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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국가 책무인 유․초․중등교육의 핵심적 기획․행정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간섭’의 주체만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총은 22일 ‘단위학교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관 방안’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이양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지원․조성하여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재갑 교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방 이양으로 일반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기존의 교육부를 대체한 규제․간섭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주 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수업시간 조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결정, 신설 교과 운영․보충수업 등 수업운영 결정,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 내용 및 특별활동 편제의 결정,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 교과용 참고도서 사용 결정, 교사의 동일반 연속 강의 신청권, 단위학교별 교원 직무연수 개설 결정, 민간 학력평가 참가 결정, 교원 및 학생 보호에 관한 권한, 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및 조기 전출․입권, 직권내신 등 상벌 권한 학교장에 위임, 보직교사 증원 결정의 사후보고제 전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행정실 직원 초빙권, 기능직․행정보조요원 인력 채용 등 교장 자율 임용권 부여, 학교 규칙․헌장 제정권 확대, 교육재정 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폐지 결정 권한 위임 등.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초․중등 교육정책 집행 기능, 중등학교의 학교간 역할분담에 의한 진로별 학습권 보장,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설립․운영, 시․도단위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관장, 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정원 관리, 학업성취도 평가 및 사후 조치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 등. ◇중앙 부처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국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수립, 기본적인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등 교육의 성과 및 질 관리,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 등 국가 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영재․유아․특수․교육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 한편 교총은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지침 수립 등으로 최소화하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육과정 및 장학 지원, 학교교육의 문제 진단 등 실질적인 학교교육 지원 중심의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뭐라해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다. 현대건설 사원 시절부터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서울 시정에 반영하여 당시 반대 여론이 들끓던 청계천을 서울의 명물로 탄생시키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하되 결코 서두르지 않고 반대론자들의 주장까지 폭넓게 수용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예의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건설 분야보다도 훨씬 더 신중해야할 교육 정책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다운 식견을 갖고 있는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비교적 낯선 분야라 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이 앞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당선인은 연초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며 자율화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학에 입시 자유를 줘도 본고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뒤 “일부 전형에서 논술시험을 없앤 모 대학에 수많은 우수학생이 몰려와 ‘대박’이 터졌다”는 말까지 했다. 문제는 이 당선자의 몇 마디 말에 인수위원회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신중하고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대입 제도를 공청회 한 번 없이 떡 주무르듯 하고 있다. 입시 제도는 그 특성상 교육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반드시 상대적인 불만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능한 변수를 따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위원회는 시행 1년만에 사실상 수능등급제 폐지를 결정했다. 수능 성적표에 기존의 등급과 함께 표준 점수와 석차 백분율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등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에서 보면 폐지나 다름없다. 여론에 떠밀린 듯 수능등급제의 장․단점은 미처 논의할 겨를도 없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입시를 불과 수 개월여 넘겨놓은 시점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교육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예비 고3 교실은 카오스 상태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수능등급제를 전제로 계획을 세워 학습에 매진했던 학생들은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간 수능등급제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내신 때문에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었던 학생들도 수능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학원을 거거나 과외를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상위권 대학들이 한 줄로 세운 수능 성적을 두고 굳이 내신을 전형 자료로 활용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수위원회의 수능등급제 보완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며칠전 대교협 입학처장단 회의에서 수능등급제에 맞춰 공부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 이후부터 등급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반면에 수험생들이 몰리는 고대, 서강대 등 서울 지역 7개 사립대학이 2009학년도부터 당장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한 셈이 되었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다수 대학과 교육 현장의 의견보다는 우수 학생 선점 경쟁에 나선 일부 사립대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집을 짓거나 댐을 만드는 건설 공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과업이기에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은 5년이면 바뀌지만 교육은 500년 아니 그 이상 계속될 국가의 운명이나 다름없다. 정권이 바뀐다고 교육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인수위는 수능등급제 폐지가 과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무릎을 탁 칠만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길 바란다.
