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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구사항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한국교총이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22일 열린 제289회 이사회에서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교분회별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2006년 11월 ‘연금개악 반대 서명운동’ 이후 꼭 2년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교총 이사회는 이날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일부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가 교육세 폐지를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20.0%→20.39%)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정원의 획일적 동결은 ‘교육 민생현안’의 외면이자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총은 “교총을 비롯한 공무원단체가 연금 기여율을 무려 27%까지 올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연금개악을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교원능력개발평가 방안 마련,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즉각 폐기,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도 촉구했다. 일부 시․도교육감의 개인비리를 빌미로 교육감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사회 인사말에서 이원희 교총 회장은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고, 더불어 소외된 계층의 교육여건도 나아지는 교육복지 국가가 되도록 교총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당부했다.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교육계 모두의 불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2009년 기본사업계획과 200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사도 이날 제6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했다.
금년 전국대회에 올라온 작품 수는 모두 163점이다. 이는 지난해의 전국대회 작품 수인 196점에 비하면 큰 감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큰 차이도 보인다. 경북과 경남, 경기도의 작품이 많고, 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북도 작품을 많이 낸 편이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의 작품은 매우 적고, 제주도는 아예 한 작품도 없었다. 교사들의 연구와 참여가 현장 교육 개선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장 교사들의 교육 자료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 격려, 후원이 크게 요청되는 바이다. 작품 전체의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컴퓨터 속에 자료를 ‘더 많이’ 넣으려 애를 많이 썼다. 사실 교사들이 개발한 자료들 중에는 상당 수 이미 개발․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며, 자료 자체의 개발은 점점 교사의 몫이 아니라 ‘기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자료의 교육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현장 교사만이 알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앞으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에서는 학교 밖의 교육산업 기업이 갖기 힘든,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이 ‘이끌음’의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었으면 한다.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 (주)서드에이지가 운영하는 창녕 실버타운이 누적 적자를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과위의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기우 전 이사장의 청탁과 김평수 전 이사장의 강행으로 667억원을 투자한 실버타운 사업이 결국 공제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창녕 실버타운(지상 15층, 222실)은 현재 분양률(계약률)이 23%, 실제 입주율은 16.7%로 매우 저조해 날로 적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지난해 10월 자체감사 결과, 당초 계획보다 투자비가 증가하고 입주율도 저조해 적자가 예상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개선 방안’ 분석을 의뢰했다. 김 의원은 “공제회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올 3월 서드에이지에 통보했는데, 그 결과 향후 20년간 입주율을 61%로 가정한다 해도 921억원의 누적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보고서는 올 연말 예상 입주율을 31.1%로 봤는데 현재 입주율은 16.7%로 거의 절반수준”이라며 향후 손실이 더 클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누적 영업손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개선방안에 주목했다. 그는 “보고서는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해 연간 9, 10억원의 경영개선 효과를 꾀하고 있는데 이 중 보증금 인상, 월생활비 인상, 서비스 축소 등 입주자들에게 직접적 피해와 부담을 주는 방안이 4, 5억원 규모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거동이 불편해 간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기거하는 요양동의 생활비를 월 10% 올리겠다는 것은 공제회의 잘못된 투자의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3억5천만 파운드(약 7천927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영국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 학생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잉글랜드고등교육기금위원회(HEDCE) 보고서를 인용,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올해 8.1% 늘었다고 밝혔다. 또 화학과 신입생은 4.4%, 물리학과 신입생은 3.3% 증가했다. 기초과학 분야의 약진은 대입자격시험인 에이레벨(A-level)에서도 확연하다. 에이레벨에서 수학 과목을 선택한 신입생은 2005-2006학년과 2007-2008학년도 사이 15.7% 늘었고, 고급수학(further maths)을 고른 학생수도 29.5%나 많아졌다. 같은 기간 화학은 5.3%, 물리학은 4.4%의 증가폭을 보였다. 앞서 영국에서는 2006년까지 5년 연속 기초과학 분야 신입생수가 감소,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38개 대학 학부가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HEDCE의 데이비드 이스트우드 전무이사는 영국이 "고비를 넘겼다"면서 "과학과 수학, 공학에 관한 한 지금의 세계는 2004년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HEDCE는 현재까지 3억5천만파운드의 정부기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취약한 과목 지원에 집행해 왔다. 이러한 계획은 2012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기초과학 분야 학생 1명당 교육비용은 연간 최대 2만5천파운드에 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8천파운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예술분야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반크'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1일 "시정 조치하겠다"며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반크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과부는 별도 해명자료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단체지원비 사업이 전액 삭감됐지만 독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위해 올해 독도연구소가 출범한 만큼 내년에도 독도연구소에 5억1천300만원의 예산을 책정, 반크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크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05년 5천200만원, 2006년 8천만원, 2007년 5천만원, 올해 3천만원으로 삭감됐으며 내년에는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초.