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윤택한 학교 만들기

9월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가을다운 가을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의 계절 9월을 맞게 되니 마음도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려고 한다. 풍성한 계절 첫날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아침이다. 학교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들고 하니 학교가 더욱 풍성한 학교가 되고 넉넉한 학교가 되며 보다 건강하고 윤택한 학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리라 본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 예사로이 넘기기 쉬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할 부분들이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지난주에 한 학부모님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남자 학부모님이었다. 항의전화였다. 흥분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었다. 학교에 전화를 해도, 교육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 리포터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이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가까운 학교에 전학을 왔었는데 2학기의 교과서를 미리 주문을 하지 않아 개개인이 교과서를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라고 하더라. 학교에서 주선해서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 공급을 해주어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 빨리 조치를 해서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내용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고 보니 학부형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다. 애가 전학을 오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학교에서 주선해주고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학교라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오게 되는데 그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알아서 서점에 가든지 인터넷에서 구입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는가? 아직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가까운 서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서점에 가더라도 교과서가 다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직장에 다니니 시간도 나지 않을 것이고주문기간이 지났다고 학생들에게 떠넘기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났으리라. 학교에서 조그만한 친절함과 배려함이 있었다면 이런 민원의 전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전학을 오는 학생들 중에 2학기 교과서가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단체로 인터넷에 주문을 해서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늦게나마 그렇게 학교에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배려를 해 주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였다. 어떤 사소한 일에도 따뜻한 친절과 작은 배려를 베풀어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불편함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만족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말만 고객만족,감동을 주는 학교 하지 말고실제로 찾아오는 손님에게, 학부모님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면에서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따뜻한 친절, 작은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실내화 하나에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선생님들이 신는 실내화는 폭신폭신하고 굽이 높고 편한 실내화를 신듯이 찾아오시는 학부모님에게도그렇게 하는 것이만족과 감동을 주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요즘 집에서도 잘 신지 않고 직장에서도 잘 신지 않는 굽이 낮고 폭신하지도 않는 불편한 싸구려 실내화를 준비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학교를 찾는 모든 손님들은 따뜻한 손길을 원한다. 따뜻한 배려를 원한다. 친절한 눈길을 원한다. 친절한 언어를 원한다. 친절한 사랑을 원한다. 그러기에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라도 부족한 것 채워나갔으면 한다. 건강하고 윤택한 학교란 따뜻한 친절과 세심한 배려와 작은 사랑의 실천이 있는 학교가 아닐까?

• 문곤섭 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 2008.09.01 09:34

급여배율 7분의 1로 '뚝'…"저금리속 공제사업 한계"

