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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3년 2분기 출산율(6월 기준)은 OECD 평균 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농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인종·다민족·다종족 사회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문화학생이 밀집해 있는 필자의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천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서로가 불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10월 현재 300명의 재학생 중 180명인 60%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출신국은 11개국이고, 다문화학생 중 30명은 국내 출생으로 언어소통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나 150명은 고려인 후손으로 중도입국한 외국인이다. 사용하는 언어는 러시아어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이주해왔기 때문에 낯선 타국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라서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시스템이 너무 달라 적응하기 어렵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인 학생들은 말이 안 통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 답답하고, 외국인들만 지원(체험학습·방과후학교 수강료 등)해 주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불평한다. 학교공동체 일원인 학부모들도 이런저런 불만이 많다. 외국인 학부모들은 일하느라 바빠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는데 학교에서 자꾸 연락해서 힘들다고 했고, 한국인 학부모는 공부 수준이 낮아 전학을 가고 싶고 함께 놀 친구가 줄어들어 불안하다고 하소연한다. 선생님들은 언어권별로 양분된 또래집단 문화가 존재하여 싸움이 잦아 생활지도가 힘들고, 학생과의 정서적 교감이 어려우며, 기초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수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세계화·지구촌 현상은 많은 나라에서 이주배경학생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야기했다. 그로장(F. Grosjean, 1982)은 40년 전에 이미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이중언어 교육문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캐나다·독일 등 선진국들도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적 성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교육과정을 연구하지만 현재까지 완벽한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한다. 본교에서도 앞에서 말한 이러저러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다문화정책 학교’ 및 ‘한국어 학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교육을 위한 예산도 매년 증액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 비율이 계속 늘다 보니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시간이 갈수록 지연되고 성과가 미미했다. 이에 2023학년도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양분된 학생들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존’으로 정했다. 공존의 개념을 평화롭고 행복한 정적상태가 아니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선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다문화학생과의 공존을 위한 첫 번째 중점 사업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공존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여자 초등부 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거머쥐었다.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좋아하는 모습, 졸업하지 않고 내년에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6학년 외국인 학생, 우리 학교가 너무 좋다고 교장실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학생 등 언어 때문에 양분되었던 아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공존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언어중심의 수업보다 도구를 활용하고 체득하는 수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창의·융합형 AI 정보교육실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구를 확보하였으며, AI 정보교육실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소양을 기르며 함께 조작하는 모습에서 언어장벽을 느낄 수 없었다. 또한 AI 학생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여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번역기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교사 동아리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해 보고자 했다.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고 있는 의사소통문제·학습부진·정체성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다양한 교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K-Story 역사동아리’는 지역 국립대학인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와 함께 수업연구 및 세미나 활동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고려인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해 매월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 밀집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다. 또한 ‘HAJA 다바이’ 동아리는 고려인 학생 생활지도방안을 모색하고, 학생 정체성 이해 등을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고려인 거주 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현장을 탐방하였다. 중앙아시아 탐방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으며, 다문화 교육정책 학교로서 교육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데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고민은 이주민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다. 학습에 필요한 학습용어는 물론이고,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더디다.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외국인은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루에 한두 시간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하고 나면 한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 같은 언어권 학생끼리만 어울려서 생활하고, 가정에서도 모어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다문화학생이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는 학교가 여러 군데 생겨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 학생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른 언어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지금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들을 25명씩 한 교실에 두고 수업하게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이다. 다음은 중도입국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 예비교실 운영 및 학부모교육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학교에 편·입학하면 바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예비교실에서 기초수준의 한국어 학습 및 생활 한국어를 일정 수준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 학생들의 이탈 문제도 큰 과제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국에 적응하기도 쉽고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는데 한국인들이 전학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비율이 90%가 넘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주배경학생들의 비율이 일정 수준 넘어가는 학교에 재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체험학습비 등의 지원을 통해 역차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살펴줘야 할 것이다. 용광로(Melting Pot)·샐러드볼(Salad Bowl)·모자이크(Mosaic)·대위법적 공존(Contrapuntal Coexistence) 등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 상징은 다양하다. 용광로에서 완전한 용해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특성이다. 