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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전국 41개 대학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인가대학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30일 오후 6시 마감한 결과 총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41개 대학이 희망하는 로스쿨 입학정원은 총 3천960명(서울권역 총 2천360명, 나머지 권역 총 1천600명)으로 교육부가 정한 총정원 2천명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41개 대학 중 많게는 절반 가까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역별 신청대학 현황 =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을 5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 권역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등 24개교로 가장 많아 치열한 유치 경쟁을 예고했다. 대전 권역에서는 충남대, 한남대, 선문대, 청주대, 충북대, 서남대 등 6개 대학이, 광주 권역에서는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전북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이 신청했다. 대구 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등 2곳만이 신청했고 부산 권역에서는 동아대, 부산대, 경상대, 영산대 등 4곳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입학정원 신청 규모별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9개교가 개별 로스쿨 최대 정원인 150명을 신청했다. 경희대, 중앙대, 충남대, 영남대 등 4개교는 120명을,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조선대, 전북대, 동아대 등 7개교는 100명을 각각 신청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50~80명의 소규모로 입학정원을 신청했다. ◇ 대학별 특성화 분야 = 대학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확정해 발표한 인가심사 기준에 맞춰 교육목표, 특성화분야,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육여건 등을 확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천쪽 안팎의 신청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대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및 기업금융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했고 고려대는 국제법무, 연세대는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및 의료ㆍ과학기술, 성균관대는 기업법무, 한양대는 국제소송, 지식ㆍ문화산업 및 공익ㆍ소수자 인권, 이화여대는 생명의료법과 젠더법을 각각 특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는 글로벌 기업법무, 중앙대는 문화법, 건국대는 부동산관련법, 서울시립대는 조세법, 한국외대는 국제지역 법조인 양성, 인하대는 물류법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했다. 또 국민대는 금융법, 동국대는 문화산업, 서강대는 기업법, 홍익대는 미술ㆍ디자인 관련법, 단국대는 IT 정보미디어법, 아주대는 중소기업 법무, 강원대는 환경 분야를 특성화할 예정이다. 명지대는 지적재산권법, 성신여대는 기업법무 여성전문가 양성, 숙명여대는 아동ㆍ여성ㆍ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 인권복지, 숭실대는 IT법 및 교회 관련법, 경기대는 인권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충남대는 지적재산권, 충북대와 한남대는 과학기술법, 선문대는 국제관계 및 국제금융·보험, 청주대는 사회복지, 서남대는 의료법률 분야를 신청했으며 전남대는 공익인권, 전북대는 동북아법, 조선대는 문화법, 원광대는 의생명과학법, 제주대는 국제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했다. 또 경북대는 IT법, 영남대는 공익ㆍ인권, 부산대는 금융ㆍ해운통상, 동아대는 국제상거래법, 영산대는 기업법무, 경상대는 EU법을 특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몇개 대학 선정될까 = 로스쿨 인가 예비대학은 고등법원이 위치한 관할구역을 단위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경쟁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교육부가 정한 총 입학정원(2천명)을 고려할 때 최대 25개 안팎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른다면 서울 권역을 제외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권역별로 2개 이상의 로스쿨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들 4개 권역에서 8~12개 가량의 로스쿨 탄생을 점칠 수 있다. 서울 권역의 경우 신청 대학 41곳의 절반 이상인 24곳이 몰려 있어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내주부터 곧바로 신청 대학들에 대한 심사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는 교육부 차관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담당하며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교육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설치인가 예비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수도권 지역 24곳을 포함해 모두 41곳에 이른다. 대학들은 신청 마감일인 30일 각자 전문적인 특성화 분야와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내세워 로스쿨 인가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 서울대 = 서울대 로스쿨은 국제화와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법률가의 양성, 변호사 자격증보다는 학문성에 중점을 둔 교육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들은 '기본과목→심화과목→첨단과목'의 순으로 수업을 듣는다. 기본과목은 공법(헌법ㆍ행정법), 민법, 형법 등 필수 과목을 비롯해 외국법 과목과 기초법 과목에서 1개씩 선택해야 하는 필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심화과목과 첨단과목은 '부동산 금융과 법', '유가증권과 전자거래', '금융구조조정 보험분쟁의 실제와 법' '기업 형법 세미나' '특수범죄 형태론' 등 전문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맞춘 과목들이 들어 있다. 로스쿨 등록금은 1천500만원 이하로 책정됐으며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25.2%를 지급키로 했다. ◇ 고려대 = 고려대는 '글로벌리걸프랙티스(GLP)' 전문이수 인증 제도를 통해 국제법무 분야 특성화에 나섰다. 외국인 교수 추가 임용과 영어전용 강좌의 확대는 물론 해외교류 프로그램, 국외 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국제법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 GLP 제도의 목표다. 의과대학이나 경영대학 등 다른 전공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통합 교과목을 개발한 것도 고려대 로스쿨의 강점으로 꼽힌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실을 밝혀낸 황적준 의대 교수가 법의학 강의를 맡는 등 타 전공 분야의 유명 교수들에 대한 섭외를 이미 마친 상태다. 고려대는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기 위한 기존 법학 분야의 융합 과목 등 총 160과목(필수 14과목, 선택 146과목)을 개설했으며 조세법, 노동법, 통상법 등 졸업생의 향후 진로에 관한 특화 분야에도 중점을 뒀다. 고려대 법대 하경효 학장은 "로스쿨 체제로 가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교과 과정을 구성해 누가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에 비해 규모가 크고 인접 학문에 강점이 있어 과목 수 등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입학 정원의 최소 2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현재 43명인 전임교원 숫자도 내년 3월1일까지 5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 연세대 = 연세대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다중 특성화 전략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연세대의 특성화 분야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공공 거버넌스와 법', '의료ㆍ과학기술과 법' 등 3가지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제와 통상 분야,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각광받는 공공 거버넌스 분야, 새로운 분쟁들이 속속 나타나는 의료와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 양성이 다중 특성화 전략의 목표다. 전액 장학금 지급 대상은 일단 총 재학생의 20% 이상으로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 한양대 = 서울대와 함께 특성화 분야를 3개로 정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한양대가 내세운 특성화 분야는 '국제소송법무 종합프로그램' '지식ㆍ문화사업 법무' '공익ㆍ소수자 인권 법무' 등으로 그 중에서도 국제소송 분야는 BK21 사업 때부터 한양대가 특성화에 나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국내에 전공자가 드문 인권법 분야도 전문 교수진을 확보하고 전공 과목을 개발, 다른 학교 로스쿨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기준 이상인 26개 영어전용 강좌 등 총 150개 강좌가 한양대 로스쿨에 개설될 예정이다. 한양대 법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가 1개 분야만 특성화했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로스쿨을 지향하기 위해 3개 분야를 특성화했다"며 "법학도서관이나 기숙사, 강의실 등 시설도 이미 80~90% 완성돼 있어 다른 학교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양대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받는 장학생 비율을 총 정원의 절반 이상인 55%로 결정해 주목을 받는다. ◇ 이화여대 = 이화여대는 여성학과 생명윤리에 부문에 대한 강점을 살려 젠더법과 생명의료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의료ㆍ생명윤리의 경우 임신과 출산 등 여성문제와 관련이 많아 풍부한 연구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화여대의 설명이다. 이화여대는 또 관련 분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스스로 전공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자기설계전공'을 개설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로스쿨 입학생들은 학교 측이 마련한 특성화 전공(젠더법, 생명의료법)과 사회수요영역별 전공(기업법무, 공공정책법무, 국제법무, 공익법무, 시민생활법무) 중 1개를 선택하거나 자기설계전공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다. ◇ 서강대 = 우선 기업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하고 그 중에서도 금융법을 특성화 심화 분야로 결정했다. 서강대는 계속 전임 교원을 충원해 기업법의 범주 내에서 이와 같은 세부 특성화 분야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계절학기 때 협정이 체결된 해외 9개 대학 교수들을 교환교수로 초빙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서강대만의 차별화 전략이다. 