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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관리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재,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교 정기고사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 감사관은29일 ‘S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22일 총 5일간 집중 감사한 결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두 세 차례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100분 넘게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A씨와 교장·교감에게 정직을,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교장·교감의 경우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사담당 교사는 시험지를 교무부장에게 가져다 준 후 자리를 오래 비우는 등 책임을 들었다. 시험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는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감사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수사기관이 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오답 정정 전 동시 오답’ 등 소문은 해당사항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이 거론됐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은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진학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진행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 등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사항인 시험관련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고교의 내신 전체나 학생부로 불신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교 상피제’ 도입을 내놓은 것은 내신 및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국의 20% 정도의 같은 상황에 처한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시행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8. 29)=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해 항변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 이에 학폭위 또는 학교장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한다(안 제17조의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8. 22)=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사안이 다수 신고 돼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통해 '더 놀이 학교'란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휴식시관과 놀이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오후 3시쯤 하교하자는 것이다. 현장교사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마치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 가 싶다. 솔직히 단위학교에서 초등교사들은 해야할 게참으로 많다. 게다가 현행 초등돌봄교실로 유휴교실이 없어 담당교사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어 초등보육전담사에게 겸용교실로 내어주고여기저기 빈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문제도 커진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교에 들이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각종 공모전을 지도해온 담당자로서 범부처에서 학교로 들이미는 공문들이 산더미같아 매우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지양하라는 조치가 있은 후부터 많이 준 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실환경도 바꾸어야하고 유휴교실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측면에서교사가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 몰입하려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왔던 현장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 피운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현장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 학교를 벼랑끝으로 밀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한국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 문제나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우려도 큰 만큼 교원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이나 계약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기존 매뉴얼과 달리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할 때는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담임교사 외에 학교 관리자, 담당 부장 등이 책임 교원으로 동행해야 한다. 계약한 여행 업체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확보, 학급당 인솔자 2명을 배치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 활동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효과를 재평가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SNS 통신망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와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최신 비상연락망 확보도 필수다. 학생 모둠을 구성해 SNS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휴게소, 졸음쉼터 등 위치를 파악해 정차를 요청하는 게 좋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갓길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사전 협의해 비상등과 안전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교사 혼자 대처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사전에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더라도 인솔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휴식 시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현장의 시설물이나 기기 등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총은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 ‘108개 과제’ 수용 요구 정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총과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 중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 등을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내부형 교장공모 ‘교감 자격자’로 한정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런 자리를 빨리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현안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특히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장 교원을 대변해 지원과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총 교섭·협의는 교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섭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응하는 보호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심광보(경남교총 회장·경남 주석초 교장) 위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학교급별·지역별·직위별·교과별 대표성과 절대다수의 회원을 가진 교총의 대표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구성원을 가진 단체들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총-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대학 회원을 대표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개편하고, 기존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부회장·전남 매안초 교사) 위원은 “성과급 차등폭을 더 축소하고 나아가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련(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에도 학교법인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혜경(유초등 교사 대표·경기 신둔초 교사) 위원은 8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15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정현(한국교총 청년위원회 위원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위원은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이뤄지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5~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섭소위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됐다.