완전하게 동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목소리가 어울리며 나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대위법적 공존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인구절벽 그리고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묘연해 보인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대안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세대 후인 30년 후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향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인구절벽 현상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이며, 인구절벽이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인구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1980~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조선족 입국, 재외동포 한국 정착 제도를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열풍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다문화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다문화 인종의 사회는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무수히 많이 쏟아 내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여 년간 실시해 온 다문화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인종차별, 편견, 열악한 주거·노동·교육·환경 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교육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비판적인 입장에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실패 요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한국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한국사람 만들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등 동화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동화주의 흐름은 많은 정부 부처의 검증 없는 정책프로그램 남발과 일관성 없는 제도, 부처간 네트워크 상실, 목표 없는 성과주의 정책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결과로 봐야 한다. 다문화 문제는 인종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 한국 사회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동화주의 정책의 출발점인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다문화 2세의 급증은 몇몇 지자체의 경우 한국 학생수를 앞지르고 있으며, 20년 전에 한국으로 정착한 이들의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으나 이들이 한국 사회의 동력으로 정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바로 동화주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부처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현장의 프로그램은 한국 사람에게도 생소한 ‘한국 사회 이해하기’, ‘한국 문화 알기’, ‘한국 문화 체험하기’,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양립문화의 장점, 창의적 이중문화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유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여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실제 연구 결과 이중문화 경험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다문화 밀집지역의 다문화학생(동일 지차체의 다문화학생 구성이 전체 90% 이상인 학교)과 자국학생들(동일 지차체 다문화 밀집지역 중 한국 학생의 수가 90% 이상인 학교)의 교육만족도·사회적응·정서적 문제 등을 비교 연구한 결과 다문화 밀집지역 학생들의 결과치가 한국 학생 밀집지역 학생의 결과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화주의적 관점보다 이중문화권을 존중하는 양립문화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글로벌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람 만들기의 동화주의 교육방향에서 전환해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정책의 집행 문제를 지적해 봐야 한다. 다문화교육 대상자는 결혼이주·노동이주 1세대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선 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그리고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등이다. 이는 교육 주관부서로 나눌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복지관 등은 복지부, 사회교육은 고용노동부, 한국 문화 체험 등은 문화관광부, 국적 취득 및 학교 입학은 법무부 등으로 주관 부처를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각 부처별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실례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으로 이를 근거로 다문화교육이 파생되어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법이고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자법이다. 어찌 된 일인지 자법인 교육부 예산으로 모법인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문화교육 지속성과 일관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적응·심리상담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면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일관성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이는 단기간 성과를 얻기 위한 성과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인구절벽으로 노동 생산 동력 확보라는 인력 충원의 절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노동이주민·결혼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를 실현해 나갈 교육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의 출발은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 교육에서 양립문화, 창의적 이중문화 수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또 글로벌 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다문화가족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의 교육정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중세 봉건사회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였다. 그렇다면 인구감소, 인구절벽 현상의 시대 속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세계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새로운 동력을 얻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인구 유입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는 독일·호주에서 그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중심적 주최자로 남아있는 우리가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외된, 변방에 있는 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 주역으로 성장해 사회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01 _ 다문화 학교가 최선인가 이주민 어머니를 둔 중학교 3학년생 상우(가명)가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으니, 선생님의 추천 덕분이란다. 당사자는 뿌듯해하지만, 선뜻 축하하지 못한다. 상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 상우의 모어는 한국어이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는 거의 모른다.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학과 성적은 중하위권이고, 아직 특기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기 전인 상우는 성격이 밝고 익살맞아 친구들 사이에 개그맨으로 통한다.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이라 전망한다.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졌으므로 한국 친척들과 관계맺음이 없고,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출신국 이주민들이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의 한끝을 잡고 있다. 상우의 고교 진학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삶을 지탱하는 그물이다. 인맥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계산 없이 만나 성인이 된 후까지 길고 깊게 유대하는 이들은 대개 학창시절 친구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상우가 이주배경청소년들만 모이는 다문화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선주민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약해져 ‘미래의 사회적 연결망’에 메우기 어려운 구멍이 생긴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할 때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다문화 학교’는 그간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후기 청소년기에 입국하여 차분하게 교육받을 기회도 없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을 위해 직업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주민 맞을 준비가 덜 된 이 사회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어려운 역할을 도맡아 온 것이다.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장 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일반 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통합교육으로 풀어가야 한다. 