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시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견표에는 42만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원 이상 줄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A교사. 원인은 공제회의 저축급여 배율(30년 가입자 기준)이 10년 새 15.67배에서 2.6배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71년 6월 급여 신설 후, 11번 증좌를 해 오면서 상한 구좌를 5구좌(3000원)에서 700구좌(42만원)로 늘려왔다. 반면 30년 새 급여율은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18.41배에서 2.6배로 줄였다. 회원들 사이에서 “기대가 무너졌다” “나중엔 얼마가 될지 불안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제회 급여팀은 “현 금리를 유지한다면 42만원씩 30년을 부으면 3억 93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현가로 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년을 상한 불입한 퇴직자들이 요즘 수령하는 돈이 1억 원 내외다. 결국 현가 1억 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도구좌는 늘리고 배율은 낮춰 온 셈이다. A씨는 “가입 당시 눈앞에 보이는 액수는 신기루인 셈”이라며 “현가 1억 원을 받기 위해 30년 이상을 붇는 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물론 1억 원도 가입 내내 한도액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특히 가입 초기에 그랬다면 어림없다. 71년부터 37년간 가입한 서울 초등교사 B씨. 불입 원금이 4095만 8400원인 그가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은 8800만원이다. 공제회 홈피 조견표에는 30년 이상이면 배율이 2.6배, 35년 이상은 3.11배로 돼 있지만 “그건 현재 원금 총액에 대한 배율이 아니다”는 게 급여팀의 설명이다. 급여팀은 “71년 최초 가입금액이 3000원이면 그 3000원은 37년에 해당하는 배율을 적용하고, 이후 증좌시점마다 늘어난 증자액 분은 별도의 기간계산과 배율이 적용되는 등 계산이 좀 복잡해 사람마다 금액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71년~83년 적은 구좌를 불입한 B교사는 그래서 낭패를 봤다. B교사는 “가입 시 그런 말도 없었고, 홈피 조견표에도 그런 설명이 없다”며 “속은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년 미만 가입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상 불리한 점도 문제다. 공제회는 “20년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저축을 깨면 탈퇴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은행 금리보다 못하다”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자는 부가금의 7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 5년 미만은 40%만 지급하며 해약금 형식의 뭉칫돈을 뗀다. 물론 탈퇴자가 아닌 ‘퇴직자’는 어느 은행 금리보다 우대 받는다. 서울 M초 H교사는 “막말로 20년 미만자 금리를 떼서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붙여주는 꼴”이라며 “15년, 20년 가까이 기여한 회원들인데 사정상 탈퇴를 했어도 최소한 은행금리보다는 대우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의 저축급여제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30년 가입 원금에 대한 배율이 행정공제회 2.7배, 경찰공제회 3.27배, 군인공제회 3.4배로 차이가 크다. 42만원씩 30년을 부을 경우, 행정공제회는 4억 824만원, 군인공제회는 5억 1982만원을 받아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7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군인․경찰의 평균 재직기간이 교원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20년, 25년 불입 시 수령 금액은 역시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저축급여는 현재 57만명이 가입해 평균 320구좌씩, 매월 총 1100억 원을 납부할 만큼 공제회를 지탱하는 최대 사업이다. 하지만 급여율의 장기전망은 좋지 않다. KDI가 내 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2006-2050)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은 2030년까지 완만히 하락해 이후 3%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변동금리인 저축급여 금리가 더 떨어질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급여팀 관계자는 “금리를 더 높이긴 어려워 다른 교직원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하락으로 저축급여의 메리트가 떨어지자 17년을 불입한 교직원 D씨는 최근 해약금을 물면서도 탈퇴했다. D씨는 “시골 땅 매입에 보탰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대출’ 자랑하지만 은행권과 엇비슷 “지점도 없으면서…회원한테 돈놀이하나” ▲대출이자 너무 높다(퇴직금담보대출 표)=공제회 대여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 “연 6.75%, 최저 수준의 이자”를 자랑하며 회원복지사업으로 여기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6만 7946명이 2조 1200억 원을 빌려 쓸 정도다. 1인당 3000만원 꼴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기여도에 비해 이자가 너무 높아 서운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은행권의 퇴직금협약대출(5000만원 한도)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의 ‘공무원가계자금신용대출’은 8월 20일 현재 연 7.09%의 기준금리에 카드 사용, 이체 이용 등으로 최대 0.4%까지 할인이 가능해 최저금리가 6.69%다. 상환수수료 없이 10년까지 쓸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백리우대대출’, 농협의 ‘공무원생활안정자금’도 이체나 카드 사용 등의 부수거래로 6.79%를 적용받아 별 차이가 없다. 충남 S고 J교사는 “일반 은행에 비해 부실대출이 거의 없고, 수 백 개씩 지점을 운영하느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자를 못 내리느냐”고 꼬집는다. 실제로 “떼이는 게 거의 없다”는 공제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이 밝힌 18개 국내 은행의 가계부실여신액은 올 6월말 현재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 천 억원 규모다. 또 저축․대여 업무를 수 십 명이 담당하는 공제회와 국민은행(지점 1211개, 임직원 1만 2024명), 신한은행(지점 1044개, 임직원 1만 877명), 우리은행(지점 902개, 임직원 1만 4449명), 하나은행(지점 646개, 임직원 7816명)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에듀카가 타사 보험료보다 10%~20% 저렴한 것은 ‘설계사나 대대적인 광고가 불필요하고, 교원은 일반인보다 20퍼센트 가량 사고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늘 강조하던 공제회의 논리가 대출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37년 회원인 전남대의 모 교수는 “우리 돈으로 우리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까지 분개했다. 대여금 2조 1200억 원의 6.75%면 연 이자소득만 1331억 원이 된다. 강원 Y고 Y교사는 “이자를 1, 2%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대출이자를 그 정도 낮추려면 1, 2천 억 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현 경제상황으로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설사 벌어도 일부 대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축급여를 높이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수십년 회원도 방값 비싸 잠도 못자 50~70% 할인해도 보통 8만~14만원 ▲문턱 높은 회관=공제회는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라마다 제주호텔의 일정 객실을 회원용으로 할당하고 50~7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할인가가 작은방 기준으로 보통 8만~14만 원이나 되다보니 ‘그림의 떡’이다. 매년 현장교육, 교육자료 연수를 위해 열흘씩 한국교총을 찾는 교사들. 더러 숙박시설을 문의하는 지방 교사들에게 교육문화회관을 소개하지만 비싼 대실료에 엄두도 못 낸다. 교사들은 “10만 원짜리 연수 와서 잠자는데 칠팔십 만원을 쓸 수 있겠는냐”며 “눈앞의 회관을 두고 고시원이나 여관 신세를 진다”고 말했다. 23년 가입자인 인천 S초 J교사. 최근 아내와 부산에 갔다 잠자리를 정하지 못한 그는 마침 부산역 앞에 있는 공제회 제휴 숙박시설에 들어갔다가 비싼 요금에 놀라 결국 여관에서 자야했다. 용기를 내 “회원인데 좀 비싸지 않느냐”고 말한 그는 또한번 놀랐다. “그렇게 받아 공제회 이익금을 남겨야 한다”는 답변 때문이다. J교사는 “동생이 대위로 있을 때, 강원도 화진포 콘도는 40평에 4,5만 선이었다”며 “군인, 경찰들은 당당하게 회관을 쓰는데 교원들은 왜 이, 삼십년이 돼도 회관 문턱 넘기가 어렵냐”고 지적했다. 광주 B초 K교사는 “광주교원공제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우나, 스포츠센터는 예전에 20퍼센트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나마 없어졌고, 급기야 수익이 낮다고 작년에 폐쇄까지 해 실망을 줬다”며 “가시적인 혜택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은행권 보다 높은 저축금리, 낮은 대출금리에다가 출산보조금, 양육보조금 등 회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호텔, 골프장 등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 조성철
• 2008.09.01 09:25

