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원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과 이들 학생들을 자녀로 둔 가정들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사교육, 특히 학원비가 6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학원비 종합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한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비 신고액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단속강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08-09-23 19:58). 그런데 학원비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높게 받는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학원가에서는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교묘하게 수강료를 올려받는 학원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그래도 그동안의 학원비 불법인상 단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만큼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의지부터 단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문제를 잠시만 묶어두는 미봉책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솓는 학원비를 잠재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렸던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 학원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강한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한 실천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학원을 보내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보내는 현실에서 학원비의 과다지출은 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파탄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을 안 보내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수업만 마치면 무조건 학원으로 달려가는 학생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도 외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 이런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발표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설립허가,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실시, 사설모의고사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교육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원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쨌든 이번에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동안은 의지만 앞세웠었다면 이번에는 강한의지와 함께 여기에 강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의지와 함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실천이 학원비를 줄일수 있는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비가 너무 오지 않아 비가 그리워지는데 충분한 비를 뿌려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더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 비를 계기로 더위도 좀 사그라졌으면 한다. 어제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평소와 달리 밥이 엉망이었다. 밥이 질고 쌀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함께 식사하시는 한 분께서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밥을 보니 다시 이 식당에 오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든다. 다른 반찬은 다 좋은데, 어느 식당에 가면 밥이 너무 좋아 그 식당에는 가고 싶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 여주인께서는 표정이 썩 좋지 않아 보였다. 주인이 식은 밥을 데운 건지, 쌀이 좋지 않은 건지, 물 조절을 잘 못한 건지, 불 조절을 잘 못한 건지 몰라도 밥이 영 말이 아니었다. 내가 보기에는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았다. 음식에는 정성이 최고인데.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밥맛도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을 것인데. 함께 식사하는 분 가운데 어느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옛날 밥상에는 밥과 된장과 간장이 고작이었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정성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기에 최고의 밥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수긍이 되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따뜻한 된장이면 족하리라. 밥과 국과 된장에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마 그 밥과 국과 된장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짓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따뜻한 국을 끓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따뜻한 된장을 끓이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니 그 밥상이야말로 최고의 밥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록 반찬이 변변치 못해도 정성과 따뜻함이 곁들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밥상은 없을 것이다. 기본 반찬과 밥에다 정성과 따뜻함이 더해지면 그 밥상이 빛이 날 것 아닌가? 그 밥상을 받는 옛날 어른들은 행복해하며 만족해 했으리라. 교육에 있어서도 정성과 따뜻함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선생님들의 기본지식에다 정성과 따뜻함이 곁들어지면 학생들은 더욱 영양가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성이 깃들인 수업, 따뜻함이 깃들인 수업, 정성이 깃들인 생활지도, 따뜻함이 깃들인 생활지도, 정성이 깃들인 대화, 따뜻함이 깃들인 대화, 정성이 깃들인 상담, 따뜻함이 깃들인 상담, 정성이 깃들인 가르침, 따뜻함이 깃들인 가르침이 있다면 학생들은 더욱 만족하고 행복해 하리라. 수준 높은 수업이 따로 없다. 정성을 다하는 수업, 따뜻함이 가미된 수업이면 수준 높은 수업이리라. 질 높은 수업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의 기본 전문지식에다 정성과 따뜻함이 가미된다면 질 높은 수업이 될 것이다. 선생님의 정성과 따뜻함이 가미되면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전문지식이 학생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될 것 아니겠는가?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성과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것이리라. 정성과 따뜻함으로 수업에 임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집중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 하나 하나를 귀담아 들을 것이고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할 것이다. 정성이 들어가면 음식도 맛있고 정성이 들어가면 식물도 잘 자라듯이 정성이 들어가면 수업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또 따뜻함이 들어가면 음식맛이 더 나듯이, 따뜻함이 들어가면 식물도 생기가 돌듯이 따뜻함이 들어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더욱 신이 나고 생기가 돌고 수업하는 맛을 느낄 것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23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초등교사 430명을 대상으로 '책 잘 읽고,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독서.논술교육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008 후반기 독서.논술 지도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교사들이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 참석한 일교조와 중국교육공회 회원들이 2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박옥선 할머니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 주어 고맙다며 일교조 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페이 슈리 베이징대학 부속중학교 역사 교사가 배춘희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배춘희 할머니는 일본과 중국에서 생활을 해 일어와 중국어를모두 구사 할 수 있어서 교사들과 직접 대화를 하며 최근의 근황 등을 얘기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성노예를 주제로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인권박물관으로 98년 8월 14일 개관 하였다. 