아침부터 눈이 내린다. 한편으론 출근길 걱정을 하면서도 뒷베란다 저수지를 내려다 본다. 자연을 바라다보면 심성이 순화된다. 화 났던 마음도 어느새 저절로 풀린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의 스승인가 보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일월(日月)저수지 풍경,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저수지를 바라보며 상념에 젖는다. 짧게는 하루를 설계하고 주간 계획을 세운다. 크게는 인생을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 도시의 아파트 숲속에서 자연을 항시 바라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강 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수억원 차이가 난다고 들었다. 그래 비싼 값을 치루고도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웰빙이라면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다. 풍광의 변화를 놓칠 수 없어 카메라를 잡았다. 자주 찍을 수는 없고 두 세시간 간격으로 셔터를 눌렀다. 사시사철 저수지의 변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도 하나의 행복인데 오늘은 하루 풍경을 네 장에 담아 보았다. 눈 오는 날 저수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08:10 ->11:10 -> 14:00 -> 16: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대입 자율화 방안은 지금까지의 대입에서 그래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내신제도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저하게 대학의 자율성을 외면했던 대입제도의 틀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바뀌는 대입제도에 맞추어서 입시준비를 해야 하고, 일선고등학교도 교육과정운영에서 상당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3단계 자율화방안을 두고 환영과 우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100%의 만족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때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당장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분간은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말미에 해당하는 2012학년도의 대입제도는 수능과목을 줄이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어 또한번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입시제도라고 볼 때, 개선안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성급하게 안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대입제도의 중요성으로 볼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정책을 며칠만에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좀더 여유를 두고 검토한 후에 발표되었어야 한다.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수능등급제등은 신속히 개선안을 발표했어야 하겠지만 큰 틀을 바꾸는 대입제도 전반에 관한 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만으로 결정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번의 방안에서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촛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입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수차례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사교육비경감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22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교육비경감책이나 학생들의 입시부담해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각종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없지만 최소한 보도된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오로지 대학입시 자율화에만 촛점이 맞추어졌다는 생각이다. 결국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의견만 충실히 반영했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나 학생,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우기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부모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근간을 개선하면서 대입제도에 따라 변화될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대학의 손을 들어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입제도 개선은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나 없는 가정이나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에 대학별고사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대학별고사를 폐지했었다. 또한 수능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했었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당시에는 그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시행해 보니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번 결정되어 시행되는 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해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었다. 이제는 이런 전철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백년대계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십년대계는 되어야 한다. 단 1년만에 폐지위기에 처한 수능등급제에서 주는 교훈을 손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양한 검토와 보완을 촉구한다.
표절 따라 하기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기에 하는 말이다. 소설 ‘즐거운 사라’로 외설논란을 불러 일으킨 마광수 교수의 유명세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부연해야 될 것 같다. 먼저 이두식 교수는 2008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그는 국내 화단을 대표하는 서양화가이다. 제17대 한국미술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개각때마다 문화관광부 장관 물망에 오를 만큼 꽤 유명한 미술인이다. 그런 그가 2005년 취득한 박사학위논문에서 국내 석ㆍ박사 학위논문 11편을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이선미는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TV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쓴 극작가이자 로맨스 소설가이다. 그의 또 다른 소설 작품 ‘경성애사’가 TV드라마로 방송된 바 있다. 그 소설 일부분이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과 흡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긴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테지만,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그런 행태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국어교사인 나는 교내백일장과 독후감쓰기에서 표절한 작품을 심심치 않게 걸러내고 있다. 어느 때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다. 해마다 겪는 연중행사이다. 적게는 3～4명 많게는 10여 명씩 표절학생을 발견한다. 참으로 딱한 것은 표절사실을 잡아내기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딱한 일은 해당 학생을 불러 표절은 범죄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뭐라 혼내도 그들의 표정에서 죄의식 따위를 읽어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로선 나름대로 축적된 노하우로 다 걸러냈다고 판단될 때 수상자 발표와 함께 학교신문이나 교지에 게재하곤 한다. 그런데 그후에 표절로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 그 당혹감과 혼란을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수상을 취소하고 생활기록부 등재기록을 삭제시키고…. 아마도 학생들의 글쓰기 표절사실은 언론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지 싶지만 사실은 모든 학교가 썩 자유롭지 못할 터이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죄짓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 제발 표절 따라 하기만큼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문화관광부가 이와 관련, 피해자 신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논문의 표절 여부를 미리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한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관건은 ‘양심’이다. 