혹여 부득이 분리교육을 하더라도 그 기간과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글을 보는 선생님들 마음이 답답하리라 짐작한다. 학급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을 경우 수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소수일 때는 따돌림이라도 당할까 걱정, 수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뭉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까봐 걱정이다. 게다가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 절망하다 암울하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다. 이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할 문제다. 아울러 한국인 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와 한국 문화를 낯설어한다는 이유로 분리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에서 배제당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고 반대로 우리 사회는 통합을 위한 아픈 노력보다는 분리라는 손쉬운 길을 계속 선택할 것이다.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선한 취지가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02_ 이주배경학생들은 다양성 확장의 열쇠 고등학교 1학년생 선아(가명)는 최근 한국사 과목에서 일본국 ‘위안부’에 대한 역사 자료를 읽은 후 일본의 시각을 비판하고 느낀 점을 쓰라는 과제를 받았다. 선아는 청소년기에 이주하여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개월을 지낸 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어를 배우며 수업을 간신히 따라가는 중이다. 이 과제를 혼자 해낼 역량은 물론 없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나 과제를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다. 부족한 한국어가 부끄러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말을 걸어볼까 고민하느라 하루해가 다 간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가까이 있지만, 더 먼 존재들이다. 공교육에 진입한 뒤에도 이주배경학생들은 혼자 넘기 어려운 벽에 갇히곤 한다. 선아와 같은 학생을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주배경학생을 환대하고, 친교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늘어나 학교공동체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교육청이 이주민과 교류 의지가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이주배경학생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 기초학습단계를 넘어섰다면 비대면 방식, 즉 전화통화와 온라인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고 소통이 깊어질수록 이주배경학생의 사회화가 빨라질 것이다. 여러 선생님이 ‘다문화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초기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교육을 하여 ‘한국화’를 돕는 것으로 시작한 ‘다문화교육’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는 각 교과과정에 다문화주의, 인권과 반차별, 다양성, 상호존중과 공존 등의 개념을 녹여 넣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가면 어떨까 싶다. 선아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면, 선아의 출신국 여성들 역시 과거 제국주의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역사가 있다. 만약 한국사 시간에 이 점을 언급하고, 선아에게 출신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할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 ‘선아를 비롯한 선아 출신국 시민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 연대감을 느끼는 동시에 다양성을 확장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또 선아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존감이 생겨나고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늘어날 이주민, 다양성의 산실이 될 학교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학적을 생성한 지 20여 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결혼이주자의 자녀가 태어나고, 노동 혹은 재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자녀를 동반하며 ‘다문화학생’ 규모가 상당해졌다. 이주민 밀집지역에 자리한 일부 학교들은 밀려드는 이주배경학생들로 인해 홍역을 앓고 있다. 반면 해당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강 건너 불 보듯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단순 기능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숙련 노동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지만, 그것은 바늘구멍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착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하리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했거나 진행을 예고한 내용을 살펴보자. - 조선소에 정착 및 가족 동반 가능 비자로 용접공 대규모 도입 - 이주노동자가 기술 숙련도를 높이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바꿔주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쿼터를 기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 - 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무직·전문직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연장해 주던 것에서 앞으로는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 유학생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하는 ‘지역특화비자’ 확대 - 농축산업 분야 계절노동에 5년 이상 참여하면 가족 동반과 정착 가능한 비자 제공 - 가사 및 돌봄 노동 분야에 외국인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과 가족 동반 가능 비자 제공 일일이 열거하기 숨 가쁠 정도다. 이대로 실현되면 장기체류와 가족 동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족한 인구를 이민 확대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주민을 ‘더 빨리, 더 많이’ 초대하려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이민청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공동체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명확하다. 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이 대폭 증가하여 인종·민족·종교·언어·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고, 달라진 사회의 특성에 맞는 시민을 키워내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통합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은 사회, 같은 공간 속에서 공동의 경험을 쌓아가며 동질감과 연대감을 키워야만 가능하다. 갈등과 오해를 줄이며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상우처럼 큰 까닭 없이 분리교육으로 밀어 넣어서도, 선아처럼 알아서 버티라 무관심해서도 곤란하다. ‘사회적 연결망’ 안으로 이주민을 적극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평등하고 밀도 있게 상호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이주민은 짧은 기간 고용해서 노동력만 사용하고 내보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평등 속에 함께 일하고, 함께 세금 내고, 함께 아이 키우고, 함께 국민연금 쌓아가며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이 담보할 부분이 크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 심사는 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투명경영 등 ESG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안전원은 ▲집중호우 수해 피해 현장 복구활동 ▲대형 산불 피해 지역 긴급물품 및 구호금 지급 ▲특수학교(유치원) 대상 맞춤형 사회적 책임활동 등 꾸준히 실천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구병 이사장은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선정돼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영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소년성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경희(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가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남아시아 국가의 글로벌 인재양성 및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한중등직업교육 협력사업 개막식이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알리 나임 몰디브 교육부 교육개발전문가, 랑 파라모드 야다브 네팔 재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무하마드 압두스 살람 방글라데시 교육부 차관, 최상운 ADB 부이사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사회분야 데이터 기반 실증연구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주호(앞줄 