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는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변경 평가다. 이번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 187교(산업대 2교 포함), 전문대 136교 등 총 323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과거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신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자율개선대학 207교, 역량강화대학 66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Ⅰ유형 9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Ⅱ유형 11교 등으로 판정됐다. 그리고 진단 제외 대학은 30교가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 207교는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 66교는 학생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가능하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도 허용된다.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20교인데,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9교로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11교로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대학(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은 퇴출경고로 앞으로 기본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20년을 전후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대학 스스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323교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 후 하위 평가를 받은 몇 개 대학은 벌써 총장이 물러났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과 대학 측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후폭풍이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교육부에서 제재(制裁)할 수 있는 페널티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이다. 재장 지원은 일반 재정 지원, 특수목적사업 그리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장기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인한 대입 정원 미충원 여파를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당근으로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대학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귀책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지급 제한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모집정원 미달과 미충원 문제를 대학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만약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한다면 평가 등급(결과)이 우수한 특정 대학에 응시자가 집중되고, 하위 평가(결과)를 받은 대학은 합껴자도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미충원이 가중될 것이다. 즉 대학 모집 정원 충원과 재정에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될 것이다. 자고로 대학은 상아탑으로 불린 지성의 전당이다. 또 대학은 자율, 지성, 봉사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여건을 조장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즉 모집정원 조정과 재정 운용 등을 대학 스스로 조정토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와 학자금 대출 등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을 옭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진단을 받고자 노력하고 혁신하는 기제가 되도록 선순환적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대 캠퍼스아시아사업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CAMPUS Asia 일본 대학생 초청 한국어 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일본 동경학예대학교와 국제교류진흥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CAMPUS Asia-한일중 사업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본 내 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6명과 인솔교수 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한국어 집중 강의(21시간)와 교육 현장 방문(서울교대 부설초, 충남 삼성고),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동경학예대 다미야 유호 학생은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일본과 한국의 교육 문제를 비교,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 활동을 실시한바 있다. 클리어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자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에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였다.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은 인터넷에서 “쉽게 죽는 법”, “힘들지 않고 가는 법”, “죽고 싶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한 후 자살관련 URL을 매일 보고하는 형식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자살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토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괜히 헬 조선을 운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매년 십 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란 생각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며 기계화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남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학부모도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든 사과를 하기 보다는 무조건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학기초 학교 특색 사업을 선정할 때 생태 교육을 통한 맑고 고운 심성 기르기로 정했다. 아이들이 기르기 쉬운 각종 채소를 교내 곳곳에 심고 울타리 식물을 아치형의 시설을 통해 조롱박이나 수세미를 기르고 있다. 또한 학교 숲과 연못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마음껏 뛰놀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못에 각종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은 증폭되고 있다. 올해는 엄청난 양의 올챙이를 기르고 집에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페트병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한두 마리씩 나눠주기도 했다. 올챙이를 잡는 과정을 얼마나 재미있어하는지 ‘아, 이래서 자연이 위대한 교과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과 같이 자연과 벗하며 마음껏 추억을 쌓을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급적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한다. 