지상 2층 지하1층 총 104평 규모로 순수 민간자원으로 설립하였다. 22일 중국교육공회, 일교조 회원들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역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관 및 수련관에서 중국교육공회, 일교조 회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증언 등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보기에 앞서 나눔의 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듣고 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단란주점 등 4만여개의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만8천985개의 유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이 1만3천477개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이 1만199개,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이 7천404개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당구장이 6천739개, PC방.게임장이 6천259개였다.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1만2천803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7천292개, 부산이 3천621개, 경남이 3천446개의 순이었다. 광주는 692개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 지역교육청 관할지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56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806개, 서울 서부교육청 관할지역이 1천669개였다. 또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영업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도 전국적으로 280개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유해업소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과 지자체는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교생 자살이 지난 4년 사이 4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교생 자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교생은 142명으로 2003년 100명에 비해 42% 증가했다. 자살 이유로는 지난해의 경우 가정 불화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이 29명, 성적 비관이 19명, 이성 문제가 9명이었다. 특히 가정 불화로 인한 자살은 2003년 9명에서 4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 이상 격차가 났다. ◇ 교재비 등 추가해 학원비 부풀리기 = 학원들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학원 수강료의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학원이 한 달간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식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 책정이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학원 간 학원비 담합도 의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 사설 보습ㆍ입시학원들이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 책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교과부 "학원비 현황 공개 추진" = 교과부는 대통령의 학원비 점검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점검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원비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려고 가동중인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각 학원의 학원비 현황을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별로 학원비 신고액이 얼마인지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실제 징수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부모들이 한눈에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심지어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것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8일부터 진행해 23일까지 1천3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코끼리'라는 ID의 네티즌은 "한달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이 자녀 학원비임에도 대다수 사람이 정작 연말소득공제 때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곳곳의 태권도, 피아노, 속셈, 영어학원 등이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교육청은 올 초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국가사업에 해외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66개 대학에서 477개 과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의 WCU 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저명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인건비 전액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66개 대학이 477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신청 지원액은 4천833억으로 올해 총 사업비(1천650억원)의 3배 정도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의 새로운 전공ㆍ학과를 신설하는 과제가 38개 대학에서 94개를 신청했으며 기존학과에 해외학자를 초빙하는 과제가 43개 대학 222개,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는 과제가 45개 대학 161개 등이다. 유형별로 평균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1개 과제를 신청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연세대(36개), 고려대(26개), 경희대(24개), 성균관대(23개), KAISTㆍ한양대(각 21개) 등의 순이었다. 이번 사업에 해외학자가 996명 참여했으며 이중 세계 대학평가(2007 타임지 평가 기준)에서 25위 이내에 든 대학 출신이 132명이다. 하버드대 18명, UC버클리 15명, 도쿄대 12명, 캘리포니아공대(Cal Tech) 12명, MIT 7명 등이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도 11명 있어 노벨 물리학상 3명, 노벨 화학상 4명, 노벨 생리의학상 2명, 노벨 평화상 2명 등이 포함됐다. 해외학자의 경우 국가별로 미국 402명(43.9%), 한국 160명(17.5%), 일본 84(9.2%), 독일 36(3.9%), 중국 31(3.4%), 영국 30(3.3%), 캐나다 28(3.1%), 호주 25(2.7%), 인도 22명(2.4%)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중 한국인 160명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한국학자들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유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신청한 과제 중에는 최근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녹색성장 분야를 뒷받침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공ㆍ학과의 신설이 눈에 띈다. 부산대 미래에너지공학과, 상명대 녹색자원정보학과, 서울대 에너지환경 화학융합기술 전공, 전북대 에너지융합공학전공,포항공대 그린에너지공학부, KAIST 에너지과학&융합,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등이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금융과 수학ㆍ공학이 융합된 금융공학 분야에 관심이 고조돼 고려대 금융공학과, 아주대 금융공학원 등이 선보였고 첨단분야의 경희대 우주탐사 전공과 컴퓨터ㆍ소프트웨어 분야의 성균관대 임베디드시스템 응용공학과 등도 눈길을 끌었다. 교과부는 다음달 초 1차 전공패널심사(60%)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2차 동료평가(International Peer Review)(30%)와 3차 종합패널심사(10%)를 거쳐 11월 말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가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중.