5천여명을 가채점한 결과 1등급 구분점수의 경우 언어 92점, 수리 가 97점, 수리 나 94점, 외국어 96점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와 수리 가, 외국어는 구분점수가 동일했지만 언어는 1점 차이를 보였고 수리 나는 2점 차이를 보였다. 유웨이중앙교육은 "자체 난이도 분석을 통한 구분점수 추정 결과 1등급의 경우 언어 92점, 수리 가 95점, 수리 나 94점, 외국어 96점이었다"고 소개했다. 언어와 수리 나는 청솔학원과 동일하지만 메가스터디와는 1점 차이를 보였고 수리 가는 메가스터디ㆍ청솔학원과 2점 차이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3개 학원 모두 96점으로 동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이 학교와 안양외고, 명지외고 등 3개 학교 합격자가운데 유출된 문제를 본 54명을 불합격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합격처리된 인원만큼 추가선발을 위해 다음달 20일 이전에 도 교육청 주관으로 3개 외고에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합격처리되는 54명은 김포외고 합격자중 목동M학원 소속 학생 47명과 개별적으로 사전에 문제를 접한 교복판매업자의 자녀 1명,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자중 목동M학원 소속 학생 6명 등이다.
-부석초 총동창회 이후 기수별로 발전기금 이어져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지난 11월 11일(일) 총동창회 총회 및 제 7회 동문친선체육대회 이후 동문들의 모교방문 및 발전기금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석초 교정에서 동문 1,000여명이 함께한 동문친선체육대회 이후 총동창회 명의의 발전기금 100만원, 45기의 대형 TV기증 이후 55기가 총동창회때 사용하고 남은 경비를 발전기금으로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각별한 모교사랑을 보여주면서도 동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그동안 모교에 대하여 소홀했던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며 일체 사진촬영이나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하고 있어 교직원들과 지역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총동창회에 모인 동문들은 달라진 학교의 교육여건과 ‘학생에게는 꿈(Dream)을, 학부모에게는 희망(Hope)을, 교사에게는 도전(Challenge) 의식’을 키워주자는 DHC 프로젝트를 학교특색사업으로 운영하면서 2007학년도에 충남도교육청시범학교, 혁신활동으뜸학교 지정 등 탁월한 교육적 성과를 거양 각종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모교의 발전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문들의 모교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85년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갔던 선배들의 뜻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부족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성을 모아 주는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올 해 1월 1일자로 전북교육청의 행정과와 시설과의 명칭이 각각 교육지원과와 교육시설과로 바뀌었다.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시설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측면에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3개 국의 이름도 각각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이다. 차제에 학교 ‘행정실’의 명칭도 ‘교육지원실’로 개칭하고 실장 역시 ‘교육지원실장’으로 호칭 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실이라는 명칭은 종전 ‘서무실’로 부르던 것을 7～8년 전쯤 개칭한 것인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 실질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물이 名에 의해 규정되고, 實 또한 名을 따라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실장이라 부르든 교육지원실장이라 부르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한 부서를 관장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학교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본질에 더욱 가까울 듯싶다. 또한 강화된 행정실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도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더 알맞다고 본다. 교원 빼고는 서무주임이라고 호칭하던 일반직 행정직원 한 명과 한 두명의 고용직 뿐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찌보면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실장뿐만 아니라 사무원,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직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급식소에는 또 조리종사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만큼 행정실의 비중이 커졌고 실장의 권위와 역할기대 역시 커졌다.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교육목적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 행정실은 단순히 행정을 위한 행정실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누어지는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의미가 있듯, 행정실의 소속 직원 역시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맡아서 처리하는 소임만 다를 뿐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교구성원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 아래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교무실 소속이냐 행정실 소속이냐 또는 일반직이냐 교원이냐로 편을 가를 일도 없다.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보좌하면서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직원들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 또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면 교육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차제에 교육지원실과 교육지원실장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직원들 역시 학생교육을 위한 지원업무에 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행정실을 보는 교원들의 낯설음도 불식될 것이다. 개칭 작업은 전북의 경우 현재 교육감 훈령으로 되어있는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학교의 일개 부서 명칭을 바꾸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고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ㆍ사립 고교 수업료는 분기당 36만2천700원, 입학금은 1만4천100원이며 방송통신고는 분기당 수업료 6만7천500원, 입학금 5천300원이다. 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분기당 5천200원이며 수업료는 반일(半日)제가 분기당 9만9천원, 종일(終日)제가 36만3천600원이다. 내년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은 올해보다 4천200명 늘려 총 7만8천900여명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소득 격차 양극화 추세로 학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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