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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통폐합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에서 과학교육기금 폐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학교육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번에 통폐합된 10개의 기금을 보면 명칭만 달라졌지 정리되지도 않은 결과이고 민간자금화 된 3개의 기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폐지된 11개의 기금 중에서 4개는 이미 기금목적이 달성 된 부분이며,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입한 기금이 모두 7개인데 그 중에서 기타기금이 아닌 것은 과학기금 하나 뿐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실리를 추구하다보니 기금을 통폐합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째서 겨우 130억 밖에 안 되는 과학교육기금을 없애야만 했고 또 130억 원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서 정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과학교육기금은 69년도에 법률 제 4268호로 제정된 과학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조성되었다. 상식적으로는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면 관련법안부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금 법은 살아 있는데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학교육기금은 과거부터 교육부와 정부가 앞장서서 출연한 기금이거나 모금한 기금이 아니라, 우리 과학교육계가 심혈을 기울여 모금한 기금이다. 더구나 과학교육 기금의 조성 목적을 보면 21세기 고도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사회에 대비를 위하여 과학교육기반 구축으로 초·중등과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등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과교총은 초·중·고·대학의 학생과 교사, 교수들을 위해 어언 7회를 맞는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와 교사를 위한 행사를 충실히 개최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창의적인 고급 두뇌를 가진 인재양성에 핵심을 둔 과학교육에 더욱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과학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지교과목과 동일시하여 과학교육기금 존재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행정적 처사는 국가적 장래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새싹을 키우는 기반 구축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84년도부터 15년 동안 조성한 유일한 학교과학교육진흥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학교육기금이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조성된 기금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과학교육기금 130억 원은 84년부터 학교운영비 절감으로 초등학생 100원, 중·고등학생 300원으로 총 4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기금으로 이것은 학생들의 몫이고, 91년도부터 민간단체들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 약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금은 모두가 국고가 아닌 학생들의 몫이나, 민간인들이 기부한 기부금으로 기금에 약 50%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과학교육기금을 국가 예산에 흡수 통합한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물론 정부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보조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지속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애써 모아 둔 과학교육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지원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당장 과학교육기금에서 연간 10억 원을 상회하는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던 것이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7억 8천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현재 과학교육기금으로 운영 될 때보다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과교총은 과학교육기금으로 매년 학생과학탐구올림픽을 개최하여 초·중·고교의 7,872,809명의 학생들의 푸른 꿈을 키워왔고 또한 과학교사 116,667명의 연구지원과 정보교환 및 사기 진작, 그리고 과학교육 방향 제시로 과학교육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행사나 민간단체의 육성은 정부가 맡아서 더욱 지원하고 육성해서 국제적인 위치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인데도, 기금 통폐합으로 과교총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선진국가들은 과학교육에 엄청난 투자와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원수들이 나서서 직접 과학기술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반대로 초·중·고 교사와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애써 모아 놓은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과학교육기금은 국가차원에서 더 많은 기금으로 더욱 충실하게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은 그대로 살려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과학교육기금관리나 지원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면 이미 조성된 130억 원의 과학교육기금을 우리 과교총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 알차게 기금을 육성시켜 국가발전에 원동력인 유능한 과학인재를 많이 길러 국가에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한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업체들이 방학을 맞아 인터넷 배우기,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을 푸짐히 마련해 놓고 네티즌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리안은 PC통신과 인터넷을 배우려는 초등교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99 천리안 인터넷 여름캠프'를 이달 26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마련한다.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여름캠프에 참가하면 컴퓨터 기초지식, 인터넷 등을 배우면서 가족장기자랑 등 재미있는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참가신청은 02-521-7761로 하거나 천리안 메뉴의 ICAMP에 들어가 11번 란을 통하면 된다. 