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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봉급이 일반 승급이나 임금인상분 외에 매년 月5만원씩, 2004년까지 20만원 인상될 정망이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과외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겠지만 학교를 더 짓고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교원 처우계획을 밝혔다. 문장관은 "교단을 안정시키고 우수교사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본봉이 20만원 인상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여금(연간 400%), 정근수당(〃 200%), 가계지원비(〃250%) 등도 함께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또 현재 月6만원인 담임수당을 내년부터 2002년까지 2만원씩, 1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견기업체의 90%선에 머물고 있는 교원보수가 100%으로 상승된다. 문장관은 이밖에 2004년까지 교사 5만7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1200개 학교를 신설해 급당 학생수를 고교 40, 중·초교 35명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이론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추진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세계교육포름(World Education Forum)이란? 2000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다카에서 열린 세계교육 포름은 좀티엔 교육선언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각국마다 10년간 실천한 실천결과들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2015년까지 각국마다 실행할 후속실행안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150여개국, 1400여명의 교육대표들이 참가했다. 특히 아프리카 각국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세네갈 앞두라에 와드 대통령,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과 40여개국의 전 현직 교육관 련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교육회의는 유네스코의 고이치로 마쯔라 사무총장이 주관하고 ,국제 아동기금, 국제 인구기금, 유엔 개발기구, 세계은행 들이 지원했다. 이번 세계교육포름을 유치한 세네갈은 축제의 분위기였다. 세네갈은 지난 4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국민투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한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개막연설에서 세계교육포름의 교육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결의안을 유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2005년까지 여성교육을 활성화시켜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교정하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이 종결되는 2015년까지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강력히 실천해 세계 모든 아동들의 취학율을 10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 역시 2015년까지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결정했다. 전세계 학령인구의 취학율은 아직도 70% 정도다.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은 새천년의 교육과제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완성을 지적하였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방법들은 서로 다소간 차이가 났다. 개발도상국은 모든 이를 위한 초등교육의 완성을 강조했고 교육선진국들은 모든 이를 위한 성인교육의 완성이 새천년의 최대 교육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유네스코는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다카교육 선언이 100% 달성되도록 각국의 정상들로 구성되는 교육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세계교육포름 경과조치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세 150여개국의 1500여명 교육대표자들이 모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선언한 바 있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핵심과제로 각국대표들은 조기교육 기회확대,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인문맹율 감소, 교육에 있어서 성차별 해소, 생존기술교육의 강화 등을 꼽았었다. 좀티엔 선언이후 각국은 모든 이를 위한 각국 나름대로의 교육실행계획을 마련했었다. 이어 1996년에는 암만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실행목표와 전략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각국의 교육대표단은 심각한 세계교육의 격차와 현실을 개선해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교육 차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모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들과 교육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했다. 이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사회문제에 대한 정상회의'는 교육이 빈곤퇴치의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리오의 환경회의, 북경의 여성에 관한 정상회의, 살라만카의 아동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서도 교육이 인간의 권리인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한 최선의 수단임을 확인했다. 그후 5년이 흐르는 동안 유네스코는 각 지역별로 모든 이를 위한 지역회의를 열고, 각국의 실태를 점검, 그 마지막 결과를 2000년 4월 26일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에서 최종확인, 보고했다. 새로운 천년의 도약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자가 이번 다카 세계교육포름의 상징표어였다. #세계교육포름의 허와 실 2015년까지 추진될 이번의 다카교육 선언을 위해 유엔기구들은 대체로 그들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년전 세계각국의 교육대표들이 태국 좀티엔에서 합의한 모든이를 위한 교육 후속조치들이 각국마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그런 결과의 하나가 전세계의 교육실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자료집인 CD롬 제작, 세계교육포름 결성, 교육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유엔기구의 재정적 지원 및 관심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 민간기구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선언한좀티엔 회의 이후의 성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130여개국에서 500여명의 비정부기구(NGO) 교육대표들이 참석해 각 교육분과별로 열띤 논쟁을 벌렸다. 