중.고 교과서 중 8개의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잘못 기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 7월 23일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에는 국내 초.중.고 교과서 중 8개의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됐다고"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성출판사의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독도의 주소가 잘못 기술됐고, 독도에는 분화구가 없는데 분화구 표시를 해놓은 교과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교과서는 몇개 안된다"면서 "일본이 강제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와 관련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내년에 사용될 교과서에는 이같은 오류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 기준으로 종로에 있는 교동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5명에 불과하지만 은평의 역촌초는 43.4명이나 된다. 이는 역촌초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교동초 담임교사에 비해 학습ㆍ인성지도를 담당해야 할 학생이 2.8배 많다는 뜻이다. 교동초는 8학급에 학생은 124명이고 역촌초는 75학급에 3천253명이다. 역촌초는 교동초에 비해 학생 수는 26배가 넘지만 학급 수는 9배 수준에 불과하다. 교동초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용산초(18.6명), 강서 공진초(18.8명), 종로 숭신초(19.3명), 서초 언남초(19.4명), 중구 남산초(19.4명) 등으로 평균 20명을 넘지 못했다. 반면 역촌초와 성동 행현초(41.1명), 관악 봉현초(40.8명), 양천 정목초(40.4명), 강서 등현초(40.4명), 양천 목동초(40.3명), 관악 구암초(40.2명), 강북 삼각산초(40.0명)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0명이 넘었다. 이처럼 학교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지만 학교 이전이나 통ㆍ폐합이 쉽지 않고 재개발지역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종로의 교동초ㆍ숭신초 등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이 계속 감소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에 못미치지만 오랜 전통으로 인해 학교 이전이나 통ㆍ폐합이 쉽지 않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수백억원씩 들여 학교를 짓기보다는 학교 이전 및 통ㆍ폐합을 통해 향후 '빈 학교'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생 수는 2001년(76만2천967명)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66만여명까지 떨어졌지만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초등학교 5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현재 검찰 수사중인 공제회의 각종 특혜·부실투자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외부의 투자 반대를 무시한 이사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 특단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동의원은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주식·개발투자 사업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3·1절 골프파동으로 잘 알려진 영남제분 투자, (주)안흥개발 부지와 사업권 인수, 93억 투자해 79억 손실을 본 이노츠사 투자, 부산자원 특혜대출, 교원나라저축은행의 동천 2지구 개발사업, 자골산 골프장 MOU를 ‘6대 의혹사건’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이 참여정부의 권력형 비리, 공제회와의 유착형 사업이란 의혹이 짙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사장의 최종 결정권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장치를 마련해 이사장 본인 마음대로 투자결정을 할수 없게 해야 이 이사장도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한 자금운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하나둘씩 공제회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도 “부산자원 투자 의혹 때 이 이사장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연이어 창녕 실버타운 부실투자가 터졌고, 오늘은 또 언론에 공제회 운영 골프장 횡령 수사가 났다”며 “도대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청탁도 있고 그래서인가”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이 기금운용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것이 10여 건으로 이로 인한 손실규모도 수백억원이 넘는다”며 “60만 회원의 퇴직생활급여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은 물론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황 의원은 부산자원 투자와 관련해 공제회가 의뢰한 안진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난공사 △인허가 지연 △시장 불확실성 △환경훼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김 전 이사장은 투자를 강행했다. 황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공제회는 자문위원회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다”며 “경영과정 투명화가 시급한데 공제회 스스로 추진할 수는 있느느냐”고 질타했다. 박영아 의원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예를 들겠다”며 지난해 9월 공제회가 한양증권을 통해 300억원을 투자한 새하늘공원 납골당(경기 양평 소재) 건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자금이 소실됐고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평수 전 이사장과 한양증권 대표 간에 모종의 사전논의가 있었던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처럼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다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수조원을 집행하면서 전문가 한명 없는 운영위 7인이 투자를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세연 의원도 공제회 투자전략팀 7명 중 증권회사 전문 인력 출신은 전무하다고 지적, 전문가그룹의 투자 참여를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은 “국민연금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제도처럼 투자 전에 미리 외부기관에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받는 시스템이 공제회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서 이사장은 “청탁도 있고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정과정이 전문성 있고 투명한 체제이지 못하고 너무 CEO 중심 경영체제였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지금은 금융사업, 개발사업 분야에 자문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 의한 투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퇴직관료들이 관행처럼 장악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교과부는 공제회법에 명기된 ‘사업 결손시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 때문에 공제회 이사장 인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막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창립초기인 1971년에는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던 것이 1972년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서 의원은 “문제는 운영위원회 정수 7인 중 교과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3인이다 보니 이사장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되기 어려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사장이 교과부 퇴직관료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이종서 이사장을 비롯, 역대 15명의 이사장 중 교육부 출신이 13명이나 된다. 