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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8월말 명예퇴직한 5423명의 교원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면동초 양인환 교장 등 840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계명대 유성곤 교수 등 542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 동평중 석융일 교감 등 687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고 김철웅 교장 등 1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인천 대헌공고 김문수 교사 등 846명에게는 근정포장이 각각 수여됐다. 또 광주 문산중 성영식 교감 등 377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대전 유성생명과학고 박찬우 교감 등 327명에게는 국무총리상이, 경기 성일정보산업고 천문자 교감 등 596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학교급별 훈격자수는 초등 2155, 중등 3214, 대학 52, 본부 2명 등 5423명이다. 한편 정부는 8월말 정년 및 의원퇴직한 교원 1551명에 대해서는 8월말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올보다 8771억 증액된 총액규모 23조5538억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교육예산안 증가율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9%보다 높은 22.9%이며 교육예산규모는 GDP대비 4.53%(2000년 4.17%) 수준이다. 23조5538억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는 3조780억과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266억을 포함, 4조3818억이 증가한 액수다. 사업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274개교를 신설하기 위해 2조4734억을 배정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6.4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000억을, 학교운영비의 백%지원에 9000억을, 교사 연구활동과 열린교육 지원에 22억5400만원을, 대학교육 질향상에 1조3028억을,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에 1232억을 각각 배분키로 했다. 특히 우수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의 경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을 각각 매월 2만원씩 인상해 8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립교원 1945명(유치원 135, 초 840, 중등 858, 특수 112) 증원을 위해 164억이 배분되며 교대생 1401명, 사대 4학년 272명에게 35억 7200만원의 사도장학금이 지급되고 중등 전공교사 100명의 국외연수와 특수학교 직업담당 교사 연수비 5억원, 사학교원 연금지원 3572억 외에 양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10억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예산안은 국회 심의·확정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다.
1997년 말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출발로 본격적인 도입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과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시행 단계에서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제7차 교육과정이 이론만 있을 뿐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록 실제적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학교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은 당시 OECD 가입을 비롯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 하에서 계획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될 시점(2000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며 구안된 장미빛 청사진이었다.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핵심 아이디어로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였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 및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그밖에도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재량시간의 확대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체제 등 이상적인 교육이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제7차 교육과정 고시 당시 우리 나라는 이미 IMF체제에 들어갔고, IMF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하는 지금에 있어서도 국민소득 20,000불 시대는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 더구나 ‘문민정부’가 물러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오늘의 교육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많은 교사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당초 충분한 여건 조성과 지원을 전제로 성안된 제7차 교육과정의 설계는 이제 그 시행단계에서 다시 점검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보여진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정책담당자들도 한번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접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교육의 실천은 이상이나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유능한 교장이 될 수는 없다. 모든 교사가 유능한 학교장이 될만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호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장의 자질은 타고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능한 학교장이 될 수 있는가? `학교장의 역할과 학교경영 현상이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할 때' 가능하다. 카츠(Katz)가 지적한 대로 학교장은 개념적 기술과 인간적 기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길러지고 습득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하자는 주장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점차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 10학급미만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학교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몇몇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학교를 갈등과 혼란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크다. 가뜩이나 모든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도되고 있는 자격체계가 반세기 동안 운용되어 왔고, 수업보다도 경영·관리가 우위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장을 선출보직제로 한다면 학교는 전문적 풍토가 아닌 정치풍토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학교는 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학교 교사 뿐 아니라 학생이 있고 직원도 있다. 