세계 60개국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0년간 실행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문제점을 세계교육포름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비정부기구의 대변인인 제니퍼 친웰라는 좀티엔 교육선언 후 각국이 추진한 교육실행 사례들은 개발도상국의 실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선진국의 전시품에 지나지 않았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아시아권을 대표한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과제가 너무 편협되어 일부국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의 교육과제로 장애자교육이나 모든 이를 위한 에이즈 예방교육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특별한 교육개혁 의지나 실행계획 없이 유엔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빌미로 활동을 부풀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선진국이나 유엔 기구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8억달러의 지원을 요구했다. 다카 세계교육포름 역시 타당성을 인정하고 유엔기구나 세계은행이 주동이 되어 재정확보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모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4일 동안 사용하는 군사비용을 줄이면 년간 8억달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유엔기구들과 선진국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지원금으로 년간 평균 6∼7억달라 정도를 투자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개발도상국과 비정부기구 교육대표들의 비판에 대해 세계교육포름의 스베인 오스트바이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일부 국가의 경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실행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IMF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자연발생적인 것이 었다"고 말했다. 제한된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사례가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나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성인교육 기회확대를 무려 40%이상 발전시켰다는 것.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우간다,말리,말라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거의 100%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같은 나라는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와 상관없이 입시교육의 과열 때문에 중등교육의 팽창된 나라로 비쳐지기도 했다. #세계교육 격차의 두꺼운 벽 모든 이를 위한 교육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세계교육의 격차는 아직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0년간 이뤄낸 각국의 교육 성과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세계 인구중 6세 이하의 어린이들 가운데 8억명 가량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중 2억명은 아직도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고있지 못하다. 이들중 60%가 여성이다. 전세계 청소년들중 25%는 학교교육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있다. 학교를 중도에서 떠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기술조차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학교교육으로부터 낙오당하고 있다. 전세계 성인인구중 15% 정도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며 셈을 하지도 못하는 문맹들이다. 문맹자들은 사회적응이 늦을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되고 있다. 이들 중 60%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교육 포름은 조기유아교육 기회 확대, 청소년 교육의 질 보장, 성인교육 기회 확대, 그리고 여성교육차별 금지를 위한 교육강령을 채택하고, 이것을 각국 정부에 강력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격차의 현실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4천2백만명의 아동들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들중 60%는 여성이다. 성인들 중에서도 40%는 문자나 셈을 하지 못하는 문맹자들이다. 이들 중 80% 여성이다. 중동 아랍지역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기교육에 대한 열망은 유아 10명중 6명 정도가 교육 혜택을 받을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여성인구는 높은 문맹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여성인구의 절반 정도는 아직도 문맹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율 역시 아주 낮다. 여성인구중 취업인구는 10%미만이다. 남미 각국의 경우, 전체 학령인구중의 30%에게는 학교교육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성인인구의 12%가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들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교중도 포기율은 15%정도다. 전체 인구의 60%정도가 아직도 문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각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들(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들 국가의 학령 인구중 20% 정도가 학교교육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성인들중에서는 10명중 3명꼴로 문맹자들이다. 동구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나라와 북미권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조건을 갖고있다. 조기교육의 기회나 학교교육의 기회가 양호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학령 인구중에서 15%는 아직도 학교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들 성인 인구중 30%는 기능 문맹자들이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들의 문자생활이나 셈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15 세계교육포름의 교육전략 모든 이를 위한 세네갈의 세계교육포름은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국 정부에게는 지속적인 추진약속을 받아 내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세계교육포름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비젼은 그대로 두되 실천만큼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의 하나로 늦어도 2002년까지는 모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결의했다. 