주말에 온가족이 산행을 한다거나 지자체에 텃밭 가꾸기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좋다. 집에서는 옥상이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상자텃밭 가꾸기를 해볼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옥상에 도시텃밭을 가꾼 후 민원인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 소중하고 나는 온 우주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특징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부가 9월부터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어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2017년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 조사 발표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반대 의견이 30%로 압도적인 차이로 용어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잠재적인 폭력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는 시각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은 삭제 대상도 아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되어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되는 학교폭력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적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교총 요구 일부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사서교사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당 1명 배치하는 대상이 사서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ㅂㅎ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계약직 사서들이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결국 사서교사 확충을 해야 될 정원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숙 서기관은 이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사서교사가 과원으로 산정되던 지역의 문제가 해결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충원이 쉬워진다”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해서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교원정원령에 반영된 공립 사서교사의 정원이 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애초의 입법예고안보다 총정원 면에서는 당장에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입법예고안에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학생 수를 재학생 수와 교원 수로 바꾸려던 것은 현행대로 재학생 수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교총이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됐다”며 “게다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교총을 통해 현장 사서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앞서 1일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 분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은 학교도서관이 아닌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고, 재학생 수와 교원 수가 아닌 학급 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서교사가 단순히 도서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교사를 맡아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치를 학교도서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독서교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에 더해 현행 규정이 사서교사와 사서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안정적인 정책 마련 및 교육비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에 공감하는 등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교정청 협의회를 제안했었다”며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은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생부 개선, 그 외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각종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들도 웃는다”며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활히 소통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에서 의견을 내면 의사를 타진해보고 조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을 것이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된 후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정책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5000만 국민 모두가 교육 수요자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 장기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찬반이 극렬히 갈린다. 또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숙려제,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일반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상기하면 운영의 보완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논의구조에 현장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이 논의와 결정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이다.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하윤수 교총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교원단체,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그리고 청와대 등 보다 책임 있는 당사자 간의 협의체를 통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조정·해결능력 부족에 따른 지금의 논란과 비판은 금세 잦아들 것이다. 공론화과정과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보완과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혼란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화 목격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랜 무명의 세월을 잘 견뎌내고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성민이란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들어 보았는데 간담이 서늘할 정도의 장면들이 많아 영화를 보는내내오싹오싹 공포체험을 했다. 언제부턴가 엘리베이터를 타도 이웃간에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체를 하는 게 왠지 어색하고 대부분 소 닭보듯이 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무관심한 그야말로 몰인정의 극치인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미칠까봐 "쉬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들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고 나도 몰인정한 인간이 된 것 같아 심히 두렵다. 처음 도시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결콘 지나치는 법이 없었는데........... 요즈음 왠만한 가정이면 다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외롭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이웃간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대학 시절 읽었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의 제목이 떠오른다. 영화목격자를 보면서 그러한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나오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온전한 인간을 양성할 책임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웃을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월요일(8월 13일) 아침 집으로 배달된 신문(스포츠서울)을 보니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김용화 감독, ‘신과 함께2’)이 천만관객 돌파와 함께 한국영화 첫 시리즈 ‘쌍천만’의 주인공이 됐다”는 내용이 있다. 