서강대 법대 장덕조 학장 대학은 "서강대는 법학부 정원이 40명이지만 그 중 20명 이상이 매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저력이 있다"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생의 36.3%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한국외대 = 한국외대 로스쿨은 외국어 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의 특성을 살려 국제분쟁 해결 전문 법조인 양성에 초점을 뒀다. 법학과 지역학을 겸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지역대학원, 경영대학원, UN평화대학원 등과 연계해 공동 학위과정을 시행하고 각국 대사관과 재외공관, 상사들과 연계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외대는 이와 같은 특성화 교육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해외 학위를 취득해 국제감각이 뛰어난 교수 등 모두 33명(10명 올해 충원)의 교수진을 구성했다. 전액 장학금 지급 비율은 교육부 기준(20%)보다 높은 35% 이상으로 확정했다. 장학금 혜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성적 우수자에게 돌아간다. 모의법정과 도서관을 갖춘 법대 건물을 신축하고 2만5천여권 이상의 장서를 들여오는 등 시설 면에서도 준비가 끝났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 중앙대 = '창의적인 문화법률가 양성'이 중앙대 로스쿨의 특성화 목표다. 중앙대는 문화, 예술, 미디어, 정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광 분야의 전문가인 '문화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2003년부터 '문화예술법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심포지엄 개최와 학술지 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주력해 왔다. 현재까지 35명의 전임 교수진을 확보한 중앙대는 450억원을 투자해 새 법학관을 올해 완공했다. ◇ 경희대 = 국내와 국외 모두를 아우르는 기업법무 분야가 경희대가 마련한 특성화 분야다. 경희대 법대 소재선 교수는 "1996년부터 국제법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업법무 분야에도 충분한 노하우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은 등록금 액수를 기준으로 30%를 지급할 계획이며 25%는 성적순으로, 5%는 소외계층 등이 지원하는 특별전형(7%)으로 각각 지급된다. ◇ 건국대 = 건국대는 재단의 튼튼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로스쿨 재학생의 무려 75%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 외에도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에서도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눈에 띈다. 건국대의 특성화 분야는 대학의 부동산학과와 부동산대학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부동산 관련법이다. 건국대는 이에 따라 관련 실무경력이 풍부한 현직 법조인과 로펌 변호사 등을 교수로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 숙명여대 = 아동, 여성, 가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 영역 특성화가 숙명여대 로스쿨의 차별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입학전형에서도 봉사 경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을 강조하며 적은 정원(60명 신청)만 모집해 '멘토 지도교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학금은 입학 정원 대비 35%로 성적보다는 사회 취약계층 여부를 우선시하며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융합 교육에 주안점을 둔다.
우리나라 15세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비회원 57개국중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Progr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초록을 공개했다. 30개 회원국을 포함해 모두 57개국의 만 15세 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PISA 보고서는 내달 4일 그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초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평점 522점을 획득했으며 전체 및 과목별 순위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5-9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7-13위에 랭크됐다. 2001년 1차연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 수학, 읽기과목 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들었으며, 2004년에는 문제해결력은 1위였으나 과학은 4위로 조사됐었다. 1차연도 평가는 읽기 중심으로 하면서 수학과 과학은 부수적으로 하는 평가였으며 2004년의 2차연도는 수학을 중심으로, 이번 3차연도는 과학 중심의 평가였다고 OECD는 설명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확인해 대처하고 해결하는데 과학적 지식과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를 알아보는데 조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사에서 핀란드는 2004년에 이어 올해에도 평점 563점으로 회원국, 비회원국을 포함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홍콩은 542점으로 전체 2위를, 그 다음은 캐나다가 534점으로 3-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531점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2-5위, 전체 대상국에서는 3-8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516점, 영국 515점, 스위스 512점, 프랑스 495점, 미국 489점 등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평균 스코어가 과거에 비해 오른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OECD는 전했다. PISA 조사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단위로 3차례 정기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것은 마지막 보고서에 해당한다. 앙겔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PISA 조사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각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무엇보다 조사결과가 조사대상국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결과는 전세계 15세 학생들의 학력을 비교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OECD는 전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지난 2005년 전세계적으로 7천200만명에 달했다고 유네스코(UNESCO)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문맹률과 초등학교 진학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근거로 진학률이 낮은 국가의 정부들에 초등교육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에 기후 변화 등 다른 이슈와 마찬가지로 교육 문제를 우선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3개국에서 빈곤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1천944만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여기에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베트남 등 7개 국가를 더하면 전체 미진학 아동의 40%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각국 정부들이 초등학교 등록금을 폐지했던 1999∼2005년 사이에는 미진학 아동 2천400만명이 감소하는 등 진학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한편 전세계 성인 5명 가운데 1명꼴인 7억7천400만명은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맹률이 특히 높은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으로 15개 국가의 성인 문맹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유네스코는 무료로 의무적인 초등교육을 받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성인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봉양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1~3학년 어린이 중 저소득층 자녀, 한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자녀 등 집에 돌아가서 돌볼 부모가 없는 아이들 37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우미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15명의 후원회 모임이 어린이들의 간식을 지원해 주고 있어 독서와 숙제를 하면서 영화도 보며 간식도 제공하므로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2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담하게 리모델링을 한 보육교실을 “보듬이 방”이라고 이름 지어 카페처럼 표찰도 달고 냉장고 싱크대, 식기건조기, 전자렌지, 청소기, 수납장을 주방 겸 거실처럼 꾸몄고 전면에는 LCD TV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CD나 DVD를 볼 수 있는 시설도 갖추었으며 바닥은 난방보일러가 깔려있어서 낮잠도 잔다. 일반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보육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가정집의 방보다 더 아늑하고 예쁘게 꾸며서 저학년 아이들이 가장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
내가 근무하는 있는 장수군은 인구수로 볼 때 섬 지역인 울릉도를 빼곤 가장 작은 군이라고 한다. 인구뿐이 아니라 이런 저런 문화적인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으로 봐서도 가장 열악한 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현상이고,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 교육문제라는 데 있다. 설상가상 교육부에서는 학급수 기준 교원 배정 방식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특별·광역시야 좋을 일이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은 복식수업, 상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의 폐해가 불 보듯 환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도·농간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농촌 인구를 이런 저런 이유로 내몰아서 도시빈민층으로 편입시켜서 어쩌자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전체 인구는 감소추세인데 외국 이주 여성들의 자녀,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들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 역시 언어능력이 뒤지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유치원 포함 우리 학교 전교생 115명 중 다문화가정 자녀들 수가 22명이나 된다. 이 비율은 해가 거듭 될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나는 현재, 이렇게 여러모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군에 있는 소규모 농산촌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읍내에 피아노 교습소와 태권도 도장 두엇 빼고는 눈 씻고 봐도 변변찮은 학원하나 없는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 걱정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이곳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찾아와서 하소연 한다. ‘도대체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고. 