사이버학습의 교육적 효과

• 신태식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 2008.09.01 09:00

학교평가와 교과교육연구활동

• 박준호 경기 용인 대청초 교감
• 2008.09.01 09:00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미래 만든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기이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은 건강과 성장뿐 아니라 평생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 중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라면, 아이스크림, 주스류가 다소비 식품 20위 내에 있으며 라면, 스낵과자, 비스킷, 아이스크림이 주요 에너지 급원식품과 주요 지방 급원식품 10위 내로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보다는 편리성·기능성을 중시하는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선호, 이들 식품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부터 육류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일, 우유 등의 간식보다는 과자, 빵,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 간식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소아비만 유병률이 10~14세 때 가장 높아 17.9%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우유가 다소비 식품 2위임에도 칼슘 섭취는 초등학생은 권장섭취량의 68.7%, 중·고등학생은 55.4%에 불과하여 섭취 부족 상태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외식의 증가와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품구매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교내매점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추세여서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학교 주변의 문구점이나 구멍가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2008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곰팡이가 낀 식품이 판매되고 식중독균도 검출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급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식중독 사고 등의 식품위생 관리, 영양품질과 식품안전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면서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학교급식이나 간식구매 등 가정 외 식사와 간식 섭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식사나 간식에 대한 영양성과 안전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으며 이들이 건강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 따라서 이들이 올바른 식생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기업과 더불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학교에서는 교과교육 등을 통해 예방 차원의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식품구매 기회가 많아진 이들에게 식품구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능력과, 서구식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양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영양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에서는 질 개선을 통하여 영양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영양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별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치료차원의 영양교육을 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과 직결된 자녀의 식생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식생활이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며 이는 곧 그들의 미래와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외식을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학교와 일관된 지도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영양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는 어려우며 정부차원의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7월에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되어 정부차원에서 제도 마련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학교, 지자체의 관심과 공동 협동체제를 통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당, 지방, 나트륨 등 영양 위해 성분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 개발과 위생적인 제품의 개발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영양적인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지자체, 정부, 기업 모두가 학생들의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영양적이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경애 부산교대 교수
• 2008.09.01 09:00