표절은 범죄라는 법적 사실을 떠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는 어른들의 양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 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박종우)는 22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과 학교장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연수회를 개최 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Education)’이 빠질 뻔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나 한국교총의 총력대응으로 화(禍)를 면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재편, ‘인재과학부’로 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부터 ‘교육 살리기’ 활동을 진두지휘한 이원희 교총 회장은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교육 살리기에 힘을 모아준 교육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인재과학부’ 발표에 진노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 ‘교육 없는 경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 측의 첫 작품이 교육 부처명에서 교육을 뺀 것이라는 점에서 실망이 매우 컸다. 인수위가 ‘교육’과 ‘인재’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것에 개탄하고, 즉각 교총에 ‘교육 살리기 TF’ 구성을 지시했다.” -왜 ‘인재과학부’는 안 되나. “교육의 일부이며 다수가 아닌 일부분만 지칭하는 엘리트주의적 용어인 ‘인재’를 명칭에 포함시켜 ‘인재과학부’라는 정체불명의 부처를 만들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중시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며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 교육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총은 새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모색하지 않았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경제 살리기 못지않게 교육 사리기에 노력한다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협력할 것이다. 인수위가 뒤늦게나마 교육계의 뜻을 받아들여 부처명에 교육을 넣기로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교총의 성명을 보면 ‘강력 규탄’ ‘책임자 문책’ 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이 실종된 마당에 무엇을 협조할 수 있겠나. 만약 교육을 되살리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교육 살리기 과정에서 교육학회를 비롯해 많은 교육유관단체에서 힘을 보태주었다. 교육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한 당선인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진정한 교육 살리기가 시작돼야 한다.”
올 연말 치러지는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된다. 또 그간 교육부가 강제하던 학생부 반영 비율을 올해부터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는 등 수능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수능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올 고3이 적용받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수능등급제가 보완된다.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도 대학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하게 된다. 대신 대학이 학생부를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논술 기준도 대학협의체가 정하는 틀 내에서 대학이 자율 시행하게 된다. 영어지문, 문제풀이식 논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대교협법 등 관련 법령을 5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올 6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협의체가 정한 전형계획 내에서 각 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하면 된다. 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에 발표하는 식이다. 한편 올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한 2009학년도 전형기본계획에 적용받는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무성도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대학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입생 중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비율,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충원 결과 등이 포함된다. 성적만 보지 말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책무가 대학에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본고사 변질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각 대학이 논술 등 필답고사를 치를 경우에는 대학협의체,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적절성을 판단해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제제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2단계=수능 과목 축소가 골자다. 현재 수험생들은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 외에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최대 4과목을 선택해 대부분 7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까지 선택하면 8개 과목이 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응시과목을 2013학년도까지 최대 4개로 줄인다.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 과목은 2, 3개라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학습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영어 과목을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먼저 2012학년도 입시(올해 중3 적용)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선택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2013학년도 입시(올해 중2 적용)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 토익, 토플과 같은 상시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능 영어를 이것으로 대체하면 응시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은 복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으로 등급으로 표시된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단계=1,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추이를 감안해 2012년 이후에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수능 업무도 평가원에 완전 이양한다. 인수위는 3단계 자율화로 수능, 내신, 논술 3중고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발표문에서 “3단계 자율화로 학생들은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교육이 줄어들며 대학은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연수원(서울 서초구 우면동)이 10일간 진행한 2007학년도 동계 교육자료 연구개발 실무과정이 지난 18일 일정을 마쳤다. 3개 선택과정으로 구성된 실무과정에는 5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교양·공통과정 각 4시간, 선택과정 51시간, 평가 1시간 등 총 60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연수의 강사진은 현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형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직교사로만 구성됐으며 설문 조사 결과, 수강생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여 학교교육과정 계획을 2개월 먼저 발표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2008. 1. 22일(화) 학교의 영어체험실에서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및 교원 42명이 함께하는 ‘2008부석교육과정운영계획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학교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단위학교 교육의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는 것인데 부석초는 2008학교의 브랜드로 선정한 ‘Ready Buseok’의 구현과 더 나은 교육을 펼치기 위해 다른 학교들보다 2개월여 먼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발표회를 가진 것이다. 