아래 제시하는 ‘공부 잘 하는 비결’은 바로 학교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위와 같은 안타까운 학부모들에게 대책 없는 교감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현실성은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측정해보지 못했지만 별 뾰족한 대책도 없고, 여건도 안 되어 있는 이곳에서 그나마 이런 대안이라도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다. 공부 잘하는 비결 -변변한 학원하나 없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비밀 1,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많죠? 때론 지겹고 따분하죠? 책 보고 숙제하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웹 서핑 또는 메신저로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재미있죠?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밀을 살짝 귀띔해 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비밀대로 꾸준하게 실천하기만 하면 특별히 학원을 다닐 필요도, 또는 과외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라도 갈 수 있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모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공부 잘하는 비밀을 차근차근 전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목적을 크게 써서 벽에 붙여 보세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할수록 공부에 더욱 깊게 몰두할 수 있고 학습효과도 높아집니다. 비밀 2, 공부는 예습, 학교수업, 복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단계 공부를 자신의 수준에 알맞게 시간배분 계획을 세워서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단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이나 음악, 댄스 등의 특별활동 또는 한자, 컴퓨터, 영어 등의 자격증 시험공부에 집중 투자해도 좋습니다. 비밀 3,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교육방송(EBS)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전북의 경우는 전북e스쿨(cyber.jbedunet.com)-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EBS)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진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다듬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할 강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역시 전북e스쿨(cyber.jbedunet.com)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이트는 우리교실, 특별교실, 열린교실, 논술교실의 네 개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교실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사이버생활영어급수제 등을 학년 구분 없이 10개 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고,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도 24시간 이내에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실에서는 NIE독서글쓰기, 영문법, 수학올림피아드, 초등수학경시, 컴퓨터자격증반, 한자급수, 논술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교실에서는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논술 첨삭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학원 다니지 않아도 또 특별한 과외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의만 있다면 말입니다. 비밀 4,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교공부를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2시간 이상씩은 매일 투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두 시간 이상은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 한 주, 하루 단위로 학습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과가 초등의 경우에만 10개 과목이나 되고, 한자, 컴퓨터, 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친구들과 어울리고 운동도 해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생각해보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되는대로 지내다보면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은 교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 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자투리 시간까지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학습계획과 시간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도 월간, 주간계획으로 나누어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내가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밀 5, 예습, 학교수업, 복습을 하는데 있어서 노트정리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의 핵심은 바로 이 노트정리에 있습니다. 노트는 과목별로 두 권씩 준비하는데, 한 권은 낙서장 또는 메모장 비슷하게 막 쓰는 노트이고, 한 권은 자기가 학습하여 알게 된 내용을 그림과 도표 등을 곁들여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보았을 때 학습한 내용이 한 눈에 쏙 들어오게 최대한 아름답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꾸며진 노트입니다. 선생님은 앞의 것을 메모장 노트, 뒤의 것을 재구성 노트라고 부릅니다. 이 재구성 노트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저작권을 지닌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트정리만 잘하면 예습과 복습은 물론이고 학교수업까지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노트 정리의 요령을 차근차근 알려 주겠습니다. 먼저, 예습과정에서의 노트정리입니다. 우선 내일 학교에서 배울 시간표대로 책과 참고서 그리고 과목별로 메모장 노트를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 순서대로 내일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교과서로 훑어봅니다. 혹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참고서를 떠들어보고 그 내용을 메모장 노트에 간단하게 메모해둡니다. 예습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다음,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의 노트정리입니다. 전 날 예습할 때 기록했던 메모장 노트를 펴놓고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빠른 글씨로 메모장 노트에 기록합니다. 전 날 기록해두었던 의문사항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메모장 노트에 기록합니다. 다음은 집에 돌아와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노트정리인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복습 할 때에는 메모장 노트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 노트에 깔끔한 글씨로 옮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내용을 또래 친구들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참고서를 하나 새로 쓴다는 자세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칼라펜이나 형광펜 등을 활용해서 칼라풀하게 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하면 더욱 좋겠지요. 이렇게 노트정리를 하면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 있고,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에도 폭 넓게 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노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 핵심내용도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단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폭넓어지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위와 같은 노트정리 방법이 바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구성주의 철학에 입각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참고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그저 암기하거나 남의 말이나 설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여 외우는 것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서는 별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기존의 지식이란 남의 말이고, 남의 견해일 뿐입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색의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체험과 연계되어 새롭게 구성되고 재생산되어야만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노트정리는 기존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언어와 견해로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노트정리 방법은 또한 2년 만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코넬 등 미국 10개 명문대학에 동시 합격하고 ‘공부9단, 오기 9단’이라는 책을 내기던 했던 박원희라는 학생이 활용해서 엄청난 효과를 봤던 공부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전수해주었습니다. 그 비결의 핵심은 예습, 복습과, 학교수업에 충실 하라는 것이며 아울러 복습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노트정리에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농·산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비결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평생학습사회에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잘 하는 비결은 도시든 산촌이든 또는 농어촌이든 어디에 살든 똑같이 적용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농산어촌 학생 모두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진학학교를 실제로 분배하고 있는 ｢장애아 취학지도 위원회｣의 폐지를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가 결정했다. 보통학급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저지해왔다는 조직이지만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폐지는 전국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다. 