하이텔은 자녀들과 함께 PC통신을 배우는 '자녀와 함께 배우는 하이텔 교실'을 연다. 19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전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하이텔 교실에서는 정보검색, 게시판, 자료실, 전자우편 등의 이용법과 동호회 소개까지 모든 내용을 강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텔 'go edcente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사이버 교실' 운영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PC통신 및 인터넷, 사이버 교실 운영법을 교육한다. 나우누리는 '더위사냥! 재미사냥(go summer)'을 개설, 당일 또는 2∼3일 일정의 국내 유명 여행지를 소개하는 를 제공한다. 유니텔은 인터넷 초보클럽 등 다양한 메뉴가 들어있는 '꾸러기 초등학교(go newchodung)'에서 방학맞이 릴레이 퀴즈이벤트를 연다.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국가는 4백1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중개정법률안=초등학생의 일반교과목에 과외교습 금지를 해제하고 취학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 초등학생 전면 과외허용이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올 수 있고 학원교습이 유치원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원들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폐지된학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2)=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올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중 하반기분(1개월치 본봉의 1백25%)지급이 '가계안정비'명목으로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36만 국·공립 교원에게 지급된 가계안정비 소요예산 5천억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시기는 2∼3회로 나눠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된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배우자나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3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교사는 매일 1시간 육아 보육시간을 인정하며 임신한 여교사도 미혼 여교사와 마찬가지로 한달에 하루 보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목적예비비'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삭감했던 2백50%의 체력단련비중 그 절반인 1백25%를 '가계지원비' 명칭으로 하반기에 지급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발표 "삭감된 체력단련비 2백50% 전액을 원상회복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력단련비 부활 문제는 교육부와의 상반기 교섭에서도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지난달 2일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교총과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 추진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하반기분 1백25%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교원의 생계부담 해소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차제에 5년간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기 바란다"며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이 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구교사에 대한 가산점 역시 2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소년체전 운영과 관련, 종목수를 교육과정에 포함된 종목(초12, 중17)수로 한정하고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단 건의가 시·도 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6일 충남 아산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8월말 교장 인사, 교육 노사관계 형성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구설치 자율성 제고=시·도교육청 본청의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 규정의 범위안에서 시·도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기부 심사위원회를 둬 관내 결식학생이나 난치병 학생돕기 등 자발적 기부금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국가사무 지방이양=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 설립허가 업무,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성적 인정사항 등은 지방에 이양하고 교장 임용권, 교육전문직 임용 및 전결권,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에 위임하자. ▲연구학교 운영개선=교육부 지정과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의 가산점 차등부가 조항을 개정하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영역을 정해 운영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이양하되, 최소규모로 지정 운영하자.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개선=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개인별 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해 강사료의 50%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를 현재 국고 50%, 지방비 50%로 확충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국고지원하자. ▲별정직 계약제 도입 및 교사 정원배정=학생 수련기관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과학 연구원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별정직으로 특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 ▲고교급식 실시기한 연장=고교 급식 실시시한을 연장하고 소요예산을 국고 예산지원해 주고 위행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교직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과 행정 처리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나 자신의 정보화 능력은 어느 정도될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컴퓨터 활용에 관한 교사들의 자기 평가를 위해 미국 'Bellingham Public Schools'의 평가자료를 소개했다. 우리 현실과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자신의 능력의 평가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 같다. 원 자료는 교사들이 4단계까지 가도록 격려하고 있고 3단계를 숙달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컴퓨터의 기본 조작 1.