전날인 12일 천만관객 돌파가 이루어졌어야 가능한 기사 내용이다. 아니다. 설사 그랬더라도 신문제작 및 가정 배달시간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기사 내용이다. 실제로 8월 12일 밤 12시가 지나야 알 수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 전산망의 ‘신과 함께2’ 관객 수는 963만 1271명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8월 13일자 한국일보ㆍ서울신문 등도 ‘신과 함께2’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천만관객 돌파를 목전에 뒀다는 내용이다. 그게 맞다. 속보경쟁이 부른 ‘참사’라 할까, 아무튼 8월 13일자 스포츠서울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신과 함께2’가 천만관객을 돌파한 것은 개봉 14일 만인 8월 14일 오후 2시경이다. 한국영화 첫 시리즈 ‘쌍천만’의 주인공이 됐는데, 새로 쓴 역사는 그뿐이 아니다. 우선 8월 1일 124만 6643명을 모으며 개봉일 역대 최다 관객 기록인 ‘쥬라기 월드: 폴든 킹덤’의 118만 3496명을 갈아치웠다. ‘신과 함께1’ 개봉일 관객 수 40만 6188명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과 함께2’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연속 100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8월 4일에는 146만 6247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아 하루 최다관객 동원 기록도 새로 썼다. 이전 하루 최다 관객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 첫 주 토요일인 4월 28일 동원한 133만 3307명이었다. ‘신과 함께1’ 하루(2017.12.24.) 최다 관객 수 126만 8537명도 훌쩍 넘어선 것이다.‘신과 함께2’는 개봉 5일째 600만, 개봉 7일째 700만, 개봉 9일째 800만 관객을 각각 돌파했다. 200~800만까지 역대 최단 기간 돌파 기록을 줄줄이 경신했다. 그리고 14일째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신과 함께1’이 1000만 명을 돌파한 16일보다 이틀이나 앞선 기록이다. 한국영화로는 17번째, 외화까지 합치면 22번째 천만영화다. ‘신과 함께2’의 천만관객 돌파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국영화 시리즈물의 확장 가능성이 그것이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가 각각 1049만 명, 1121만 명을 동원함으로써 최대 흥행 프랜차이즈(시리즈)로 입지를 굳힌 ‘어벤져스’를 능가하는 흥행에 따른 의미 부여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시리즈 한국영화는 그것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전유물이라 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문의 영광’ㆍ‘타짜’ㆍ‘친구’ㆍ‘탐정’ㆍ‘조선명탐정’ 등이 얼른 생각나는 시리즈 한국영화지만, 속편이 전편의 흥행을 앞질러 계속 만들어야지 하는 견인력을 갖추기엔 추동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 한국영화 시리즈가 더 앞으로 확 나가지 못한 이유다.한편 앞의 서울신문에 따르면 ‘신과 함께1’은 해외 극장가에서 3000만 달러(약 33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1, 2편 제작비 400억 원의 4분의 3을 해외 판매로 회수한 것이다. 또한 두 편 합쳐 1200만 명쯤 되는 손익분기점을 1편 관객(1441만 927명)으로 이미 넘기고도 남았다.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된 기록도 ‘신과 함께2’가 보유하게 되었다. ‘신과 함께2’ 역시 8월 8일 대만에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몰이 소식이 전해졌다. 앞의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만은 특히 ‘신과 함께’에 큰 호응을 보인 곳이다. 1편은 박스오피스 매출액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배우와 감독이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해 ‘신과 함께2’의 홍보 활동을 벌인 것도 그래서이지 싶다. 과연 ‘신과 함께2’는 ‘신과 함께1’은 물론 개봉 12일 만에 1000만 명을 돌파, 최다 관객 1위인 ‘명량’(1761만 5314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전망은, 그러나 그리 밝지 않다. 13일 이후 박스오피스를 보면 ‘공작’ 또는 ‘목격자’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있어서다. 8월 20일 기준 ‘신과 함께2’ 관객 수는 1140만 0733명이다. 제작자 리얼라이즈 픽처스 원동연 대표는 ‘신과 함께’를 한국형 프랜차이즈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3ㆍ4편의 제작 의지를 밝혔는데, 그것이 한국영화 시리즈물의 확장 가능성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계속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쩌다 이룬 ‘신과 함께’ 시리즈의 대성공이 수십 년 지속되어온 한국영화의 관행이나 체질을 단숨에 바꿔낼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가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여야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에 올랐다. 간사에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김한표(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고 수능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겠다”면서 “이밖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기반 조성,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신뢰도를, 수능은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차원에서 향후 수능에 서술형이나 단답형을 포함시키는 등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입문제 뿐만 아니라 초등 영어 방과후 금지,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각종 정책이 자주 바뀌거나 유예돼 국민들이 교육정책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시 30% 확대에 대해 일부 대학이 벌써 수긍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 끝에 도출한 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뜻이라 어쩔 수 없고, 수능 확대 거부는 대학 자율이라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해당 분야 장관이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입개편안 발표를 두고 교육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정작 교육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들의 평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 역시 “학생부 위주 전형, 수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정작 오락가락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나온 안이 전부 반대로 나왔다”면서 “기본적인 정책 설계와 뼈대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의견을 청취해야지 이런 방식은 공약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먼저 교육 전문가들이 기본 틀을 정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국민에게 맡기니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면서 “전체 전형 중 3분의 1정도는 수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면 수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 실·국장 자녀들의 진학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은 “실제 고교, 대입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간부가 자녀들을 혁신학교에 보냈는지 일반고에 보냈는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교육부 소속기관 6곳,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산하기관 8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단체 4곳이 각각 업무보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오는 28일 저출산위는 ‘놀이와 휴식을 더하는 초등학교로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제7차 저출산고령화포럼을 개최하고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 1~2학년생은 오후 1시, 3~4학년생은 오후 2시에 마치는데 이를 1~2시간 늘리자는 게 요지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16일 현장 교원들을 초청해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관련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실을 알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저출산위는 늘어난 시간을학교 재량에 따라 놀이, 산책 등의 활동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생 안전 문제를 먼저 걱정했다.