세계교육포름 집행국은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조기 아동교육의 강화, 초등교육의 보편화, 성인 학습기회 확대, 교사의 질 향상, 여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각국정부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 권고안에 따르면 ▲각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적용해야 하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간 평가기준을 만들어 서로의 교육발전을 점검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정부는 교육개혁 사업에 사회 각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정부 민간기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이념이나 총론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동의하나 각론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대표단들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 이제는 양적인 팽창으로부터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동의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 초등교육과 성인교육의 보편화가 아프리카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예를 바로 세네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세네갈은 세계의 우려와는 달리 아프리카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아프리카들은 이것을 교육의 결과라 평가하고 있다. 아랍여러나라들은 교육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미 여러나라들은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빈곤과 가난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아동교육의 원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대표자들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 곧 나라를 구하는 지름길이라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E-9국가들은 성인교육의 쳬계화와 성인문맹율 줄이기를 최우선의 국가교육 과제로 삼고 있다. 유럽과 북미는 교육의 질을 높히이 위해 GNP의 6%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각국별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국가들은 2000년 9월을 성인학습의 달로 정하려는 운동과 효과적인 세대간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개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15일은 제19회 스승의 날이며 제48회 교육주간(5월15∼21일)이 시작되는 첫 날. 한국교총은 올 교육주간 주제를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설정하게 된 취지 설명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의 기초적 인간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교육정신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터전, 교사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의 터전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부와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정부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교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 교육재정을 조속히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정치·경제논리 보다 교육논리가 중시되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언론에는 교원이나 교육문제를 선정적 사건식으로 다루기 보다 밝고 희망찬 모습을 많이 보도해 교권이 바로 서고 학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랐다. ◇교육주간 설정 취지=6.25 동란후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를 재건하고 전쟁으로 거칠어진 학생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며 교육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다시 일깨워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 이었다. 이러한 교육재건 또는 교육구국 결의로 53년 5월에 개최된 한국교총 제6회 대의원회는 '교육주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의결 했다. 제1회 교육주간은 10월9일 한글날을 중심으로 10월6일부터 12일까지로 정했다. 이후 두차례 교육주간 시기가 조정됐다. 76년부터 어린이날을 전후한 1주일간으로 변경해 운영해 오다 83년 스승의 날이 대통령령 제10824호로 부활됨에 따라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으로 조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스승의 날 제정 배경=1958년 대한적십자사는 세계적십자사의 날인 5월8일 기념 활동의 하나로 각 학교에 결성돼 있는 청소년 적십자사(JRC)에 퇴직교원들을 방문해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권장했다. 그러던중 충남 강경여고 JRC에서는 퇴직교원 위로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했다. 이같은 행사를 알게 된 충남 JRC 학생협의회에서는 '은사의 날' 행사를 충남도내 모든 학교 JRC에서 다함께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1963년 9월21일을 충남도 JRC의 '은사의 날'로 정해 일제히 사은행사를 가졌다. 이를 계기로 대한적십자사는 64년 전국의 JRC가 다함께 참여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한 기념일인 5월26일 개최하게 됐다. 스승의 날 전국 행사는 이것이 원년이다. 65년4월 대한적십자사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하고 청소년적십자 단원외 모든 학생이 참여토록하는 한편 5월 스승의 날 노래(윤석중 작사, 김대현 작곡)을 제정 보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외해 교육계에 실망을 안겨주었다. 교육계는 물론 전체 사회에 '스승의 날' 취지로 보아 당연히 정부에서 정하는 공식기념일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 공식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매년 스승의 날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마침내 82년 5월11일 국무회의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최종 확정해 대통령령 제10824호(82.5.15)로 공포했다. 교총은 82년 5월15일 서울 국립국장에서 '스승의 날' 제정 선포식과 사도헌장 선포식을 갖고 제1회 스승의 날을 기념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전국의 교원 818명, 학부모 821명, 중·고생 455명, 대학생 169명 등 2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학교불신과 교실붕괴가 위험수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내용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2248명) 가운데 59.5%가 어렵다고 답변한 반면 2.8%만이 쉽다고 반응해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내용의 수준이나 배우는 학생의 수준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내용의 양에 대해서도 매우 많다 31.3%, 약간 많다 47.9% 등 많다는 의견이 79.0%로 압도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교원의 경우 가장 높은 반응도를 보였다. 이는 자신이 현재 가르친느 수업의 양에 대한 판단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과 관련 학교와 학원(가정교사)중 어느 곳에서 배우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학원(가정교사)'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자가 49.1%, `학교가 유리하다'고 응답한 자가 50.9%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의 교실붕괴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성적위주와 획일적인 교육체제'를 꼽았다. 