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에서 실시하기로 한 재시험이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시험이 무산될 경우 각 외고 입시는 또 한번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57명의 학생가운데 44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22일 오후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와 관련 부천지원 김주옥 공보담당 판사는 23일 "가처분 신청은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의 재시험이 있는 다음달 20일 이전, 본안 소송은 내년 입학일 이전 결정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것과 '재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2가지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외고의 재시험 여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은 ▲2가지 취지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경우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기각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수용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가지 모두 기각하는 두번째 경우와 임시지위 인정 취지는 수용하고 재시험 금지 취지는 기각하는 세번째 경우에는 현재 도 교육청과 각 외고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재시험을 실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만약 첫번째 경우와 네번째 경우같이 가처분 신청 내용중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하면 각 외고의 재시험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김 판사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내용중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할 경우 재시험 실시 주최측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단 가능성은 적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재시험(12월20일) 이후에 나오면 재시험 금지 취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험이 실시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된다.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재시험이 무산되면 현재 재시험 준비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재현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문제유출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온 각 외고의 기존 일반전형 불합격자들의 또다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소송 제기 움직임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안양외고 및 명지외고 합격취소 학생 6명의 학부모들도 합격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김포외고 학부모들과 같은 내용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학교 역시 김포외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이 제기한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내용이 합격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재시험과 별개 문제이므로 재판부 결정에 상관없이 재시험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내용 등을 파악하는대로 자문변호사 등과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며 재시험 실시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날이 갈수록 가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문제아의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편부, 편모 가정이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 물론 이 같은 문제가 온전히 부부 관계로만 원인을 돌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이 가정 위기의 근간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조만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이혼율은 지난 1990년대에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40%를 넘어서 ‘이혼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런 훈장까지 달게 되었다. 예로부터 부부의 금실은 화목한 가정의 필수 조건으로 꼽혔고,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안정된 가정, 좋은 부부 사이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정서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친화력이 뛰어나 공동체 생활도 잘 적응한다. 따라서 원만한 부부 관계는 가족 공동체의 결속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 못지않게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인터넷은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지만 정보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인터넷 뉴스의 단골 화젯거리인 연예인들의 파경 소식은 한창 정신적인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 물론 이들도 공인이기에 앞서 개인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마저 변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륜과 치정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 종국에는 법적인 절차로 이어지는 이들에게서 과연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스럽다. 특히 이같은 뉴스를 마치 전 국민의 관심사인양 시인성이 가장 뛰어난 자리에 배치하는 일부 포털 사이트의 얄팍한 상술(商術)이 더 큰 문제다.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사랑의 숭고함과 부부의 도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많다. 고전소설 「춘향전」은 돈과 권세 등 숱한 장애를 뛰어넘어 부부의 연을 맺는 애틋한 사랑을, 국민시인 김소월의 대표작인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마저도 헌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시습의 「이생규정전」은 변치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죽음을 초월한 숭고한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얼마 전,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부부애를 그린 「이생규장전」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주인공들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가벼운 질문을 던진 일이 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부부도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본즉, “인터넷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라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배우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위기의 가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는 달리 부부의 연을 맺고 끊는 것이 마치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라면 이는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일거수일투족이 청소년들의 관심사인 연예인들의 윤리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OOO 이혼”하는 식의 뉴스가 인터넷 상술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본회의 상정 처리가 또 무산됐다. 