더우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대표인 학교장을 교사들만으로 뽑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차별적인 평등의식에 빠져 있는 일부 편협된 시각의 발로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충분한 교육경력과 학력, 행정경험은 물론이고 교섭능력과 조정능력, 그리고 지도력 등을 갖춘 인사가 학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이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학교운영비 백%지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별 교육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내실화=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내년에 36.4명으로 줄이기 위해 274개교를 신설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4734억이다. 또 7000억을 투입해 노후책결상을 100% 교체하고 재래식화장실 1187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며 3만5천개 교실의 조도를 개선하고 862개 교원 편의실을 설치한다. 또 수준별·선택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950개 교실을 증설하고 1798개 가변형교실을 세우는 등 6000억을 투입해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9000억을 배분해 현재 65%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교육비를 100%선으로 현실화한다. ◇교육정보화 기반구축=7912개 초·중등교의 인터넷사용료 119억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기회균등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241억을 확보해 PC보급 리스료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또 9백개교의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을,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하고 질높은 SW를 보급하기위해 4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초학력 내실화=7차 교육과정 현장적용과 1종교과서 편찬비 1백16억, 초·중등학교의 외국어교육 내실화 50억, 영재교육 지원비 3억22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 18억,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20억이 배정된다. 특히 교사 연구활동(전국단위 교과연구회 40팀 지원 및 자료개발) 및 30개 열린교육 시범학교 지원 등을 위해 22억5400만원이 배정된다. ◇전국민 인적자원 개발=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비 10억,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비 12억5900만원, 교육인적자원정책위 운영비 8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재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지원비 216억,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8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질향상=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을 위해 1700억이 지원된다. 또 44개 구조조정 국립대, 22개 교육개혁 우수대, 국립대교수 연구성과급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대학개혁 추진을 위해 6000억이,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제고에 630억이 각각 지원된다. 이밖에 2005년까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10위권 진입을 위해 1300억의 학술연구조성비가, 백신연구소 지원에 96억이, 박사후 연구인력 양성비 80억, 국립대교원 연구기능 활성화에 297억 등이 지원된다. 또 국립대 기본시설비 2666억, 국립대 이전비 629억 등의 운영비와 시설비가 지원된다. ◇직업교육 충실=실고 체제개편 및 특성화 유도에 506억이,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희망자 위탁교육비 15억이 배분되며 전문대 특성화·다양화에 8000억이 지원된다. 이밖에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유치원 학비보조 60억, 중·고교 학비보조 1982억, 저소득층 자녀 PC보급 및 인터넷사용료 241억, 학생 중식지원 596억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01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교원정책관련 11개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 운영=교원의 정책참여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이를위해 80명의 현장교원을 자문팀으로 구성, 지난 5월중 팀발족식을 가진 바 있다. 2기는 200명 규모로 늘여 내년 5월중 위촉식을 가질 예정. ▲교원 국외연수=과학·기술분야 전공교과별 교원 118명을 국외연수에 참여시킨다. 소요예산은 2억6200만원. 총 소요예산중 80%는 지방비로 하고 20%만 국고지원한다.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사용 6개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TESOL, TEFL 자격증 소지자 원어민 188명을 초청해 국립 교육기관에 10명, 시·도교육청에 178명을 각각 배치해 교원연수 강사요원이나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한다. 소요예산은 15억6800만원. 교육부는 당초 초청인원을 크게 늘리려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 수준인 188명으로 축소 조정됐다. ▲외국어교육연수원 지원=외국어교원과 대학생의 국외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대체 수용키 위해 외대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연 1000여명의 연수를 실시한다.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 ▲사도장학금 지원=교대생과 사대 4학년생에 대해 사도장학금을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35억7200만원. 장학금 지급인원 및 1인당 지급액은 대학의 장이 결정한다. 금년의 경우 교대생 1만7140명, 사대생 4학년 9164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는 교대생 18680명, 사대 4학년생 4537명에게 각각 29억 9100만원과 5억8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33개 일반대 교육과에 대한 평가인정이 실시된다. 