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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관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미 국무부 한국소개 사이트에 있는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으며 독도가 영해 밖으로 밀려난 채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됐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독도가 영토 미지정 지역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과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라"고 주장하면서 '독도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동북아연구재단이 독도의 사이버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독도 역사관 홈페이지가 해외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도로 검색하면 주제어가 리앙쿠르암으로 나오는 등 사이버 홍보활동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보다는 민간단체인 반크(VANK)의 활동만이 자주 보도됐다"면서 "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학교 정보공개시 등록금 산정내역과 1인당 교육비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학교 구성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일부 대학교들이 본고사 부활을 강행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가 채점 지연과 오류로 말썽을 빚은 전국학력평가시험인 SATs을 빠르면 2010년부터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드 볼스 초ㆍ중등교육부 장관은 7일 BBC1의 '앤드루 마 쇼'에서 현행 전국학력평가시험제도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라며 "개인 차원의 시험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진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잉글랜드 학생들은 7세, 11세, 14세 때 전국 단위 학력평가시험인 SATs를 일제히 치른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일률적으로 치르는 시험 대신 학생들이 자기 실력에 맞춰 순차적으로 등급별 시험을 보는 개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피아노 연주 실력에 맞춰 등급별 시험을 치르듯이 영어와 수학 시험도 학생의 학업 진전 상황에 맞춰 자기 수준에 맞는 평가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볼스 장관은 내년에는 예정대로 SATs를 치를 것이라며 개인별 평가 시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전에 이를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미 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별 평가 시험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교장과 교사노조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초중등학교교사협의회(ASCL) 존 던포드 사무총장은 학생들이 제각각 다른 날짜에 자기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일년 내내 시험 준비 교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선 학교에서 편향된 이념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시ㆍ도 교육감들이 적극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고교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근ㆍ현대 교과서가 남북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거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정교과서인 근ㆍ현대사 교과서는 현재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채택해 배우고 있으며 출판사별로 총 6종이 있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11월 전에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통해 각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관련 분석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의 근ㆍ현대사 교과서 채택은 관련 교과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무순위로 추천하면 학운위가 심의를 거쳐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3단계를 거친다. 내년 1학기 교과서는 이미 각 학교별로 주문이 끝났지만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주문 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 보수단체들은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교과서포럼은 지난 2005년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국가관, 북한관 등을 비판했고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서 138건의 오류를 시정 건의하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이념적 기술을 문제삼는 것은 반민족적, 친미적 인식에 경도돼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 교육당국이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간섭해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근ㆍ현대사 내용이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라며 "균형감 있고 정제된 표현으로 기술돼 있는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당한 교원이 5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 교원 징계 건수는 548건으로 2005년 241건에 비해 2.3배나 증가했다. 비위 유형으로는 복무규정위반이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195건)과 증수뢰(47건)가 뒤를 이었다. 복무규정위반이 가장 많은 이유는 지난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감독 불충분은 14건, 직무유기 및 태만은 11건, 비밀누설은 4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일부 교원은 비위 행위에 비해 강도가 낮은 징계를 받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5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30대 남자 교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고 2006년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도 정직 2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더욱이 여자경찰관을 성추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은 50대 남자 교사는 지난 2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비위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는 불문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교원 비위가 급증하는 것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엄격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 오원균 우송고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오교장은 오는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 1층에서 교육감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17일에는 '오원균의 