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이미 실행된 프로그램을 사용해 특정 업무 수행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고 여러 개의 윈도우 창을 열어 놓고 사용한다. 4.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기초 수준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다. ◇파일 관리 1. 새로운 문서를 저장할 수 없다. 2.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선택하거나, 열고, 저장할 수 있다. 3.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여 나의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다. 4. 서로 다른 드라이브나 폴더에 있은 파일을 이동할 수 있으며, 제한된 크기의 네트워크 저장 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워드 프로세싱 1. 사용하지 않는다. 2. 가끔씩 사용하지만 손으로 쓰는 것을 더 편안하다. 3. 대부분의 문서를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 편집하고, 맞춤법 검사를 하며, 형식을 바꿀 수 있다. 4. 학생들에게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가를 가르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1.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법을 알며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베이스에 자료를 넣을 수 있다. 3. 필드를 정의하고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4. 학생들이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그래픽의 활용 1. 사용하지 않는다. 2.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클립아트를 사용하여 문서에 단순한 그림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 3. 그림을 편집하거나 생성할 수 있으며, 문서에 그림 자료를 넣을 수 있다. 4.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구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자료를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인터넷의 활용 1. 활용하지 않는다. 2. 학교나 지역의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접속한 웹사이트로부터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을 시도한다. 3. 인터넷 자원 목록을 사용하며 웹 검색기를 유용하게 활용한다. 4. 학교나 지역 웹사이트 구축에 기여하며,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통신의 활용 (전자우편) 1. 전자우편 이용자번호를 가지고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 업무 관계자와,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 전자 우편을 교환한다. 3. 학급 활동을 위해 전자우편을 사용한다. 외부의 자원을 얻기 위해 전자 우편을 사용한다. 4. 학생들이 전자 우편을 교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보 통신 윤리 1.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한 이슈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다. 2. 저작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지역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라이센싱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학교 및 지역 교육청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정책을 알고 있다. 4. 모든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나의 개인적 견해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 기술 1. 사용하지 않는다. 2. 학급에서 나의 정보를 하나의 프로그램 - 워드프로세서, 전자계산서 프로그램 등 사용하여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 3. 학급에서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4. 학생들에게 자기가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 출 처 : Bellingham Public Schools, WA. Revised 10/19/98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의 비극적 참사는 여러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이 얼마나 소흘한가를 말해주고 있고, 둘째는 학교안전사고 이후의 보상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의 안전대책은 수련원과 행정청의 불법, 부정과 교육담당자의 부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는 학교안전공제제도가 미흡한데 있다. 씨랜드 화재참사로 어린이 19명이 사망한 소망유치원이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원의 안전공제회에 가입률은 55.3%에 불과하다. 이 처럼 유치원의 안전공제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휴원, 폐원이 잦은데다 원아수가 적어 공제회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98년 한해동안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시·도안전공제회가 보고한 사건만 1만4천4백21건이나 된다. 이는 '97년 9천2백65건에 비해 무려 5천건 이상, 56%나 늘어 난 결과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에 대해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하였다. 첫째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가 수준의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가입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원들은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시,도교육청별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이 치료비 기타 보상요구액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학부모가 요구하는 보상을 위해 담임교사와 교장, 때로는 전교원이 금전부담을 지면서 정신적 피해를 엄청나게 격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보상금은 치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같은 피해정도인데 시·도간에 급여액이 차이가 있는 문제이다. 시·도별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16개시·도의 안전공제회의 보상한도액은 2천만원에서 무한대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회비 부담액이 역시 시·도에 따라 최저 250원에서 최고 2천원 까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시·도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보상액이 적은 시·도일수록 보상금을 둘러싼 불만과 다툼이 심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도 크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실험실습을 될 수 있는데로 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있는 학습활동은 피하려고 한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바란다.