고교 보건과목 신설 방침과 관련, 현행 학교보건법상 보건 과목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날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 과목 설치 여부에 대한 교과부의 질의에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9조2의 규정이 반드시 보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으로 보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체계적'이라는 문구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교과목을 설치해 교육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어 "보건 교육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보건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규정하거나 보건 과목을 설치토록 직접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체계적인 보건교육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육 여건과 재정, 교원 수급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보건 교육은 보건 교사만 담당해야 하느냐"는 교과부 질의에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은 보건 교사에 대해 고유한 직무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년 3월이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 교육은 보건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1일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의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중.고교 선택 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가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국가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회계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와 대학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성회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회계연도는 학기 운영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다. 대학은 기성회 회계 폐지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 또 국가는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가 출연하는 운영경비의 경우 기본경비,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개선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재정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당초 시안에는 구성원에 학생이 없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포함됐다. 재정위원회는 입학금ㆍ수업료가 인상될 경우 그 증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대학의 급격한 수업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국고로 납입되는 수업료 대신 내부 통제가 미약한 기성회비를 급격히 인상하던 관행도 이번에 기성회비가 폐지돼 수업료에 통합 징수되면서 다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로 교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예ㆍ결산 및 재무보고서의 공개도 의무화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시건 주립대학의 생리학과 교수의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그의 동반자이자 역사학자 인 미셸 루트번스타인의 공동 역작인 이 책은 특별히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빈치에서 파인먼까지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 도구’가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 전체에 흐르는 생각의 원천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것이다. 부제가 말해 주듯이 이 책은 우리 안의 창조성을 이끌어 내는 13가지 생각 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도구 13가지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3가지 생각도구를 일렬로 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통합으로, 통합은 생각도구들의 완결판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주장하는 통합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대단하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을 들여다본 결과, 상상력은 생각도구의 숙달과 종합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다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우리의 교실에서도 얼마든지 교과목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저저들의 전인교육을 향한 외침이 우리의 교육현실에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지 곱씹어볼만하다.
소문만 무성하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윤곽이 조만간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 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구조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밝히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처럼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론 신임 원장 공개모집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기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 6월 기관장 일괄사표를 받은 후 재신임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의 원장공모를 추진해 왔으며, 아직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공모가 진행 중에 있다. 교육관련 기관의 경우만 봐도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취임 한 달,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9일 취임하는 등 기관들은 새 원장을 맞은 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확정된다면, 원장은 정리해고를 주도하는 ‘해결사’격밖엔 되지 않아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김영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호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재연 숙명여대 생활과학대학장을 후보로 지난 5일 원장 선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재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재공모라는 수순이 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그래도 원장 공모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은 “개발원과 평가원의 연구기능을 합치고 평가원은 수능 등 평가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평가원의 연구업무가 합쳐진다면 개발원의 정책개발 연구에는 힘이 실릴 것”이라며 은근히 바라는 눈치를 나타냈다. 직능원 관계자는 “노동부와 교과부의 사이에 놓인 직능원은 애매하다”며 “공중분해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부처 등 정부조직이 개편된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인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이사회 구성이 학내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학은 이미 지난 6월30일자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3개월이 다 된 지금까지도 새 이사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학내 분쟁 조정 등의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전국 20여개 대학 가운데 이들 4개 대학에는 더이상 임시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올 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4개 대학별로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지난 1~4월 교과부에 정상화안을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하고 있다. 