또 교실 붕괴의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질무에서 전체 응답자의 53.0%가 교육부와 교육행정·정책 수립가'를 지목해 잘못된 교육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각 집단에 공통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생활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 교원은 `과도한 업무 및 잡무'(37.3%)를 학부모는 `자녀의 성적과 대학입시 문제'(32.9%)를, 학생은 `성적과 대학문제'(62.7%)를 지적했다. 교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과도한 업무와 잡무'에 따른 고충을 호소했고 특히 30세 미만 교원의 52.9%가 이로인해 정신적 부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목적의 체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원과 학생 집단간의 인식차이가 컸다. 교원은 92.4%가 찬성한 반면 중·고등학교 학생은 반대(51.9%)가 더 많아 대조를 보였다.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1.2%가 찬성, 58.2%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전문직·교과전문가·학교운영위원 및 지역인사·수업우수교사·신지식인 등 54명의 컨설턴트로 '초등장학컨설팅제'를 운영, 장학방법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올 처음 도입한 장학컨설팅제는 평가중심이라는 기존 '1장학사-1학교 담임장학'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수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학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장학방법이다. 시교육청은 장학컨설팅제를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우선 3명씩 4개팀을 구성, 지난 3월 8개 학교에 대한 사전 예비장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컨설턴트와의 공동수업계획까지 마무리 했다. 이같은 준비단계를 거친 컨설턴트들은 지난달 25∼28일 지정수업 학교를 방문, 이른바 '밀착장학'에 들어갔다. 컨설턴트가 지원한 지정수업은 인접학교 교사들에게도 공개돼 일반화를 유도하고 교사와 컨설턴트가 난상토론을 벌여 개선안을 돌출해 냈다. 시교육청 최성식장학사 "전통적인 장학방법에서 벗어나 장학 컨설턴트와 현장 교사들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설계해 나감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 각급 학교에 일반화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학컨설팅을 받은 교사들은 "컨설턴트의 지원으로 교실수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발견하게 됐다"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장학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중등교장협의회는 4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장들은 "그동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단행된 여러 정책들이 학교 실정과 유리돼 그 실천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정년단축은 교원들에게 실의와 좌절을 안겨준 대표적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또 "교원 정년단축은 교육개혁 작업중에서도 그 발상법부터 가장 수치스러운 실책이었음이 드러났지만 누구 하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만 보아도 우리 교육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장들이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교육 전문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62세로 단축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학급당 과다 인원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기자재 확충을 위해 GNP 대비 6%의 교육재정을 기필코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과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공교육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며 오히려 이를 공교육 살리기의 반면교사로 삼아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는 교실붕괴 현상과 왕따 등 어긋난 학교문화를 바로 잡고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면학 정진하는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가 '노동자의 날'(1일) 휴무를 하면서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아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이날 공제회 대표전화(02-767-0114)는 녹음된 음성의 자동응답만 되풀이하고 단 한 부서에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 전화기를 잡고 10분 이상 씨름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한 교사는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구내번호를 눌렀으나 아무도 받지 않고 그대로 끊겨 버리기를 반복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출 상담을 위해 지방에서 전화를 걸었었다는 한 교사는 "원하는 부서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부서의 번호를 눌렀으나 역시 받지 않았다"며 "하다못해 당직자나 경비원이라도 전화를 받아 휴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또다른 교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면 으레 휴무라고 생각하겠으나 평상시처럼 자동응답이 나온 상태에서 연결이 안되다 보니 여러차례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십만의 회원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공제회 전화서비스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교직발전방안 공청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7개 시·도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공청회장에서 교육부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3일 교직발전방안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국 각급학교 분회장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발전방안 교육부 시안 가운데 교원보수체계, 수석교사제, 자율연수휴직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초과수업수당 등을 보완하고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관련 교육부는 시안에서 수석교사 정원 범위를 10%로 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보람찬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나 "정원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교총은 "100학점 취득시 1호봉 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정부방안은 탁상공론"이라며 "연수이수 학점화 방안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점 보완과 함께 수업에만 전념하는 교원에 대한 보상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는 자칫 점수따기식 