특히 부석초등학교의 2008 학교교육과정에는 학교경영자인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수업실천자인 교사들의 중지,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급변하는 시대․사회상의 조류와 현대사회의 학문과 진리의 행보를 담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해서 행복한 배움터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상(理想)을 담아서 편성하였다는 것이 편성업무를 주관한 한희경 연구부장의 설명이었다. 부석초 채교장은 “국가의 동량지재를 길러내는 산실인 단위학교에서 학교구성원 모두의 뜻이 담긴 잘 짜여진 학교교육과정은 교육의 질제고를 담보하여 더 나은 교육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이를 통해 공교육기관의 위상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방학도 반납하고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교육과정 발표회에 참석 고견을 들려준 학부모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최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대선을 전후하여 교육만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도 드물다. 교육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미래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기치로 하여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다. 그럼에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매번의 교육개혁이 대증요법에 의한 일종의 외과적 수술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원인에 치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교육 본질에 입각한 개혁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되고 교육부의 개편안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외과적 수술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기구를 축소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교육개혁’이라는 새로운 청사진들이 제시되었지만 우리 교육은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고 외형적, 가시적 측면에만 집착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교육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새 정부마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이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그런데 1월 21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관한 “21세기 미래학교포럼 2008”에서 케나다 토론토대학의 Michael Fullan 교수는 “Achieving Large Scale Change(대대적인 규모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라는 주제 강연 속에 다음 세 가지를 교육개혁의 중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교사로 선발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직 적성이 훌륭하고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갖춘 인재들이 교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다. 수십 대 일 또는 그 이상의 경쟁을 이겨내고 교사가 된 상황에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뽑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들이 교사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둘째, 그들에게 효과적인 교사가 되도록 개발했는가의 문제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또는 교직과정 이수 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사가 되도록 얼마나 지원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사교육시장의 소위 ‘문제풀이 도사급 강사’의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효과적인 교사’에 대해서 생각이나 했을까. 또한 교직 입문 이후 교수-학습 지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연수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사회가 교원들로 하여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 지금도 우리에게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비아냥이 있다. 교육환경과 교사의 의식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함을 지적한 말이다. 학원보다도 훨씬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열정을 보면서도 여전히 아쉬운 점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家長)을 바로 세워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교원을 바로 세워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최근 우려하고 있는 ‘흔들리는 교육’은 ‘실추된 교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현장 교원들이 신나게 만들어야 한다. 소명의식과 자부심으로 교원들이 새롭게 깨어나게 해야 한다. 또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여 그들을 힘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사단 회의에서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을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정했던 명칭을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서 교육과학부로 변경키로 했다’고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밝혔다. 연합뉴스는 교육과학부로의 명칭 변경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 명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빠진데 대해 최근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관습 용어이며, 인재는 엘리트주의적 용어로서 전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해야 할 이름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인수위를 항의 방문해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도 주요하게 다뤘다. 한나라당도 2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현행 18부 4처의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인재과학부’의 명칭은 ‘교육과학부’로 수정했다. 이번 명칭변경의 해프닝은 말로는 교육을 살리겠다면서 ‘교육’이라는 말을 빼 논란을 만든 인수위원들의 잘못이다.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들이 ‘교육’을 살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교육계의 반발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빨리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 안에서 보듯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더 잘살게 해준다는데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미래가 암울하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보니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교육계라고 예외일수도 없다. 얌전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때도 많지만 답답할 때도 있다. 누가 해줄 때를 바라거나, 홍시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을 만큼 한가한 세상도 아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과도기이거나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일이 많을수록 교직단체의 힘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과학부’로의 명칭 변경에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명칭변경을 위해 노심초사 고민하며 발 빠르게 대처한 이원희 회장 등 한국교총의 관계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단체의 역할을 더 많은 교직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교직단체에 가입하고, 교권을 찾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무임승차보다는 교직단체에 가입해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하고보호받는 게 훨씬 의미있는 일이다.