효사랑'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최 교장은 추석 이후에, 이 교수는 이달 하순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한 전 학장은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여부를 봐 다음달 중순 출마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출마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미루거나 예비후보 등록없이 곧바로 정식후보 등록을 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 이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제작 배부,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제작 발송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0월 18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12월 2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12월 11∼12일 부재자 투표에 이어 17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4천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시교육청이 109억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였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의 첫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 때문에 출마 후보 뿐아니라 지역 교육계가 선거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경우 차기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돼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개정 법률안이 정하는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불과 16일이 부족하다. 지역 교육계는 "개정법에 따라 불과 며칠 차이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오랜기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전의 교육경쟁력이 후퇴하고 이미 선거를 치른 다른 8개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도서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를 본부로 하고 정독도서관 등 산하 5개 공공도서관이 권역별 센터로 운영된다. 이 센터는 각 학교의 학교도서관 관련 컨설팅 및 상담, 신규 자료 구입ㆍ정리시 지원팀 파견,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도서관 담당교사ㆍ전담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9월 6일(토) 오후 3시 도고유스호스텔 9층세미나실에서 '2008년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에 따른제2차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실시된워크숍 및 세미나에서는 자료 제작에 대한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과 통합논술에 대한 제1차시분 ICT활용 수업 시연회도 함께가졌다. 이에 따라 ICT활용 교수용 S/W개발위원들은 오는 9월말까지 4개 분야 즉 초등학교 과학 5학년, 초등학교 실과 6학년, 중학교 독서논술, 고등학교 통합논술별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위한 원고 및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11월 말경에 완성품을 출시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지정 봉사활동 시범학교 25개 대표교인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 학생봉사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청·봉사단체와 함께 지원단을 만들어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초중고 우수봉사동아리를선정 지원금도 주고 지역사회 봉사 포럼도 개최하는 등 학생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들도 개인당 봉사활동 7회 15시간 이상을 하고 있다. 어찌보면우리 학교 봉사활동보다 봉사활동을 널리 퍼뜨리는 임무를 맡았다. '서호사랑 봉사활동 체험교실' 등 봉사를 몇 년간 하다보니 학생들에게는 실제 봉사보다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먹기에 따라 봉사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고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토요일 4교시에는 교육과정 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표어, 포스터, 만화, 소감문쓰기 대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참가했던 봉사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오는 9월 10일에는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교내 봉사활동 실천 사례발표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 포스터 우수작(2-6 이서은, 2-1 강한술) 두 편을 소개한다. 이 작품들은 10월 전시회 때 공개될 예정이다.
요즈음의 아이들 학습 태도를 보면 무엇인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서 짧은 시간도 참아내지를 못한다. 한마디로 인내력의 부족이 한심할 정도이며, 전에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잡았는데 이것도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이 무너지면서 교실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어떤 일을 집중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대강 해치우려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곧, 반복학습을 싫어하는경향이라 할수 있다. 이같은 아이들의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에게 일관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 교육의 중요성과 반복 습관에 대한 것이다. 공부에 굳이 왕도가 있다면 '반복'에 대한 확실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들여다 보면 ‘반복’에 능하기 때문이며, 자신이 얼마만큼 반복하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공부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반복 습관과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잘 익혀두어야 기초 학습 능력은 물론 확실한 공부습관을 몸에 정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반복 습관을 몸에 익히는 순간까지, 즉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확립되는 순간까지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만 나가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또한 공부의 황금기에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심어줘야할 교육 내용은 언어력과 절차력이다.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국어 활용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학습의 기초가 확립되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꼭 필요한 어휘 활용법과 독해력의 향상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기르는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장차 이공계를 지망하고 싶다면 수학에서 절차적인 사고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뇌의 연구에 의해 어릴 때 음독학습이 주는 효과가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 내고 있다는 점이다. 