서 의원은 특히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에서, 지방행정공제회는 인사추천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직원공제회도 이사장을 임원추천위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현행 운영위 구성방식은 회원의 대표성 및 여론수렴 기능이 미약하고, 정부 주도적 지명으로 경영 자율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종서 이사장은 서 의원이 “자산규모 14조의 공제회 이사장을 교육부에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공제회 사업은 크게 회원관계 사업과 투자관계 사업으로 나뉘는데, 회원관계 사업이야 교육부에서 (이사장으로)오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투자도 새로운 상품이 아닌 기존에 시장에 나온 상품을 밑에 임직원들이 분석해 (이사장은)참여여부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갖고 못할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물론 도덕성 검증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 참석한 11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단체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답변들을 준비 하고 있다. 앞줄 좌로부터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정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잠시 정회가 선포된 가운데 이종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1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단체장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울타리를 보이지않는담벼락으로 하지 않아 학교밖 풍경이 그대로 보이네요!" "울타리 밖의 녹색의 나무가 보이면 건강에도 좋고 정서가 안정됩니다." 서호중학교를 방문한 중국학교 교장과주고 받은 대화다. 그들은 투명하게 보이는 울타리가 낯설어 보였나 보다. 그들이 자국에서 보던 풍경과는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가 민간 외교사절 내지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강소성 교육관계자와 언론 관계자 36명이 10월 21일(화) 14:00 서호중학교 어학실을 찾았다. 한국 학교와의 교류 및 시찰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것이다. 서호중학교는 이들을 위해 학교 학교소개 ppt 자료를 준비하고 학교장 인사, 특별실을 안내하며 수업을 둘러보게 하였다. 방문자 대표의 소감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 기념패를 전달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하였다. 이들은 한국의 앞서가는 교육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관광공사는 한중 양 지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중국 학생 단체 경기도 유치를 위해 중국 강소성 지역 학교 관계자를 초청, 도내 주요 관광자원 및 학교를 시찰하게 하여 한중 교육 관계자간의 국제적 이해 증진 및 향후 지속적인 학교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에 용인에 있는 대청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가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학여행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민간 외교사절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학교의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쉐 쉐"한다. 손님 맞이에 신경을 써 좋은 이미지를 남겨해 준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위원장 안병만 교과부장관)는 22일 제18대 유네스코한국위 사무총장에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전 신임 사무총장은 서울대 사회교육과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졸업하고 1991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경제학 교수로 재직해왔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는 연간 국민소득이 63달러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배고품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교육을 통해 선진기술을 배워 선진기술을 따라가기 위해 교육입국에 올인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모들의 희생적인 교육열을 업고 우리나라는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면서 GDP 기준 세계 13위, 무역규모는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경․중화학공업의 발달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였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최고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다. 신성장동력으로 정보공학 기술(IT), 생명공학 기술(BT), 나노공학 기술(NT), 환경공학 기술(ET), 문화 기술(CT)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지식․정보기술로 보고 상호간에 공학기술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금번 노벨물리학상을 다섯 번째 받는 일본의 저력에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다. 물리학상 3명중 2명은 일본인인데, 나머지 1명도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한다. 노벨상 3명의 수상자 중 1명도 일본인이라 하여 일본은 전국이 축제에 쌓여 있다고 한다. 1949년 1호 노벨 물리상을 배출한 후 16명이 수상을 하였는데, 그 중 13명이 과학부분에서 수상을 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과학기술 강국임을 입증한 셈이다. 일본은 전체 연구 개발비 79%, GDP 대비 2%로 1996년부터 5년 단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세워 2050년까지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30명 배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또 2010년까지 일본초등학교 과학교육 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당찬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무너진 학교기강과 추락된 교권 아래에서 지금도 교육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책의 혼선을 빚으며 교육은 풍랑을 맞은 배처럼 궤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올바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의 교육 환경은 자율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교육자가 있어야 한다.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이 시대 교원의 사명이다. 우리는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부단한 연찬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전문성 신장에 대한 사회와 국민의 요구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우리의 제자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수학습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학교닷컴과의 대담에서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과 교단교사 우대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이 시대에 교육의 문제를 바로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교육신문 2008. 10. 