교단풍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교총은 교직발전방안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사항으로 교원정년 환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 국가 보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소규모학교 대책 마련, 주5일제 수업 실시, 연금 불안 해소, 정부조직내 교육전문직 보임부서 확대 등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 시안 중 초·중등 통합자격증 신설, 연계자격 교원 양성안, 연수성적이 나쁜 교사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등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고액과외 단속 등 종래의 방식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과외교사를 파면하고 명단을 공개한다는 등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교사들에게 으름짱을 놓아 만회하겠다는 식이어서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KBS의 일요진단 프로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과외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튿날 문장관의 발언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에게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총은 이처럼 미봉책이 잇따르자 "과외 대책은 공교육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GNP6% 확보,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다양한 교육방법이 가능한 교육여건 조성, 권리 찾기운동에서 학교 지원 운동으로 학부모 운동 전환, 지역별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과외에 대한 맹신 탈피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고액과외 기준 설정, 신고제 도입과 같은 대증적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과외문제의 해결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이라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과외 대책으로 과외 개연성이 있는 현직교사들을 중점 관리하고 교수나 교사가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파면등 중징계 조치하고 명단을 공개토록 지시해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교원들은 "작년에는 촌지와 체벌문제로 교사들을 집단적으로 매도하더니 올해는 과외문제로 교사들을 예비범죄인 취급하느냐"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3일 제19회 스승의 날과 제48회 교육주간을 맞아 전국 각급학교 분회와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사회 각계에 교육주간 포스터, 표어, 행사팜플렛을 보내고 올 교육주간 취지와 목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게시하고 회람할 것을 권장했다. 교총은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정부 각 부처에서 5월중 모교 또는 자녀학교 방문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번 교육주간에는 학교별로 주제구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1일교사 체험의 날' 행사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총은 올 교육주간(5월15∼21일) 주제를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설정하게 된 취지 설명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의 기초적 인간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교육정신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터전, 교사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의 터전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부와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특히 정부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교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 교육재정을 조속히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정치·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가 중시되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언론에는 교원이나 교육문제를 선정적 사건식으로 다루기 보다 밝고 희망찬 모습을 많이 보도해 교권이 바로 서고 학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충남 천안에 있는 에스원연수원에서 '2000년 조직강화를 위한 전국 시·군·구 교련회장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교련 회장 1백50여명은 교총이 올들어 벌인 회원배가 운동의 추진상황과 함께 우수 교련 운영 사례를 들었다. 회원수 동향과 관련 백복순 교총조직관리부장은 "올들어 시·군·구 교련별로 활발히 회세확장 운동을 펴 줄잡아 교사 1만여명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동안 비교적 교총가입률이 낮았던 신규교사들이 올들어 능동적으로 교총에 가입하는 경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이에 힘입어 2월말 정년·명예퇴직자 1만여명과 일부 회원의 교원노조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말에 비해 감소한 회원수는 전체적으로 400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연수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내용. △임점택 서울강동구교련회장=교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자동차 정비업소, 안경점 등 15개 업소를 선정해 회원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협약을 맺었다. 업소 입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교원연합회 협력업체'라는 표지를 부착해 교총을 홍보하는 기능도 하도록 했다. 할인율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최종 가격에서 10%를 더 할인해 주고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학교로 전입해 오는 교원에게는 회원이든 아니든 축하전보를 보내고 구 교련의 활동내용과 협력업체 등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 작년까지는 신규 임용교사에게도 축하전보만 보냈었는데 올해는 신규임용 교원 환영회를 열었다. 새로 교총회원으로 가입하는 교원에게는 기념품을 만들어 회장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전달했다. 지역신문사 회장, 변호사, 초·중등교장 등 1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방학을 이용 1박2일 일정으로 분회장연수회를 실시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 관내 남·여교사회, 교과연구회에도 우리 구교련 교사 임원을 파견해 교총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조돈창 경기포천군교련회장=젊은 교사들은 교총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마저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교련회장이 된후 관리직 위주로 돼 있는 조직을 교사중심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교총의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역점을 뒀다. 관내 교장·교감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분회장과 대의원들을 교사들이 맡도록 하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토록 해 참여의식을 높였다. 또 교사들이 중심이 된 직능조직인 초등교사회와 중등교사회를 구성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교원단체 활동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내 대학교수들의 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해 성과를 거두었다. 교총과 경기도교련과의 긴밀한 유대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건의 및 시정사항 요구에 성의있게 대처했다. 또한 지난 2월말에는 신규발령자와 시·도 전입교사 명단을 파악한 후 신규·전입교사 환영회를 개최하고 홍보물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유치활동을 폈다. 이런 활동 결과 우리 군 교련은 작년이래 정년·명퇴 회원수가 격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원수가 작년초보다 더욱 늘어나는 이변(?)이 일어났다.