소요예산은 7700만원. 98년부터 도입 실시된 양성기관 평가인정 사업은 98년 41개 사대, 99년 69개 교육대학원, 2000년 11개 교육대학별로 시행된 바 있다. ▲사학연금지원=사립교원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부담 연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 연금기금 사용액 이자, 국가 학자금대여 위탁사업비 등 357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법정 지원 금액이다. ▲노사관계 형성기관 조성=교원노조 운영과 관련한 연수자료 제작, 정책연구 개발비, 소송수행이나 법률자문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교원노조 지원=양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기위해 1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스승의 날 행사=연례적으로 거행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위해 2억53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금년도의 1억4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 수상자대표 청와대 예방, 교육공로자 표창, 특집방송, 교육가족과의 대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4일 한글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사이버폭력과 학교공동체 붕괴'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글학회,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공동체 붕괴 사이트 실태, 언어 폭력·오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본다. 주제와 관련 한승희 서울대교수가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이정복 대구대교수가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연구원, 이성진 인터넷뉴스방송국데일리클릭 보도국장,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교사,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 조혜원 언남고학생, 김의욱 YMCA시민사업부장, 최기호 상명대교수,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실장이 참여한다. 교총은 토론회 주제와 관련 관심있는 많은 교원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행사문의 교총 교권옹호부(02-577-7165)
민주당 이재정의원(교육대책특위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교총을 방문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등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채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자치제 통합 반대, 연금법 개악 반대,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원처우 개선, 수석교사제, 교섭·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당의 지원을 요구했다.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 이재정의원은 "중립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경영의 틀을 보호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자치제 통합 기도와 관련 이 의원은 자치제 통합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의원은 채사무총장의 요구사항 가운데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했으나 아직 이행되지않고 있는 산업체 근무경력과 임용전 군복무경력 1백% 인정 문제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시·군 연구-실험-시범-우수-협력학교 교원에게 승진가산점 부여를 추진키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 내용은 ▲교과전담 순회교사 가산점 조정 ▲지역교육장의 우수교사 전보규정 합리적 운영 ▲폐교교원 신분보장 ▲전문직 전직규정 사전예고제 준수 ▲초빙교사 규정 합리적 운영 ▲무혜택 정보업무 담당교사의 과중업무 경감 ▲공휴일 교사일직 배정사례 근절 ▲경남교련 운영지원금 배당·지원 노력 ▲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노력 ▲도교육청 발행 주요자료 경남교련 제공 등이다. 양측은 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중 도교육청이 이행키로 한 13개항도 재확인했다. 이는 ▲교원 인사이동시 이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 ▲교원 연수경비 국고부담 확대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 ▲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대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학교단위 규제 완화 ▲사립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이다. 이밖에 경남교련과 도교육청은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 인정 등 9개항에 대해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회장외에 류영숙 부회장, 구용회·김석렬 이사, 허우영 초등교장(감)회장, 김상복 중등교장(감)회장, 조성자 초등교사회부회장, 류우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과 김강석 교육국장, 조수강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이인권 학교운영지원과장, 강국일·박태우·강수효 장학관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련 홈페이지(www.knfta.or.kr) 게시판 참조.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현재의 학급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은 소인수학급의 실현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초중고 학급정원은 현재 초등교 40명, 중학교 35명, 고교 55명이다. 소인수학급이란 이것을 줄여 초등 1∼3학년은 20명, 4∼6학년은 25명, 중학교부터는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을 되돌려 정년을 환원하고 소인수학급 실현을 위해 교원의 수를 늘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인수학급은 다인수학급에 비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서도 보다 인간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초등 1학년생을 한 반에 40명씩 몰아넣고 그 시끌시끌한 교실에서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 평소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본래의 교육전문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도 학급정원의 감축은 필수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소인수학급이 바람직하다. 다인수학급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인간관리나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집단 따돌림이나 체벌 등 비인간적인 퇴행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좁아진 소인수학급에서는 평등이나 연대, 배려라는 휴머니즘의 끈이 서로를 견고히 맺어준다. 또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통합교육도 소인수학급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획기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OECD 선진국의 교육여건을 앞서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사전에 촌지는 `아주 작은 마음의 선물'이라고 했다. 원래의 뜻은 접어둔 채 부정적으로만 쓰이고 받아들여지는 이 말을 문득 떠올릴 때면 못내 아쉽다.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촌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40여 년의 학교생활에서 2만여 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난 지금도 잊지 못할 인상적인 촌지를 두 가지 기억한다. 한 가지는 10여 년 전 어느 학부모께서 선생님을 면담하러 오면서 들고 온 참깨 한 되다. 지금은 촌지라고 하면 돈이나 상품권 등을 생각하겠지만 예전에는 허름한 보자기나 그릇에 담긴 그 고장 농수산물이 많았다. 특히 시골에서는 말이다. 