최근 한국 교원들이 보수도 높고 학급당 학생수도 적은 것으로 OECD 통계기록이 나왔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한국교육신문의 보도가 교원들 사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엉터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제에 가까운지, 또 그 통계의 근거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등을 하루 속히 조사해 전체 국민과 교원들에게 알려준다면 고맙겠다. 우리 나라에서의 모든 교육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고 본다. '돈을 덜 들이면서도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불합리한 의욕에서 모든 파행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보라. 말썽 많은 과열 과외문제도 봄눈 녹듯이 자연스레 해소된다고 다수 교원들은 보고 있다. 과밀 학급에서 불충분한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적은 수의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개인교습소나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그러니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을 더욱 불신하고 이것이 악순환된 결과가 과열 과외가 아니겠는가. 비가 새는 천장을 방 쪽에서 종이 땜질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기어올라가 기와를 갈아끼우는 식의 개혁이라야 성공하리라 본다. 돈을 안들이고도 교육개혁을 성취하려 한다면 우리 교육은 영원히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예상된다. 일선 학교의 교원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 개혁에는 어느 교원이나 적극 동참할 것이다.
지난 5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시·도간 교류 확대 방안의 기사에 기쁜 마음이 앞선다. 지난해 겨울에도 교육부에서는 별거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채용전에 희망교사를 조사해 전입을 허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그 의견이 교육청에서는 크게 실시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교육부의 방안이 일선 교육청에서 직접 적용돼 많은 별거교사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교원 시·도간 교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타시도 교류에 있어서 동수교류 원칙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별거교사들의 고충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의 관심이라도 보여준다면 이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바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일방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해마다 신규교사를 많이 채용하면서도 신규교사 따로, 경력교사 따로 허용하는 방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 실린 내용처럼 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적극 찬성한다. 현행 타시도 교류에서는 1군-부부교사 50%, 2군-공무원배우자 30%, 3군 희망교원 20%로 교류한다. 하지만 해마다 양호교사나 특수교사, 과목별 중등교사, 유치원교사의 교류는 1, 2명인 지역도 많다. 따라서 군별 순위에 의해서만 교류한다면 3군에 속한 r사는 거의 교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몇십년 별거교사로 지냈더라도 신규로 1, 2군 교사가 나타나면 또 교류의 기회는 없어진다. 이런 점에서 현행 인사 교류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우자의 직업이 타시도 교류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이 지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배우자의 직업과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모든 별거교사들에게 주어야 한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직업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좀더 타당하고 공정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가장 실망하고 우울해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보도'로 받게 되는 불명예와 절망감이다. 지난해에 이어 선생님들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언론에 매를 맞았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25일 저녁 뉴스에서 몇번씩이나 보도된 '여교사가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지문을 찍게 했다'는 표면적인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 교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교사를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좋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크고 작은 도난이 생기곤 한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문을 찍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달래고 설득도 시켜보고, 그러다 안되면 윽박도 지르게 된다. 선생님이 지문을 찍으라고 한 것이 정말 수사기관에 넘겨 도둑을 잡거나 또는 아이들을 모두 의심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거나 참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서 아이들로부터 도둑질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자의 의도있는 질문에 대해 어떤 어린이는 의심을 받아서 불쾌했다고 했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에 대해 분개했다. 그러나 떳떳한 아이라면 잠시 불쾌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드러난 사건만을 현실화해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들로 참된 교육에 뜻을 품었던 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거나 더 큰 상처를 얻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 교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며 수많은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서울대가 200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연 '200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학부모·교육관계자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권두환 교무처장은 '새로운 대입제도를 준비하며'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르면 2002학년도 입시는 무시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다단계 전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필고사(논술)를 시행, 활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권처장은 "학사과정 신입생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교장, 담임교사, 교담교사 등의 추천으로 선발하되 추천원이 많을 경우 일정 인원을 선발한 뒤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논술고사를 별도로 치르지 않고 고교 자체 논술시험 결과나 지도방식 등을 평가해 전형과정에 활용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꾼 것이다. 서울대가 2002학년도부터 논술고사를 실시할 경우 주요대학 입시에 서 논술 성적이 당락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인문, 사회계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 등 29개대가, 자연계는 이들 대학을 포함해 17개대가 논술고사 실시 계획을 이미 밝혔다.