특별법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면서 당초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면서 논의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 동 기간 동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납부)를 부담하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들은 그간 31만 6000여명에게 총 5664억원을 징수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이의 제기자에게 환급이 이뤄졌고 나머지 미 이의 제기자에 대한 환급이 내년 6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소급 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교총 등의 반발이 일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교총은 21일 성명에서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만 하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도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이 1조 8000억원이나 되는데 환급 의무마저 시도에만 미룬다면 시도는 용지매입비를 앞으로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 보류를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도 20일 낸 입장에서 “심지어 시도는 이미 교육청에 준 부담금마저 반환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소급 입법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 소급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 때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일차 목표지만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국회로서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22일 본회의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편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교내 판매 등을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과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은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2월 국회 처리만을 남겼다. 국회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 쯤 새해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초․중 4개교, 면사무소 등 5개 기관 참여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11월 22일(목) 부석면사무소, 부석중학교, 강당, 가사초등학교 등 관내 5개 기관 구성원 120명이 함께 하는 혁신다짐대회를 부석초등학교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부석면 관내 초․중학교 4개교와 면사무소가 같이 참여하는 혁신다짐대회는 분기별로 진행되는데 그동안 기관끼리 기관내 혁신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여건과 행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며 구성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마당으로서 구실을 다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이 2007년도 마지막 대회로서 5회 대회가 되고 있다. 이날 14시부터 부석초 교정에 모여 식순에 의한 선언문 낭독 등이 끝난 후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혁신다짐대회로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체육대회 행사가 17시 30분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부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산하 어머니회의 구성원들이 함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가 모두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인 혁신다짐대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관내 기관끼리 혁신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다짐대회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관내 교육 및 행정 기관끼리 유대 강화는 물론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면서 바쁜 일정에도 대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요즘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냥 저냥’식 교육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굳이 따지고 들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이건 아니잖아’식 교육이라고 해야 할까. 교원평가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근무평정에 있어서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적 적용을 해보고자 했지만 일부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의 반대로 평가단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교직 사회 내부의 극심한 분열만 가중되고 있는 학교 내부의 현실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부정 사건, 수능 등급제 시행에 따른 혼란 등 사회적 현안이 된 교육문제의 경우는 그 원인이 오랜 세월 고착된 입시지옥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그 관리를 잘못한 당국을 탓하고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래저래 교육 불신만 깊어지는 것이다. 일정 부분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21세기를 앞세워 미래사회가 어떻다며 저마다의 혁신을 부르짖는 가운데, 인재양성이니 창의성 교육, 수준별 교육이니 하는 것들이 그 나름의 명분과 함께 무수한 실천과제로 주어졌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실제를 들여다볼라치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제대로 혁신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실 되고 절실한 것인가를 자문했을 때 그것의 옳음에 대한 확신이 굳세지 못함에 비추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교육계 종사자 모두의 총체적 반성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을 정도로 흔들리는 우리의 공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탓을 하려고 들면 솔직히 날을 새도 부족할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으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기 일쑤인 교육부가 없어지면 교육이 금방이라도 바로 될 성 싶기도 하고, 근시안적 탁상행정에다 형식적 성과 지향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있는 시․ 도 단위 교육청만 없어지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에 이것저것 과업을 제시하기 바쁜 교장․교감 차라리 없어지면 학교가 더 잘 돌아갈 것 같고, 먹고 살 걱정 없도록 정부에서 월급만 팍팍 올려만 준다면 밤 새워 연구에 매진하며 청춘을 교단에 불사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기대처럼 정말로 그런 것들이 모두 주어진다 했을 때 교육은 절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다. 교육의 실패를 탓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온통 밖을 향해 있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두렵고 아프겠지만, 진정 교육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혹독한 비판과 엄정한 성찰의 칼날은 우리 자신을 겨누어야만 한다. 교권 실추가 우리 교육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제발 선생님을 존경 좀 해달라며 구걸할 것이 아니라 절로 존경하게끔 존경받을 언행을 해야 할 것이며, 사교육비 팽창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교육발전의 암적 요소가 되고 있다면 고액학원을 무조건 못 가게 틀어막기보다는 사교육보다 더 품질 좋은 공교육이게끔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제대로 된 교육(교육자)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가 빠져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과 책임과 철학이다. 분명코 말하지만 사랑 없는 교육, 인간애가 결여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교육에서 사랑이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 중의 누군가 자기 한 사람 편하자고, 바른 길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제자를 외면한다거나 가르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겠는가. 그것이 어찌 교육이겠는가. 책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어진 수업시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지식중심으로 단순히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교사의 임무가 끝난다면 교사를 전문직으로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다. 