정보화시대. 어느 특정 직업에만 정보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젠 누구나가 갖춰야 할 덕목이 돼 버렸다. 하지만 그저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교단에서 가정과목을 15년간 가르치던 컴맹 여교사가 늦깎이 컴퓨터 공부 끝에 시험에 도전, 7개월만에 각종 컴퓨터자격증을 5개 따냈다. 주인공은 인천박문여고에서 가정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희교사. 서교사는 지난해 한해 동안 컴퓨터와 관련된 5개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모조리 합격했다. 서교사가 따낸 자격증은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1·2급. 그는 시험공부를 시작한지 정확히 6개월 6일만에 시험을 12차례봐서 그중 10번은 합격하고 2번만 불합격했다. "흐지부지하게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무언가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재직중인 학교에서 문서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만 다룰 줄 알았던 컴맹 수준의 서교사가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학교에서 컴퓨터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7차교육과정부터 가정과목 일부가 컴퓨터 과목으로 대치된다는 것이 맨처음 계기가 됐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전공 한 과목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주위의 얘기가 결심을 굳히게 했고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자신이 없었던 것은 서교사도 마찬가지였다. 2남1녀의 엄마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맏며느리다. 독학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 98년 12월 방학하는날 정보처리기능사 수험서를 사면서 시작된 서교사의 `자격증과의 전쟁'은 99년 3월말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좋은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두 번째 치른 정보처리기사 시험에는 낙방해 고비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치른 10번의 시험중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낙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교사는 각종 컴퓨터 자격증이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개 이상의 시험을 준비했다. 관련 수험서와 컴퓨터 용어사전,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다루는 수험관련 사이트를 접속해 시험에 대비했다. 모르는 컴퓨터용어는 사전에서 찾아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여러차례 반복해 읽는 정성을 기울였다. 가족들의 도움도 컸다. 공부는 주방의 식탁이나 아들과 딸의 책상을 오가며 했다. 시어머니도 그를 격려해줬고 남편도 신문에 난 수험정보 등을 일러주며 지원했다. 서교사는 "컴퓨터에 겁을 집어먹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누구나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교사는 현재 가정 수업 외에 수업 후 열리는 특별활동 수업에서 컴퓨터 정보소양인증과목 교사로 일주일에 3시간씩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자신의 수험경험을 담아 `서은희와 함께 잘나가는 컴퓨터 자격증 따기'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또 MCP라는 미국의 컴퓨터 자격정에도 도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교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이 속해 있는 5월15일부터 21일까지를 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주간에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이 해결되거나 붕괴위기에 있는 학교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 주간 행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며 신뢰하는 가운데 이들이 심기일전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를 제자리에 세우고 학생이 학교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교사 자신과 학부모, 그리고 정부당국의 과감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교사 자신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붕괴되고 있는 교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자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만족할만한 교육여건 속에서 가르쳐 본적도 없고, 흡족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었고, 그와같은 교육의 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 전문가로서 희생적 봉사를 해 온 우리의 교사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극히 일부 교사들의 작은 흠을 침소봉대하여 전체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았으면 한다. 다수 교사의 희생적 봉사와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을 신뢰하며,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이들이 신명나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의 교육현장이 왜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처방을 내 놓아야 한다.