본사가 발행하는 "중학 방학생활"이 인천 혜광학교 교원들의 노력으로 점자도서로 개발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올 여름방학 과제로 제공된다. 혜광학교가 "중학 방학생활"을 점자화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방학호에 이학교 金仁姬교사(34·영어담당)가 쓴 '시각장애 딛고 히말라야에 오른 한상훈군'의 이야기가 게재된 것이 인연이 됐다. 지난해 金교사는 이 내용을 점자화해 학생들이 나누어 읽도록 했다. 이때 "여름 방학생활"책의 다른 내용도 꼼꼼히 볼 기회를 가진 金교사는 학습내용도 좋고 읽을거리가 풍성한데 반했다고 한다. 올 여름엔 전체내용을 학생들에게 점자화해 주겠다고 마음 먹은 金교사가 본사에 협조를 구했고 본사가 이에 적극 호응해 워드자료를 모두 넘겨 주어 이번에 점자도서로 나오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외 학습자료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원봉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일일이 도서와 학습자료를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얼마전에는 일본인 장애자의 수기인 '오체불만족'을 교사들이 워드로 입력하고 점자화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일반도서 또는 교재를 점자교재로 만드는 작업은 워드로 된 자료를 텍스터 화일로 바꾼후 아스키코드화(점력기호)해 점자프린터기로 출력하면 된다. 이처럼 워드자료를 점자화된 학습자료로 출력하는 작업은 용이하다. 문제는 학습에 필요한 모든 도서 또는 자료를 교사들이 워드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혜광학교 교원들은 일반학교 교원들이 워드로 된 도서와 학습자료를 보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화 032-522-8345) 金교사는 "우리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므로 일반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 개발한 워드로 된 학습자료를 보내만 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에 한국교육신문사가 방학생활을 점자화하도록 도와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번에 점자화 된 "중학 방학생활"을 제공받는 혜광학교 중학생은 1학년 10명, 2년생 7명, 3년생 7명 등 24명이다. 혜광학교 明善牧교장은 "중학 방학생활에는 교과별 수행평가 과제, 현장체험 탐구과제와 자료, 풍부한 읽을거리 등 유익한 내용이 많다"고 말하고 "겨울호 부터는 워드자료를 보다 빨리 입수해 전국의 다른 학교 시각장애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록 바다. 잔잔한 바람. 나의 요트 '발해25'가 은빛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도를 가른다" 서울 경원중학교 전병기교사(39)는 요즘 꿈에 부풀어 있다. 5년간 정말 힘들게 만든 요트의 완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수학교사인 그가 처음 요트를 만들겠다고 작정한 것은 95년. 대학시절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면서 바다의 매력에 빠져든 그는 더 깊은 곳, 좀더 먼 바다로 나가고 싶었다. "스쿠버다이빙을 제대로 하려면 배가 있어야 합니다. 배가 정말 갖고 싶었지만 작은 요트 한 척도 1억이 넘는 고가이니 엄두를 못 냈지요. 그렇다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교사는 요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트 만들기는 난항이었다. 국내에는 정보도 재료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알게된 요트 전문가 박형곤씨를 찾아 그의 도움으로 도면판매회사와 "SAIL"이라는 잡지를 알게됐고 인터넷을 통해 부품과 재료도 구입했다. 처음에는 공구사용도 서툴렀다. 매일 찔리고 다치기를 반복하며 기계톱에 손가락을 잘릴 뻔한 사고를 겪기도 했다. 도르래와 로프 등 액세서리 구입을 위해 홍콩에 다녀올 때는 세관에 걸려 고생도 했다. 방과후에는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방학땐 하루종일 배만들기에 전념했다. 배가 형체를 갖춰가자 학생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별활동 요트부를 만들었다. 요트 안전상식, 무선통신법(그는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을 가르치며 '서울시요트협회'와 연계, 수상훈련을 하기도 했다. "저와 요트를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짓눌려 뒤도 못 돌아보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현재 작업공정은 95%.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납 채우기'만 하면 그의 요트 '발해25'는 완성된다. 길이 25피트, 무게 3톤, 간이침대 4개, 주방, 화장실과 선실을 갖춘 '발해25'. 전교사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발해25'는 16일 대천 월도에서의 첫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 설렙니다. 올 여름엔 가족과 함께 바다에서 살 작정이에요. 내년에는 학생들과 독도탐사를 하고 그 다음은 더 큰 배를 만들어 세계일주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없이 다시 연장을 잡는 전교사.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걷고 쉬기를 여러번. 중청쯤에서 갑자기 허벅지에 쥐가 났다. 낙오할 수는 없었다. 안전요원에게 맞사지를 받고 이를 악물고 다시 올랐다. 정상에 내가 있었다. 희열감이 몰려왔다. 더이상 외동이로 자라온 나약한 내가 아니었다" -설악산을 다녀와서(1학년 김동욱). "발이 붓고 무릎이 쑤셨다. 왜 산에 올라왔는지 후회도 들었다. 하지만 정상에서 후회는 자랑스러움으로 변했다. 고통을 인내하고 끝까지 도전한 또다른 내가 느껴졌다" -두타산 등정을 마치고(1학년 최영도). 강원도 강릉명륜고(교장 황태근) 학생들은 요즘 고산등정의 묘미에 푹 빠져있다. 컴퓨터, 공부, TV에 매달려 평소 산 근처에도 가지 않던 학생들이 '즐거운 苦行'을 시작한 건 올 3월. 학교에서 '명륜인 해발 5000미터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부터다. 황교장은 "나약해진 아이들에게 극기와 호연지기의 정신을 길러주고 싶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재학 3년동안 대청봉(해발 1708미터)을 필수코스로 해발 1000미터가 넘는 高山을 최소한 5개 이상 등정해야 한다. 1000미터 이하의 산은 '산책로'에 불과해 克己를 배우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등산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판별, 확인해 준다. 