13) “모든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보람 느끼기 위해서 교장, 교감 경력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높은 교육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감, 교장 루트밖에 없지만 수석교사제를 포함한 교육자 자리를 분야별로 만들어 이런 기회가 4, 5배 커지기를 희망한다. 자원관리 잘하는 행정가보다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교육, 리더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진 교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한다. 수석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관리자 투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적절한 대안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지금까지 해방이후 20~30여 년 이상을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하기위해 전력투구를 해 왔다. 몇 자리 되지 않는 승진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교육열정을 쏟아 붓고 승진을 하게 되면 교실현장을 떠나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앉게 되는 것이다. 승진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성취하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어깨를 펴지 못하고 퇴직할 때까지 실패한 낙오자로 주위의 모든 시선을 회피하며 교육열정을 접은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 승진의 단선화의 폐단에서 벗어나 투 트랙으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교과부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시급히 법제화가 이루어져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이 존경을 받는 풍토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이 땅에 정착이 되어 교실현장에서 평생토록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예우를 해 줌으로써 그들이 교단을 떠날 때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교육풍토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어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일로 전력투구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자꾸만 뒤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은 문국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좋은 전통가치가 있었다. 스승은 부모와 같은 위치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과거의 가치를 잘 계승해 주면서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도 모범 되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복원되리라 믿는다. 좋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를 잘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 가 있다. 교육으로 일어나고 신뢰로 일어나는 국민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언급한 점도 공교육 정상화를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기에 의미 있는 시각이라고 보는 것이다.
높은 하늘 아래에서 말이 살찌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부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가을이다. 생활하기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마음을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는 계절도 가을이다. 이때쯤이면 학교도 농부들의 발걸음만큼이나 바쁘다. 학생들의 예능을 발표하고 학예작품을 전시하는 학습발표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손님을 초대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나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일이니 신경도 써야 한다. 지난 10월 10일, 다목적실 양성관에서 문의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종합학습발표회인 ‘문의꿈나무큰잔치’가 열렸다. 먼 산 여름 햇살 머금은 초록 붉게 타오르고 맑은 하늘 끝 고추잠자리 어지러이 춤추는 이 가을 여리고 고운 손끝에 여물어진 갖가지 솜씨들을 한 자리에 펼쳐 놓았습니다. 부디 오셔서 어여삐 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했던가? 모시는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석하고 싶은 자리다. 그래서였을까? 손님들이 발표회장을 가득 채웠다. 대한민국 파이팅, 추억속으로 go! go!, 웃어요, 꼬마신랑 꼬마각시, 신나는 재즈댄스, Let's sing together, 무지갯빛 우산을 타고, 기악합주, 신나는 치어댄스 속으로, 이것이 인생이다, 행복한 신데렐라, 영혼의 울림 풍성한 작품 만큼이나 프로그램 이름도 다양하다. 친구들과 다른 동작을 하며 얼굴을 붉히는 아이도 있다. 어른들의 눈에는 능청스럽게 잘못을 감추는 프로보다 순진하고 솔직한 아이들의 행동이 더 귀엽게 보인다. 그래서 실수를 한 어린이에게 더 많은 박수로 격려한다. 아이들의 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학습발표회다. 학습발표회에 출연한 아이들은 연습이 부족한 순수 아마추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손님들 앞에서 소문나지 않은 잔치에도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국ㆍ사립초등학교의 학생 선발 일정이 한달 정도 앞당겨졌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40개 사립초등학교는 예년보다 한달 정도 앞서 다음달 3~7일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를 실시하고 다음달 10일 추첨을 한다. 국립초등학교인 서울사대부설 초등학교와 서울교대부설 초등학교는 다음달 10~14일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를 하고 추첨은 다음달 18일 실시한다. 모집 대상자는 2002년 3월1일~2002년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올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3월1일인 초등학교 기준일이 내년 입학 예정인 아동부터 1월1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 2월생은 2010학년도에 취학하게 돼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사립초등학교장회 회장인 정진해 화랑초 교장은 "추첨을 통해 입학이 확정된 아동은 입학승낙서를 첨부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12월4일~10일 사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산시청, 에너지 관리공단과 함께 에너지절약 교육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에너지절약 의식을 제고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2008.10.21일 5,6학년 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서림학관에서 서산시청 경제항만과 및 에너지 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합시다』라는 주제로 에너지 절약 교육을 한 시간 동안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고유가 시대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대책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 통해 얻어지는 환경보전, 온실가스 감축, 경제발전 등과 같은 이익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내용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대전ㆍ충남지역 박관순기술부장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서림초등학교는 서산시청이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에너지교육 프로그램에서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서산시청과 함께 그 동안에도 각종 에너지 절약행사를 같이 해오고 있는데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자는 내용으로 교육이 준비되어졌다. 