이 군 현 몇일 후면 스승의 날이다. 지난 2년간은 우리 교육계가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지라 이번에 맞는 스승의 날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교사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맞다면 지금 우리 교육의 붕괴 현상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의 존폐를 염려해야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신분과 등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을 나란히 서게 하여 신하로 대우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중시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은 옛말일 뿐이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교권 침해의 극단적인 모습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정도이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들이 그러한 것이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밑바닥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를 사라지게 하고 맥빠진 선생과 이기적인 학생만을 덩그러니 차가운 교실에 남게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교권침해가 지금처럼 문제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대학으로 가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교사들 역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우리 사회가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스승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 하나라도 더 잘 집어주는 교사를 우선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 둘째, 고학력을 가진 학부모들의 등장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아닌 경쟁사회로 나갈 차가운 지식만을 배운 학부모들의 눈에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무능과 부패의 한 단면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교사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감시해야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가 전문직으로서의 노력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성 정진을 게을리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여전히 폐쇄적이고, 자율성 없는 행정 역시 교사들의 변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교육과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교사에 대한 가치 역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전문성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르침의 요체는 스승과 제자가 일체가 되는 것에 있다. 원칙이 없는 교육정책 넷째,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교육정책의 무원칙, 무일관성에 있다. 지난 2∼3년 동안에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교원이 부족하자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초등학교 담임을 준다는 등 뒤죽박죽이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직안정 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모든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추진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이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할 때에 연간 6조2천억원씩을 증대하여 5년간 1백13조원의 교육예산 투입을 호언장담했지만 용두사미가 되었다. 이제 정부가 선생님들의 처진 어깨를 다시 올려주고 지친 얼굴을 회복시켜 주는 길은 사기 앙양과 스승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수를 증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창의적 수업의 여건을 만들어 신바람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원들이 근무중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 보험료를 학교운영지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납부해주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교원 안전보호막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전국 광역시별로 교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교원공제회 건물의 신축도 필요하지만 교원복지 측면에서 교원 통합병원을 만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스승의 품위가 유지되고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적어도 10년에 1년 정도는 봉급의 전액을 받으면서 안식년을 가져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 서울, 포항, 제주에 추가 운영 과학영재교육센터가 금년중 서울, 포항, 제주 등지로 확대된다. 과기부는 3일 전국 12곳에 운영중인 과학영재교육센터를 금년중 서울, 포항, 제주 등 3개 지역에 추가 설치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단계 센터설립계획에 대한 발표와 2단계 현장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에서는 △교육 및 교과과정의 적절성 △영재의 선발 및 사후관리 능력 △교수 요원 및 교육시설의 확보와 우수성 △센터운영 계획의 합리성과 비전 등이 주요 심사항목이 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6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지정된 대학에는 연간 1억원 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단위로 정밀평가를 받는다. 현재 과학영재교육센터는 서울대, 아주대, 인천대, KAIST, 청주교대, 경남대, 경북대, 전북대, 전남대, 연세대, 강원대, 부산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원격영재교육 및 과학영재의 선발, 교재개발 및 교사양성 등 과학영재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과학영재교육연구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EDI,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보고서 시도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로 42.5% 시군구 기초교육자치 불필요해 54.9% 교육감 5년 경력제한 너무 짧아 54.1% 우리 나라 교사, 학운위원, 교육행정가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교원, 학운위원, 교육·일반행정가, 행정학자 등 2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31.9%가 `교육행정의 자주성 확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권의 지방분권화'(25.4%)를 꼽았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가장 먼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은 `교육재정 관련 권한'이라는데 29.8%가 응답했고 25.1%는 `교육인사 관련 권한', 22.4%는 `교육정책결정 권한'이라고 답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39.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완전 독립'(28.0%), `지방교육정책의 자율 결정권 확보'(25.1%) 순이었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상향조정'(52.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새로운 지방교육세 신설' 의견도 23.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에 대해서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현 교육감 경력 제한에 대해서 `너무 낮다'는 의견이 54.1%나 됐고 `적절하다'는 반응은 27.9%에 그쳤다.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성을 높여 시·도청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조치로는 `시장이나 도지사를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하는 방안'이 52.5%의 지지를 받았다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4.9%로 찬성 43%보다 11.9% 높았다. 