공가처리가 가능한 사례

Q. 공가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 수 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 단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 법령에 의 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격절차에 따라 처리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울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할 것임 ✦ 징계·소청·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 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 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가 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 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예시 ▶ 한국교원대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가 공가인지? 공가는 복무규정상 사유에 의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관련성이 큽니다. 외국어 시험도 공무원 교육운련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인 경우 허용될 뿐 교사가 자율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라면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연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새교육
• 2008.09.01 09:00

<① 먹거리 안전>학교급식제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
• 2008.09.01 09:00

영국, 프랑스가 뮌헨에서 단호했다면

“체임벌린과 달라디에, 1938년 뮌헨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 히틀러의 슈테덴 병합 야욕을 꺾다.” 물론 뮌헨회담은 정반대의 드라마로 끝났고, 연합국의 자유 수호 의지를 과소평가한 히틀러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 히틀러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계획 1938년 3월 오스트리아 병합에 성공한 히틀러와 그의 참모들은 동년 5월에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을 계획했고, 우선 독일계 3백만 명이 거주하던 슈테덴을 병합하려 했다. 당시의 체코는 동맹국 프랑스의 군사원조에 의지했다. 역시 동맹관계에 있던 소련도 체코의 방위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영·불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무렵 소련은 거의 무시되었다. 히틀러는 줄곧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을 요구했다. 그렇듯 독일의 체코침공이 임박한 듯했으나 영국도 프랑스도 체코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양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 했다. 9월 22일 체임벌린은 독일 고데스부르크에서 히틀러를 만났지만 그의 강경한 요구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히틀러는 체코인들에게 9월 28일까지 슈테덴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주장을 수용하려 했지만 체코는 물론 영국 내각과 프랑스는 반대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38년 9월 23일에 총동원령을 내렸고, 프랑스는 다음날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체임벌린은 긴박한 상황의 타개를 위한 4개국 회담의 즉각적 개최를 제안했고 히틀러도 그에 동의했다. 9월 29일 체임벌린, 히틀러, 달라디에, 무솔리니가 뮌헨에서 만났다. 히틀러는 이전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무솔리니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4인은 10월 10일까지 독일 육군이 서체코의 슈테덴을 점령하되 한 국제위원회가 그 지역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중재안을 승인했다(1938. 9. 30). 수년 후 무솔리니의 이 같은 안은 독일 외무성이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에게 독력으로 독일에 저항하든 아니면 뮌헨합의를 수용하라고 했고 무력한 체코는 결국 수용했다.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귀국한 체임벌린과 달라디에는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보고했다. 체임벌린은 “명예롭게 평화를 달성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는다”고 국민에게 말했다. 독일과의 전쟁 피하고 싶었던 英, 佛 제1차 세계대전을 도발했지만 참패한 독일은 식민지를 모두 상실하고,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하고 라인란트가 비무장지대로 되었으며 30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1360억 금(金)마르크를 배상해야 했다. 또 육군 10만과 군함 36척 외에는 잠수함과 공군은 가질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1919년 1월 19일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는 2월에 공화국을 선언한 다음 사회민주당의 에베르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베르사유조약’을 비준했다. 독일제국은 그처럼 바이마르공화국으로 탈바꿈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거의 절망적 상태에 놓였다.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당시로서는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주권재민의 이념에 입각해 20세 이상 남녀 보통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두었다. 제한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 의회의 권한은 아주 컸다. 또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했으며 심지어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헌법은 그처럼 진보적이었지만 바이마르공화국의 전도는 문자 그대로 암담하였다. 바이마르체제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 자체가 발전이나 성장은커녕 최소한의 안정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각지에서 폭동을 선동해온 공산당이 1920년 3월에 역설적이게도 제국 부활을 목표로 폭동을 일으켰는가 하면, 국민은 국민대로 처음 경험하는 민주주의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채 패전의 굴욕감마저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국토가 잿더미와 다름없이 된 데다 식민지를 상실한 상황이라 경제의 회복은커녕 천문학적 물가고를 겪어야 했다. 인플레이션은 특히 프랑스와 벨기에의 루르 점령 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독일이 배상금 지불을 지연하자 프랑스와 벨기에는 1923년 1월에 독일의 탄광지대 루르를 점령했던 것이다. 독일인들은 분노를 넘어 양국을 증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후 바닥을 알 수 없이 폭락하던 마르크화의 가치는 독일의 경제난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쟁 전의 1마르크는 미화 25센트였으나 1923년 초에는 5만마르크 대 1$, 루르 점령으로 생산 활동이 마비되어 최악의 상태에 처했던 그해 말에는 25억 마르크 대 1$을 넘어 물경 수조 마르크 대 1$에 이르렀다. 우표 한 장 값이 5천만 마르크였다고 한다. 