오른쪽 네 번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전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상인 ‘소석(素石)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전 교수는 2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노력 의무규정 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로 논문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수상 이유에 대해 “해당 규정이 70여 년 이어져 온 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그 타당성을 진단하고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개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교육자치제도가 지방자치라는 효율성 논리에 압도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통합 의무규정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계와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이 논문이 풀어야 할 난제에 공감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석 논문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1세대 학자였던 故 강길수 박사(前 서울대 교수)의 유지를 이어 제정된 국내 유일의 교육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상으로 올해로 15회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처리’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교육청은 매년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현장 교사들은 업무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실질적 업무 경감 대책 필요해 지난달 21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필수불가결한 학교 행정업무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학교 밖으로부터 오는 행정업무 부담 유발 요소의 과감한 규제’, ‘교원들 간 업무수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재구조화’, ‘공문발송시 업무 영역을 표시하는 등의 공문 관행 개선’,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제공’, ‘유관기관 간, 구성원 간 실효성 있는 협업․소통 채널 확보’ 등이다. 이 중 2023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직·운영 중이거나 계획 수립단계인 ‘학교지원센터’(시·도별 명칭 상이)가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모든 학교급에 일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지원센터’에서 현장을 ‘지원’한다면 현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충북교육청의 인력풀통합시스템에서는 기간제 교사에서부터 고교학점제 강사, 학습지원튜터, 생존수영 강사, 지방공무원 및 조리종사자, 초등돌봄전담사 대체 인력 등 학교에 필요한 모든 인력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편제된 과목 수가 80개 과목 내외고, 이중 공통과목은 7개 과목뿐이다. 따라서 교과서 배부 업무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해 ‘고등 교과서 배부’를 지원한다. 충남 공주시 학교지원센터는 2~5일 단기수업지원, 장서점검, 과학실험실 정리, 기간제교원 위탁채용, 드론촬영, 폐기물 처리, 학교 교가 오케스트라 음원 제작, 기록물 디지털화 제작 등 업무지원, 기간제 교원이나 시간강사 등 인력풀 지원, 교육용 SW 활동교구, 방송장비, 유치원 졸업가운과 같은 공유물품 대여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한다. 별도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날짜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을 기한 점이 눈에 띈다. 시·도별 역할 확대 기대 이 외에도 입학식, 졸업식, 교내체육, 학예발표회, 프로젝트 학습, 찾아가는 학생 체험교실 등 활동형 수업 업무 보조인력을 지원(부산)하거나, 쟁점 학교 행정업무인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먹는 물 수질 검사, 공기 질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관리 등을 지원(대구)하는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드러나는 ‘학교지원센터’가 널리 홍보되고,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오랫동안 ‘스승’,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중 또는 보호되었던 교원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간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교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권 흔들리는 현실 안타까워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은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일컫는다. 교원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교장과 교감은 교사로서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후에 선발 과정과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간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사로 임용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교감과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교사 경력 후에 지난한 선발 과정과 직위에 따른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자격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 국가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교(원)감 자격연수는 90시간 이상, 교장·원장 자격연수는 18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향후 20년 이상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실질적 능력을 갖춰야 할 연수다. 교육에 관한 최고 권위자로서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는 교사에서 벗어나 교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부여하는 중요한 연수다. 교장 자격연수를 통해서는 한 학교의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자격연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직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교육철학에 대해 보다 깊게 고민하고 스스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교육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찾아 배우는 시간도 넉넉하게 가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교육 흐름과 사례를 폭넓게 인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자격연수 강화해 전문성 더해야 교원 자격연수는 국가 교육력을 한층 높이는 일이다. 국가는 교원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과 충실한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단지 교원에게 부여하는 혜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교원은 자격연수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업무상 권위를 갖춰야 한다. 혹여 시간에 따라 거치는 과정 중 하나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원 자격증의 무게만큼 우리 교육도, 교권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교원이 정당하게 시험을 감독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악성 민원을 남발하며 교사를 괴롭히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미 학교 현장은 과도한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를 찾아내 무례하게 항의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가 수능 시험 다음 날 감독관이었던 교사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네가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라고 협박과 폭언을 했다고 한다. 교육계는 이 학부모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시험감독 과정이었음에도 사건이 재발하자 수능 감독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부당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차고 넘치는데 누가 힘들게 수능 감독을 나갈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능 감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정기고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수능시험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능시험 감독도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교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대상 일벌백계의 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 감독관의 명찰은 감독관으로만 표기하고, 이름을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교직을 위해 애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교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故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잇달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교원의 극단 선택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멍든 지 오래다. 