발안자인 독특한 시책으로 알려진 사카모토시장(52세)에 의하면｢교육위원회는 크게 반발했다. 일반인들은 시끄러워서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에 손상이 간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했다. 폐지에 이르는 내막을 사카모토시장이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다. 현재, 취학지도위원회는 교원, 의사, 심리학자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문부과학성의 통고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아가 입학할 때 학부형과 자녀도 함께 면담하여 보통학급, 특수학급인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 가운데서 ｢적절힌 진학처｣를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부형에게 ｢조언｣을 하지만, 일반학급을 희망해도 학교의 설비나 교원 수를 이유로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부과학성의 2005년도의 조사에서 ｢특별지원이 적절하다｣라고 판정된 약 16,000명의 84%가 특별지원학교나 특별지원학급에 배치되었다. 장애자가 지역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한 NPO｢DPI일본회의｣(본부. 토쿄)의 오가미사무국장에 의하면, 1993년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보통학급 진학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킨 이래, 문부과학성은 본인이나 학부형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로부터 설득당하면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가고시마현에서 보통학급에 못 들어간 아이가 오사카부에서 쉽게 받아들여 주는 등 지역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자가 지역에서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상화교육을 내걸고 있는 히가시마쓰야마시에서는 75%가 그 지방에서 보통학급에 다니고 있다. 사카모토시장은 ｢형제가 그 지방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버스로 먼 곳의 양호학교에 다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있으면 2층까지 함께 데리고 가려는 마음이 히가시마쓰야마의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는 있다｣라고 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폐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히가시마쓰야마시는 앞으로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형 대표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도 함께 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나 학교 견학을 하지만 진학할 곳에 대한 ｢판정｣은 그만 두고 강제력이 없는 ｢조언｣만 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본인과 학부형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오가미사무국장은 히가시마쓰야마시의 배치에 대해서 ｢보다 더 본인이나 학부형의 희망에 따른 형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커다란 진보이다. 작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이 포함되었는데 그 이념에 앞서고 있다. 보통학급에서도 간호 보조원을 두는 곳까지 추진된다면 좋을텐데｣라고 기대한다. 39세에 시장이 된 사카모토시장은 가수 카야마유조를 좋아하는 “젊은 대장”이다. ｢과격해진 성인식｣이 문제가 되었던 2002년에는 식장에서 밴드연주를 피로하여, 새롭게 성인이 된 젊은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작년에도 명산품이나 닭고기 구이 맛을 경연하는 ｢전국 닭고기 구이 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시장은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에도 참가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이 주목되는 사카모토시장은 이번 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촌장으로부터 우리 촌은 교육위원회의 저항이 있어서 할 수 없었다라고 메일이 왔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본래의 교육이지요. 이로부터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 보험에 들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은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오후 교총 회관에서 2007년도 제1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안에 합의 했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복 보장이 허용되는 정액형 의료비 보장보험과 달리, 실손형 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교총과의 합의 직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제도의 의료비 보장 보험(6~7만 원 정도)이 민영 실손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 기관 운영 담당자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보험은 ▲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된 보험일 경우 공무원단체 보험에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이 단체보험 보장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경우 등이다. 이와는 다른 맞춤형복지 생명·상해 보험(평균 2만원)은 국가 강제 사항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를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제주교대 1-3학년생 450여명 전원이 이에 반발, 한달 넘게 수업을 거부해 집단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제주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제주교대 학생들은 지난달 22일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저지하고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공청회가 무산되자 제주교대는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3자 협의회'를 수 차례 연 뒤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다 학생과 총동창회 등의 반대로 결국 지난 10일 교수회의와 교직원회의에서 개별 투표를 통해 통합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지원사업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 구조개혁관리위원회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제출한 통합지원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키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자 제주교대생들은 16일부터 총장실과 교무처, 학생처, 총무과 등 4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하며 통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주교대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교대 김을석 교무처장은 "지난 5일부터 지난 주까지 3주간 학사일정을 연기했다가 26일 재개했다"며 "학생들이 다음 주에도 수업에 빠지면 과목별로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대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¼ 이상 결석하게 되면 그 과목의 성적을 받을 수 없게 돼 학교 측의 학사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3주 가까이 결석한 학생들의 수업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28일에도 신제주로터리,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등 제주도내 48곳에서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수업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교대 권인혁(21.과학교육3년) 총학생회장은 "내일 200여명의 학우들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 소속 교대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며 "교육부가 통합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수능 등급제' 체제하에서 일부 대학들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도를 넘는다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수능 등급제로 인해 수능 점수는 좋으나 등급은 나빠지는 현상이 생겨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 부당하다는 인식은 과거의 점수제를 기준으로 본 것이다. 2∼3점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의 능력을 판정하는데 점수 몇점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과거처럼 몇점 차이로 능력을 결정하면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등급제는 논술이랄지, 면접 등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고 그런 걸 고려해 소중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올해 처음 등급제가 적용돼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혼란스럽게 볼수도 있지만 새로운 교육 제도인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발표 일정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채점 일정상 무리는 없나. ▲ 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충분히 협의했다. 전체 절차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원과 합의 결정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설명) 수능을 치른 15일 이후 채점이 이미 시작됐다. 지금은 전체 채점 일정상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다. 발표까지 열흘정도 남았는데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일정에 맞출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2005년) APEC 회의 일정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고 이에 따라 수능 성적 발표를 3일 앞당긴 적이 있다. -- 일부 대학들은 정부 방침과 달리 등급제 하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지 않고 있다. 대책은 뭔가. ▲ 일부 대학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게 눈에 보인다. 등급제 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분석해 수능이 변별력을 갖도록 하고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본래 입시 제도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점수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그런 점에서 도를 넘는다면 몇달전 얘기한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 각계 구성원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확인 과정을 거쳐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수능 등급제 취지에 맞지 않게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 대학들에 대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신 무력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수능 등급제 대책'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 게 눈에 보인다. 