어릴 때부터 모국어로 된 훌륭한 글과 문장을 음독 학습 한 아이는 언어 능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뇌력 발달을 크게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내가 가르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도 삼년 고개를 비롯한 옛날 이야기와 한국의 음식 등 긴 문장을 외우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우는 일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을 참아 낸 학습자는 외우고 난 후에 정말로 좋은 학습이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시를 외우고, 중요한 연설문을 외우고, 수필을 외우고, 훌륭한 선인들의 명언을 외워두면 이 말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학습 방법은 이미 우리 나라의 서당에서 실천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뇌 과학자들이 속속 밝혀 내고 있다. 무조건 새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이미 좋은 결과를 낸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지력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과연 수원갈비의 명성이 대단한가 보다. 세계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부인, 대사관 직원과 가족 10여명이 지난 6일 수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을 먹는 장면이 사진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을 떠나기 전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수원갈비를 맛볼 수 있어 기쁘다"며 능숙하게 된장과 갈비를 넣은 상추쌈을 먹으며 직원 자녀에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도 수원갈비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시 수원갈비는 맛과 품질면에서 모두 뛰어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 맞아! 수원갈비는 자타가 공인하는 명품 갈비!” 공감을 표하며 오늘 저녁 가족 회식으로 제안하였더니 대찬성이다. 식당에 도착하여 주인에게 주문 도움을 청하니 “갈비맛을 아는 사람은 생갈비를 먹는다”고 귀띔한다. 메뉴판을 보니 국내산 한우는 한 대에 4만원이 넘는다. 미국산 생갈비는 25,000원, 양념갈비는 23,000원이다. 이만하면 먹을 수 있겠다. 상추도 신선하고 반찬도 푸짐하게 나온다. 생갈비를 먹어보니 조금 질긴 부분이 있긴한데 그런대로 먹을 만하다. 아무래도 국산 한우만은 못한 듯싶다. 앞자리에 앉은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앞으로 다가앉으면서 무릎을 상에 집어넣다가 그만 숯불 뜨거운 화기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다친 무릎을 보니 벌써 껍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벌겋게 되었다. 딸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아프다고 호소한다. 종업원을 부르고 화상연고를 바르고 했는데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상처의 쓰라림에, 또 상처가 남을까봐 걱정인 모양이다. 갈비맛이 저만치 달아나 버린다. 그래도 어쩌랴! 주문한 갈비는 다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갈비 1인분을 다 먹고 양념갈비를 먹으니 어느 정도 양이 찬다. 눈물이 그친 딸이 갈비 먹는 모습이 짠하다. 오랜만의 회식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3명이 2인분을 시켰는데 충분한 양이다. 눈물 흘리는 딸을 보며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70 넘은 노모가 50대 출근하는 자식을 보며 “차조심하라”는 말,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니던가. 자식은 다 컸다고 하지만 부모에게는 아직 어린 아이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젠 다 자랐다고 여겨 “제 몸 간수는 제가 잘 하겠지”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다. 덤벙대는 자식에게 매사 주의를 주고 행동에 간섭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잔소리를 싫어한다. 같은 말을 반복이라도 할라치면 금방 짜증을 낸다. 그게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다. 요즘 부모 역할 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듣는다. 교육을 전공한 나 역시 그렇다. 학교에서 교과나 생활지도는 하였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 역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그저 앞세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을 적용하려 하지만 자식들의 반발이 부딪쳐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자식은 상전이 되었다. 부모는 자식들 비위맞추기에 바쁘다. 돈벌어 숙식 제공하고 학비대기에 바쁘다. 그들이 공부 열심히 하여 대학가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집안일 돕기는 남의 일이다. 그들의 방을 보면 난장판이다. 어지럽힐 줄만 알지 정리할 줄은 모른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탓이다. 그들 잘못 이전에 부모 잘못인 것이다. 젓가락을 잡은 딸의 손가락 모습이 부자연스럽다. 아들도 역시 그렇다. 아내와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어렸을 때 자식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 준 기억이 없다. 그들이 알아서 익힌 것이 그 모양이다. 잘못된 것을 잡아내 고쳐 줄 기회도 놓쳤다. 아들은 작은 음식을 젓가락으로 제대로 잡지 못하여 아예 숟가락으로 뜬다. 부모 잘못이다. 부모가 되어 자식 밥상머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결과다. 다음부터 가족 회식 때에는 아이들에게 싫은 아빠 소리를 듣더라도 잔소리를 해야겠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제지하리라. 그들이 하려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아빠의 행동 기준을 알려주고 따르게 하리라. ‘아빠는 구세대’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할 수 없다.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명품 수원 갈비를 먹으며 가정교육을 생각해보고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본 시간이었다. 공기밥 3개 가격을 포함하니 51,000원이 나왔다. 집에 와서 화상부위에 냉찜질을 하는 딸을 보니 부족한 아빠의 가정교육 부재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자책해 본다.
과거의 학교는 오직 학생들의 것이었다. 그들만이 공부하고, 뛰어 놀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바른 인격을 형성시키는 제한된 공간 이었다. 높은 담장은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억제하고, 방과후에는 커다란 철제 교문이 닫혀 무척이나 조용한 공간이었다. 간혹 자기학교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이 되고, 모교를 찾은 사람들의 아련한 추억을 되뇌게 하는 움직임 없는 공간이었다. 학교를 찾는 이들은 오직 학교에 대해 손님일 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불투명한 블록담장이 투시담장이 되더니 담장을 없애버린 학교도 많아졌다. 육중한 철제 교문은 항상 열려 있거나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였다. 학교는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녹색 쉼터 공간으로 조성 되었으며 갖가지 놀이시설 체육시설을 갖추었다.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서 모든 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물리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다.