경제난은 당연히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격화시켰는데, 히틀러가 뮌헨에서 폭동을 일으켜 투옥된 것도 그때였다. 하지만 독일인민당의 스트레제만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내각이 조직된(1923. 8) 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진력했다. 폭동이 어느 정도 진압된 후 1조 마르크를 렌텐은행이 발행한 1렌텐마르크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 또한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불을 위한 차관 공여와 프랑스의 루르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즈안(案)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2억$의 차관도 경제안정에 기여했다. 온건한 외교정책을 편 스트레제만은 국제연맹에 가입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등 바이마르공화국의 앞날에 약간의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히틀러에게 기회가 된 대공황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독일에 치명타를 가했다. 대서양을 건넌 공황은 영국과 프랑스에도 고통을 주었지만 특히 독일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었다. 모든 은행이 폐쇄되고 모라토리움(지불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산업침체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독일은 대공황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히틀러의 나치스(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는 경제공황이 초래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기회로 이용했다. 중산층과 중소농민도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에서 독일인들은 베르사유조약의 파기, 배상금 지불 중지, 군비 확충 등을 주장하는가 하면 공산주의 타도와 유대인 말살을 외치며 독일의 부흥을 약속한 히틀러에게 투표하기 시작했다. 나치스는 1930년 선거에서 107석을 얻어 드디어 143석의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으로 부상했고, 1932년 7월 선거에서 나치스가 제1당(총 600석 가운데 230석)이 되었다.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다음해 1월에 히틀러에게 조각을 의뢰했다. 그날 밤 베를린은 밤새 소란스러웠고 시민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브란덴부르크문을 지나 수상관저로 향하는 제복차림의 나치스 돌격대·친위대·히틀러 유겐트, 기타 남녀노소의 횃불행렬이 줄을 이었다. 손에손에 나치스 깃발을 든 그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었다. 히틀러는 어느새 구세주가 되어 있었다. 물론 히틀러의 성공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절히 이용했다. 그의 모토는 “대중에게로 나가라”였다. 그는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것의 위력을 가장 잘 간파한 정치가 중의 1인이었고 또한 뛰어난 대중연설가였다. 논리나 이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간명한 말’을 반복해 강력하게 주장할 때에만 대중이 수용한다는 것을 믿고 실천했다. 그는 또한 신문과 방송의 위력을 잘 알고 적절히 이용했으며, 언론매체나 군중집회 등을 이용해 대중의 정서를 좌우할 줄도 알았다. 옥내외의 집회에서 열광하던 독일인들. 그는 달콤하고 통쾌한 수사로 그들을 웃고 울게 했다. 정권을 잡은 직후 히틀러는 공산당을 탄압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1933년 2월 17일에 의사당에 불이 나자 그는 공산당원의 소행으로 몰아 공산당을 탄압했다. 1933년 3월의 선거에서 288석으로 의석을 늘린 히틀러는 5월에서 7월에 걸쳐 사회민주당·독일국민당·중앙당을 해산시키고 일당지배체제를 확립했다. 다음해 8월에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수상 겸 총통이 되어 명실 공히 독재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바이마르공화국은 무너지고 중세의 신성로마제국과 비스마르크제국에 이어 제3제국이 출현했던 것이다. M.베버는 베르사유조약이 조인되자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모두 다 국가주의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는데, 사실 독일인은 모두 국수적 국가주의자가 되었던 것이다. 옥내외의 군중집회나 거대한 열병식 어디에서나 그들은 ‘히틀러 만세’를 외쳤다. 15~18세 사내아이들은 ‘히틀러 청년단’에 들어가 나치의 자질을 준비했다. 일부 이성적 지식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독일인은 광신적 히틀러주의자가 되거나 적어도 국수주의자가 되었다.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도발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한 히틀러는 안으로 공산당 탄압, 유대인 박해, 엄격한 통제경제, 군수산업 진흥정책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배상금 지불 거부와 재무장을 선언하는 등 베르사유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 위에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물론 교육과 예술 부문까지 장악하여 사상의 통제를 강화했다. 나치즘은 국수적 민족주의와 반지성주의에 입각하고 공산주의 타도를 내건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유사했다. 히틀러는 장엄한 분열식과 환상적 대중 집회를 통해 국민을 열광시키면서 군국주의적 독재체제를 날로 강화해 나갔다. 베르사유조약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재무장을 추진하던 히틀러는 1933년 10월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5년 1월에 주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자르 지방을 병합하고 이어 징병제를 발표했으며, 베르사유조약과 상제르맹조약으로 병합이 영구히 금지된 오스트리아를 1938년 3월에 병합한 다음 동년 9월엔 체코의 슈테덴 병합을 요구했다. 전술했듯이 체임벌린은 뮌헨회담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찬했지만 히틀러는 그렇듯 영·불의 우유부단을 비웃으며 다음해에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해 버렸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방군에게 폴란드 침공을 준비하도록 명했다(1939. 4). 그리고 1939년 8월 23일에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서부전선에만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된 독일은 8월 31일 ~ 9월 1일 밤에 폴란드를 침공해 2차 대전을 도발했다. 체임벌린과 달라디에가 뮌헨에서 전쟁불사의 태도로 맞섰을 경우 히틀러는 한 발 물러섰을까? 혹 히틀러의 전쟁도발을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아닐 것이다. 자르 지방을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 히틀러는 이미 유럽전쟁이나 세계대전을 도발할 각오였다. 비밀리에 독소불가침조약 체결을 추진한 것 또한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혹자는 폴란드 침공 역시 히틀러가 연합국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계대전과 유럽제패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세계가 평화보전에 지나치게 매달려 전쟁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진원숙 전 계명대 인문대학장
• 2008.09.01 09:00