등급제 하에서 어떻게 해서든 수능이 변별력을 갖도록 하고 그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등급제의 본래 입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점수제에 집착하지 말도록 부탁도 하고 그런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대학들이 도를 넘는다면 이미 밝힌대로 실태를 점검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등급제는 단 한번 치러지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라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내신이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대학은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해 수험생 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능 등급제 첫 시행을 맞아 본 입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전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 '내신 실질반영비율 축소', '내신중 일부 과목만 반영' 등 일부 대학들의 입시 전형 실태를 분석, 행재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공히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해소를 내걸고 있다. 자사고나 우수 공립고 확대, 영어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현청=공교육 강화, 특히 영어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후보들 모두 비슷하고 방향도 많다. 하지만 실현성이나 구체성에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있어 평준화의 보완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은 물론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도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원희=사교육 문제를 영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이 말하는 영어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교사를 매년 3000명씩 별도 자격으로 배출하고, 정동영 후보는 영어수업시수는 물론, 교과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이는 타 교과, 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영호=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사교육에 뺏긴 교사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교실수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묵은 숙제인 평준화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도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한데. 이원희=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는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쪽이고 우수 공립고를 육성한다는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의 틀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상반된 얘기지만 현실에선 자사고와 우수 공립고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사고 확대가 우리 공립고를 2류로 전락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수 사학 육성 측면에서 사학법 개정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영호=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같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화를 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준화의 대폭적인 개선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나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은 그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본다. 이원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걸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면 우수 공립고, 자사고가 함께 필요하다. 다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열쇠다. 대학입시는 자율화로 가는 게 맞다. 3불을 허용해도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견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현청=큰 틀에서 공사립 간, 자사고와 공립고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과 이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며 공사립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지 논해야 한다. 3불은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다. -후보들의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현청=최우선의 대학 육성정책은 자율화다.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 연구·교육중심대학 구분 육성, 우수 지방대 육성 등 좋은 공약도 자율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힌다. 그 다음이 재정지원 확대다. 백화점식 종합대학들의 기능 분화도 숙제다. 이를 확 바꾸는 공약이 나왔어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양극화된 현실도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국현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이 눈에 띈다. 또 공부하는 대학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수 연구비 집중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영호=문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은 평가할 만한 공약이라는데 동감한다. 또 정동영 후보의 특성화대 50개 육성도 꼭 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6,7개를 일류로 키우고 나머지는 교육중심대, 더 정확히는 학부 중심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연구중심대만 거론할 뿐 인재양성에 절실한 교육중심대 육성에 소홀하고, 대학교육과 산업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어느 부분 못지않게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다. 이현청=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실한 것은 사실 교육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을 취업률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원희=지방대가 근본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세세한 육성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덧붙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초중고등 단계별로 잘라만 놨지 이것을 생애적으로 연결시킨 종합적 대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후보들은 공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핵심인 교원정책에는 소홀한 듯하다.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우수 교원 확보 또는 사기진작책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원희=현 정부가 하는 식의 교원평가, 교장공모나 하면 공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식의 공약은 분명 문제다. 교사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평가방식이 아닌 진정 교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평가안을 만든다면 교원 스스로 평가를 나서서 받을 텐데 말이다. 반면 현장 교육 지원이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겨우 연구년제 하나가 제시된 듯하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등이 공약을 했는데 사실 구체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하려면 획기적인 교원증원과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으니 말이다. 근평10년 승진제, 다면평가,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안 등에 대한 개선 공약이 없는 것도 아쉽다. 후보들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농어촌 황폐화 정책들을 그대로 둔다면 과연 누가 시골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겠나. 이현청=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원 증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수업 또는 학습을 너무 개별 교사에게만 맡기려는 발상이다. 유비쿼터스 시대, 쌍방향 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 교사들이 활용할 교수자료 매뉴얼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약들이 부족하다. 이영호=개인적으로는 신규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공약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다들 GDP 6, 7%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현청=사실 GDP 6% 교육재정 확보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다. 그보다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를테면 학생, 학부모와 함께 또 다른 교육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체가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사교육비가 개별 자녀가 아닌 국가 전체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는 대안마련도 절실하다. 이영호=GDP 6% 교육재정이 왜 필요한지, 그 정도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느 부문에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린 교육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 지, 그러려면 재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한 지 전반적 그림이 나오고 그런 바탕에서 6% 주장이 나와야 한다. 막연히 주장하는 6%는 실천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 논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원희=설사 교육부총리가 뭘 하려해도 총리나 예산처장관이 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부처간 갈등을 풀고 최소 6%의 교육재정이 투자되려면 그렇다. 유아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6%는 충분한 재정이 아닌 최소한의 규모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개선 공약도 강조되고 있다. 이현청=교육부 권한 축소는 ‘초중고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 단순한 규모 축소는 해법이 아니다. 