현행 학교 교육시스템은 교육행위는 있지만 그것의 잘잘못을 평가받고 책임지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불비한 탓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라는 무책임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옛 성현 맹자는 자신의 제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죄의 무거움이 목에 맷돌을 매고 물속에 들어가야 할 만큼 무겁다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 교육정책을 잘못 추진해서 그 피해가 엄청 난대도 어느 정부, 장관 한 사람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없고 학교교육이 부실해서 아이들 잘못 자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내 탓이오’하면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현실에서 학부모로부터 받는 공교육 불신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화인지도 모른다. 물신주의의 압도 속에서 철학이 송두리째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에 철학이 없다는 것 또한 참으로 슬픈 일이다. 무엇을 위해 교육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마저 상실한 채 세속과의 영합에만 몰두한 채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교육에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학이다. 철학 없는 시인이 글을 쓰면 제 아무리 화려한 비유를 한다한들 값싼 사랑타령에 그치고 말듯, 크게는 교육의 근본이념과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작게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목표와 그 구현체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정도(正道)이고 무엇이 근본이며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비뚤어져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짚어나가는, 반성의 철학, 자아비판의 철학이 수반되어야만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한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음 또한 모두가 수긍한다. 그렇다면 왜 교육을 살려보고자 몸부림치지 않는가, 아니 몸부림이야 치고 있다지만 제대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모두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인들이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교육의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녕 교육의 주체인 우리 교육자들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교육이 처한 오늘의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진정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간절히 소망하건대, 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금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되묻는 가운데 사랑과 책임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자각하고 철학이 있는, 혼이 있는 교육에 저마다 매진한다면 희망찬 교육의 활로는 분명 우리 앞에 열릴 것이다.
충청북도제천교육청(교육장 : 김영호)은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영재교육 시범교육청을 운영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정립과 교원의 역할 및 판별기준 등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월성교육을 통해 다양한 어린이들의 재능을 관찰하여 영재 성을 키워주는 유익한 워크숍이 되었다고 한다.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 내토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영호 교육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천교육청발명 영재교육원 고승식(남천초 교사)선생님의 “발명연재교육원의 운영과 전망” 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초빙강사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박종석 교수의 “한국과학영재교육의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100분간 이어졌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교육적, 개인적, 국가적 측면에서 제기하였고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 정책의 변천과정, 한국영재교육의 현황을 과학영재교육센터와 초중등학교의 영재학급현황, 영재교육원, 국내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전망까지 언급하였다.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에는 관내 초등학교장과 각급학교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과, 타시군의 영재학급담당 및 관심이 있는 교사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하여 3시간 동안 워크숍이 있었다. 김주환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영재교육과 교실수업 개선” 이라는 주제로 현장교사들이 교실수업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선하고도 발상의 전환을 해준 명 강의라는 평을 받았다. 잠시휴식을 갖고 “영재의 판별과 지도”라는 주제로 세명대학교 조남근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교육의 수월성 즉 영재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다.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영재성을 발견하여 성취동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천교육청 류병섭 교육과장은 지난해 전국학생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올해는 홍광초등학교 어린이가 2007전국수학경시대회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영재 성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워크숍의 내용들이 학교현장에 접목시켜 영재교육 시범교육청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해외 영어캠프 운영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공짜' 외국관광을 다녀왔다 경찰에 입건된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11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23일 "교장들이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업체의 지원을 받아 공짜 여행을 다녀온 것은 교육자로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자체 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짜 여행 등 외부업체와 관련된 일부 교직원들의 비리 또는 부도덕한 행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및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장 등 교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원, 부천, 김포, 안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10명(전직 1명 포함)과 교사 1명 등 11명은 2004∼2006년 초등학생 단기 해외연수 운영업체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00여만원씩의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여행을 다녀온 혐의(뇌물 수수 등)로 부천중부경찰서에 적발돼 22일 불구속 입건됐다.