이날 에너지 절약교육을 주관한 조교장은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석유라도 아껴 쓰고 절약하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산시청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서산시청의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선생님, TV에 나오는 내용 우리 후배들 얘기 아니죠?” 월요일(20일) 오후, 선배가 후배를 구타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죽은 학생이 중학교 동창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건이 이웃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 선생님들 또한 믿기지 않은 듯 수군거렸다. 그래서일까? 교무실 분위기가 오후 내내 어수선하기까지 했다. 그날 저녁,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진상을 알려고 졸업생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학부모의 문의 전화도 이어졌다. 한 졸업생의 경우, 뉴스를 시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며 보도 내용 중 모(某)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선생님, TV에 나오는 내용 우리 후배들 얘기 아니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마다 자구책을 세워 단속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학교폭력 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2008.9.1-10.31)에 벌어진 사건이라 학부모의 불안과 근심을 더욱 자아내게 했다. 이에 각 급 학교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의 대처보다는 사전에 학교폭력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학교폭력이 선후배 간 기(氣) 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것만큼 학년 간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총학생회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매월 실시하는 학교폭력 설문지의 이상 유무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학교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담을 통한 차후 적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추방은 학생부에 소속된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사안이라고 본다. 특히 학교마다 일명 사각지대라고 불리고 있는 곳의 순찰 강화나 감시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월이 되면 입시를 끝낸 많은 아이들이 해방감에 들떠 자칫 잘못하면 학교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야기되기 전에 아이들의 철저한 생활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떤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동북사범대학부속소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주제 : 21세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혁)대회에 다녀왔다. 이 학술대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고 ‘21세기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중국, 한국, 대만, 캐나다, 일본 등이 참가했다. 각 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새롭게 변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동북사범대학부속소학의 학교경영전반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학교의 인사행정면에서 학교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된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러한 학교장의 인사권이 단위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되려면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교원 자격증을 획득한 후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 임용고사를 치른 후 교육감이 신규 임용을 하는 방식이다. 교사로 임용이 된 후 일정기간 배치된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면 본인의 선택이나 해당 학교 교육수요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근무처를 바꿔야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교육자치도 발전하여 이제는 교육감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교육민주화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결국은 단위학교 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학교를 학군에 따라 배정하는데 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요구나 반영이 미흡했다. 지방교육자치의 도착점이 학교이며 실현의 장소도 학교라면, 학교는 학부모와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을 펼쳐야 하며, 교원의 선택도 그들의 몫이 돼야한다. 따라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학교장 초빙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장 초빙제는 특색 있는 학교경영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나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할 경우 어느 학교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학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구(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장 초빙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임용된 교장은 단위학교 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근무 연한에 구애됨이 없이 소신껏 학교경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사람이 학교장으로 임용되면 그 학교에서 근무할 교사의 채용권은 마땅히 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 단위 학교의 발전은 그 학교에 소속된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제도는 가히 혁명적이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방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 워싱턴DC의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한국계 교육감 미쉘 리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우리의 목표와 책임, 도덕적 의무는 모든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개혁안을 내놓으며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아드리안 엠 펜티 시장도 그의 인사혁신방안을 적극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미쉘 리의 경영혁신 전략 중 하나는 학생 성적에 따라 담당교사의 업무 성취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경쟁 시스템 도입이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교실과 학교여야 하며, 도착점 역시 교실과 학교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변화에서 인사제도 시스템의 변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담당은 사람이며 그 수혜자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단위 학교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자치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교원 인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내년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된다. 경찰 등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민생 수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히 정원 동결 대상에는 교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 등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대내외 경제적 여건과 관련된다. 