그 기능이 감독,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원, 조율, 장학으로 재조정하는 의미의 축소라고 본다. 그런 역할을 하기위해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 편성권을 갖고 정원 조정 등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기능 조정은 전 정부 부처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 부처 간 네트워킹을 하든, 중복 기능이나 부적절한 역할을 주고받으며 재조정을 하든 전 국민을 인적자원화 하는 체제로 큰 틀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원희=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행자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슬림화하되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히 줘야 한다. 일례로 유아보육과 교육이 두 부처에 분리돼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차원에서 그 권한과 재정을 교육부로 가져와야 한다. 장관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이 혼란을 겪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영호=교육자치 통합은 상당히 과거 회기적이다. 특히 예산을 빗대 통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교육위를 분리시키고 독립적인 예결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계는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할 만큼 교육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풀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영호=문제 중심의 단편적인, 그리고 대증적인 정책이 아닌 유초중고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일관되게 꿰뚫는 교육, 인재양성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재정 확보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원희=유초중고, 그리고 대학 교원이 신나고 의미 있게 교육하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지난 정부처럼 교육현장을 갈등, 대립, 증오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 중심에서 생각하고 교사가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도록 정부나 학부모가 현장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이현청=5년 내에 모든 걸 다하려는 생각, 그리고 교육논리가 아닌 인기영합적 개혁 추진부터 삼가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교육 목표, 인재상을 정립하고 유초중고대학 과정을 통해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든 기를 살리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그 으뜸은 역시 교사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GDP 6% 교육재정 확보이고, 둘째는 자율의 대폭 확대다. 아울러 사회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
공교육의 부실이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인성교육의 부실은 기성세대들의 신세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성행각을 벌리는 장면이 인터넷으로 떠돌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거리에서 고교생들이 남녀끼리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게 한다는 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정에서 잠재되어 습관화되는 인성교육은 공동체의 의식을 펼쳐가는 데 초석이 된다. 그러기에 학교를 떠난 거리에서도 도덕적 인간으로서 양식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웃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바른 성교육이 바른 인간다움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정화시킬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성교육, 전교사 전천후 교육으로 교실에 들어가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하는 소리를 예사로 듣는다. 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시기에 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새로운 안이 필요한 것 같다. 대학의 성강좌에 대학생이 우르르 모여드는 현상. 이것이 참교육의 진실을 보여주는 성교육의 실체일까? 그래도 살아갈만 하다는 나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원에서 추태를 보이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조차 든다. 성에 대한 관심만 많고 성에 대한 실체를 모른 채 방관하는 가운데 성의 왜곡된 인식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비뚤어져 가는 모습을 비춰줄 따름이다. 교사가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성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이 UCC 동영상을 보면서 비키니 입은 여성의 모습에 시선을 모우는 남학생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성(性)과 성(聖)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남성은 여성을 쫓아가고 여성은 남성의 매력에 이끌리는 방관된 태도는 교육자의 책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에 대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성에 대한 자신만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정도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입력시키지도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수업시간의 이야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성교육에는 특별활동을 통해서라도 성교육에 대한 시간 안배가 절실하다고 본다. 성교는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이것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없는 충동으로 발전하여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처음에는 맛을 모르다가 계속 피우면 그것에 중독돼 피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성충동도 계속 솟구치는 힘의 억제를 학업으로 운동으로 소모해 내지 않으면 옆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어진다. 그러기에 첫경험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길에 매진하도록 하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을 권장하는 것도 성이 주는 오묘함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다. 성교육 입체화를 통한 자기 책임을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은익되어 말하여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기성세대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유교가 지배하고 있는 형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의범절 속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양반으로서는 쉽게 뱉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한국인의 전통이 바로 성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닌 듯 싶다. 그러기에 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그것을 누구에게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편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은 아닌 지.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 성교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 성은 인간으로서 충족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그 충족은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당초 예정보다 5일 빠른 다음달 7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수능 등급제 전환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시험 성적을 예정보다 앞당겨 12월7일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성적은 원래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능성적 제공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능 직후부터 사설기관의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 남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성적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13~17명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10년 내 학급당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임기 내에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유력 후보인 이명박․이회창․정동영 후보가 모두 교원평가제 도입을 내 논 것도 특징이다. 이명박 후보는 “평가를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수 교사에게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퇴출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평가를 도입하고 10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가장 ‘급진적’ 공약이라는 평가다. 이와 달리 문국현 후보는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권영길 후보는 “이미 근무평정이라는 교원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며 반대다. 이밖에 이명박 후보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정동영 후보는 우수 공립고에 교장공모제 도입을 밝혔고, 문국현 후보는 개방형 교원임용제, 권영길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하지만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양성․임용․승진․연수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고, 사기진작책도 너무 미흡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후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과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임기 말쯤 GDP 6% 교육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들어갈 예산과 민간의 교육투자를 유도해 활용하는 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에 3조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2012년, GDP 6%인 70조 교육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절감되는 20%를 교육에 투자하고 남북 군대를 30만명으로 감축하면 그 돈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교육화 하고 4조∼5조원에 불과한 대학 예산도 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상교육 확대가 공약의 큰 축인 권영길 후보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충할 것을 공약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건설 부패 척결로 줄인 70조원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집중 투입,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고교평준화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북 포항지역 학군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 포항학군(12곳)은 4천235명 모집에 4천121명(남학생 2천306명, 여학생 1천815명)이 지원해 0.97대 1의 경쟁률로 114명이 미달했다. 