학교간 성적차 커 문제

일본 문부 과학성은 8월 29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3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실시한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전국 학력 테스트)의 결과를 공개 발표했다. 기초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의 평균 정답율은 중학 수학으로 참가교의 약 2할이 70%이상을 확보한 한편, 40~50%대의 학교가 약 3할이나 있는 등, 학교간 격차가 선명하게 나왔다. 지식의 활용력을 보는 문제의 정답율은 초,중 모두 5~6할로, 43년만에 실시한 작년도에 계속하여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약 224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국어와 산수·수학 각각 기초를 묻는「지식」(A)과 응용력을 보는「활용」(B)의 2 분류로 나누어 출제했다. 한편, 생활 습관이나 학습 환경의 조사도 실시했다. 중학교 수학 A는 평균 정답율이 63. 9%이였지만, 학교 별로 보면▽70%대 1749교(참가교의 16. 5%)▽60%대 4921교( 동46. 6%)▽50%대 2763교( 동26. 1%)▽40%대 501교（동4. 7%）등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 국어 A(평균 정답율 65. 6%)에서도, 정답율 70%대의 학교가 22. 4%있는 한편, 50%대의 학교도 19. 1%로, 기초 학력에 학교간에서 큰 격차가 있는 것을 알게았다. 분류별의 정답율은 초등학교 산수 A가 72. 3%로, 중학 국어 A는 74. 1%. A문제 4 분류의 정답율은 작년도보다 8. 1~16. 1포인트 낮았다. B문제 4 분류는 50. 0~61. 5%로, 10. 5~12. 3포인트 저하된 수치이다. 문부과학성은「과거의 조사에서 과제로 지적된내용을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작년의 정답율로 단순하게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평균 정답율의 도도부현간 격차(공립학교)는, 최대의 중학 수학 A로 22. 5포인트 였으며, 최소인 중학 국어 A에서도 10. 8포인트 차가 났다.아키타가 5 분류로 톱으로 후쿠이, 토야마도 많은 분류로 상위에 올랐으며, 오키나와는 전분류 최하위로, 오사카나 홋카이도, 코치 등이 성적이 낮았다. 상위층과 하위층의 대상은 작년도와 거의 같았다. 작년도와 같이 취학 원조를 받는 아동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정답율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학습 환경 등의 조사에서는 국어 수학이나 종합 학습이「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아동 학생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 2008.08.31 10:33