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는 날이 더 많기 때문이다. 김정미 전남 매안초 교사는 “교실이 좁아 책가방을 놓을 자리가 없어 사물함 위에 올리곤 한다”며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좁은 교실에서 놀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복현 경기 별망초 교장은 “놀이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해도 교원 업무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저출산위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초등 저학년은 쉬는 시간뿐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교사의 지도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1·2학년생은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눈을 뗄 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년”이라며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이미 수업에 놀이를 접목해 가르치고 있는데 놀이 시간을 늘리라는 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객관적인 사업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놀이밥 공감학교 사례를 참고해 만든 정책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놀이밥 공감학교는 강원도교육청이 하루 100분 놀이 시간을 확보해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전기 강원 교동초 교사는 “놀이밥 공감학교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몇 개 학교의 성공 사례만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 일반화 해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어 “자기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고학년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학년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갑철 서울신영초 교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큰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다섯 해 전 2월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던 수지(가명)는 웃는 얼굴 위로 또르르 또르르 떨어지는 눈물을 닦느라 애썼다. 내가 그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수지는 2학년이었다. 앳되고 예쁜 얼굴에 귀엽게 파마를 한 수지.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나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내가 맡고 있었던 파란마음반은 특수학급으로, 우리 학교에 한 학급이 있었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은 학생들이 특정한 시간에 와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수지는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5년 동안 우리 반에서 국어와 수학, 6학년이 되어서는 사회까지 학습했다. 애기 같았던 수지가 거의 내 키만큼 자라는 5년은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며 웃고 울고 많은 걸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마음에 졌던 응어리를 푸느라 애썼던 시간이었다. 그 졸업식은 둘이 함께 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수지는 중학교로 진학을 나는 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야 하는 시점에 있었다. 5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을 뒤로 하며 아쉬운 마음과 졸업하면 학교를 찾아와도 엄마처럼 의지했던 선생님이 없다는 상실감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도 흐려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더욱 밝은 목소리로 수지를 위로했다. “선생님하고 메일 보내는 거 알지? 메일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중에 선생님 보고 싶으면 선생님 새로 가는 학교로 놀러 와도 돼. 그리고 놀이치료 선생님은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수지와 함께 수긍해 주시며 다독여주시는 수지 할머니. 나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움과 애틋함을 다독였다. 수지는 수줍고 착하고 마음이 여렸다. 수학시간에 덧셈을 배우다가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모르겠으면 큰 눈을 껌벅이고 있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떨어뜨렸다. 조금만 어렵다고 느껴지면 울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쉽게 알려준다고 해도 지레 겁을 먹고 거부했다가 그 단계를 넘어가면 쉽다며 또 생글생글 웃었다. 그런 과정을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니 나중엔 울지 않고 집중했고, 5년 동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 그 시간에 한글도 익혀 스스로 책도 읽을 수 있게 됐다. 5·6학년 때는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면 그 내용에 폭 빠져서 듣고는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해 질문에 대답도 잘 하더니 점점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책을 읽어 준 후 쉬는 시간에는 혼자 책을 보며 책으로의 여행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내 마음도 흐뭇했다. 수지의 이런 발전된 모습이 내 맘에 더욱 다가오는 것은 수지의 어머니가 3학년 때 집을 나가셔서 수지가 그 아픔을 소리 없이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가 2학년 때 수지 어머니와 상담전화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전화를 받는 엄마에게 큰 소리로 떼를 쓰는 수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교사의 말도 잘 듣고 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엄마에게 저렇게 떼도 쓰고 어리광도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어느 날 수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는 얘기를 얼핏 하는데 이래 저래 물어보니 엄마가 며칠 동안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신 거였다. 처음엔 아빠와 동생이랑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 같더니 얼마 후에는 동생과 큰댁에서 지낸다고 했다. 아빠는 저녁 때 잠깐 와서 아이들을 보고 집으로 가시고 수지는 큰댁에서 생활하는 것이었다. 큰댁에는 할머니, 큰 아빠, 큰 엄마, 사촌 언니와 동갑인 동성 사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명랑하게 하는 수지를 보고 있노라니 내 맘 한 켠이 시려 왔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엄마, 아직 어리광도 많은 나이라 엄마가 없는 집도 힘들 텐데 큰댁에서 지내며 점차 발길을 끊으려는 아빠와 중학교 들어가면 같이 살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는 아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수지는 가끔 멍하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밝게 얘기하다가도 엄마 얘기를 하면 눈빛이 흐려졌다. 조카들을 키우며 자기 자식에게 마음껏 애정표현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큰 엄마의 심정도 이해되고 나이가 같은 사촌만 예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지의 마음도 안쓰러웠다. 수지의 남동생은 과격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고, 수지는 착실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표현하는 수지의 남동생은 조치가 빨랐다.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고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여 개선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러나 수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 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에서 모래 놀이치료를 개설하게 되었다. 