또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122곳)는 정원 1만9천794명에 1만9천691명이 응시해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의 평균 1.01대 1보다 낮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8곳(23%)이나 됐는데 대부분이 읍ㆍ면지역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를 처음 도입하는 포항학군은 추첨을 통해 고교별로 신입생을 배정하고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 입학 전형은 다음달 11일에 있을 고입선발 시험(270점)과 중학교 내신 성적(300점)을 합한 57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자는 같은달 24일,학교배정은 내년 1월25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는 논술고사(20점)와 중학교 내신성적(300점)으로 전형을 한 뒤 오는 12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내년 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추가로 모집한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일단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가 무산됐으나 휴화산처럼 내연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법안이 폐기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도 여전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 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를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 보따리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환급 특별법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99년 4월29일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소급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특별법 안에 환급주체를 시․도 지사로 하는 것만 있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환급재원과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에 따라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도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이 약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도에 환급을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재원을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를 계속 미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자체는 환급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교육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의 처리를 보류하고 정부와 함께 가칭 ‘학교 신설 및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학교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 바란다.
울산교육연수원 개축을 둘러싸고 울산시교육청과 울산 동구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교총(회장 노용식)이 성명을 내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교육연수원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행포”라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28일 “최근 정천석 동구청장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해 교육연수원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노후 된 교육연수원 개축을 위해 반영된 123억 원의 예산이 이중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시교육청은 동구청의 일방적인 요구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동구청은 지은 지 60년이 돼 노후화가 심각한 교육연수원을 시교육청이 개축하려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대왕암 공원 개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 연수원은 매년 수천 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엄연한 시교육청 재산”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또 “동구청이 울산교육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교육연수원이 공원과 지역 상권개발에 방해가 된다며 교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물의 개축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이어 “동구청이 교육연수원 이전을 원한다면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이전비용을 부담해야지 시교육청이 알아서 나가라는 식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발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울산의 전 교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왕암 공원에 위치한 교육연수원은 지난 60년 초반 지어진 노후 건물로 최근 시교육청이 123억 원을 들여 개축하려 하자 동구청은 대왕암 공원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울산교총 손판곤 사무총장은 “동구청은 교육연수원의 이전을 고집하지 말고 보다 쓸모 있고 아름답게 개축하여 지역사회 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권과 레저시설 개발이 교육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울산교원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은 효율적 연수로 계발･확보 연수 받고도 영재교육 못하는 등 ‘순환근무’ 부작용도 학생 2만7143명, 교원 4073명, 연수 이수 교원 2614명 연수이수 교원 지역편차 커, 전남 28.2%, 경남 88.6% 영재교육의 질은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에 좌우=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영재들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의 법적 장치 아래 양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02년 5개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후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영재교육의 질은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영재교육 체제 하에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제고될 것이다. 영재교육은, 표준화된 성취 수준의 도달을 목표로 하는 일반교육과 달리, 특별영역의 재능을 타고난 개별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키는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영재교육 교원은 개별 학습자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원 전문성은 ‘학교 수업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으로 설명되며, 교원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담당교과 전공영역 지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전공영역 기초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학생들의 고차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을 계발시키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에는 영재학생들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창의성, 전문적 연구기능과 고차적 사고력 등을 최대한으로 계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은 일반교육 교원의 전문성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 담당 교원은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자한 자로서 소정의 직무교육 또는 직무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즉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은 연수를 통해 주로 계발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 높은 연수가 제공될 때 수준 높은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다. 영재교육 교원 연수 이수 현황과 수급에 따른 이슈들=영재교육의 질은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지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영재교육 교원들은 연수를 이수한 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005년 6월 기준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학생 수는 2만7143명, 영재교육 교원은 4073명이며, 이 가운데 연수 이수 교원은 2,614명으로, 연수 이수율은 64%정도로 나타났다.표 참조. 교원 1명 당 학생 수는 6.7명이나 연수 이수 교원들만이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약10.4명으로 산출할 수 있다. 영재교육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4항 및 7항)에 따라, 2005년 교원 수급은 약2, 3배에 달한다고 하겠다. 즉 일반적으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연간 수업시수가 100여 시간이며 이를 한 명의 교원이 전담한다는 전제에서는 교원 수급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 영재교육기관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일부 시도에서는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원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먼저, 영재교육기관 교원 1인에 대한 수업시수 배분 측면이다. 영재교육기관에는 전담교원이 없는 상황에서 4~5명이상 교원들이 연간 수업시수를 분배하여 가르치고 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전담하도록 발령을 받은 교원 수는 매우 적은 실정으로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100여 시간의 연간 시수 가운데 약 20시간을 담당하게 될 경우 4~5명의 교원이 필요하다. 또한 팀티칭하는 경우는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 둘째, 영재교육 연수 이수 교원 수의 지역별 격차이다.