할려면 제대로 해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추진과 함께 사교육열풍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어쨌든 일반 중학교보다는 무엇이 좋아도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특목고의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이유와 같다는 생각이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국제중입시에 촛점을 맞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 과장광고를 낸 학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적발되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 설립방침에 따라 여기에 맞게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학원들의 과장 과대광고를 막기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과 국제중학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일수 있는 것이다. 여론이 잠시 수그러들면 다시 국제중학교 설립의 정당성을 부각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와 그동안의 분위기를 미루어볼때 일시적으로 끝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 학교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국제중학교설립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준 다음에 국제중 운영대비반등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원을 단속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조치이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서둘러 결정내린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이다. 어쨌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할려면 제대로 하여 국제중학교 입시학원들의 불법 영업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단속이 이루어질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학원들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제중 설립을 서둘러서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신입생선발을 두고도 말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학원들을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기 때문이다. 선발방식 자체를 손질하여 학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시교육청에서 문제 발생을 유도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단속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안맞는 조치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왕 시작한 불법학원단속 방침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제중학교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선발방식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현재로써는 이보다 더 급한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병주고 약주는 식의 단속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8.08.31 10:33

美 부모들, 자녀 학습 준비물 부담에 휘청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새학기를 앞두고 학습 준비물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고통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교사들의 월급과 학교 시설물 유지, 교과서 등 기본적인 비용을 대기에도 버거운 학교들이 부모들에게 학습 교재를 더 많이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온갖 종류의 준비물을 학교에 가져오도록 함에 따라 새 신발과 필수 준비물만 사면 됐던 시절은 완전히 지나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학교마다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준비물은 다르지만 색연필, 각도기 등과 같은 것에서 휴대용 메모리, 일회용 카메라 등 비싼 준비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준비물 항목이 30개에 이르는 학생도 있다. 또 반창고, 종이 타월, 세정제 등 양호교사 등이 갖고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물품까지 학생들의 준비물에 포함되기도 한다. 뉴욕주 학교위원회연합회에 따르면 고교생의 경우 새학기 준비물 부담액이 평균 100달러에 달하고 중학생의 경우 60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다. 뉴욕시의 많은 교사들은 시의회가 교사들의 학습교재물 구입을 보상해주는 기금을 기존의 2천만달러에서 올해 1천300만달러로 줄인 이후 학생들이 직접 마련해야 할 준비물 리스트를 크게 늘렸다. 교사들은 전에는 자신이 교재물을 구입하는데 기금에서 1인당 240달러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150달러로 줄었다. 이와 함께 많은 교사들이 준비물 리스트를 가정에 보내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 기부할 것을 부탁하고도 있어 이것이 일부 학생을 편애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뉴욕대의 교육.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인 애미 엘런 슈워츠는 교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에게 교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8.08.31 10:31

수능 원서접수 1일부터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3일(목) 실시되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1일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및 교육청, 고교에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 12일 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졸업 예정자는 재학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며 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출신 고교의 시험지구와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접수한다. 또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나 응시를 희망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9월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성동교육청에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2장과 소정의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모자나 짙은색 안경을 착용한 것은 안되고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며 디지털 사진의 경우 원판을 변형하지 말아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 전문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수 확인서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약시(저시력), 뇌성마비, 청각장애 등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인정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된다. 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수능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학별 입시요강 등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수능 시험 성적은 12월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 11월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수능 응시영역 및 과목, 성직 통지방법은 2009학년도와 같으며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2010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험생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적발시 불이익 처분 등을 원서 접수할 때부터 응시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응시생이 확인, 서명토록 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 2008.08.31 10:31

전문대도 내년부터 수시1학기 폐지

2010학년도 전문대학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전형이 폐지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자대학장)는 전국 147개 전문대학이 협의하고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충엽 동의과학대학장)가 심의, 의결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1일 발표했다. 이 기본사항은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했으나 정부의 대입업무가 대학으로 이양되면서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학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기본사항을 수립해 발표하게 됐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까지 수험생, 학부모의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기로 했다. 또 초ㆍ중등교육 정상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을 위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모집시기는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수시에서는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전형이 폐지된다. 전형기간은 수시모집이 내년 9월9일부터 12월8일까지, 정시모집이 내년 12월18일부터 2010년 2월18일까지, 추가모집이 2010년 2월19일부터 26일까지이다.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성적,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적성ㆍ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등이며 학생부 반영비율, 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 발표, 등록 방법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정시모집(4년제 포함)은 합격해 등록한 자라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한 수험생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대학들은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서에 수시모집 합격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사실 적발시 입학이 무효처리됨을 수험생이 확인, 서명토록 했다. 또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일정을 기존보다 3개월 단축해 수험생이 조기에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은 오는 11월 발표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 2008.08.31 10:30