수지는 누가 데리고 치료실을 다닐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수학급에 지원해 주는 방과후교실 운영비와 특수학급 운영비를 이용해 강사를 구하고 모래 놀이 교구를 샀다. 치료 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갖췄다. 모래 놀이를 이용한 놀이치료는 평소에 말로 하지는 못하지만 모래 놀이에서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놀면서 마음 속 표현하지 못한 말들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치료사와 대화하며 점차 회복해 나가는 활동이다. 다행히 수지는 마음이 순수해 놀이상황에 자신의 마음을 잘 녹여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할 때에는 나는 교실을 비워주고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놀이치료 선생님 말씀에 수지가 엄마 뱃속에 있고 싶어 한다며 지금의 마음 상태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때로 돌아가고 싶고 해결하지 못하고 응어리 진 것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얼마 뒤 놀이치료 선생님은 이제 그 시기를 벗어나 갓 난 아기와 같은 표현을 한다고 했다. 선생님의 말만 듣고 그 정도인가 했는데 모래 놀이치료가 조금 늦게까지 이어졌던 날, 끝날 시간쯤 되어 교실 앞에 갔을 때 교실 밖으로 새어 나오는 “응애 응애” 울음소리는 수지가 내는 소리였다. 소꿉놀이 하듯 아기 소리를 내며 젖병으로 우유를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놀이치료 선생님은 수지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며 이제는 유아기로 넘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하니 그 시기의 충족되지 못했던 것을 본인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시기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젖병으로도 빨대로도 안 먹고 컵으로 마시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수지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응어리들을 모래 놀이를 통해 마음껏 발산했다. 그리고 회복돼 가고 있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은 바꿔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생겨 본인도 그 시간을 기다렸고, 밝아지는 수지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가벼워져 갔다. 그 즈음에 나는 우리 반 학생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토론하는 수업을 1년 동안 진행했다. 책을 읽은 후 사후활동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로 토론을 접목시켰다. 수지도 잘 참여했다.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사진, 그림들과 함께 쉽게 나온 두께가 다른 세 종류의 ‘안네의 일기’책을 보여주고 읽어줬다. 안네의 상황과 이야기를 해 주며 내용 중에 ‘종이는 사람보다 인내심이 강하다’는 문구를 알려주고 수지도 힘들 때,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말하기 힘들 때, 글로 써 보라고 얘기해줬다. 그렇게 수지는 단단해져 갔다. 쉬는 시간에 책을 볼 때도 안네의 일기를 옆에 두고 즐겨봤다. 6학년을 거의 마칠 즈음에는 이메일 사용하는 법을 알려줬다. 핸드폰도 바뀔 수 있고 주소도 바뀔 수 있지만 메일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에 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 법을 익혔다. 놀이치료는 얼마간 더 해야 하기에 중학교 특수학급 선생님과 상의하고 중학교에도 개설해 진학 후에도 이어서 할 수 있게 됐다. 그 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놀이치료를 그만 두게 되었다. 놀이치료 선생님 말씀으로는 너무 씩씩해져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동안에도 수지와 이메일로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2년 전 어느 날 전근 간 학교로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와 고등학생이 된 수지가 찾아왔다. 어느새 나보다 더 커진 수지가 큰 눈을 반달로 만들며 환하게 들어왔다.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에 순대에 어묵을 먹으며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 하는 수지의 모습에 더없이 즐거웠다. 이제 고3이 되어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수지는 전처럼 이메일을 잘 보내지 않는다. 그래도,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날려 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운다’는 도종환 시인의 ‘스승의 기도’처럼 넓은 하늘을 힘찬 날개 짓 하며 날아오르는 수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벅찬 마음에 웃음 지어 본다.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제자들에게 조언자이자 버팀목 되고파 몇 년 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이야기를 마감일에 겨우 맞춰서 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순간순간 기록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늘 마음속에서 되뇔 뿐 마음먹고 글로 쓰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지와의 이야기는 새벽의 알싸함처럼 조금은 애잔하고 무거움에서 출발하지만 여명이 어둠을 물리치면 움츠린 가슴을 펴고 빛으로 나아가듯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상 수상소식을 듣고 다시 저의 글을 읽어보니 한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퇴근하는 내내 배시시 웃음 짓게 했던 기쁨, 벅참, 즐거움은 생각할수록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 준 저를 성장시켰고, 성장시키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게는 깊고 울림이 있는 말과 글로 힘을 주고, 제가 하는 이 일에 대해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는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계십니다. 은사님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신 선생님처럼 저도 제자들에게 기쁘고 힘들 때 생각나는 선생님,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조언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날개 짓을 하는 수지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과 오늘도 묵묵히 애쓰시는 동료 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교육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와 별개로 우수한 평교사를 교감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교육감이 할 수 없는 문제라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공약이행 계획을 담은 인수위원회 백서가 13일 발간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지난달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배포했고, 백서에 그대로 담았다. 인수위는 ‘학교자치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차원으로 ▲신규교원 임용 지역 트랙제 확대 및 마을교사제 도입 ▲교감선발의 다양화를 위해 교감특별승진임용 방안 검토 ▲승진후보자명부 순서와 별개로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 대상으로 공모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함께 선발 과정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하도록 배심원단 운영 ▲교육장의 책무성 강화와 혁신교육 가치 구현을 위한 임용심사 시 배심원단 운영 및 공개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았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이 지방교육을 관할하는 책임자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좋은 의도에 따라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코드인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남발되면 지금까지 잘 유지된 승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 측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공론화에 붙인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인사개혁과 관련해 경기가 승진을, 강원이 임용을 분담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또한 백서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지구 가운데 가칭 ‘혁신교육특성화지구’를 별도로 선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혁신교육특성화지구에 속한 모든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다.