‘시간･인간･건강관리’ 바탕, 구체적 목표 설정 과욕은 금지, 한 과목･단원 등 핵심공략 필요 “제가 65학번, 유 선생님이 88학번. 함께 작업하기엔 최적이죠. 훈화조가 되기 쉬운 저와 아이들 마음을 잘 이해하는 유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환상의 커플’이 아닐까요.”(최) 최상규 교장(서울 양재고)과 유미현 교사(서울 삼성고)는 서울사대 과학(화학)교육과 선후배 사이다. 동창 모임에서 만나 서로의 관심이 같음을 알게 된 이들은 의기투합, 공부의 왕도를 제시한 ‘1318의 S라인 공부법’(함께읽는책)을 함께 펴냈다. 공부를 잘하는 기본 기술, 진로탐구까지 아우르고 있는 이 책에서 두 사람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관리’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지만 그 방법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바탕’입니다. 시간･인간･건강관리 등 자기관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컴퓨터나 게임 중독에 빠져있거나 부모나 친구 관계가 좋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 목표설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유) “그렇습니다.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려면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합니다. 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는 것은 동기로서 부족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되고 싶은 것인지 구체적 이유가 있어야 동기가 유발되고 그래야만 꾸준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최) 공부도 화학의 ‘활성화’처럼 문지방을 넘는 단계가 있다고 두 저자는 주장한다. 물론 공부를 잘 하려면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기관리’라는 기본바탕이 없으면 어떤 방법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다이어트도 과욕을 부리면 실패하게 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모든 과목을 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금방 포기하게 되지요. 한과목만 집중적으로 노려 그 과목에서 성과를 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작은 성공이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의 라인을 다듬어 가면, 어느 순간 S라인을 갖게 되는 것이죠.”(유) “고2,3이 되면, 독서량에 따라 성적이 좌우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행학습이나 학원에서 배운 것으로 어떻게든 성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어렵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통장제’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소설처럼 소프트한 책은 작은 마일리지를, 인문･자연 교양서는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식으로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권 등 원하는 것을 제공해, 독서습관을 들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최) 최 교장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찾아 듣는 등 자신의 꿈을 향한 역할모델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동기유발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관계도 소원합니다. 또래 친구 몇몇만 만나는 인간관계로는 의욕을 얻어내기 어렵지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돕는 연구가,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최)
‘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사단 회의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 교육과학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처음 부처 명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며 실익 없이 논란만 일으킨 명친 변경안은 닷새 만에 번복됐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19일 교총 이원희 회장과 집행부가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총이 새 정부의 교육실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수위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압박활동에 앞장서면서 여타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 사회,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자 인수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으로 보고 교육활동의 한쪽 주체만을 강조하고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또 한번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부위원장은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인 교총의 반대 의지가 당선인에게도 충분히 전달됐고, 교총이 반대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 그 뜻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해 변경 의사를 돌려 말했다. 이주호 간사는 “이번에 교총(회장)이 스타가 되시겠다”고 뼈있는 농을 건네기도 했다. 21일 인수위의 ‘변경’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중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총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오늘처럼 새정부가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원희 회장은 최근 인수위의 정책결정 구조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현장 교원, 교육 전문가,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정책이) 현장에 착근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의 핵심은 학교 단위 자율 경영의 강화”라며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권한을 비대화시키는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학교 고용인 인사권까지 교육감이 틀어쥐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교장의 令이 서지 않는 등 학교 자율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주호 간사는 “학교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총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이날 △수능 점수제, 등급제 병행 실시 및 본고사 반대 △자사고 저소득층 자녀 할당제 도입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요구와 대안을 담은 문건도 함께 제시했다.