그동안 곪았던 문제가 올해 폭발하면서 전국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교원 순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다. 순직 심사과정에서 교직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또 입증책임과 소송비 등을 전부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손봐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자의 헌신과 희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교원이 눈물짓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하루빨리 확산되길 바란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19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전문상담교사 등의 배치로 바꾸고 조문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중 1년 이상 1000시간의 관련 수련을 한 자로서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 여건 조성, 학생 대상 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맡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추진이 알려지면서 상담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 한 초등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임용 부족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절반에 이르지 않을 정도지만 그렇다고 역할과 전문성이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학생 상담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Wee센터에 근무한 다른 전문상담교사도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교·사대를 졸업하고 또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대학원이나 상담대학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개정”이라며 “임용 정원이 부족해 자격을 갖고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는 많은 예비 교원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직역에서 인원을 수급할 것이 아니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 “2023년 기준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321명인데 비해 배정 인원은 4765명으로 배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개정이 추진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 교육과 상담에 매진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사기만 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마감한 입법예고 의견 등록에는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법안 심사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사와 시민 12만 5912명의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교총 등 참여단체는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공무상 재해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의 개정, 추가 입법을 통한 아동학대 범위의 명확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성립요건 구체화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 교사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손보기로 했다. 중학교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효과성에 의문부호가 달린 결과가 나온 것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도입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손보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한 것을 다시 자유학기제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한 학교급의 비율 가운데 중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초등생 79.3%, 중학생 59.0%, 고교생 74.5%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공교롭게 자유학기제 시작 직후다.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에 가장 많은 답변이 몰렸다. 학교급에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54.6%였다. 초등학생은 43.9%, 고교생은 40.2%다.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답변한 ‘내 강점과 약점을 몰라서’ 답변 역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저조한 19.8%였다. 초등학생은 20.9%, 고교생 29.7%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10년간의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이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효과가 없다기보다, 오히려 그 영향으로 희망직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을 거듭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운영된 내용을 고려해 2025학년도 도입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중국·일본 3국 영어 능력이 1년 전에 비해 나란히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의 영어교육 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EF)가 최근 발표한 ‘2023 영어능력지수’(EPI·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49위로 지난해의 36위에서 13계단 하락했다. 중국은 82위, 일본은 87위로 각각 지난해보다 20계단, 7계단 떨어졌다. EF는 2011년부터 자사의 영어 표준화 시험인 ‘EF SET’(Standard English Test) 결과를 분석해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능력지수 순위를 발표해왔다. 올해 영어능력지수는 지난해 EF SET에 응시한 113개국 18세 이상 220만명 성적을 토대로 산출했다. 네덜란드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2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이어 필리핀(20위), 말레이시아(25위), 홍콩(29위)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베트남 58위, 인도·방글라데시 60위, 인도네시아 79위로 중국·일본보다 높았다. 한국이 속한 31∼63위는 ‘보통’ 평가 구간이고, 중국·일본이 속한 64∼90위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1∼12위는 ‘매우 높음’, 13∼30위는 ‘높음’이다. 92∼113위는 ‘매우 낮음’이다. 이들 국가의 성적 하락은 코로나19 기간 이동 제한에 따른 미국 유학생 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F는 "지난 4년간 동아시아에서 성인 영어능력이 약화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10년간 약화했다"며 "같은 기간 동아시아에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크게 줄었는데 한국 학생은 2020년에 비해 올해 20%, 중국 학생은 30%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 패권에 반감을 갖는 등의 국제 관계 변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최근 몇 년간 영어 교육이 퇴조세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EF 영어능력지수에서 중국의 순위는 2020년 38위, 2021년 49위, 2022년 62위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인 한국어 교사들이 나왔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상파울루 대학교(USP)가 함께 진행한 제1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졸업식이 11월 20일(현지시간)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과정은 상파울루대학교 교수진의 지도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16명이 졸업했다. 수강생은 상파울루대 한국어문학과 전공자,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자 중에서 추후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됐다. 고급 한국어, 한국어 교수법, 교육 실습 등 총 18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상파울루대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아만다 팔레르모(27)는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한국어를 공부해 온 실력 있는 브라질 친구들이 모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값진 기회"라며 "앞으로 브라질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신일주 주상파울루 교육원장은 "이번 제1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졸업식을 계기로 브라질 현지인들에 의한 한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졸업생을 브라질 현지 초·중·고교 한국어 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제2기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에서 수상자들이 정성국(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교총 회장과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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