기초교육자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역교육자치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34.6%로 나타났고 `국가 전체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34.5%였다. 한편 기초교육자치가 실시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기초 구역단위 획정 방법은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하자'는 의견이 39%, 그리고 새로 구성될 기초단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면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한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합으로 인한 재정 증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39.5%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또 18.8%는 `늘지도 줄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체로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 광역 시도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로 가장 높았다. `심의, 의결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32.6%로 나타났고 `합의제 집행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했다. /조성철
오랜 동안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싹튼 출세지향성은 옛날에는 과거공부에, 오늘날은 대학입시에 집안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요직의 대부분을 특정대학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과외대책도 효과가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한 학급 정원이 선진국의 2배 이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학교교육 내실화는 먼길이다. 교육비 증액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현안이다. 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 좋은 시설과 자존심을 건 교사들의 교육열이 뒷받침 돼야 사설 학원에 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 부담율을 적정선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기적성교육비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 올려 보수를 올리면 우수한 교사와 강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자금과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와 관련된 기업이나 인사들이 학교에 자사물품이나 기금을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시제도가 변해야 한다. 교과목 성적과 함께 남을 위해 헌신한 학생에게 인성점수를 부가하고 초중고를 통틀어 모든 성장과정의 일정 부분을 내신성적으로 부여하면 바깥으로 쏠리던 시간과 에너지가 학교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득점주의와 일류주의만을 좇느라 학교의 창의성 교육,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고액과외라도 시켜 일류대에 보내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개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선량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이 국고 지원금의 대폭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행된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벌써 예산타령을 해야하는 졸속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산물이 또 하나 탄생된 것이다. 그 동안 국고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았던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임으로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를 금지한 현행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국고지원금이 삭감되었으니 수요자의 특기·적성교육비가 지금보다 더 부과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학교보다 시설이 좋은 학교 밖의 학습을 선호하게 될 것이 뻔하다. . 결국 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이 과외 허용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특기·적성교육은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교육부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금이 아직도 학교에까지 송금되지 아니하여 선생님의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사기가 끝없이 떨어져 있는 지금, 업무는 폭주하고 8월 퇴임으로 교실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 이런 정책마저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차후 어떤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교사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탁상에서 정책을 입안한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책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다. 어린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생활하는 가운데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떠들고 홍보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공감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실천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본다. 특기·적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고 한다면 삭감 전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니, 과외가 허용된 이상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교대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6년 대학원과정으로 전환해 현장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강화한다면 진정 교과전문가를 양성해 낼수 있을 것이다. 또 교원연수원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주기적(5-10년)으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재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단축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45∼65세 교사를 대상으로 교감 시험을 부활해 부적격자는 점진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그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 GNP 6%의 확보다. 투자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끝으로, 탈 과외의 해법은 역시 획일화된 입시를 탈피해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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