초중등·대학업무를 민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교육계가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와 시도 간 교육격차, 입시 과열을 우려하며 명확한 이양안 공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본지는 논설위원들로부터 교육부 재편 방향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부 기획･조정 기능 반드시 필요” 김 “16개 시도교육부 만들어 효율성 저하 초래해선 안 돼” 윤 “대입시 업무 대교협이양 반대,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송 “비법정전입금의 법정전입금화 위한 법 개정 노력해야” 인수위 너무 성급, 교육은 경제 아닌 교육적 시각으로 풀어야 -초중등 업무 이양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재춘 영남대 교수=“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국가 차원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작년 6월에 조직을 개편한 영국 정부는 기존의 ‘교육’기술부를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교’가족부와 대학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대학’기술부로 분리해 교육 관련 장관직을 2개로 늘렸습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자칫 1개의 중앙교육부를 16개의 시도교육부로 만들어 업무 중복과 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맞습니다. 중앙정부에 초·중등교육에 관한 필수 조직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무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시·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규제기능이 시·도로 이양된다고 해서 단위학교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학교 자율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국제교류·협력, 교육재정 확보·배분, 특수교육 진흥, 학술정보 및 통계, 전국학력평가 등 시·도교육청이 하기 어려운 업무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제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양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시켜서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표시열 고려대 교수=“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밑바탕이므로 교육부의 기획, 조정 기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 핵심기능은 교육의 질 관리입니다. 이 점에서 교원의 양성과 자격관리는 중앙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교과과정 편성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여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순차적인 과제로 함이 현실적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평가와 지원업무입니다. 시도가 최소 학력 수준 등을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에 다른 불이익 내지 재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은 중앙정부가 할 일입이다. 교육부의 이런 권한들은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직제규정이 아니라 일본 문부과학성설치법에 문부과학성 소관업무 항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핵심 업무로 할 것과,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 지방교육청 내지 단위학교로 이양할 것을 분류해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이양에 관한 연간 계획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대학 업무 이양도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윤정일=“대학입시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데는 반대합니다. 고등교육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정책, 대학입시,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고등교육 전문가,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고등교육 발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와 같은 성격과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송기창=“저도 입시업무를 중앙정부에서 떼어낸다고 대학자율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정부가 입시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기능을 대교협에 이양한 상태에서 이면적으로 국가가 대교협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달라진 기능에 따라 대교협법은 당연히 개정돼야겠지만,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해나갈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교협이 대학평가를 무기로 대학을 통제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춘=“대학총장협의체인 대교협에 대학입시를 포함, 대학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경제 관련 중앙 정부의 업무를 경제단체협의체인 전경련에 위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대교협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이라는 기관의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시 및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의 이양은 시도 재정자립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또 지자체의 책무성이 높아지면 자치통합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시도나 국가가 균형적,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텐데요. 송기창=“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입금의 증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뽑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비법정전입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을 통한 교육재원 확충보다는 법정전입금 확대를 통한 재원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법정전입금화를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정일=“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경제공약으로 제시한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 경제대국’도 교육에 대한 집중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편, 국세를 축소시키고 지방세를 확대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도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위해 교육부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고, 교육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교육재정 확충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표시열=“시도 재정격차로 인한 교육양극화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할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등의 대책은 세워야 할 겁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하도록 유인체제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시도 전입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정부 교육에 대해 제안하실 말씀은. 윤정일=“이명박 당선인은 현재 ‘자율과 경쟁의 원칙, 고교다양화, 영어교육 강화, 대입 단계적 자율화’ 등에 대한 공약만 제시했지 교육공약 전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교육혁신 로드맵’을 그려서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작성한 로드맵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김재춘=“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초중등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혁명적 방안들입니다. 