25개 대학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이 모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예정대로 내년 3월 개원해 첫 신입생을 받는다. 25개 대학에 있는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25개 대학은 2월4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뒤 6개월여 간 교원, 시설 확보 등 개원 준비상황을 점검받은뒤 지난 25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총 입학정원은 2천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동일하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대학들이 제출한 최종 신청서와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들 대학이 최종 인가를 받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해 예비인가 때와 동일하게 최종 인가 및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 유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2년 2월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법학과(부)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2012년 2월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법과대학 및 법학과는 폐지된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과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자율전공학부 등을 설치해 학부 잉여정원을 활용할 경우 이를 '프리로'(Pre-Law) 등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기존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기존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로스쿨 총 정원 증원 및 추가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로스쿨 총 정원을 늘리거나 추가로 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뉴스
• 2008.08.29 11:48

美 뉴욕, 유치원생까지 수학시험 확대 추진

미국 뉴욕시가 수학 시험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교사와 1대1 면담 방식으로 20분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교양 시험만 실시해 왔다. 뉴욕시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내 1천400여개 학교에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결과 65개교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1만2천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올해부터 수학 시험을 함께 보게 됐다. 이들 학교는 과목당 60분에서 90분간 진행되는 주.객관식 문제풀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30분짜리 시험, 교사와의 1대1 면담 등 5가지 시험 방식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뉴욕시는 이번 사업에 4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뉴욕시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교원노조(UFT)의 랜디 웨인가르텐 위원장은 "일단 (성적) 정보가 마련되면 학교당국이 이를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살펴 때이른 평가를 내리는 데 쓸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학습 지진아의 성적 향상을 위해 2002년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시험점수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 위주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빼앗고 학교 교육을 획일적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반복연습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유치원마저 시험을 위한 예습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험 위주의 NCLB 정책은 미국에서 전국적 논란의 대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및 읽기 능력은 향상됐지만 역사와 음악 등 다른 과목 점수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 2008.08.29 10:11

"기다리다 지쳤다"

지난 26일 오후에 서울시교육청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빨라졌다. 항간에는 26일이 교육감 취임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취임식이 끝나고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한다. 그 속내야 알 수 없지만 더욱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기다리다 모두 지쳐버릴 지경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다른 학교는 모두 교장발령이 이루어졌는데, 유독 발령이 나지 않은 학교가 있다. 현재 근무중인 교장은 벌써 다른 학교로옮기도록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할 교장은 아직도오리무중상태인 것이다. 서울의모 중학교에서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다른학교는 교장인사가이루어졌지만이 학교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새 교장의 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왜 미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알만한 곳에 연락해 보아도 역시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만 무성하게 돌고 있다. 교육부에서 새로 임용되어 내려올 것이라든가.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인근의 학교에서도 왜 아직새로 부임할 교장이 알려지지 않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교장으로 임용된다는 소문에는 그럴듯한 이유도 같이 돌고 있다. 아직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귀국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이 교장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에는 이유가 없는가.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교육부의 해당자리에 새로 부임할 인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늦어진다는 이야기와, 역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고 나오지만 모두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인수인계가 늦어진다고 해도 일단 발령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귀국이 늦어지는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다른 교장들과 함께 발령이 났어야 한다. 다른 곳은 모두 발령을 내면서 유독 한 학교만 남겨놓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지 늦어지는 이유를 최소한 해당학교에는알렸어야 한다.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쪽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인사철이 되면 누가 교장이나 교감으로 오는지 관심이 높게 마련이다. 이런상황에서 계속 교장발령이 늦어지는 것은 더욱더 궁금증을 증폭시킬 뿐이다. 부임하기도 전에 관계없는 소문이 돌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해당학교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교직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할 의무가 시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해당학교 교원들의 궁금증은 자꾸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8.08.29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