산행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점수가 매겨지지도 않는다. 자발적이어야 가장 교육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성취의욕을 북돋기 위해 등정에 성공하면 표창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참여가 없으면 말짱 헛 일. 난생 처음 고산을 오르는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등산반을 지도하는 손구락·김창환 교사는 1∼3학년 학생들과 매달 1∼2회 '안내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교실에서만 보던 선생님, 친구들이 함께 땀흘리고 도전하는 시간. 뒤쳐진 친구의 배낭을 함께 메주고 10시간 산행 끝에 오른 정상에서 맛보는 말 못할 희열감. 그리고 한껏 질러보는 '야호'의 울림이 평생 잊지못할 추억을 만든다.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요즘은 매번 50∼100명이 안내산행에 참여하고 있다. 10일에는 50여명이 오대산 비로봉에 다녀왔는데 벌써 1000미터 봉우리를 5개 이상 오른 학생이 10명이나 나왔다. 김창환 교사는 "다시는 안 가겠다던 녀석들도 다음에 또 신청한다"며 "아이들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명륜고는 지난 5월20일 등산 지도교사, 대학 산악부의 인솔하에 1학년 학생 전원을 설악산 대청봉에 등반시켰다. 1학년의 대청봉 등반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5000미터 극기훈련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가족과의 산행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극기를 통해 '또다른 나'를 발견하듯 산을 오르다보면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도 찾을 수 있어서다. 황교장은 "부모와 함께 하는 산행은 백마디 가르침보다 효과적"이라며 "2학기부터는 안내산행에 가족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씨랜드' 화재현장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영결식이 5일 오전 고인이 재직하던 학교운동장에서 열렸다.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선생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같고 교정 어디에선가 웃으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 같은데 그 빛이 너무 밝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5학년 1반 학생의 조사가 시작되자 장내는 참석자들의 흐느낌으로 눈물바다가 됐다. '씨랜드' 희생자 유가족 대표도 추도사에서 "선생님같은 참스승이 한분만 더 계셨다면 모두가 무사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광주교대 캠퍼스 커플인 고인의 부인 최영란교사(37)와 두 딸 영경(11)·효경(9)양은 "지금이라도 아빠가 활짝 웃으며 달려오실 것만 같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교사의 어머니 정병심씨(75)는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내 오열해 추도객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교련(회장 김철규)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의 전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사는 현행대로 2년을 유지키로 하는 등 12개 안건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상급자격취득 대상교원 선발조건을 완화하고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 또는 폐교되는 학교 교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교원연수제도를 개선,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경기교련 현장교육연구운동 추진에 대한 재정을 2000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정년·명예퇴직 교원이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잡무경감을 위해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는 한편 교직원 사택을 꾸준히 건립, 농어촌 근무교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련의 요구와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육성법 제정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련에서는 김회장외에 류경숙·조건상·인광기부회장, 김성제·한점섭·여상태·정송전교육정책위원, 최인갑대의원, 김정순·한용준이사, 이필용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에서는 조교육감, 서남수부교육감, 김택근기획관리실장, 박인희교육국장, 김은섭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문제토론과 함께, 이 지역 교원단체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교육회의(East Asia Education Forum)가 6월 24∼25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본회에서는 김명한 경북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경제위기가 학교, 학생, 교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와 교육의 변화상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기할 점은 여타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후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실감해 교육 재정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실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문에 서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에 관한 많은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투자와 무모한 재정 운용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재정에 있어 1997년 12월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20%가 삭감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지출이 20% 줄어들어 한국교총이 제안한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과 같은 많은 논의 과정에 있는 교육 개혁방안들이 유보되었으며, 교사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동시에 교원들의 월급도 10-15% 삭감되었고, 해외 유학중인 학생들이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대거 귀국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1998년 정부는 추진 중에 있는 교육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래 교육 부분에 23조6천억의 예산을 할당했으나,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예산을 17조 4천8백억으로 삭감했고 정부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23.9%에서 1998년 23.3%로 줄어드는 등 국내총생산대 교육예산의 비율이 5.8%로 감소됐다. 