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재교육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시도별로 큰 차이(최저3.5명, 최고16.8명)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시도별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원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비율도 다양할 것이다. 셋째, 영재교육기관 지정 측면이다. 어떤 기관이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가에 따라 영재교육 연수이수 교원 수급도 달라진다. 일부에서는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없는 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연수 미 이수 교원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들은 영재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국공립학교 교원 순환 근무제도 측면이다. 영재교육 연수 이수 교원들의 대부분은 교원 순환 근무제도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지정된 학교는 대부분 국·공립이며, 교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로 인해 일부 교원들은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했으나 영재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영재교육을 담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재교육 교원 수급의 해결방안은 첫째, 영재교육 전담교원을 배치하는 방안, 둘째, 시도별 교원 수급이 충분하도록 연수 참여율을 조정하는 방안, 셋째, 영재교육 교원이 근무하는 기관을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넷째, 순환근무제를 융통성 있게 실시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 등이라 하겠다. 즉 시도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 장기적 계획 수립과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정책 및 행·재정적 지원의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 교원 연수의 효율성은?=영재교육 현장에 영재교육 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이 충분히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수한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없다면 영재교육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현직교원 대상 연수는 교원의 전공지식과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교실수업에서 실천하는 교수행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작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교원 전문성 계발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효율적 연수를 통해 성취된다. 연수가 교원에게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와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가에 따라, 참여한 교원 전문성 계발의 수준도 달라진다. 바람직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적용한 연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수업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수이어야 할 것이며, 원할 때 마다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수의 학습활동은 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이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효율성 높은 교원연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첫째, 연수의 교육내용은 전공지식과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어떻게 학습하는 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둘째, 연수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으며, 셋째, 연수자는 가장 바람직한 최고의 수업을 실천하는 것을 연수 참여 목표로 인식하며, 넷째, 연수자는 연수 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가지며, 다섯째, 동일학교, 학년, 교과 영역의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수를 받으며, 여섯째,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연수일 때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특히 교원연수의 학습활동을 어떻게 계획하는 가에 따라 효율성이 크게 좌우된다. 연수가 어떤 교수방법에 근거한 학습활동으로 구성, 실시되는가, 연수의 학습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는 가, 연수 후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 교사 집단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 교육내용이 현장적용에 얼마나 적절한 가, 현장적용 전후에 대한 전문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가 등을 고려할 때 연수는 더욱 효과적이다. 효율성 높은 영재교육 교원 연수는?=효율성 높은 영재교육 연수는 영재교육 교원들이 영재교육의 이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수업현장 실천 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지속적,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효율성 높은 연수는 영재교육 교원들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고 연수 전 과정에 걸쳐, 개별화·학습자 주도적 학습을 위한 연수 교수방법 및 운영방법의 융통성(flexibility), 연수 참여자 상호간 협력(collaboration), 힘싣기(empowerment), 상호존중(mutual respect), 연결망(network) 등의 원리에 근거한 학습자 공동체(learners' community)를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영재교육 교원의 전문성 계발 체제(gifted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공동체의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계발 체제를 통해, 교원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으로 신장하고, 이론 및 수업 모형의 현장 적용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장적용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대화·토론의 장을 통해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영재교육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는 학습 기회를 연중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론-현장 연계, 시행착오, 반성, 토론 및 정보공유의 다양한 연수 활동을 통해 교사는 지식과 교수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는 ‘현장 연구자’로 성장하게 되며, 나아가 보다 전문성 높은 ‘선도 교사’, ‘멘토 교사’로서의 소양을 획득하게 된다. 즉 교사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전인교육 및 다양한 능력, 창의성 계발을 추구해야할 초중등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교육이 되어버린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류대학 일류학과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능력보다는 학맥과 인맥이 개인의 영달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의 모순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공부만으로는 험난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엄청난 교육비의 부담과 학생들의 심신 건강의 해악까지도 감수하면서 학생들을 사교육의 현장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해야할 학생들이 막중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류대학에 몇 명을 입학 시켰느냐에 따라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유명 대학의 입학 등용문이 되어 본래의 설립 목적이 심각하게 변질 되어 있기도 하다. 지식중심의 교육, 암기 위주의 교육, 지필평가 위주의 시험 등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교육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해주는 상호 공존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공교육을 폄하하고 사교육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관련 법률에 의거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도 공교육을 불신하고 기숙형사설학원을 만들어 일부 우수학생들을 선발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령에 의거 학원의 재학생 기숙 수강은 금지 되어 있다. 강원도, 충북, 전남, 제주도 등은 재학생의 기숙 수강 금지 조례가 확정 공포 되었다고 한다. 전라북도는 동 조례가 교육위원회를 통과 현재 도의회에 제출 중이라고 한다. 기존의 재학생 대상 기숙형장학숙을 운영해 오던 모 지자체에서는 기득권을 인정,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조례가 확정되면 기존의 교육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고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원 예산의 대부분이 농어촌 학생들의 중식지원비로 알고 있다. 교육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에 학생 급식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협박성인지 알 수 없지만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교육문제 때문에 농어촌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작금의 농어촌의 피폐현상은 농어촌의 산업 생산성, 값싼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빈약한 문화 혜택 등 더 큰 원인들이 산적해 있건만 가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육 방법인 기숙형장학숙 운영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학력이 우수한 학생만이 영재는 아니다. 영재는 각기 여러 분야에서 존재한다. 영재란 노래를 잘하면 노래영재, 바둑을 잘 두면 바둑영재,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영재 등 엄청나게 많다. 일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휴식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특별 과외지도를 하여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이 영재교육은 아니다. 전인교육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기숙형장학숙 건립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지자체는 지원과 협조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지자체는 교육외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즉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 기업의 유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야 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귀농 등의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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