자립형사립고 100개 설립방안, 대학입시 자율화방안, 영어교육 강화방안 등은 초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점에서 대선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급조된 정책을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는 심층적인 연구 및 시뮬레이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표시열=“이 당선인이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려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에 따르는 교육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안전망 확충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학습부진아극복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동시에 추구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송기창=“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강조한 나머지 교육을 지나치게 경제적 시각에서 보는 듯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변화보다 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학자의 시각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정책은 교육학적 시각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초기의 ‘교육학자 배제’ 원칙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졌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교육과학부'로 바꾸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인수위의 결정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교육 중시 의지와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으로 교육 현장의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새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민과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면 국민 여망인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건전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비판한 데 이어 이원희 교총회장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및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직접 만나 정부 부처명에 '교육'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kaka@yna.co.kr (끝)
1997년 인도네시아의 한 부근에 추락, 탑승자 234명 전원이 사망한 항공기 사건이 있었는데 사고 원인을 알려주는 교신 내용이 있다. 관제탑 :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라. 조종사 : 알았다. 관제탑 :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다. 조종사 :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관제탑 : 좋다. 그대로 왼쪽으로 가라. 조종사 : 왼쪽이라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관제탑 : 좋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조종사 : 아아아악!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는 아랍어)! 위 사건의 원인은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교신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빚어서 생긴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내 오른쪽은 네 왼쪽이라는 사실을 잊은 데 있는 것이다. 요즘 교육계를 달구고 있는 단어 중에서 ‘인재과학부’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붙여서 인재과학부라는 교육 명칭이 빠진 새로운 부를 만든다는 복안을 발표하자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조차 항의가 빗발쳤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수위에서 교직단체를 비롯한 여론을 듣고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교육과학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일단 어느 부처의 기능을 어느 부처에 붙이고 떼고, 무엇을 새로 만들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정권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정치철학과 실천하고 싶은 여러 개념들을 움직여 줄 부처를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기에 시비를 걸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앞의 사례와 같이 당연히 있어야 할 상징성을 배제한 채 몇몇 인수위원들이 보안을 이유로 해서 밀실에 모여 쑥덕공론 식으로 만들어 낸 부처 명칭의 민주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고 싶다. 나름대로 외국 유학 다녀온 박사출신 정치인이자 학자가 내놓은 의견일 지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는 하기 마련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금과옥조 인양 붙들고 있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 다음 슬그머니 원상 복귀한 것은 옥에 티가 아닌가 한다. 앞의 항공기 추락 사례에 비추어 보듯 세상이나 조직은 말이 통하도록 해야 한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다. 위아래도 없다. 아래위 구분 없이 서로에게 맞추는 이유는 우리에게 공동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수준이 조금 낮을 듯해서 상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그런 독불장군이 실패하여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 근처에 흔하다. 학교만 봐도 그렇다. 교장이 그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학교는 어느 순간에는 학교의 교육과 학사행정이 잘 추진되는 듯 하나 그 추진동력은 얼마를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마련이다. 다소 추진력이 늦는 듯 하겠지만 교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활용하면 100% 의견 수렴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속에서만, 기억이 지시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선택적 망각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안좋은 사례들을 깨끗이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있다. 과거 실패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상도 그렇다. 제 아무리 권력을 쥐고 흔드는 인수위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쯤 훑어보고 들어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내 오른쪽은 네게는 왼쪽이니 말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맞추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 조직과 세상은 활기로 가득찰 것이다. - 위 비행기 사고에 관한 일화는 행복한 동행 1월호의 박영근 님 글을 일부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관은 한 마디로 자율화다. 관치 위주의 규제를 풀고 이해당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업무를 지방교육청으로, 대학입시 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대교협, 전문대협)로 넘긴다고 했다. 문제는 대학입시다. 입시는 대학에 맡기돼 수능은 계속해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등급제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장 강력한 관치 입시의 상징인 수능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자율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간, 지역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내신은 이미 현재의 관치 제도 하에서도 그 영향력을 잃은 지 오래다. 교육부가 예산 배분이나 정원 조정을 무기로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려 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중상위권 대학들은 이를 교묘히 피하며 오히려 내신을 무력화했다. 내신이 형식적인 전형 요소로 전락했다면 수능과 대학별고사는 여전히 대입의 핵심 전형요소라 할 수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이들 세 가지(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전형 요소들은 제각기 교육적 역할과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내신은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교육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 사교육에 단련된 학생들이 그나마 학교 수업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내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학별고사는 통합논술, 면접, 적성검사 등이 있지만 통합논술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통합논술은 생소한 시험 방식에도 불구하고 참고서와 문제집에 파묻혔던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학습(토론, 글쓰기 등)이 진행되는 등 교실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런데 수능에 이르면 생각이 달라진다. 수능이 등급제로 바뀌며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수능은 여전히 교실을 지배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단편적 지식을 객관식 문항으로 묻는 시험의 특성상 창의적 학습에 한계가 있다. 아니 창의적 학습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고득점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 적합한 답을 고르고 교사들은 그에 합당한 지식이나 방법을 전수하면 그만이다. 고3이 되면 멀쩡한 교과서를 제쳐놓고 문제풀기에 매달리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수능은 여전히 교사 중심의 주입식 학습 방법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능은 여전히 매력적인 전형 요소다. 