김포외고에 합격 후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을 22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서울 '한결' 법무법인(여영학변호사)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부천지원 당직실에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에는 김포외고 불합격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어른들의 잘못을 책임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해 입학취소라는 불이익과 많은 상처를 주게 됐다"며 "(학생들)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리감독권의 책임은 김포외고와 도교육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내려 힘없는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지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23일 중 담당 재판부를 정해 본격적인 기록검토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불합격 통보권자인 학교법인 김포학원(사립고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화면 캡처 -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의 수능준비OK코너 - 언어영역 현대시의 경우 김광균의 '와사등' 적중! - 충남교육연구정보원(원장 엄경택)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수능준비OK」' 팀에서 개발한 수능 6개 영역별 200문항씩 총 1,200문항 대비 평균관련도가 56.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59.5%에 이어 2년 연속 50%대로 나타나 적은 문항 개발 수에 비해 매우 높은 적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수능준비OK'팀에서 개발한 문제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교수학습지원센터(http://tlac.edus.or.kr)의 「수능준비OK」팀은 EBS수능강의 문항 분석 및 풀이자료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수능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수능 담당 교사의 수업지원 및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 수능시험에 대한 문항분석협의회를 11월 16일(금) 실시하여 출제경향, 난이도분석, 2009학년도 수능대비 학습대책, 영역별 관련도의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하였다. 학생과 교사들은 누구든지 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능기출자료 및 보고서를열람 할 수 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수능준비OK」의 수능핵심문항을 활용해본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바, 내년에도「수능준비OK」의 지속적인 홍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교수학습 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학교 의무 교육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도에 전면 실시되었다. 헌법 31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5년째인 지금에도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관련 당사자들은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당위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분야 교육재정 중 국가부담 비율이 76.2%로 OECD 국가 평균 9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조문을 들어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와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는 일괄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한 바 있고, 또한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사태가 이러한대도 정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뚜렷한 지침 하나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2008학년도 단위학교 교육예산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0월 31일 ‘법적근거 없는 학교운영비 서울시 교육청 또 예산 책정“이라는 기사를 낸 바 있다. 이는 비단 서울의 학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일이다. 지금은 대선 정국에 묻혀 잠잠하지만 새학기가 되면 전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실제로 거대한 조직을 결성하여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당국에서는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로 결정한다”는 궁색한 논리를 되뇌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10월 2일 “중학교 운영지원비 못 내겠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국민이나 학부모를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무상교육의 범위에 대한 학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한 경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 학생회 자치 활동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학교설립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보전할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현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학부모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이해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우리 국민과 학부모는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많은 기대를 했다. 의무교육에 걸맞은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여전히 열악하였고, 그 열악함으로 기존의 교육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오히려 많아졌다. 이는 해마다 교육재정을 조금씩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을 뛰어넘은 교육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도일방적으로폐지만을 요구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우선 당장 내년 정부예산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면 학부모 단체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그들과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언제까지 단위학교나 지역사회에 이 문제를 맡겨둘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있다. 첫째, 중학교 의무교육을 지나치게 무상교육과 연결시키는 것은 국가 재정 현실과 비추어 볼 때 우리 교육을 부실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15일자 오마이뉴스에서는 “중학교 예산 70%가 학부모 부담, 의무교육 무색”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즉, 현장체험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수입자부담경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예산의 70%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서 오로지 무상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의무교육을 논하게 되면 교육활동은 현저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 학교운영지원비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교육활동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과 수요자 부담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의 계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 학생자치활동비, 학교운영비 등에 쓰인다. 일부 학부모나 국민들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는 국가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도 교육재정상 국가가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었을 대 교육계가 안게 되는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국가예산으로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는 국가 부담의 필요성과 아울러 수익자 부담의 고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의 의무교육 정신과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야기된 갈등은 구성원의 단합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02년 당시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과정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가 논의된 바 있으나 획일적으로 폐지할 경우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그리하여 초·증등교육법에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역내 교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일정액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인함으로써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에 실패하였고, 결국에는 구성원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이해 당사자간갈등과 분열 조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재처럼 정부의 뒷짐 지고 건너다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솔직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이해시키면서 협조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요구대로 이를 폐지하고 이의 결손액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국민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조용하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언제라도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더더욱 이를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의 문제로 축소시켜 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등급제로 처음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총체적 혼란 상태에 직면했다. 