당초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 전까지 정상화안을 확정, 새로운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 했으나 정이사 구성을 놓고 전 재단측과 현 대학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요지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구 재단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 구 재단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나 가족, 친인척 등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대부분 좌파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대학측은 비리 의혹 등으로 물러난 구 재단이 정권이 바뀐 틈을 타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상화 계획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위원회를 놓고서도 구 재단측은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조정신청을 기피하는가 하면 현 대학 집행부는 오히려 사학분쟁위가 구 재단과 유착 관계에 있어 고의로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대의 경우 최근 교과부가 이 학교에 대해 '사안조사'라는 이름으로 감사에 착수하자 "명백한 정치감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원조사가 19일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조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하고 조사인원도 증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교과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대 재단 전 이사장측은 진정서를 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학교규정과 재단 정관을 무시하고 파행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지대도 이날 구성원 결의대회를 열고 "전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는 정이사에 한사람도 포함돼선 안된다"며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역시 '옛 경영진 복귀 저지'를 내걸고 있는 조선대의 경우 교원 신규임용 등 학사업무 처리를 위해 이사회 긴급처리권을 발동하는 등 이사회 공백으로 인한 차질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렇듯 구 재단측과 현 대학 구성원 간 의견 조율 과정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이사회 공백 사태가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이사 구성을 할 때 종전이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종전이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법적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가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82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1개, 경북 60개, 충남 43개의 순이었다. 또 강원이 32개였고 도서지역의 인구유출이 많은 인천도 24개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중 140여개는 보존관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매각이나 임대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의 전체 대장가격은 1조8천587억원에 달해 폐교를 시급히 임대사업 등에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폐교를 개량할 경우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설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폐교에 대한 임대사업이 원활하도록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들과 함께 강북교육청 관내 대송중학교에 영어체험학습실을 둘러보고 수업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영어체험학습실과 수업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 교장실에서 이영희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영어체험학습실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들어보니 영어체험학습실은 2007년 9월에 설치되었고 4층에 2.5개 교실로 꾸며져 있었다. 영어체험학습실에는 공항로비가 있었고, 항공기내, 입국심사대, 은행, 병원, 호텔 프론트, 마트, 조리실습대, 음식점, 거리로 꾸며져 있었다. 원어민교사가 1명, 내국인 영어보조강사 1명, 운영보조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구 관내 초, 중학교 학생들이 계획된 날짜에 여기에 와서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있었다. 정규프로그램과 방학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정규프로그램시간에는 매주 월, 수, 목요 주 3회 오후 2시부터 4시 25분까지 운영되고 방학 중에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규시간에는 A,B,C조로 나누어 A조는 1교시에 공항→기내→입국심사대→은행 순으로 2교시는 병원→호텔→마트→음식점→대기실 순이었고 B,C조는 A조와 다르게 순서를 정하였다. 알차게 운영되고 있었다. 운영상의 특징은 3개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각 코너를 이동하면서 체험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코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본교 원어민 영업조교사 1인, 내국인 영어보조강사 1인과 참가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1인이 함께 학생들의 체험을 도움으로써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어민 교사와의 대화상의 어려움을 한국인 교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의 장단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각 코너별 대화내용을 유인물로 미리 제공하고 게시용으로 만들어 해당 코너에 비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화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코너별로 가능한 실물을 많이 배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며 실사를 이용한 인테리어를 통해 조금 더 가상공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공항로비에서 대기 중일 때는 EBS English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학습실에서의 영어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영어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었다. 대기실에서 미리 본인의 여권을 스스로 작성하고 각 코너별 체험 후에 교사로부터 도장을 받음으로써 여권 활용이 익숙해지고, 입출국이 자연스러워져 체험활동에 대한 재미와 더불어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체험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체험학습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받아 차후 영어체험학습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영어체험학습을 통해 실물 모형을 설치한 영어체험학습 코너와 원어민 영업조교사를 활용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여 외국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외국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고, 외국어(영어) 구사능력 신장을 통해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이 교장선생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실을 이용한 영어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실이 만들어져 영어체험학습이 학교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셨다. 영어교육의 활성화가 각 학교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셨다.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 교장선생님의 열성에 감동을 하게 되며 감사를 하게 된다. 더욱 내실 있는 영어교육, 지속적인 영어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던 방안이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예고했던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가 담임기피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내용을 중ㆍ장기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와 달리 교과전담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6학년 담임교사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임 가산점을 받더라도 승진시 혜택을 받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진과 무관한 교사들에게는 가산점이 아무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 11만원의 담임 수당을 현실화하고 주당 표준수업시간을 법제화해 과도한 수업을 맡는 교사에게 연수시 혜택을 주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부터 수업시간 일수가 많고 사춘기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초등 6학년 담임교사에게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줄 게획이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ㆍ고교의 경우 6월 예고한대로 내년 1학기부터 모든 담임교사에게 한달에 0.005점씩 최고 1.0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상한점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7년 동안 담임을 맡아야 한다.