교사들은 정년 단축 이전에 정상적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경제난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해 8억8천2백6십4만2천9백6십9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세를 폐지하고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조세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 한국교총은 이 계획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교사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1998년 11월 21일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7만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와 함께 정년 단축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었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됐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6월에 승인된 정부의 재정개혁프로그램이 유보됨에 따라 1993년부터 시작해 6년간 30,400명의 교직원을 채용하려던 정부의 제6차 교직원수급 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어 채용인원이 9,400여명 가량 줄게 됐다. 이는 일본의 교직원의 인건비가 전체 교육예산의 78.1%나 차지하는 부담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일본 교육은 학교폭력, 무단결석, 퇴학, 학교 시설 파괴 등 엄청난 문제를 앉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각한 입시 경쟁과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나는 강박관념 등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성인사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을 확충해야 하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오히려 현재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 예산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교직원조합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더욱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과거 16개월간 경제 위기가 홍콩을 강타해 경제 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하게 됐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하나는 비용의 효율성 개념에 대한 생각이 더욱 더 중요시되어 교수 및 학습 두 부문 모두에서 교육의 질이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이 경제 개발 및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1998년 초에는 기업가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6억4천1백만 달러(약 7천6백9십2억원 정도)를 모금하였으며 이 중 2억9천5백만 달러(3천5백4십억원 정도)가 초·중등교육의 정보기술교육을 위한 제1단계 사업에 할당됐다. 경제 위기 이후에도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되지 않았다. 교사들이나 교원단체가 홍콩의 경제 위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나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기술과 창의력을 심어주어 경제의 부침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홍콩을 만들기 위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콩에서의 경제위기는 기초교육 분야(초·중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로 인해 정부 및 사회는 홍콩이 석유나 금이나 은 등을 가진 다른 많은 부존자원을 가진 국가들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홍콩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이다. 경제 위기 하에서 홍콩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실과 교육이 이를 달성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교육예산을 한푼도 삭감을 하지 않고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탄탄한 기초 교육을 쌓기 위해 오히려 교육재정을 확충시키는 이유이다. #대만의 경우 경제 위기는 엄청난 근심·걱정과 고통을 불러왔으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학교 개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고 정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대학에 보조금도 늘어났다. 1996년 1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작성한 "교육개혁에 관한 종합 자문보고서"에 따라 행정 장관 유안(Yuan)은 1997년 1월 여타 각료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개혁 사업을 수행했다. 1997년 동 위원회는 1997년 7억9천만 달러(9천4백8십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98년 교육부 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해 7.25%가 증가된 금액이었다. 증가된 예산은 학급규모를 축소하고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작은 학급 규모 실현은 1학년부터 실시되어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5명에서 35명으로 감소됐다. 더 많은 교사들을 고용하기 위해 현재 직원수 증가를 1년에 1.5%로 제한하는 중앙직원행정제도의 제약도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현재까지 대만의 경제위기는 교육 분야에 아직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사회나 특히 교육에 미칠 영향은 대만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교육정보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SchoolNet 99(조직위원장 전길남 KAIST교수)'가 3, 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으로 학교수업현장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컴퓨터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회의, 컴퓨터교육시스템연구회 등 교육정보화 관련 3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30여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성근 인천삼산초등교 교사, 유태정 인천부평동초등교 교사, 이재호 인천교대 교수 등은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선진화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자들이 권하는 사양을 선택해 필요없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마련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추후 시설 도입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각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된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1대 정도가 보급되고 학교내 컴퓨터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산요원이 배치를 요구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자료가 날마다 등재되고 있지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막상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적당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장의 현실. 