수능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등급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은채 거의 '분노'에 가까운 상태로 증폭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자신의 수능등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능이 필요없는 수시입학 전형에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대학이 내신 반영률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고 3 수험생들이 기말고사는 팽겨친채 논술 준비에 올인하는 현상이 벌어져 이제 '논술이 본고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 등급제 왜 논란인가 = 2008학년도 대입에서 새로 도입된 수능 등급제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예년처럼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등급만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단지 1~2점 차이로 등급이 매겨지는 서열화의 폐단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일정 점수대의 학생이면 모두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서열화의 폐단을 막는다는 '이상'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문제는 등급제 역시 불과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또다른 '폐단'을 야기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구분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91점이면 90점을 맞은 학생은 불과 1점 차이로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즉 100점과 91점은 무려 9점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등급이 되고 91점과 90점은 불과 1점 차이인데도 다른 등급이 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영역별 등급을 기준으로 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험생들은 불과 1~2점 차이로 달라지는 등급 때문에 지원 가능 대학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수능 각 영역의 총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예를 들어 A학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각각 100점, 100점, 90점, B학생은 91점, 91점, 91점이라면 총점으로는 A학생이 290점으로 B학생(273점)보다 17점이나 높지만 등급으로 환산하면 A학생은 1-1-2등급, B학생은 모두 1등급이 돼 결국 B학생이 더 유리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등급제가 과연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특히 올해 수능 수리영역 중 수리 가형의 경우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대폭 올라 불과 1문제만 틀려도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변별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 등급제 폐지 요구 '봇물' = 이렇듯 수능 등급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등급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수험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각종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비롯해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김행미씨는 "1~2점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폐단을 막겠다고 도입한 등급제가 오히려 1~2점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원점수를 공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만석씨도 "문제 하나 차이로 등급이 갈려 지원 대학이 서울이냐 수도권이냐로 달라진다"며 "수험생들의 피를 말리는 등급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학교 기말고사 실종..논술 올인 = 현재 대부분의 고교가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수험생들 사이에 내신보다는 논술에 '올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정의여고 3학년 최모양은 22일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정시모집에서 논술시험을 치른다"며 "수리 가형에서 한 문제 틀렸는데 2등급으로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이틀에 한 번씩 논술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보다는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는 것은 이번 기말고사가 고등학교 1~3학년 과정 총 12번의 시험 중 마지막인데다 대학들이 내신의 영향력을 줄인 입학전형을 속속 발표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내신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덕여고 3학년 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보다는 온통 수능 등급과 논술에 신경이 집중돼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이번 입시에서 내신에 큰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중상위권 대학 지망 학생들은 내신보다 수능이나 논술로 합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와는 반대로 주요 입시학원의 논술대비반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수험생들이 꽉꽉 들어차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강남 중앙학원 상담실장 이모씨는 "올해는 중하위권 대학들도 논술을 실시하다 보니 논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학생이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중계동 학림학원은 수능이 끝난 뒤 16일부터 수시 2-2 전형 대비 논술반 구성을 시작했으나 워낙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반편성을 추가로 해야 했다. 학원 관계자는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목표 대학에 지원조차 못한 학생들이 수두룩하다"며 "정시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논술에 더더욱 매진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 수시 전형 응시자 폭등 = 수능성적에 불안을 느낀 수험생들이 수능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수시 2-2 전형에 대거 몰리고 있다. 지난 20일 수시 2-2 전형의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국외국어대는 126명 모집(서울캠퍼스 기준)에 8천585명이 지원해 68.