학급 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어린이들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규슈에 위한 사가대학이 문화교육학부와 의학부의 연대에 의한 재미있는 교육실습을 시작하고 있다.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대학에 초청해서 학생 한 명에 교원 지망학생이 몇 명씩 전문의와 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작년 가을에 시작되어 4월 하순부터는 활동 장소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옮겨서 실제 수업이나 학교생활에서 대학생들이 어린이들을 지원한다. 학부형들은「지금까지 없었던 꼼꼼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환영하고 있어서, 정부도 발달장애아에 대한 처우에 파문을 일으킨 시도로써 주목을 하고 있다. 컴퓨터 화면에 비친 영상 속에서 남핛생이 카드게임을 하고 있다. 옆에 앉은 대학생은 남학생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게임을 돕고 있다. 「너무 도와주고 있네. 좀 더 상황을 관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실습을 담당한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면서 중얼거렸다. 영상 내용은 사가대학 문화교육학부 부속 특별지원학교에서 작년 가을부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이루어진 임상교육실습「스마일 룸」의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실습 상태를 녹음한 DVD는 학내에 보관되어 학생은 그것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 영상에 비친 것은 고기능 자폐증인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 아이로 지능은 높은데 한 가지 일에 열중하면 주변의 일이 눈 안에 잘 안 들어온다. 마음대로 안 되면 큰소리를 지르거나 보통학급에서는 거슬리는 존재가 되기 쉽다. 첫 실습 후 즉시 학부형과의 모임을 가졌다. 남자 아이를 담당한 실습생 중 한 명인 고다케양(23세)은 게임을 했을 때의 남자 아이의 모습에서 반년의 실습기간 중에 「다섯 번 가운데 두 번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이라는 목표를 어머니에게 제안했다. 매회 마다 스마일 룸에서 대학생들은 어린이들의 상태에 맞춘 교재를 준비해서 지도를 시도했다. 그 후 룸에서 남자 아이에게 오세로 게임을 시켜보자 이전에는 이기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지면 짜증을 내었었지만 규칙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의 기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고마워」라고 말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대인 관계를 조금씩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처음에는 토라져 있었던 아이도 지금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좋아지고 있다. 고다케양을 비롯한 이 팀들은 앞으로 남자아이에 대해서 학교생활 속에서 「고마워」라고 말해야 할 장면에 대해서 알게 하는 등 사회성을 몸에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교과서의 실험본에서 국악 비중이 현저히 축소된 것과 관련, 국악계는 22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험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등 9개 국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3주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작한 초등학교 1.2학년 국정교과서 '즐거운 생활' 실험본은 국악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제작됐다"며 "중국,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통문화를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이해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교과 과정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황준연 한국국악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실험본대로 수업이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악 관련 수업은 현행 12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서양음악은 현행 16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황 회장 설명이다. 특히 주최측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험본은 이미 논란이 돼온 일본식 음계로 된 동요까지 재수록하고 있는데 악곡 구성을 보면 마치 6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음악 교과서의 구성과 유사하다"며 역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병기 국립국악관현학단 예술감독도 격려사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국악을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점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즐거운 생활' 문제는 충격적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일단 교과부측이 최근 '실험본에 대한 최종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악 및 관련 학계 교수,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악 교육 정상화를 위해 ▲ 서양음악 전공 출신 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국악 전공 출신 교수 충원 ▲ 교대.사대 내 관련 강의 증설 ▲ 교사 직무 연수 확대 등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내 고교 졸업생 중 유명한 외국대학 진학자가 최근 2년간 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교 졸업생 중 외국대학 진학자는 총 1천486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외국대학에 진학한 1천209명에 비해 23%, 2006년 903명에 비해 64%나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 고교별 외국대학 진학 현황을 보면 대원외고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부속외고가 84명, 민족사관고가 78명, 한영외고가 45명으로 뒤를 이어 외고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대일외고가 29명, 명지외고가 28명, 고양외고가 25명, 이화외고가 23명 한국관광고가 19명이었다. 외국대학 진학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10개 고교 중 외고 등 특목고가 아닌 학교는 10위에 턱걸이한 경복고(18명)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강남 등 상류층 학부모들의 목표가 국내 상위권 대학이 아닌 외국 명문대학 입학에 맞춰져 있어 사교육비 상승과 유학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대학들도 본고사 및 평준화 폐지 등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으로 하위 10%의 7.8배에 달하는 등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2003∼2008년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증가율은 46.3%에 달했으나 하위 10%는 16.9%에 그쳤다. 상위 10% 가구의 월 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은 2003년 22.0%에서 2008년 19.9%로 떨어져 지출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밀린 반면 교육비 비중은 11.5%에서 1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의 경우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는 7만4천193원으로 그 격차는 7.8배에 달했다. 하위 10%의 교육비는 상위 10%의 12.8%, 전국 평균 교육비(28만3천211원)의 26.2%에 그친 셈이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상.하위 10%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6.2배였던 점에 미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 통계는 고소득층일수록 교육투자를 많이 늘리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비 격차의 심화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며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여파로 하위 10% 가구의 광열비.수도비 지출 비중이 5년 새 7.7%에서 9.5%로 늘었고 의료비 역시 7.4%에서 9.2%로 증가했다"며 "이들에 대한 에너지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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