그 학부모는 꼭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표시라며 직접 재배한 참깨를 자랑스레 꺼내 놓았다. 농약도 치지 않은 무공해 작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거듭 손에 쥐어주는 그 성의에 거절할 길이 없었다. 참깨는 한 되였지만 실상 `마음의 선물'이 아닌 천만금의 촌지와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가치가 느껴졌었다. 또 한 가지의 촌지는 낙도 벽지에 근무했을 때 경험했다. 태풍이 부는 싸늘한 가을 어느 날, 한 학생이 집에서 재배한 고구마 한 상자를 들고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생 많은 선생님께 건강식품조로 보냅니다'라는 편지 내용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10여 명의 선생님이 먹어 본 고구마의 맛은 여느 것과는 달리 꿀맛보다 더 달콤한 사랑의 맛이었다. 샛노란 고구마의 속살을 씹으며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부모의 정을 느끼지 않은 교사는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그 맛은 잊혀지지 않는 교직생활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당시 동료교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얘깃거리니 말이다. 요즘 스승 노릇하기도 힘들지만 스승 대접받기도 어렵다고 한다. 어쩌다 세태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달걀 한 꾸러미를 보내도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 소박한 촌지에 감동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IMF 이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원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원이 퇴직함으로써 젊고 발랄한 교원이 두 배, 또는 세 배의 숫자로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예비교원의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당시 교육부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전체 교사 규모를 보면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66명을 증원했을 뿐이다.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두 세 명의 교사를 늘리기는커녕 퇴직한 교원수의 8분지 1도 안 되는 숫자를 더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8월말 명퇴자 수는 초등, 중등, 대학을 합해 모두 5461명에 달한다. 그런데 2001년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채용자 수는 겨우 5500명이다. 그것도 유치원 359명, 초등학교 2380명, 중등학교 2577명뿐이고, 그 중 상당수의 초등교원은 명퇴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으로 다시 채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신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명퇴금 주고 다시 채용하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의 임용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에 퇴직하는 2702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새로이 뽑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5500명 증원계획 중 겨우 1945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4년까지 초등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으로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증원을 외치면서 첫해의 계획조차 매우 부정적인 충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은 교육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미국·일본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실 증설과 교사확보에 나서고 있어 미국은 2006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23명에서 18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일본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따라 학급당 20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라도 그 근처까지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이 겪고 있는 학력저하, 일본의 학급붕괴 등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선진국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영국 22명, 미국 23명, 프랑스 25명, 일본 31명, 한국 38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예비 중등교사는 3만 명이 넘어 매년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선발인원의 열 배를 넘고 있다. 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선생과 과외선생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앞서고 있는데, 앞으로 사교육비가 더욱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은 기업처럼 투자를 해서 유형적인 흑자를 내는 부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력은 세계 12, 13위로서, 이런 장족의 발전은 사실상 과거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5500명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리라고 믿는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구상한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체제의 설정,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습 수준별 적용, 학습량의 적정화, 능동적 학습 활동 강조, 실제 경험과 관련된 학습 문제 해결 등이 강조되어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의 학습 체제를 학습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는 점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우리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 체제이다. 그런데 제7차 교육 과정에는 수준별 학습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방법론적 언급이 전혀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만 던져주고 방법은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 의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 적용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중등 교사의 경우는 전공 교과만을 가르치지만 전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 교사의 경우, 교과서 하나만 들고 모든 방법을 교사 스스로 찾아서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 마다 수업 방법은 난감하기만 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는 우선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교사가 설정하고 알아서 진급 여부를 가리라는 것인데 학생의 능력을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할 때가 많다. 