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지원율 23.3대1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 대학 언론정보학부와 경영학부는 경쟁률이 100대1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8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양대는 745명을 뽑는 특별전형에 1만 3천96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8.7대1로 집계됐으며 특히 수능성적 없이 논술과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리더십 우수자전형'은 경쟁률 30.6대1을 기록했다. 22일 원서접수가 끝난 서강대는 417명 모집에 1만9천50명이 지원해 경쟁률 45.7대 1을 기록했으며 숙명여대도 121명 모집에 2천421명이 응시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북의 K고 진학담당 이모 교사는 "변수가 많은 수능 등급제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시전형에서부터 안정, 하향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수시 2-2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국교대교수연합회, 전국교대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후문에서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폐합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의 통폐합은 단순히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 체제를 뒤흔드는 문제”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환택 교총 부회장은 “교대와 사대를 분리한 목적형 양성체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결되는 우수한 체제”라며 “양 대학의 통폐합 추진은 교육적·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전국교대교수연합회장(부산교대)은 “교육부는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제주교대 통합에 반대했다. 강경찬 교장(제주 대흘초·제주교대 총동창회부회장)은 “동문, 교대생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교수들끼리 통합을 결정했다”며 “교육부는 구성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통합안을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16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위원회 산하 통폐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대학의 통합 승인을 결정했고 다음 주쯤 이를 양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시행 계획이 마련되고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제주교대는 제주대의 단과대학으로 통합된다. 제주교대는 10일 학생과 동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교직원들만으로 통폐합 찬반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키고, 제주대와 함께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제주교대 학생들은 현재 한달 째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충북 보은 종곡초(교장 김진웅)는 20일 전교생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서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시설을 갖춘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독서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청주 고인쇄박물관, 청주시립정보도서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인쇄 문화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지뜨기, 활자 낱말만들기, 전통책 만들기, 직지체험(사진) 등을 체험했으며 도서관 이용 예절 교육과 동극 ‘무지개 물고기’ 등도 관람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주지역 동문인 권병홍 상당구청장. 김교형 변호사, 김요식 선프라자 대표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서와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지난 3월 보은교육청으로부터 독서교육중심학교로 지정된 종곡초는 학생들의 독서생활화와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매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21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무총리 명의의 ‘교권침해사건 엄정처리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교권은 교사들의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교육이 무너지게 돼 이로 인한 피해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법당국은 학부모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교육 기관의 권위가 바로설 수 있도록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및 교사 폭행사건은 엄중 조사하여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교권침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상설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가칭)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건의는 최근 충남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가 하면 울산에서는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권침해 사건이 교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큐슈지역은 한국에서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다. 최근에는 항공뿐만 아니라 해상을 통한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 오늘은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방문단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인공섬에 위치한 데리하초등학교는 초, 중일관교육을 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된 학교이다. 학교의 설계에서부터 공모를 받아 지은 것으로 개방적이며, 환경을 고려한 최신식 건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학생수는 7학급에 164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1,100여명을 예상하여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최신식의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배려와 초, 중학생들의 교류는 물론 지역사회에 열린 학교 공간으로 특색을 가지고 있다.곳곳에서 보이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 공간만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6년동안 연계를 가진 중,고교 과정을 통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력 향상을 기한다는 점이다. 이 학교는 앞으로 6년간의 연계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시범학교로서 시교육센터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일반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회에서는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열린 생각과 미래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점검하는 일이다.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혁신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관장은 물론 학교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대화와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육이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여 본다.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계기로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도내 전 학원을 대상으로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다. 도 교육청은 22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경찰,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특목고 대비반을 운영하는 도내 170개 학원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및 시.군 교육청 직원과 경찰관 등 95명이 27개반으로 나눠 진행할 이번 조사에서 도 교육청은 각 학원의 특목고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는 특목고반 운영학원의 입시설명회시 특목고 교사 참석여부, 각 외고 시험문제와 학원 교재 문제의 유사성 비교, 학생 및 학원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확인점검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 즉시 경찰에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학원들의 허위.