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미활동 교실,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교실, 예술적 소양을 길러 문화인으로써의 긍지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노령 층의 문자 해득을 위한 한글 교실 등을 개설하여 지역주민 모두의 학교가 되고 있다. 김제 원평초등학교는 2005년부터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1주에 2회 이상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4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수영반’, ‘우리글교육반’, ‘컴퓨터반’, ‘어머니배구반’, ‘사물놀이반’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글교육반에 4년 동안 다니고 있는 백발이 허연 김○○ 할머니(75세)는 처음엔 막막했지만 꾸준히 다닌 결과 제법 읽을 줄 안다고 하신다. 간판을 읽고, 손자들의 이름을 쓸 줄 알며, 시내버스 행선지를 읽게 되었다고 무척 좋아하신다. 가장 어려운 점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하여 학교에 오니까 그래도 많이 알게 됐다고 하신다. 아직도 받아쓰기는 못한다며 계면쩍게 웃으신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평생을 답답하게 사셨던 20여 명의 할머니들은 30도가 넘는 폭염 더위 속에서도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학생처럼 배운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하신다.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건강수영반이다. 90여 명의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4년 동안 계속 활동하고 있는 백○○ 할머니(73세)는 엄청나게 불렀던 배가 쑥 들어갔다고 자랑하신다. 무릎 관절염이 나았다고,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밥맛이 좋아졌고, 건강해졌다고, 위장병이 나았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정읍 김제 등 원근 거리 관계없이 많이 찾아오신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장 좋은 운동은 오직 수영뿐이라는 소문이 할머니들에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4년 동안 꾸준히 사물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43세) 자모는 장구를 칠 때는 모든 잡념과 근심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신다. 15 명의 사물놀이반 수강생들은 어디든지 시범 연주회를 다닐 수 있다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15명의 어머니배구반은 비오듯 땀을 흘리며 배구 기능 익히기에 여념이 없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만의 학교가 아니다. 지역주민들 모두의 학교가 되었다. 학교의 교육인프라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는 특히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무척 조용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학생들만의 학교일뿐이다.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중심 센터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조차 빠듯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잘 살게 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로 행복지수를 높여야할 책무가 있다. 눈에 보이는 각종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하다. 학교의 교육인프라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모든 학교가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 교과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교과부는 전체 환급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7억 원만 올해 확보하는 추경안을 올렸으나, 집단 민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교과위가 나머지 3074억 원도 추가 확보토록 수정 의결했다. ◆교과위, 환급 예산 전액 추경 편성 교과위가 의결한 안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도 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예결위 통과는 미지수다. 시도별 환급 소요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 68억 9100만원 ▲부산 163억 2200만원 ▲대구 149억 3900만원 ▲인천 591억 5000만원 ▲광주 12억 1800만원 ▲대전 257억 6200만원 ▲울산 144억 9200만원 ▲경기 2370억 500만원 ▲강원79억 7300만원 ▲충북 79억 800만원 ▲충남 163억 6800만원 ▲전북 41억 4000만원 ▲전남 2억 4200만원 ▲ 경남 487억 1800만원 등 모두 4611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행령안 문제점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는 시행령안 대로 지급할 경우 실제 납부자가 아닌 사람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시행령안대로 최초에 분양 받은 자로 (환급 대상자를)한정할 경우, 미등기 전매 등의 형식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두 번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시행령안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대로 환급할 경우 개인 간의 소송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행령안대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도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게 법 취지다. 시행령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도 “대상자의 80%는 납부자와 분양자가 같아 문제가 없지만 20%에 달하는 5만 여명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환급 주체인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쟁점이 되는 사람들을 걸려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도 “저도 부담이 돼서 혹시 좋은 대안을 갖고 있나 듣고 싶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위헌 결정’이 환급 단초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특례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개발 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5조 1항이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서도 이의제기 기간 내에 불복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구제 공백이 발생, 국회는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제정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특별법은,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영어전용 교사제가 계약제 신분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4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 제도 도입 시안을 마련하되 그 명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 한 뒤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교과부는 우수 강사를 유치하기 위한 적정 보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를 영어 전공자나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채용 규모는 