우수아와 부진아 구분은 수월하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 그룹의 학생을 무 자르듯, 단계를 나눈다는 건 수준별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학습 효과가 낮아지기도 하며 부진 그룹 학생들은 설정 목표 자체가 낮으므로 상위 그룹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을 할 권리가 없어 질 수도 있다. 교과서에 수준이나 단계 차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서가 상위 학습과 하위 학습의 수준을 분명히 하지 않아 교과서 전체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교사가 알아서 수준별로 학습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수준별 학습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수준별 평가 방법이 먼저 모색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여건에서 수준별 학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 된 채 교사의 능력 하나에만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올해부터 시행 된 제7차 교육 과정은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결과 나타난 시행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사가 수긍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문제점 투성이 임을 알면서도 계속 시행한다면 그 희생자는 수혜자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보류하고 철저한 준비와 사전 연구에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동답초등교 6학년 2반 교실. 국어수업을 마친 엄선애 교사가 시간표를 확인한다. 3, 4교시에는 1반에서 수학수업이 있다. 1반에서 사회 수업을 막 마친 김명기 교사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 2반 학생들과 3, 4교시에 체육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중·고등학교의 교실을 연상시키는 이런 풍경은 동답초등교가 실험 운영하고 있는 복합교과전담제 때문이다. 이종복 교장은 "담임 교사가 교담을 제외한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 확보나 수업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개 학급을 짝을 지어 각각의 교사가 과목을 나눠 가르치는 방식을 2년간 실험 운영했다"고 말했다. 열린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동답초는 2년간 4학년 1, 2반과 5, 6학년 각 두 학급을 묶어 모둠학급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2월 중 각 교사에게 담임 학년 희망조사를 실시했다. 또 문과(국어, 사회), 이과(수학, 자연) 중 주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부전공으로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실과 등을 희망하게 해 한 교사가 5, 6개 교과씩 나눠 가르치는 복수교과전담제를 도입했다. 수업은 문과, 이과반을 맡은 교사가 협의해 시간표를 짠 후 각자가 맡은 교과시간에 서로 교실을 옮겨다니며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각 교사는 자기 교실에 각자 맡은 교과의 활동자리 코너를 만들고 평소 담당교과의 교수-학습자료를 확보, 분류함으로써 수업 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특성화해 놓았다. 교과 수업은 단원의 특성에 따라 각종 자료가 필요하면 학생이 이동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서로 옮겨 다니며 실시했으며 수업시간도 40∼80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했다. 이로서 두 교사는 교과 연구, 지도안 작성, 연수, 공개수업 참관에 각자가 맡은 교과에만 참여하고 수업 준비, 평가, 결과처리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임으로써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4학년4반 서경주 교사는 "수학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도 3개 반에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게다가 담당 과목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한 과목 준비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환수업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두 교사가 두 학급을 공동으로 담임하는 복수학급담임제를 도입해 보완했다. 또 이들 교사가 2, 3년간 같은 학년을 중임하게 하고 그 후에 1∼3학년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교사간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4학년 3, 4, 5반은 불가피하게 3개 반 모둠학급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절충식교과전담제를 도입 운영했다. 이 방식은 3명의 담임교사가 국어를 제외한 수학, 사회, 자연교과를 자기 전공과 특기에 따라 3개 반에 걸쳐 분담, 지도하고(이에 따라 각 반이 수학반, 사회반, 자연반으로 편성됨) 교과전담 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들도 모둠학급 교사들의 전공과 특기를 고려해 나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 학생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모둠학급 교환수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획기적'이라는 반응이다. 6학년3반 김혜영 학생은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잘 못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더 잘 하는 과목을 가르치셔서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5학년3반 송광영 군은 "앞으로도 계속 교환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바람을 얘기했다. 실제로 학생 535명, 학부모 51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73.6%의 학생과 83.6%의 학부모가 복합교과전담제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가르치니까 능률적이어서'(36.4%), `재미있어서'(26.0%)라고 답했다. 또 4∼6학년의 경우, 수업 만족도가 99년 3월과 2000년 7월을 비교할 때, 전 교과에 걸쳐 10∼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도 수업 연구-준비시간이 절감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생활지도 문제, 교실환경 개선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수원 교육과정부장은 "복합교과전담제는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 저-고학년 담임 전담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1명까지 보조교사를 두는 조치 외에 수업시수를 20시간까지 낮추는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답초는 복합교과전담제를 2년간 실험운영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운영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사디즘·마조히즘·근친상간·불륜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일본 동성애 성인만화가 국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감시와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대학생을 위주로 학부모와 청소년 등 1000여명이 활동하는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이 최근 99년 국내 출간된 10권의 일본 동성애 만화를 모니터하고 서울지역 고등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406명(남학생 204명, 여학생 256명) 중 남학생의 34%, 여학생의 55%가 동성간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표현들이 담긴 만화를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고 이들이 이복형제, 교사,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과 동성애 관계를 맺는 과정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히 학교가 주요 배경이 되고 미술실, 과학실, 체육실 등에서의 성행위 장면이 빈번히 묘사되고 있다. 