과대광고, 수강료 초과징수 및 강사 학력위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의 특목고 입시문제 유출행위 가담 여부 조사는 문제유출에 대한 정보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포외고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학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때 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용마 새싹1길에 위치한 용마초등학교(교장 공병숙)에서는 11.22일 학교 주변 청천1.2동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 10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4회재를 갖는다는 경로잔치는 학교특색사업인 효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학생들이 효와 노인 공경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어르신의 수가 늘어나고 학생들 준비를 열심히해 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로부터 매우 흡족해했다. 한 달 전부터 정성껏 준비했다는 경로잔치는 꼭두각시 춤, 태권체조, 라틴춤, 남행열차와 어머니노래자랑, 노인노래자랑, 오카리나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노래자랑 시간에는 학부모단체 어머니들이 노래방기계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 어르신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으며 노인노래자랑 시간에도 어르신들이 춤을 덩실덩실 추며 노래를 불러 푸짐한 선물과 함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공병숙 교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 어르신들과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소감을 밝기로 했다.
원평초유치원, 1년간의 학습산출물 전시회 성황 노란 은행 낙엽이 따사로운 햇살 받으며 유치원 뜰에 두툼하게 쌓여 있다. 저무는 가을이어서 조금은 쓸쓸함이 베어 있는 정원과 길거리이지만, 새싹 같이 싱그러운 14명 꼬마들의 정성과 솜씨가 담긴 1년 동안의 학습 산출물들이 화사하고 따뜻하게 온기를 자아내면서 전시되어 있다. 전시회 첫날에는 80여 명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직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유주영) 정원에서는 지난 11월 17일(토)부터 5일간 유아들의 1년 동안의 학습산출물을 모두 모아(120여 점)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다. 원평유치원 운영의 특색사업인 “꿈을 키우는 미술활동”의 결과물들로 유아들이 직접 만들고, 염색하고, 꾸미고, 말리고, 붙이는 표현활동의 과정을 만끽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권미정 담임교사는 이번 전시회는 많은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특히 생활 폐품(스치로폼, 플라스틱 용기, 신문지, 빈 깡통)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이 많아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폐품도 훌륭한 예술품이나 공예품들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고 했다. 전시 작품을 둘러 본 이미향(학부모)씨는 “철부지 우리 애기들이 만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며 꼬마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것 같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방경희 담임교사는 전시회를 통해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교육공동체적 공감대를 굳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병설유치원의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교육기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종일제 운영을 통해 교육은 물론 보육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주영 원장은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적 경험을 체험하고,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병설유치원이 유아, 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충북교육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진 지 수 시간만에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22일 박노성(전 교육위원) 예비후보측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이기용(교육감)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도교육청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열람, 외부로 유출시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1일 이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청주중 3학년 때 오창중으로 전학해 졸업, 40년 전 초등교원 임용 당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청주중 졸업'이라고 착오로 기재한 것을 인사기록카드 위조, 또는 허위학력 소지자로 과대포장,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후보측이 도선관위에 '학력을 위조한 후보의 도덕성을 규탄하고 용퇴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고 각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확대포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박 후보 자신이 언론사 기자에게 인사기록카드 정보공개청구 열람 동의서를 써 줘 보도된 사실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 후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음해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21일 오후 도선관위가 주최한 메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 참공약으로 정책선거를 펴 정정당당하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이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모 행사장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후보와 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어른들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교육당국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를 느끼고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서울 목동 종로M학원 출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 처리과정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했다. 간담회에는 이번 사건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56명 중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집단소송을 내기로 한 46명의 학부모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무리하게 조기에 수습하려 하다 보니 소수의 M학원 출신 학생들을 희생하는 쪽으로 무자비하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이를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학부모는 "도교육청의 이번 처분은 교육적.법적 측면 모두에서 옳지 않은 최악의 판단"이라며 "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이 최대한 빨리 처리돼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의 불합격 처분에 대한 집단소송은 외고 입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로 자녀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승소 후 김포외고에 입학을 할지 여부는 개인별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요새는 마치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아이는 이미 한번 낙인이 찍혔고 학교도 특목고 취소 얘기까지 나오는 등 엉망이 돼 있는 것 같고, 특목고를 못 보내서 안달난 것처럼 비치는 것도 부담이 돼 승소를 하더라도 입학을 할지 말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해 실력을 인정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권투시합을 하고 내려왔는데 심판이 잘못됐으니 다시 싸워보라는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며 "더욱이 시험은 당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시험까지 컨디션 끌어올리기도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요새는 잠도 못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죽고싶은 심정이다', '이민을 갔어야 했다', '아이가 자살이라도 할까 지켜보고 있다' 등 이번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자녀와 가족들의 '정신적 공황'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또 "시험당일 문제의 버스에 다른 학원 아이들도 탔다고 들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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