이들은 따라서 교육부의 주관 아래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우수 교육자료 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고 단위 학교별로 특색있는 과제를 선정해 개발·공유를 제안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신 하에 모든 학습활동을 인터넷을 연결시키려는 경향은 교육방법에 대한 또 다른 획일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음란 정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류성진 대구황금초등교 교사는 인터넷을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6개 초·중학교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지적했다. 류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할 때 그림자료나 텍스트 자료를 검색해 수업에 활용하는 형태가 대표적인데 실시간 검색으로는 전송속도 때문에 단위시간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시설과 기자재에 대한 국가적 예산 투자가 요구됨은 물론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교사는 또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며 업무 전산화와 업무경감을 실현해 교재연구 시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교육과정에 그대로 인터넷을 접목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거나 학교 재량시간, 클럽활동 시간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과 효율적인 인터넷 활용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부의 정책중 자비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시간의 자율연수로 학점 2점과 전보 가산점을 받기 위해 3∼7만원의 회비를 내고 5일간의 잡비 5만원을 계산하면 약 10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전보를 원하는 선생님은 받지 않을 수 없다. 60시간의 일반연수의 경우 승진하는데는 3번의 일반연수 점수가 필요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 점수분포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상위점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몇번이고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연수 1회 회비가 8∼15만원, 잡비 10만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경비가 든다.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는 이보다 더 심해 학기당 70∼120만원의 회비를 내고 2학기를 이수하면 잡비와 함께 몇백만원에 이른다. 다행이 점수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분포도에 걸려 상위점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상담교사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점수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대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는 우후죽순같이 강좌를 개설한다. 중견교사는 실낱같은 승진기회를 잡기위해 박봉에 연수를 신청하게 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는 몸은 편한 것 같아도 마음은 불안하게 된다. 당초 연수학점화의 차등보수제란 당근은 간 곳 없고 연수란 채찍만 남은 것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종전처럼 당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에 차출해 연수를 시키거나 이것도 안되면 교사가 받은 연수의 실경비를 보상해야 한다. 또 승진가산점을 점수가 아닌 받아야 할 기본 연수회수로 하면 된다. 당국의 입장에서는 인사상 우대란 미명아래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연수기관으로만 개설되면 양질의 연수생이 모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일지 몰라도 교사들의 어깨는 무겁다. 교사의 사기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재정 추가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정부들어 교육예산에 낭비요인과 중복투자가 많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몇해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추가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영국이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지난 3년간 70억 파운드를 투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교육선진국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인당교육비와 학급당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로 볼때 교육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도주목할만 하다. 홍콩은 지난 1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했지만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간중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천여억원을 모금해 교육부문을 지원했다. 역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도 우리처럼 교육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했다. 기획예산처가 우리 조세제도에 특별세제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세제 정비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데 대해 수긍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기획예산처가 교육세 폐지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교육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하면서 고령교사 1명 인건비로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하게 약속한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실천할 생각은 하지않고 엉뚱하게 이제와서 정년단축으로 줄어든 인건비 만큼 교육예산을 줄여야 하는것 아니냐는 식이 아니냐며 불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교육재정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교육세 폐지를 논의하지 말고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부터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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