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경기교육정책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교사와 일반직,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답을 받을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10년 만의 교육전담 상임위 “책임감 느껴” 대입개편안 국민에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 靑 교육수석 부활 동의… 컨트롤타워 기대 -------------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학교폭력 피해교원에 법률지원 의무화 필요 교총의 남북교육자교류 제안 매우 의미 있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퇴출이라고요? 너무 하네요…. 취업 제한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벌인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범죄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만에 교육만을 전담하는 단독상임위원회의 탄생과 함께 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교원들의 숙원인 아동복지법은 물론 교원지위법 통과 등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힘써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장 당선 소감은. “국민들에게 교육은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의 사다리였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단독 상임위 구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늦은 감이 있다. 교육만큼은 단독 상임위로 운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까지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 중 하나가 교육인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감부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그동안 교육관련 상임위 경험이 없어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책의 방향이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 부탁드린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어떤 것을 꼽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시는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상임위가 이념 논쟁에 휩싸이는 순간 모든 현안 처리는 마비된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수능개편,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각종 정책에 혼선과 보류가 이어지면서 ‘김상곤 책임론’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교육은 도박이 아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 역풍이 불면 보류하거나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 소통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나, 소통만 하려는 것도 문제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결정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특히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항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회의적이다. 교육정책은 국민 개개인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교육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어느 학부모가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을 좋아하겠나. 적어도 원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1, 2학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니 금지해야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학원도 없으니 더욱 소외될 것이다. 거점학교 식으로 지정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나. “부활에 동의한다.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 분야 지지율은 더욱 낮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청와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교육수석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았나. 교육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검토해 정책 기조의 틀을 잡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는데 교육을 너무 등한시 했던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고 범죄와 제재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범죄 행위의 정도와 취업 제한 기한과 관련해 보다 정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 이미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밖에도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특히 교원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교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사들이 폭언, 성희롱을 넘어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러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중이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정책방향이 궁금하다. “금수저 전형 없는 공정한 학생 선발이 제1원칙이다. 입시에 있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 개선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돌봄교육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야한다.” -자녀가 네 명이라고 들었다.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 공부는 누가 강요하면 더 하기 싫은 것이다. 스스로가 공부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책상 앞에만 오래 앉아있는다고 결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 자녀 네 명의 전공이 모두 다른데, 자신들의 재능을 잘 찾은 것 같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묵묵히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궁금하다. “교총이 오는 10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열자고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비정치적인 교육 분야에서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서두에 ‘희망사다리’ 교육을 강조했듯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지식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선생님들의 무한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늘어나는 업무만큼 교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도 줘야 한다. 또 심각한 임용절벽으로 예비 교원들의 고통이 큰 상황인 만큼 교육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교원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통, 협력할 것이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 -------------------------------------------------------------------------------------------------------------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1959년생‧ △제18․19․20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갑 △연세대 경제학 석사 △국회 한-슬로바키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저서-언제나 희망은 ‘지금’이다(2011), 만남 나눔 그리고 희망(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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