겉표지 그림과 제목 등이 청소년 대상의 명랑 코믹만화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남학생 59%, 여학생 52%가 동성애 성인만화인 줄 모르고 선택했다는 답이 나왔다. 이같은 만화는 도서대여점(61%)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며 서점(20%), 만화방(19%) 등의 순으로 조사돼 유통과정에서의 감시와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들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등장했다. 전직 교사가 운영하는 티처플라자(http://www.teacherplaza.com)는 초·중·고교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 교과 수업 지도안, 수업 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직 교사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티처플라자의 사이트 내 `교육광장' 에 접속하면 교과목별 수행평가, 형성평가 자료가 있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행정광장에서는 교육부 공통 공문서와 시·도별 공문서, 시·도별 연수 계획, 시·도별 규정집이 있고 교육대학원 논문용 통계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돼 교사들의 논문 작성시 필요한 설문 작성을 도와준다. 생활광장에는 컴퓨터 강좌와 각종 생활정보, 그리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방이 개설돼 있다. 이밖에 미혼 교사들간의 만남을 위한 미혼교사 미팅방도 운영된다. 또 당면한 교육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문제 토론방'을 개설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을 교사들이 스스로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트를 만든 대표 강준경(전 소하고 교사)은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유용한 교육정보들을 쉽게 이용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교사가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서 교육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포탈사이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교련(회장 이신구)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14일 경기교련 회의실에서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 전보기간 단축 등 2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수성적 적용방법 개선(180시간 이상 18점, 120시간 이상 12점, 60시간 이상 6점) ▲임용전 군경력 '가'경력 인정 ▲소규모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배치 ▲18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출장비 현실에 맞게 지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교원잡무 경감을 위해 통합공문제·정기보고 일몰제 등을 실시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2부제 수업 및 컨테이너 교실 해소 ▲자체급식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원 우선배치 ▲교원자녀 보육실 설치 ▲현장연구대회 재정지원 ▲종합감사시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이 담당 ▲교육분쟁 조정위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최정숙·김성기·김정순·임한영 부회장, 황규천 대의원, 최병철 이사, 정영규 교총이사, 김중광·조건상 정책위원, 천창혁 초등교사회장, 한대영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조교육감과 서남수 부감,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이학재 교육국장, 변대룡 지원국장, 장응순 감사담당관,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윤식·박신섭·김인환·이원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복식수업 편성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 2004년까지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복식수업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3복식 학급의 편성은 완전히 금지되고(현재는 학생수 8명 이하에서 가능) 학생수 17명 이하(학년당 10명 이하)에서 가능한 2복식 학급 편성은 내년부터 그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2복식 학급의 편성기준이 학생수 13명 이하(학년당 9명 이하), 2002년에는 12명 이하(학년당 8명 이하), 2003년에는 10명 이하(학년당 7명 이하)로 조정되고 2004년 이후에는 2복식 수업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도교육청 관내에서 2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는 본교 53개, 분교장 34개 등 87개(180학급)로 1983명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다. 3복식은 6개 분교장(9학급)에서 48명이 수업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식수업은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많다"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육성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복식수업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도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보면 ▲경기 15명 이하 ▲강원·경남 18명 이하 ▲경북 20명 이하 ▲충북·전북·전남 16명 이하 ▲제주 10명 이하 등이다.
부산의 초·중·고교 전직 교사 6명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반발, 임면권자인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 모씨 등 6명은 15일 "정년단축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임용조건인 65세 정년제도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지급 급여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육개혁 내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대학교원은 제외한 채 초·중등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임용요건(정년 65세)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인 '통일' 등을 일선 학교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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