시도별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이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과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 체제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교사 임용고사에서는 말하기 쓰기 평가를 강화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대상자를 올해 1200명, 내년부터는 1500명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취약 계층 학생의 영어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해 380명의 해외교포 대학생 및 원어민을 선발해 이달 중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영어 강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그동안 영어전용교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사 양성과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는 개념으로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중독으로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2007년 현재 전체 653만명의 청소년 중 14.4%로 약 94만명이다. 이처럼 인터넷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교과부는 지난 달 2일 “내년 3월부터 초등 2년 바른생활 교과서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은 말 쓰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여당 및 시민단체, 인터넷 관련 협회도 나섰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 등 6개 정부부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산하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름누리 인터넷 선포식’을 개최하고, “건강한 인터넷,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아름누리 인터넷’은 네티즌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아름답고 공해가 없는 청정한 인터넷 문화’를 뜻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누리꾼(네티즌)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선플(아름다운 댓글) 달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인터넷 윤리와 저작권보호, 인터넷 언어순화, 인터넷 중독 치유 및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어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며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새로 해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포식을 주관한 나경원 한나라당 6정책조정위원장도 “세계 최고의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일 인천문화재단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교육청은 ‘2008년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초·중학교 40개교에 각 200만원을, 문화재단은 수업을 진행할 강사의 모집과 강사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재교육·평가 관리 지원, 문화예술 분야 교원 및 연수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은 예술강사 공모를 통해 22명의 예술강사를 선발했다. 시교육청 강기원 장학사는 “학생들이 수준 높은 전문가의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지원학교를 80개교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은 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하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상호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의 주체인 교사를 위해 다양한 협력 내용을 마련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상담서비스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조치를 위한 교사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협약은 두 단체가 학생 간의 폭력 및 교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등 현재 학교가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학생이 꿈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교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약한 것에 대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협약은 턱없이 부족한 유치원의 확충을 가로막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협약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생 감소로 비어있는 교실을 시에 무상임대하고, 시와 군·구는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4개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다르다”며 “학교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당연히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관 내에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립유치원의 확충이 불가능해지고, 보육시설과의 갈등이 증폭돼 부작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를 강행할 경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교육청은 재정적 지원 확대, 유치원 확충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인간의 몸속에 지식·기술·창의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축적된다. 이러한 인적자본을 여러 분야에 잘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교육훈련에 투자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셈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며 창의적인 두뇌와 신속한 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질 높은 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최근 신임 교과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육정책은 잘 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잘 못하는 학생은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월성 교육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우수인재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엘리트 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매우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전문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어려울수록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SOC투자는 투입에 따른 산출이 단기간에 나타나 그 정책집행에 대한 성과를 곧바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가 정책입안자 임기 중에는 그 효율성을 검증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바로 인재양성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 동안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즉, 별다른 천연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취학률로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최상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교육전문가들은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과 국제 경쟁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인재양성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인재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장기적인 교육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본다. 그나마 아직 남아 있는 책무성 넘치는 교원들의 사기를 함께 생각해 본다.