교사나 학생들도 깊이있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요구하는 통합논술보다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한 수능을 선호한다. 교사는 가르치기 편하고 학생들은 과목별로 주어진 방식대로 공부하면 그만이다. 게다가 학원에 가면 자칭 족집게 강사들이 문제풀이 요령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 내신이나 논술보다 수능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 것은 당연하다. 수능은 대학에서도 선호한다. 두루뭉술한 등급제보단 표준점수, 석차백분율은 물론이고 원점수까지 제공되면 쌍수(雙手)들어 환영이다. 일단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워 일정 기준안에 든 학생들을 선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간단히 전형 방법을 두고 굳이 출제와 채점이 어려운 논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간 수능이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지만, 한 줄세우기라는 매력적 요인 때문에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었다. 마침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부를 인재과학부로 바꾸면서까지 교육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대학입시)이 미래지향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명박 式 교육 정책의 핵심은 한 줄 세우기(수능 강화)에 있는 것 같다. 물론 매력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로 인하여 학교가 또다시 입시학원화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양성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수석교사제가 시작도 하기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문제의 발단은 모호한 업무 분장과 업무에비해 낮은 연구비지급 등으로 일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교과 및 수업 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시범도입이 결정됐다. 또한 지난해 말에 여러 중앙일간지에서 2008년도 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도하는 중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중요성이 높았던 것이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었다. 구체적으로 수석교사는 수업은 기본으로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교사들의 수업 지도, 현장 연구, 교육 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10∼20명씩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월 15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는 안을 근간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20%정도의 수업시수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의욕적인 출발이 기대되었으나, 일선학교에서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데에 있다. 수석교사제의 현장도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고, 막연하게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우기 자격요건이 승진규정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채워온 교사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또다른 승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기 하다. 또한 주변의 동료교사들을 의식하여 선뜻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1차 지원에서 지원자를 모두 채우기 못하고 2차모집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관심밖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업시수경감부분이다. 즉 수업시수를 20%정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경감된 수업시수를 나머지 교사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가장 큰 부담이 수업시수이고보면 수업시수부담을 동료교사들에게 안겨줄 수 밖에 없는 수석교사에 지원자가 몰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수석교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업시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이 문제는 수석교사를 정원외 관리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어차피 수석교사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그 수가 많지 않기에 정원외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예산상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업무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수업 지도, 현장 연구, 교육 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등)가 수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에 수석교사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석교사 한 사람이 떠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교감처럼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수행이 벅찬 업무들이기 때문이다. 업무의 한계를 좀더 명확히 하고 업무를 경감시키기 이전에는 수석교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승진점수를 꾸준히 채워온 교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일선교사들에게 또다른 승진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승진점수획득을 위해서는 학생지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현실에서 수석교사마저도 승진점수에 따라 선정이 좌·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보완을 거쳐야 할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교육청의 장학활동과 중복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교육청의 장학활동이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수석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즉 교육청에서 장학활동을 주관하긴 해도 결국 실질적인 장학활동은 일선학교 교사들 중에서 장학요원을 선발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된다는 우려는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또한 장학활동을 교육청의 교육전문직들에게 맡기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교육전문직에 선발된 전문직들이 교사시절에 훌륭히 수업을 했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월15만원의 연구비 책정에는 교감 업무추진비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는 관리직렬이 아니고 교수직렬이기 때문에 교감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목표라면 수석교사의 연구지원비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교수직렬의 최고봉이 수석교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전문성을 신장시키면 누구나 수석교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의 길을 열어 주어야 마땅하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의 숙원사업이었다. 26년을 기다렸다. 반드시 교육현장에 착근시켜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초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위에 지적된 문제들을 그냥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에 시범운영 중이라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아직 시범운영에 들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도입되는 수석교사제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질때 수석교사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영국문화원과 함께 올해부터 2011년까지 관내 중학생과 영국 및 아시아 6개국 중학생 국제교류를 위한 ‘아시안 다이어로그(Asian Dialogues)’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문화원이 영어 교육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며 경기도에서는 10개 중학교가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국가 학생들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만나 각국의 문화와 환경문제, 세계시민의식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영국, 대만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과 영국문화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영 학생간 인터넷 공동 화상수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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