그러나 교원 정원 문제는 획일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교육은 한 나라의 정신적 기반이다. 아울러 교육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성장 동력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교육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도, 경제도, 국가 행정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교원 정원 동결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질 낮은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6명, 2006년 자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원 수 부족으로 좁은 교실에 40명(고등학생)이 넘는 학생이 앉아 있다면 좋은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학습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에 따라 학습 효과도 떨어진다.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사교육 팽창으로 번져 학교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41조 5810억 원의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예산 규모 증가율보다 9.4% 높다. 이번 정부 안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도 읽을 수 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에 3352억 원,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World Class Univ.) 육성에 1250억 원의 배정은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과 풍부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수립됐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한 빈약한 예산은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예산이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195억 원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으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보는 지원은 아니다. 결국 내년도 교과부 초·중등 교육 예산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최소 필요 경비만 배정된 것이다. 큰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해법도 초·중등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를 초빙하는데 거액을 소비하는 것보다 기초 교육에 희망을 투자해야 한다. 언론에서조차 교원 정원 동결이 현 정부의 공약인 ‘작은 정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선진 교육 없이 선진 경제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경제의 해법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교육 투자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교육의 힘이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도 사람 교육에 매달려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양에 치중해 왔다. 이제 우리 교육은 양보다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교실에서 만들어진다. 교원 수를 늘려 안정된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량 구조로 버텨왔지만,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예 위주의 소규모 교육으로 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잘 조화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교원 증원으로 효율적인 개별화 학습(Individualized Learn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진 국가로 가는 초석이다. 정부는 이번 교원 정원 동결은 교사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기대는 한편 어쩔 수 없는 정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질의 교육을 갈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상품도 거칠고 싼 것은 만들지 않는 시대이다. 하물며 인재를 키우는 데는 기초적인 환경부터 온갖 정성을 쏟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 교원 확보로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꿈을 국민에게는 희망을 줘야 한다.
학생 교내 집회 금지,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수업 등 일선 초.중.고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이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학생들이 교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한 집회를 학교가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울산 소재 S중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A(20) 씨는 "S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집회를 학교가 과도하게 대응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S중학교 재학생 150여 명이 작년 5월1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0교시 수업 반대',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 폐지', '두발자유' 등을 외치며 약 20분 간 학내에서 집회를 벌였고 학교측이 이를 강제해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학교측이 당일 점심시간 이후 5교시 수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집체교육 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훈계하면서 집회 주도 학생 20여 명에 대해 체벌을 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학교측은 집회해산에 대해 "당일 집회는 인권활동가 A씨가 선동한 것이며 학교측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집회"라고 해명하는 한편 집체교육과 체벌에 대해서는 "정규수업시간을 변경해 실시했고 체벌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집회는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전개됐고 학생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집체교육과 체벌에 대해 "당일 교장과 학생부장의 훈시와 체벌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통상의 집체교육으로 보기 어렵고 체벌 역시 '학생체벌 규정'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집회를 열게 된 배경이 된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학교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거쳐 취한 조치라고 하지만 학생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즉 당시 학교측이 각 가정에 배포한 설문지에는 '각 가정에서 학생과 잘 의논해 찬성하는 쪽에 표시해 달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설문지 내용과 우리나라 가족의 의사소통 및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해당 조사결과에 학생 입장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품이며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학교측에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0교시 자율학습'에 대해서도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해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학생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역시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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