그동안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오던 교육목적세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수면 위로 떠오른 정도가 아니다. 정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를 속전속결로 폐지할 태세다. 9월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9월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2일 초고속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며,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간 재정중립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 교부세율을 조정하여 보전해 주지만,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연간 4조원을 초과하는 교육세를 폐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려는 금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의 필요를 느끼며, 심각한 우려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인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일반 국민들은 휘발유에 대해서 ℓ당 6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동 세금이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의 네 가지로 나누어지든, 한두 가지로 통합되든 개의치 않는다. 세제가 복잡하다고 해서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이 높다는 사실도 과장되어 있다. 휘발유 ℓ당 부과되는 670원의 세금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 해도 일단은 함께 징세한 후 나누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비용이 높다는 사실은 더욱 과장되어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든, 해당액을 자동차 본세에 포함하여 징세하든 국민은 개의치 않는다. 다만 배기량 2000㏄ 자동차의 연간 세금 총액이 52만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 역시 매우 과장되어 있다. 목적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교육재정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은 여유재정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우리 교육재정과 같이 현상유지에도 급급한 상황에서는 낭비할 예산도 없다. 여기에 각종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운영비가 넉넉지 못하여 어른들은 시원하고 따뜻하게 여름과 겨울을 지낼 때, 많은 학생들은 덥고 추운 곳에서 수업을 받는다. 상황이 이러한데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셋째,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매년 정부 재정의 형편을 봐가며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광복 이후 교육재정의 변천과정에서 교육이 독자재원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교육재정 투자는 매우 빈약했다. 교육에 비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각종 사업에 재정지원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까닭에 백년지대계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목적세를 만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재정의 속성과 교육재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겠다는 것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장기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교육세가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설령 폐지된다 하더라도 지방 교부세율 조정계획과 마찬가지로 교육세 해당분을 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보전해 주어야 한다. 금번 교육세 폐지 계획의 숨겨진 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다소 증가한 교육재정의 몫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투자 소홀이 초래하게 될 국가적 위기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학교 교장실이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되던 비학의 뜨락에 가을이 성큼 와 닿은 것을 아침 저녁에 피부가 알아차린다, 그뿐 아니라 어느 날 날아든 메신저에서도 묻어있었다. 본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국 대회가 있어 그동안 연습해온 하모니카연주를 파이널로 리허설을 한다 것과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방송통신고 학생들의 구성이 평소 무척관심을 끌었다. 시공간을 초월한 지적 추구를 하는 그런 분들은 이미 만나지 않아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이기 때문에 삶이 권태롭거나 감사함을 잃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학기에 부임한 교감선생님은 꽃바구니 중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내어 놓으셨고 나의 학위축하 꽃화분 중 꽃망울이 화사하게 핀 화분을 골라 옮겨 무대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비학음악회’ ‘가을을 열며’라고 무대에 새겨 붙였다. 근사한 식장으로 변신한 시청각실은 내가 봐 온 호암 아프홀이나 어느 음악회의 무대보다 더욱 정감이 갔다. 연주장은 우리들의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동화되는 데는 순식간이었다. 이는 현과 관의 조화에다 그 무언가가 더 하여서였다. 협찬연주를 하는 여대생은 음악대학에서 바이얼린을 전공하고 있는 중으로 하모니카연주자 중 두 부모님이 1학년 3학년으로 재학중인 것이었다. 한 가족이 연출하는 조화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이루고자하는 자아성취의 부분을 그들은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나의 생각은 더욱 검증되고 있었다. 67세, 66세에 달하신 부부도 한 동창생으로 계셨고 중소기업사장님도 그리고 모든 분들이 각 도처에서 자기주도적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이었다. 비학 음악회가 주는 가을의 화음은 그들의 삶의 조화이자 관객으로 참석한 교직원과의 동화였다. 세곡의 연주가 끝나자 평가해달라는 지휘자 윤선생님의 요청에 다른 말이 필요 없었고 각본 없는 답례 연주로 이어졌다. 교장선생님은 즉석에서 고향의 봄을 연주하셔 모두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1학년 담임인 장선생님은 아껴 두었던 가요를 열창하며 안무까지 곁들여 연주로 답례 하였다. 교감선생님 방송통신고 교무부장선생님외 많은 선생님들의 적극적 격려와 지지를 마지막으로 지휘자는 무대장식협찬을 소개와 함께 나의 소감을 부탁해왔다. 생각지도 않는 지적에 나의 평소의 철학을 담았다. ‘인생은 오늘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연주하는 감동의 무대연출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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